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한국영토인 역사적 지리적 근거와 국제법적 지위

과목: 독도영토학

학과: 영어영문학과
학번: 21502308

이름: 김기성

독도란 대한민국 동쪽 끝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독도는 동도·서도와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 떨어져 맑은 날 울릉도에서 독도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 독도는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유지로 천연기념물 336호이다. 60여 종의 식물, 130여 종의 곤충, 160여 종의 조류와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로 자연 생태계의 보물창고이기도 하다. 울릉군에 따르면, 독도에는 현재 52명이 거주하고 있다.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이주하여 거주하던 사람은 최종덕으로 1965년부터 1987년 사망할 때까지 거주했다. 현재는 김성도·김신열 부부가 1991년 11월 17일부터 서도에 거주하며 어로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실제 거주하지는 않지만 호적상 등재된 가구 및 인원은 149가구에 531명이 있다. 독도 지킴이로 활동하던 김성도는 2018년 10월 21일 지병으로 별세하였다. 또한 독도경비대와 등대원이 독도에 상주한다. 1956년울릉경찰서 경찰관이 입도하였고, 96년 해상경비와 독도경비대 보강차원에서 울릉경찰서 소속 독도경비대와 울릉도 경비를 전담하는 318 전경대를 통합하여 울릉경비대 예하에 독도경비대를 두고 경북지방경찰청장 책임 하에 1개 소대가 운용되고 있다. 등대원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으로 3명이 근무하고 있다.

