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독도가 한국영토인 역사적 지리적 근거와 국제법적 지위

과 목 명	일본어와 일본문화
담당교수	최장근 교수님
이 름	이상희
소 속	인문대학 일본어일본학과 1년
학 번	22002027
체 출 일	2020.9.30

1.독도

2.분쟁

3.지리적 근거

4.역사적 근거

5.독도를 지킨 인물

6.국제법적 지위

<차례>

1.독도

1)명칭

□대한민국: 독도(우산도→돌섬→독섬:경상도 방언)

□일본정부: 다케시마(죽도)

-동도: 오지마(남자섬)

-서도: 메지마(여자섬)

□제3국: 리앙쿠르암초(Liancourt Rocks)

서양권에서 독도를 최초로 발견한 ‘리앙쿠르호’의 이름을 땄다.

중립적 명칭

2)행정

□실효지배: 대한민국

□주소: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96번지

-우편번호:40240

-도로명 주소: 독도안용복길(서도), 독도이사부길(동도)

3)지리

□위치: 동해

□좌표

-동도: 북위 37° 14’ 26.8”

동경 131° 52’ 10.4”

-서도: 북위 37° 14’ 30.6”

동경131° 51’ 54.6”

□면적

-동도: 73,297㎡

-서도: 88,740㎡

-부속도서: 25,517㎡

-총: 187,554㎡

□도서

-주요도서: 동도·서도

-구성 도서: 91개 도서

□최고봉

-서도: 168.5m

대한봉

-동도: 98.6m

우산봉(1950년대: 성걸봉→2005년~고시:일출봉→우산봉)

4)기후

□기온: 연평균 12도

1월 평균 1도

8월 평균 23도

□강수량: 연평균 1,240mm(겨울철 강수는 대부분 적설의 형태)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

안개가 잦고 연중 흐린 날이 약 160일 이상, 강우일수는 약 150일

5)자연 및 자원

□식물(약 60종)

-초본류: 민들레, 괭이밥, 섬장대, 강아지풀, 바랭이, 쑥, 쇠비름, 명아주, 질경이, 땅채송화, 해국, 섬기린초, 갯까치수염, 왕호장근 등

-목본류: 곰슬(해송), 섬괴불나무, 붉은가시딸기(곰딸기), 줄사철, 박주가리, 동백, 보리밥나무 등

□곤충

-된장잠자리, 민집게벌레, 메뚜기, 딱정벌레, 파리, 작은멋쟁이나비 등 약 130종

□조류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 황조롱이, 물수리, 흰갈매기, 노랑지빠귀, 흑비둘기, 딱새, 까마귀, 노랑부리백로 등

-약 160종

□해양생물

-주요어류: 꽁치, 방어, 복어, 전어, 붕장어, 가자미, 도루묵, 임연수어, 조피볼락, 오징어 등

-패류: 전복, 소라, 홍합 등

-해조류: 미역, 다시마, 김, 우뭇가사리, 톳 등

-기타 수산물: 해삼, 새우, 홍게 및 성게 등

□가스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것

-수심 300m 이상의 심해저에서 주로 발견된다.

-불붙는 얼음, 메탄 하이드레이트로 불리기도 한다.

-이산화탄소 발생: 석유나 석탄>>>>가스하이드레이트

훌륭한 청정에너지원

-지시자원: 석유자원이 묻혀 있는 여부를 알려준다.

-수심 1500m쯤에 6~20억 톤가량(액화천연가스(LNG)로 환산)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우리나라가 30~100년 동안 쓸 수 있는 양, 252조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인산염암

-해저화산, 해저산, 해양대지, 대륙붕 인접 대륙사면 등에서 발견된다.

-수심 500~1,000m에 국내 수요량으로 50년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2억 톤 이상이 부존된 것으로 추산된다.

