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의 한계를 문헌으로 살펴보다.

(일본이 날조한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의 역사적 지리적 증거)

유아교육과 21834500

김 혜 진

<목차>

1. 서론

2. 본론

1)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논리

2)일본의 주장에 대한 역사적,지리적 반박

3.결론

1. 서론

최근 tv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일본에서 밝히고자 했던 한 예능프로그램이 있었다. 취지는 좋았으나 보는 내내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었다. 바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논리정연하게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일본인들이 고집스럽게 내세우는 근거에 역사적, 지리적 사실을 들어 한국영토임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였으며, 그저 일본인들이 우기는 모습에 분노만을 자극시키는 장면들이 많았다. 이를 보며 독도문제를 정확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록을 통해 그들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함을 느꼈다.

그러므로 이번 보고서에서는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에 대해 알아보고 그들의 주장을 역사적·지리적 증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제법적 입장에서 분석을 하며 그 부당성을 비판해보고자 한다.

2. 본론

1)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논리

일본이 주장하는 죽도 영유권에 대한 근거는 일본 외무성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본 보고서에 게재하고자 한다.

https://www.kr.emb-japan.go.jp/territory/takeshima/g_taisengo.html

(1) 일본은 17세기에 울릉도를 경영하였으며 울릉도로 향하는 뱃길의 도중에 있는 다케시마   역시 함께 경영을 하였다고 한다,

(2) 1618년(주) 돗토리번(鳥取藩) 호키국(伯耆國) 요나고(米子)의 주민 오야 진키치(大谷 甚吉)와 무라카와 이치베(村川 市兵衛)는 돗토리번의 번주(藩主)를 통하여 막부로부터 울릉도(당시의 일본명 ‘다케시마’)에 대한 도항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이후 양가는 교대로 일년에 한 번 울릉도로 도항하여 전복 채취, 강치(바다사자) 포획, 수목 벌채 등에 종사하였습니다.

(3) 1696년도 1월 28일 일본 막부는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을 하며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했지만 죽도로의 도항을 금지하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4) 일본은 1905년(메이지 38년)1월 각의 결정에 이어, 2월 시마네현 고지에 의해 竹島를 영유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하고 있다. 그 후, 竹島는 관유지 대장에 기재되었으며 竹島에서의 강치조업은 허가제가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1941년(昭和16년) 중지되기까지 계속되었다.

일본의 지도와 기록을 통해 본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 비판/호사카 유지 | 세종대학교 교수/p.76~77

(5)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연합국 총사령부는 일본정부에 대하여 정치상 또는 행정상의 권력 행사를 정지해야 하는 지역, 또한 어업 및 포경을 제한하는 구역을 지령하였으며, 그 중에 다케시마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령에는 모두 영토귀속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명기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일본의 주장에 대한 역사적, 지리적 반박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의 논리를 살펴보았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독도는 오래전부터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에 대해 역사적, 지리적 근거를 들며 논박해보고자 한다,

(1)외무성 사이트에서 ‘일본은 늦어도 에도시대 초기에 해당하는 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그 문구를 뒷받침하듯 에도시대, 막부로부터의 울릉도 도항면허를 취득하며 어업을 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즉, 그들이 독도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초이며 그 전까지는 독도의 존재조차 몰랐음을 보인다. 이는  일본의 고지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지도는 ‘쿄키도’이다. 이 지도는 7세기 때 일본승려인 쿄키(行基)가 일본 열도를 돌아다니며 제작하였으며 16세기까지 일본의 공식적인 지도로 사용되기도 했다. 쿄키도의 서일본 부분을 살펴보면, 북서방향의 한계선에는 오키섬이, 가장 왼쪽의 가운데에는 대마도가 그려져 있다. 오키섬은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섬이므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였다면 독도가 그려져 있어야 하지만 그 어느 곳에도 독도는 그려져 있지 않았다.