(1) 독도의 역사 속 근거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서 독도의 역사는 울릉도의 역사 안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문헌상 울릉도에 사람이 살았다는 기록은 3세기에 나오기 시작한다.『삼국지(三國志)』권30,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 옥저조(沃沮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옥저의 기로(耆老)가 말하기를 ‘국인이 언젠가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다가 바람을 만나 수십일 동안 표류하다가 동쪽의 섬에 표착하였는데 그 섬에 사람이 살고 있었으나 언어가 통하지 않았고 그들은 해마다 칠월이 되면 소녀를 가려 뽑아서 바다에 빠뜨린다’고 하였다.” 여기서 ‘동쪽의 섬’을 우산국으로 볼 것인지 대한 이견이 있었으나, 현재 4세기의 유물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3세기경에 이미 울릉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고, 또한 ‘우산국’이라는 국가가 성립되어 있었다는 것을 위의 사료로 추정할 수 있다. 독도는 6세기 초엽(512년) 신라가 복속한 우산국의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독도에 대한 통치 역사는 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독도는 신라의 장군 이사부가 울릉도를 정복한 뒤 지금까지 줄곧 우리의 땅이었다. 조선시대에 들어 삼봉도(三峰島·1471년), 가지도(可支島·1794년), 석도(石島․1900년)라고 불렸다. 17세기 말부터 일본이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를 욕심내며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조선은 그런 일본과 3년 동안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고, 결국 일본은 1696년에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고 인정했었는데, 여기에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1693년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어업 행위를 하다가 조업권을 사이에 두고 일본인과 실랑이가 붙어 일본 본국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그는 호키(伯耆)州 태수에게 조선인이 조선 영토에 갔는데 무엇이 문제냐며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로 인해 에도 막부가 그를 조선으로 돌려보냈고, 1695년 12월 25일 돗토리번에 대한 조회를 통해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 모두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돗토리번 답변서), 1696년 1월 28일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면 도해를 금지하도록 지시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기록은 많이 남아 있는데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는 울릉도(무릉)와 독도(우산)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신찬 조선국전도라는 지도는 1894년 일본에서 만들어진 고지도이다. 그리고 중국, 일본의 영토와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조선의 영토에만 엷게 색을 칠해 놓았다. 독도와 울릉도도 조선 영토와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어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독도에 관한 기록은 그 밖에도 프랑스에서 만든 ‘조선왕국전도’, 일본에서 만든 ‘삼국접양지도’ 등 독도가 일본의 땅이 아닌, 우리의 땅임을 나타내는 옛 지도와 자료가 많이 있다. 1531년(중종 26)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우산도, 울릉도가 현의 정동 바다 한가운데 있다.’하는 기록이 발견된다.17세기 말 일본과의 최초의 영유권 분쟁이 있었는데, 조선 숙종 때 2차례에 걸친 일본 본토 내에서의 안용복의 활약으로 울릉도·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은 일본 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의 문서를 보내오면서 일단락되었다. 또한 『동국문헌비고』 (1770년), 『만기요람』 (1808년), 『증보문헌비고』(1908년) 등 다른 관찬 문헌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 900년(고종 37년)에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강원도 울진현에 속해 있던 울릉도와 독도를 묶어 독립군으로 설치하였으며, 군청 관할 구역을 울릉도 전체와 죽도 및 석도라고 명시하였다(죽도는 울릉도 섬 앞 실제 죽도이고, 석도가 독도를 의미함). 900년에 고종은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어요. 그런데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스리슬쩍 자기네 땅으로 끼워 넣어 버렸어요. 대한 제국 정부는 그에 맞서서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다시 확실히 밝혔지만,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형편이라 이 문제를 바로잡기란 어려운 일이었지요. 한편 서양 사람들은 독도를 ‘리앙쿠르 바위’라고 불렀어요. 프랑스의 고래잡이배인 리앙쿠르호가 처음 발견했다고 하여 그 배의 이름을 따 붙인 것이다. 독도는 엄연히 우리 백성들이 살고 있는 우리의 섬이었는데 말이다. 독도가 다케시마로 불리는 것도 리앙쿠르 바위로 불리는 것도 터무니없는 일이다.  그러나 1904년 조·일 의정서에 의거해 일본 해군은 독도에 부대를 설치했으며,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다케시마(독도)를 시마네현의 소관 아래 편입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이 사실을 1906년 4월 대한제국에 통보하였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는 카이로선언(1943)에 따라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는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가 되었다. 이후 우리는 현재까지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후 1945년 일제가 패망하자,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SCAPIN(연합국 최고 상부지령) 677호로 독도가 일본 영토로부터 분리되었음을 선언하고 이를 한국에 반환시켰다.아울러 연합국의 전시점령 통치시기에도 SCAPIN 제677호에 따라 독도는 일본의 통치·행정 범위에서 제외된 바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은 이러한 사항을 재확인하였다. 이후 우리는 현재까지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2) 독도의 지리적 근거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울릉도(독도로부터 87.4㎞)에서는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 독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독도는 역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고문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예컨대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는 “우산(독도) ∙ 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특히, 울릉도 주변에는 많은 부속도서가 있지만 날씨가 맑은 날에만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하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독도는 먼 옛날부터 울릉도의 일부로 생각되어 왔다. 이에 비해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 땅은 오키 섬으로 독도에서 157.5㎞나 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땅인 울릉도와 훨씬 가까이 있는 독도는 우리 땅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1900년 대한제국 정부는 지방 행정 제도를 개편하면서 울릉도와 죽도, 독도를 묶어 하나의 ‘군’, 즉 울도군을 만들었다. 