-해저면에 노출된 인산염암: 독도 북쪽의 한국대지 사면

오산화인(P₂O₅)함량이 30%에 이르고 층상으로 형성된 인산염암의 두께가 약 20m에 이르러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무공해 천연비료의 원료나 기초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

□해양심층수(Deep Ocean Water)

-위치: 해면, 태양광, 표층수 200m

-밸트: 블라디보스톡, 쓰가루해협, 일본, 대한해협, 대한민국, EAST SEA동해안

-각종 미네랄과 영양염류가 풍부하고 세균이 없는 청정수로 식품, 건강, 미용, 농수산, 관광,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고부가가치 해양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유리한 조건: 동해안의 경우 비교적 멀지 않은 10~20km 거리에서 200m 이상의 깊은 수심에 도달할 수 있다.(울릉도 포함)

-울릉군: 2004년 12월에 북면 현포리에 취수관 설치&해양심층수 취수에 성공

2005년 식품 브랜드 ‘심해원’을 개발&첫 상품으로 고품격 소금제품을 출시

2011년 ‘청아라(‘푸른바다’, 순수 우리말)’라는 이름의 음용수가 대량생산되어 시판

2.분쟁

1)1905년의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독도 편입은 유효한가?

□시마네현고시 제40호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면서 영토편입을 시도하고 시마네현에 고시

-반박: 일본의 우리나라 국권에 대한 단계적 침탈 과정의 일환

1904년 이래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 과정에서 동해에서의 해전을 위한 군사적 필요성에 의한 불법행위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에 걸쳐 확고히 확립하여 온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2)제2차 세계 대전 후의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한 독도 처분의 해석은 어떠한가?

□(SCAPIN) 제677호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제주도~울릉도‘제주도~울릉도’는 3천여개의 도서 예시일 뿐이다.

-한국에 대한 ‘모든’권리, 궝원 및 청구권을 포기하므로 독도도 포함된다.

3.지리적 근거

1)거리 비교

□거리비교: 울릉도<<<<<오키제도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87.4km 떨어져있다.

-일본 시마네현 오키제도 에서는 약 157.5km 떨어져 있다.

□날씨가 좋으면(1년에 45일 정도) 울릉도 동쪽 해안에서 육안으로 이 섬을 볼 수 있다.

2)지질학적 근거

□울릉도의 화산암류와 비슷하다.

□알칼리 현무암, 조면 현무암, 조면 안산암 및 조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4.역사적 근거

1)울릉도와 독도 인지 비교

□우리나라

우산국 복속(512년): 신라 이찬 이사부가 우산국 정벌함으로써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역사와 함께하기 시작한다.

□일본

다케시마(죽도, 당시 울릉도) 도해 면허(1625): 일본 막부가 돗토리번(현재 돗토리현)에 살고 있는 오야·무라카와(大谷·村川) 양가에 다케시마(竹島, 울릉도) 도해(渡海)를 면허한 것이다.

면허를 내린 시기는 1618년, 또는1625년이라고도 한다.

2)신라

□우산국 복속(512년)

-신라 이찬 이사부가 우산국 정벌

-『동국문헌비고』(1770년):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기술했다.

3)조선

□세종실록 지리지(1454)

-『세종실록』「지리지」: 조선 초기 관찬서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

특히 “우산(독도) 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

□안용복(安龍福) 일본 납치(1693)

-안용복, 박어둔 두 사람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울릉도에 온 일본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선원들에게 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간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과 일본 간의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

□울릉도 수토제도 시행결정(1694)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 안용복 사건으로 인해 일본과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자, 조선 정부는 삼척첨사 장한상을 울릉도에 파견

-관원 파견: 영의정 남구만의 건의에 따라 2년 걸러 한 번씩 관원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수토(무엇을 알아내거나 찾기 위해서 조사하거나 살핌)를 하기로 결정

□일본 돗토리번 답변(1695)

-일본 막부(12월 24일):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돗토리번에 울릉도의 소속을 질문

-돗토리번(12월 25일):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

-일본 막부: 울릉도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1696)

-일본 막부(1월 28일): 돗토리번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확인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이후 조선과의 외교문서를 통해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공식 확인(1699)

□안용복 일본 도해(5월)

-안용복이 울릉도에 어업 온 일본어선을 추격하여 독도(자산도)에서 쫓아버리고, 일본까지 다녀온 사건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 안용복이 오키섬 관리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이라고 진술

□『동국문헌비고』「여지고」(1770)

-국왕 영조의 명에 의해 조선의 문물제도를 기록한 관찬서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이다...「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다.”