(그림1-쿄키도)

그렇다면 한국의 고지도에는 독도가 그려져 있는가? 한국 고지도 중 독도가 그려진 가장 오래된 지도는 1531년에 만들어진 팔도총도(八道總圖)이다. 팔도총도(八道總圖는 국가 기밀을 지키고자 자연(산, 하천, 길, 섬,바다 등)의 명칭을 간단히 수록하였으며 독도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기에서 독도는 우산도라 표기되어 있으며 동해상에 울릉도의 서쪽에 위치해 있다. 이에 일본은 우산국이 독도라는 증거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지만 일본의 고지도에서 독도존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한국은 앞서 독도의 존재를 알았으며 동해에 정확히 울릉도와 우산도를 지도에 표기했다는 것을 인지해야할 것이다.

지도뿐만 아니라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를 통해서도 한국은 독도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2섬이 현의 정동(正東) 해중(海中)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라고 표기되어있다. 실제로 독도의 위치는  울등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87.4 km 떨어져있으며 한반도에서의 거리는 216.8km정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도 적혀있듯이 날씨가 맑으면 울릉도에서 독도를 바라돌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시마네 현 오키제도에서 157.5km 떨어져있으며 일본 혼슈에서의 거리는 약 211km정도로 독도의 거리는 꽤나 된다,

(그림1- 팔도총도(八道總圖)         (그림2- 세종실록 지리지)

(2)일본 외무성에는 일본이 1618년에 울릉도 도해를 허용하였다가 1696년도에는 도항을 금지시켰다. 그렇다면 그 사이 기간 동안 일본은 독도를  자신들의 나라로서 인지했을까? 실질적으로 일본은 독도가 자신의 영토였음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 먼저 ‘게이쵸 일본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게이쵸 일본도는  막부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일본 공식지도이며 1640년도에 그려졌다. 이 지도에서 북서한계선에는 오키섬이 그려져 있으나 독도는 그려져 있지 않았다. 1618년에  일본이 울릉도 도해를 허용하고 몇 십 년이나 지났음에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은 일본 외무성에서 주장하는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해를 하사받았다.’라는 주장에 의문점을 불어넣는다. ‘게이쵸 일본도’이후 막부는 1655년 ‘쇼호 일본지도’를 만들었는데 이 지도에도 오키섬은 그려져 있으나 독도가 그려져 있지 않았다. 특히나 ‘쇼호 일본지도’는 막부가 각 지역의 영주들에게 지도를 작성하도록 명령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독도와 울릉도가 자신의 영토로 인식했다면 그려서 막부에게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독도와 가까운 오키섬을 그렸던 반면 독도와 울릉도는 그리지 않았다. 즉, 그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왕래를 하였다하더라도 일본의 영토로 인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 지도를 받아드렸던 에도막부도 두 섬의 영유권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 않았음을 보인다,

( 그림1)케이쵸 일본지도           (그림2)  쇼호 일본지도

(3)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1905년 시마네 현에 죽도를 편입시킨 행위는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시마네 현 편입은 일본이 근대국가로, 죽도를 영유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보여준 것이고 국제법을 근거로 독도를 무주지로 간주하며 다케시마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또한 일본이 죽도를 소유하지 않았고 다른 나라가 죽도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하였고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며 신문에 게재하기도 했다. 그러나 외무성의 주장은 역사와의 괴리가 있다. 우선 1905년 일본은 독도 편입을 졀정할 때 독도가 무인도였기 때문에 선점한다고 한것이지 지금껏 소유한 섬에 대한 영유권을 재확인하고자 한 것은 아니였다. 이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 각의 결정 알 수 있다

(일본내각회의 독도편입결정문서)