울릉도에 ‘군수’를 상주시켜 울릉도와 독도의 수호와 행정 관리를 강화였으며, 이를『관보(官保)』를 통해 세계에 공표하였다. 이는 서양 국제법체제로서도 한국 영토로 재선포된 것이다. 관보의 1900년 10월 25일자 칙령 제41호(전문 6조)「울릉도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의 2조에 따르면,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사”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석도란 독도를 말한다. 당시 울릉도에는 다수의 남해안 어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독도를 바위섬이란 뜻의 ‘독섬’이라고 불렀다. 남해안 사투리로 ‘독’은 ‘돌(石)’을 의미하며, ‘독섬’을 한자로 의역하면 ‘석도’, 음역하면 ‘독도’가 된다. 또한 1946년 1월 국제법 기관인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판정하여 거듭 한국 영토임이 확인되었다.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라고 판정한 근거의 기원은 멀리 카이로 선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카이로 선언에서 연합국은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고, 패전 후 일본영토의 한계를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독도는 1894년 이후 “일본이 참욕과 폭력에 의하여 약취한 것”에 해당된다. 연합국은 일본으로부터 분리하여 원래 소속으로 반환해야할 영토를 규정한 연합군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를 발표한다. 제677호 제 3항에는 일본으로 귀속될 섬과 제외될 섬을 명기하고 있다. 당연히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에 귀속되지 않고 한국영토로 발표되었다. 또한 만일 이를 수정할 때에는 “별도의 특정한 지령을 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이 지령은 미래까지 유효하다”고 선언하였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하늘에 설정해 놓은 구역으로 말그대로 식별하는 구역입니다. 이 구역안에 적기나 미확인 항공기가 나타날 경우 공군은 곧바로 출격을 하게 됩니다.  1951년 미태평양공군사령부가 극동아시아 방위를 목적으로 설정하였으며 우리는 동쪽과 남쪽으로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과 맞닿아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지정한 비행정보구역(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설정에서도 독도 상공은 당연히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에 포함되고 있고, 일본은 후쿠오카 비행정보구역, 북한은 평양 정보구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에서도 일본 열도와 동해의 일본측 해역이 포함되고 있다. 물론 독도는 한국령으로 일본이 제외하고 있다. 군사적 영토 인식에서도 미국과 일본 모두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울릉도의 영유국가가 독도를 영유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이기 때문인데, 이는 많은 고문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세종실록』「지리지」(1432년)에는 울릉도를 ‘본도’라 하고 독도의 당시 명칭인 우산도를 울릉도의 ‘속도’라고 하였다. 이러한 지리적 인식은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일본 관습에 ‘송죽(松竹)’은 항상 붙어 다니는 한 쌍으로 간주한다. 그렇기에 울릉도를 ‘죽도’로, 독도를 ‘송도’로 불렀던 것이다. 무엇보다 두 섬에서 목측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 해주는 중요한 사실이다.『세종실록』에는 “우산 무릉 2도 재현정동해중 2도상거불원 풍일청명 즉가망견 신라시칭우산국(于山 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距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新羅時稱于山國)”이라고 적혀 있다. 이처럼 날씨가 청명할 때 두 섬에서 서로 볼 수 있다는 기록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 어민과 울릉도 주민의 어로생활권역으로서 울릉도와 독도는 모섬과 자섬이라는 지리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땅을 두고 일본이랑 영토분쟁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간의 영토분쟁과 그것을 다루는 기준은 국제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근대 초기의 국제법은 물리적 힘에 바탕해서 강요되는 서구 제국의 기준이었지만, 심각한 시대적 제약 속에서도 일정한 조정 과정을 거쳐서 모든 주권 국가들이 준수해야 할 공동의 규칙으로 정착해 왔다. 따라서 근대 초기부터 발생한 국가 간 영토문제의 처리 기준은 확정된 내용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논의와 합의를 해나가야 하는 과제로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영토분쟁과 관련 되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독도 문제를 이야기 하려고 한다. 최근 시네마현의 독도편입 조례안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독도 문제로 또 다시 나라가 들끓고 있다. 사실 독도분쟁은 최근의 문제는 아니었다. 1952년 이래 지금까지 일본은 주기적으로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해 오고 있으며 그 때마다 한국에는 민족주의적 감정이 고조되었고 상당 기간 일본과의 관계가 냉랭해 지곤 했다. 그러다간 또 잠잠해 지는 패턴이 반복 되었다. 물론 독도 때문에 국제 정치의 기본구도를 위협할 정도로 한일관계가 악화된 적은 없었다. 하지만 국제법에 의해서도 독도는 우리 땅이다. 국제법상 영토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지역에 주인이 없어야 한다. 또 그곳을 자신의 영토로 삼는다는 국가의 발표가 있어야 하고, 그곳에 자기 나라 국민이 살거나 나라에서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일본 땅이 될 수 없다. 독도는 먼 옛날부터 우리 땅이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관리하고 다스리고 있다. 2013년 현재 독도에는 2명의 우리나라 국민이 살고 있다. 또 등대 관리원과 공무원이 등대와 레이더 기지 등 여러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해마다 10만 명 정도의 우리 국민들이 독도를 찾아오고 있다. 이렇듯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분명 우리 땅이다. (무주지)이었다고 주장하며 선점에 의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국제법상 선점으로 인한 영토 취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무주지여야 하며 ▷영역취득의 국가의사가 있고,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여야 하며 ▷그 지역의 실효적인 점유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영토란 국제법에서 국가의 주권·통치권이 미치는 영토와 인접한 해양에 해당하는 국가영역이다. 이 영토를 기준으로 영수(領水)·영해(領海)·영공(領空)이 정해진다. 국가는 국제법상 영토의 상부 및 내부에 광범위한 배타적·전할적(專轄的) 권리인 주권, 즉 영토고권을 가진다. 이 경우 육지의 일부분으로 썰물 때만 수면에 나타나는 간출지(干出地)는 영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경우 그 저조선(低潮線)이 영해의 너비를 정하는 기선이 될 수 있다. 영토의 범위는 각 국가가 권력행사(權力行使)를 정상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법률적 범위이므로 각 국가의 헌법(憲法)에 규정되고 있다. 본국뿐만 아니라 해외의 영토도 포함된다. 또 영토는 제국가간에 법률상 정당하게 발동할 수 있는 권력의 범위 또는 한계를 확정하므로 국제법상 영토 및 국경에 관하여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섬의 경우 영토의 한계는 밀물 때 물 위에 나온 부분만을 영토로 인정한다. 영토의 범위를 이루는 경계가 국경인데, 국가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산맥·강 등 자연적 경계가 그대로 국경선이 된다.