□일 외무성『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

-1870년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 등이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 보고서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이 언급

-당시 일본 외무성이 두 섬을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태정관지령」(1877)

-1877년 3월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내린 지령

-17세기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간 교섭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嶋, 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本邦, 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렸다.

4)개화기&일제강점기

□칙령 제41호 반포(1900)

-고종 황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件)’을 제정 반포

-제2조에 울도군의 관할구역으로 울릉전도, 죽도와 함께 석도(독도)를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명확히 했다.

-독도의날(10월 25일): 대한제국칙령 제41호를 기념하고, 일본의 영유권 야욕으로부터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대내외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1906년 3월)

-일본 시마네현 관민 조사단(울릉도 방문):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했다.

-울도군수 심흥택

-다음 날 강원도 관찰사와 내부(현재 행정안전부에 해당)에 보고한 문서

-“본군 소속 독도”라고 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분명히 했다.

□의정부(대한제국 최고의 행정기구) 참정대신(1906년 5월)

-지령 제3호

-의정부: 강원도 관찰사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했다는 보고를 접했다.

일본의 독도 편입을 부인하는 참정대신(현재 부총리 격)의 지령을 내렸다.

5)독립 후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1946년 1월 29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통치 행정범위에서 독도를 제외시킨 각서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

□연합국최고사령관각서(SCAPIN) 제1033호(1946년 6월 22일)

-SCAPIN 제677호에 이어진 문서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 각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1951)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

-제2조(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

-이는 한국의 3천여 개의 도서 가운데 예시에 불과하며,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5.독도를 지킨 인물

1)이사부

□내물왕의 4대손(태종이라고도 한다)

□『삼국사기』 4권

-지증왕 13년(512)

-아슬라주(현재 강원도 강릉시)군주가 되어 우산국(현재의 울릉도, 독도)의 병합을 계획

-위력으로는 항복받기 어려우니(어리석고 사나운 우산국 사람들) 계략으로써 복속시킬 계획을 세웠다.

-나무 사자를 많이 만들어 전선(전쟁에서 직접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이나 그런 지역을 가상적으로 연결한 선)에 나누어 싣고, 우산국 해안에 다다라 거짓으로 말하기를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를 풀어놓아 밟아 죽이겠다." 고 하였는데, 우산국 백성들이 두려워서 즉시 항복했다.

□진흥왕 2년(541)

-병부령이 되어 562년까지 실권을 장악하며 동서남북으로 신라의 지배권을 확대하는 일에 크게 공헌했다.

□우산국: 지금의 울릉도를 중심으로 주변의 부속도서들을 세력권 내에 두었던 소국

□우산국의 영역

-『만기요람』군정편: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독도)라고 하여 독도가 우산국의 영토였음을 문헌이 명료하게 증명했다.

2)안용복

□조선의 어부

□『숙종실록』

□숙종 19년(1693)

-십여 명과 함께 울릉도에서 어로 및 농사 활동을 하던 중 일본의 오야집안의 어부들과 충돌하여 일본 오키섬까지 납치당하게 된다.

-안용복 일행은 돗토리번에 이송하게 되었다.

-안용복은 호키슈 태수 앞에서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강조하며 일본인들의 출어를 금지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호키슈 태수: 이를 에도막부에 보고하고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라는 서계를 써주어 안용복 일행을 나가사키·대마도를 거쳐 조선으로 돌려보냈다.

-대마도주: 안용복이 대마도에 이르자 에도막부의 쇼군(집정관)이 안용복에게 써준 서계를 빼앗고, 조선의 동래부에 인계했다.

□숙종 22년(1696)

-또다시 일본어선들이 울릉도에서 어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즉시 그들을 쫓아 냈다.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항의하기 위하여 재차 돗토리번으로 건너갔다.

-다시 돗토리번주 앞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땅임을 명확히 하고, 일본인들의 계속되는 침범을 근절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돗토리번주: “두 섬이 이미 당신네 나라에 속한 이상, 만일 다시 국경을 넘어 침범하는 자가 있으면 국서를 작성하고 역관을 정하여 무겁게 처벌할 것이다.”라고 에도막부의 울릉도 도해 금지명령을 전했다.