“별지 내무대신이 청한 안건 무인도소속에 관한 건을 심사해보니,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은기도에서 거리가 서북으로 85리에 있는 이 무인도는 다른 나라가 이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이 없다. 지난 (明治) 36년 우리나라 사람 中井養三郞이란 자가 漁舍를 만들고, 인부를 데리고가 獵具를 갖추어서 海驢잡이에 착수하고, 이번에 영토편입 및 대하를 출원했는 바, 이 때에 소속 및 섬의 이름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섬을 죽도라고 이름하고 이제부터는 시마네현 소속 은기도사의 소관으로 하려고 하는데 있다. 이를 심사하니 명치 36년 이래 中井養三郞이란 자가 이 섬에 이주하고 어업에 종사한 것은 관계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며,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소속으로 하고 시마네현소속 은기도사의 소관으로 함이 무리없는 건이라 사고하여 요청한 바와 같이 각의결정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한다.”

즉, 이 문서에서는 무주지 선점의 논란에 대해 말하는 것임으로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일본 고유영토임을 재차 확인했다는 주장은 허구에 가깝다.

또한 일본외무성은 다케시마가 일본의 한국침략이전에 평화적으로 편입되었음을 이야기 한다.그러나 그 당시의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상황을 살펴본다면 말이 달라진다.

1900년대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 시키고자하는 야욕을 드러내는 시기이다.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남과 동시에 일본은 대학제국과 한일의정서를 체결하며 군사적 요충지로 필요한 지점은 임기로 수용할 수 있었다. 일본은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가 울릉도와 독도임을 잘 알고 있었고 대한제국으로부터 울릉도 삼림 채벌권을 빼앗았다. 또한 8월에는 대한제국의 모든 외교권이 통제가 되었다. 1905년에는 일본은 한국과 강제 보호조약을 맺고자 하였는데, 보호조약 제 1조에는““…일본국정부는 도쿄에 있는 외무성을 통하여, 이후부터 한국의 대외관계 사무의 방향을 지시하고 통제할 것이며 일본 외무성 대표는 다른 국가들에게 한국의 이익에 따른 문제를 담당할 것이다…”라고 적혀있다. 이에 고종은 서명거부를 하였고 이를 미국 국무장관에게 보낸다. 아쉽게도 이는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되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는 한국정부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통지를 받았고, 일본이 부여한 정부인사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https://www.dokdo-takeshima.kr/koreas-political-situation-dokdo.html

그림1)                              그림2)

그림1)은 1905년 보호조약(을사늑약)은 조선헌법에 필요한 왕의 안장이 없으며, 그림2)와 같이 두 개의 언어로 영국에게 지지하고 동의해달라고 요청하였던 자료이다. (우리 내각의 서명은 협박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불법적 조약에 대해서 내각은 인정한 적이 없다..”

즉, 독도가 일본에게 편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대한제국은 자주국가로서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일본의 행동에 공식적인 저항과 항의는 불가능하였다. 밑의 신문기사는 1930년 1월 1일 인쇄된 동아일보의 신년 특별판이다. 여기엔 이전 내각 대신이었던 한규설이  보호 조약을 반대한 한국대신들에게 어떻게 일본의 강제로 협박하였는지를 상세히 기술하였다. 그는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어 일본군들이 왕의 거처를 포위하고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압하였는지를 말하고 있다.

https://www.dokdo-takeshima.kr/koreas-political-situation-dokdo.html

3. 결론

지금까지 일본 외무성에 적혀있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그들의 주장에 대해 지리적, 역사적 근거를 되며 왜 날조가 되었는지, 왜 허구적 근거인지를 살펴보았다. 그들의 주장은 교묘한 왜곡이 숨겨져있다. 특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고유영토론, 무주지설에는 앞뒤말이 맞지 않은 속임수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영토임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제시하고 연구하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반박하고 역사적 왜곡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일본의 지도와 기록을 통해 본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 비판/ 호사카 유지 | 세종대학교   교수

-문헌을 통해서 본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과 한계/)곽 진 오*

-https://www.dokdo-takeshima.kr/koreas-political-situation-dokdo.html

-https://www.kr.emb-japan.go.jp/territory/takeshima/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