영토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주지(無主地)의 선점, 지진·침식 등의 자연현상, 간척·매몰작업 등의 인위적 변경 및 국가 간 영토교환, 매매·증여, 정복, 점령, 병합 등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특히 국경(國境)은 자연적 경계 및 인위적 경계와 국제 조약에 의한 경계의 2종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영토의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국헌법 중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영토는 국제법상 할양 · 병합 · 정복 · 선점에 의하여 변경된다. 또 영토에 관한 한, 무해항행 · 무해항공(無害航行 · 無害航空)에 상응하는 의무는 없다.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여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토는 휴전선 이북의 미수복지구를 포함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소련 및 중국과 국경을, 동·서·남방으로는 해안 및 도서로 정해진다.

이에 우리나라의 영토는 남북으로는 최북단인 함경북도 온성군 유포진의 북위 43°1′부터 최남단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라도의 북위 33°06′에, 동서로는 최동단인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의 동경 131°52′에서 최서단인 평안북도 용천군 마안도의 124°11′에 걸쳐 있고, 총 면적은 22만1000㎢이며, 부속도서는 제주도를 포함하여 약 3,300개이다.

우리나라의 영토는 고조선·삼국시대에는 만주지방을 포함한 지역을 민족의 활동무대로 삼다가, 통일신라·고려시대에 걸쳐 변동과 함께 불명확하게 되었으나, 조선시대 세종 때 사군육진(四郡六鎭)의 개척으로 거의 현재와 같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1712년(숙종 38)에 간도(間島)지방의 영토귀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운 백두산정계비의 해석을 통한 중국과의 국경문제, 1905년 시마네현[島根縣]의 고시를 이유로 자국영토라고 억지를 펴는 일본과의 독도문제 및 두만강 안의 녹둔도를 둘러싼 소련과의 영토분쟁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국제항행이 인정되는 수역에 있어서는 모든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는 5해리 넓이의 해로를 통하여 공해나 경제수역의 일방과 타방의 공해나 경제수역 간의 방해를 받지 않는 통항이 인정된다.