-이 사실을 근거로 일본의 메이지 정부도 1877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는 관계가 없는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3)이규원

□순조 33년(1833) 3월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19세에 무과로 공직에 나선 인물

□1881년: 일본인들이 다시 울릉도에 들어와 무단 벌목한다는 사실이 울릉도 수토관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 사실은 강원도 관찰사를 통하여 조정에 보고되었고, 조정은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하여 울릉도의 형편을 조사토록 하였다.

□<검찰일기>(1882년 4월 30일~5월 11일)

-울릉도의 지형과 토지 비옥 의 척박 정도 외에 섬에서 산출되는 해산물들을 일일이 구별하여 기록했다.

-또한 일본인들이 표목을 세우고 벌목을 하고 있는 사실도 보고하였다.

-조정: 즉시 일본에 항의 서한을 보내고 곧바로 울릉도 재개척 사업을 시작

□조정

-1883년 4월: 각 도로부터 54명(16호)을 이주시킨다.

이후 울릉도 주민은 점차 늘어난다.

-1900년 10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반포하여 울릉도를 독립된 군으 로 승격시키고 지방행정장관인 군수로 하여금 울릉도와 독도를 관할토록 하였다.

□이규원의 검찰보고로 인하여 울릉도에서 400여 년간 실시되었던 쇄환정책과 수토정책이 풀리면서 울릉도 관리정책이 수립되게 된 것이다.

4)홍순칠

□1929년 1월 23일 경상북도 울릉도에서 태어났다.

□그의 조부 홍재현은 1883년 울릉도 재개척이 시작될 때 강원도 강릉에서 울릉도로 이주해 평생을 울릉도를 위하여 헌신했으며, 홍순칠은 어릴 때 부터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라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다.

□6.25 전쟁이 발발(1950): 국군에 입대

함경북도 청진까지 진격

원산근처에서 전상을 입고 1952년 7월 특무상사로 전역

□1952년 7월 말

-울릉도 경찰서 마당 한 쪽에 '시마네현 오키군 다케시마' 라고 쓴 표목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때부터 독도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군에서 제대한 청년들을 규합하여 독도의용수비대를 조직

-사재를 털어 무기 등 장비를 구입

□독도에 첫 상륙(1953년 4월): 독도의용수비대를 이끌면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수차례의 총격전을 감행

□갖은 고난과 악조건을 무릅쓰고 독도를 수호한 그의 활동은 오늘날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데 크게 공헌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66년 5등 근무공로훈장과 1996년 보국훈장 삼일장이 추서되었다.

6.국제법적 지위

1)대한민국 보존 관리 현황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 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보호되고 있다.

-천연기념물의 정의: 기념물(동물, 식물,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중 중요한 것으로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독도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정의: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

-독도는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특정도서로서 관리되고 있다.

-특정도서의 정의: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환경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독도 주변 생태계 보전, 수산자원 이용,  해양과학 연구를 균형있게 추진하고 있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관리 및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함

<참고문헌>

경상북도청, <이규원>, 《사이버 독도》, (http://www.dokdo.go.kr/pages/s02/page.html?mc=7304)

경상북도청, <이사부>, 《사이버 독도》, (http://www.dokdo.go.kr/pages/s02/page.html?mc=7302)

경상북도청, <안용복>, 《사이버 독도》, (http://www.dokdo.go.kr/pages/s02/page.html?mc=7303)

경상북도청, <홍순칠>, 《사이버 독도》, (http://www.dokdo.go.kr/pages/s02/page.html?mc=7305)

경상북도청, <보존관리현황>, 《사이버 독도》, (https://dokdo.mofa.go.kr/kor/introduce/management.jsp)

국어원, <전선>,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74725&searchKeywordTo=3)

작자미상, <독도>,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EB%8F%85%EB%8F%84)

외교부, <우리 영토인 근거>, 《외교부 독도》, (https://dokdo.mofa.go.kr/kor/dokdo/reason.jsp)

외교부, <자연환경>, 《외교부 독도》, (https://dokdo.mofa.go.kr/kor/introduce/nature.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