이를 군도해로통항권(群島海路通航權)이라 한다. 군도기선(群島基線)은 군도의 최외각도서 또는 사주(砂洲)를 연결하는 직선군도기선을 그을 수 있다. 그 적용기준은 군도기선의 길이는 100해리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총 기선수의 3％ 내에서 최대 125해리 직선을 사용할 수 있다. 군도기선은 일방형태에서 벗어나게 그을 수 없고, 군도기선은 공해와 타국의 경제수역영해를 횡단하는 방법으로 그을 수 없다. 인공도(人工島)·암초 및 사주에 대하여 ＜해양법협약＞은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으나, 대체로 인공도는 공해상에 설치된 비행장·어장·어장시설 또는 대륙붕개발시설 등을 말한다. 인공도·암초 및 사주의 도서로서의 인정 여부, 그리고 내측수역의 내수형성여부 및 직선기선방법의 적용 여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종래에는 인공도도 도서로 보았고 국제법편찬회의에서도 토지로 된 인공도는 인공적인 것이라도 도서라고 하였으나, 국제법위원회의 초안은 종래의 견해와는 정반대로 “명백히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라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3차 해양법회의에서도 같은 견해가 채택되었다. 따라서 단순한 부상인공시설(浮上人工施設)이나 간조시에만 수면에 출현하는 암초나 사주는 도서가 아니다. 인공도에는 안전해역(safty zone)만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영해나 경제수역은 인정되지 않는다. 독도는 실제로 울릉도와 더불어 512년에 한국 영토가 된 후 계속하여 한국의 영토였으며, 1905년까지 한국에 의해 포기된 적도 없고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영유권을 도전받은 바 없다. 또 시마네현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하고 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시를 국가의 대외적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또 무엇보다도 독도는 1900년에 이미 한국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한국 정부의 관할하에 있었다. 그리고 일본은 독도의 현지측량, 토지대장 기입, 해산물 포획 등을 해왔다고 하나 객관적으로 국가영역으로서 계속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증거는 없다. 반면에 한국은 6세기 이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항상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고 현재에도 대한민국의 경찰이 독도에 실제로 주둔하여 관리하고 있다.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통해 요약 1943년에 미국과 영국, 중국 등의 대표가 이집트의 카이로에 모여 제2차 세계 대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의논한 내용을 발표한 공동 선언인 카이로선언과 1945년 7월 독일 포츠담에서 미국과 영국, 소련 등 연합국 정상들이 만나 제2차 세계 대전의 처리를 의논한 회담에서 이뤄진 포츠담선언을 보면 폭력과 강요에 의해 취득한 모든 영토를 돌려준다는 구절이 있으며, 카이로선언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선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독립 문제가 국제적으로 논의된 것은 카이로 회담이 처음이었다. 미국과 영국, 소련, 중국 대표들은 항복을 선언한 독일에 대한 처리 문제를 의논하면서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일본의 영토를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한정시켜 한국의 독립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일본은 처음에는 포츠담 선언을 거부했지만 미국의 원자 폭탄 공격을 받은 뒤 이 선언을 받아들였다. 또 1945년 9월 일본 도쿄에 설치된 연합국 최고사령부(GHQ)는 수개월의 조사 끝에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 677호를 발표했다. 이 지령 3조에서는 일본의 영토에서 ‘울릉도와 리앙쿠르암(독도), 제주도를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이것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최종 판결한 국제 문서였다. 또한 1946년 6월 22일의 SCAPIN 제1033호에서는 일명 '맥아더 라인'을 설정해 일본 선박들을 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참고문헌>

https://rk1993.tistory.com/entry/%EB%8F%85%EB%8F%84%EA%B0%80-%EC%9A%B0%EB%A6%AC-%EB%95%85%EC%9D%B8-%EC%9D%B4%EC%9C%A0%EC%97%AD%EC%82%AC%EC%A0%81-%EC%A7%80%EB%A6%AC%EC%A0%81-%EA%B5%AD%EC%A0%9C%EB%B2%95%EC%A0%81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근거)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820215&cid=46617&categoryId=46617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독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57690&cid=47306&categoryId=47306

(지식백과 ‘간도와 독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81645&cid=43667&categoryId=43667

(시사상식사전 ‘독도의 역사’)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1353&cid=47306&categoryId=47306

(어린이 백과 ‘우리 땅 독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86268&cid=47322&categoryId=47322

(고교생이 알아야 할 한국사 스페셜 ‘간도와 독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50894&cid=58584&categoryId=58623

(천재학습백과 초등 사회 6-1 ‘주변 나라들의 역사 왜곡에 대한 우리의 태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842250&cid=47306&categoryId=47306

(어린이 백과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501&docId=169583681&qb=64+F64+EIOyngOumrOyggSDqt7zqsbA=&enc=utf8&section=kin&rank=3&search_sort=0&spq=0

(외교부 답변)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13&dirId=130102&docId=106839435&qb=64+F64+EIOyngOumrOyggSDqt7zqsb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외교부 답변)

http://www.mofa.go.kr/www/wpge/m_3836/contents.do

(외교부 ‘독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60045&ref=y&cid=47306&categoryId=47306(어린이 백과 ‘포츠담 회담’)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60173&cid=47306&categoryId=47306

(어린이 백과 ‘카이로 선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7776&cid=46625&categoryId=46625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영토’)

http://study.zum.com/book/18102

(고등셀파 ‘독도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