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일본 정치의 특징

21701918 일본어학과 류진이

1. 헌법

일본의 정치는 일본국 헌법에서 정한 내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당 우위 정당제 국가이며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국가라고도 할 수 있다. 일본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민 주권을 원리로 하는 일당 우위 정당제 의회민주주의 국가이다. 일본국 헌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3대 원리는 국민 주권의 원칙,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이다. 국민주권이라는 것은 정치의 주인공은 국민이고, 정치는 국민을 위해, 국민 의지에 따른다는 것이다. 기본적 인권의 존중은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권·참정권·사회권 등 개개인의 기본 인권의 존중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기본적 인권의 존중은 자유권적 기본적 인권(정신활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회‧경제생활의 자유), 생존권적 기본적 인권, 기본권적 인권을 위한 권리로 나눌 수 있다. 평화주의는 침략전쟁을 하지 않을 것과 이를 위한 전력을 갖지 않을 것을 명기한 것이다. 영구적 평화주의 이상을 선언하고 있는 것은 일본 헌법이 갖는 특징이다. 그리고 이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제9조에 ①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한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외 다른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치 않는다.'고 규정하여 전쟁의 포기, 전력의 비보유, 교전권을 부인하여 철저한 비무장, 국제협조주의에 의한 영구평화주의의 이상을 표명한 첫 나라이다.

2. 천황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연합군의 군정 하에 놓였고 연합군 사령부는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천황제는 유지하되 천황주권제를 폐지하고, 천황의 정치적 실권은 모두 박탈하며 형식적인 역할만을 인정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 새로운 천황제는 상징천황제로 규정되었고, 그 운영 방안은 1947년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제정된 새로운 헌법(일본국헌법)에 규정되었다. 쇼와 천황-1901년~89년, 124대 천황이다. 태평양전쟁 전에는 현인신(살아 있는 신)으로 신성시되었으나, 전후에는 인간 선언을 해 일본 국 헌법 하에서의 일본의 상징이 되었다. 헌법 제1조: 천황은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따른다. 제2조: 황위는 국회에서 의결된 황실전범의 규정에 따라 계승된다. 제3조: 천황의 국사와 관련한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며 내각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일본 천황은 일본의 군주로 일본 황실의 대표이자 일본의 상징적 국가원수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다. 일본 천황은 헌법에 정해진 일정한 국사행위 이외 국정에 관한 권리의 주장과 행사는 불가하다, 정치적으로 엄정 중립, 어떠한 정치 문제에도 불 관여한다, 국사에 관한 천황의 모든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각에 귀속한다는 특징이 있다. 천황의 국사 행위에는 총리대신 및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 임명, 헌법 개정, 법률·정령 및 조약의 공포, 국회 소집, 중의원 해산, 국회의원 총선거 시행의 공시,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그 밖의 관리의 임면·전권위임장·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 인증, 사면·특사·감형·형집행 면제 및 복권의 인증, 영전의 수여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일본 내의 각종 보도 등에서 천황의 경칭은 황실전범에 규정된 ‘폐하’를 채용하여 ‘천황폐하’로 칭한다. 궁내청 등의 공문서에서는 다른 천황과의 혼동을 막기 위해 ‘금상폐하’로 칭하기도 한다. 3인칭으로 경칭없이 ‘지금 천황’이나 ‘현재 천황’, ‘금상 천황’ 등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지만, 근래에는 완곡한 표현을 이용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3. 삼권분립체제

일본은 또한 정치상의 권력을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으로 나누어, 각각 국회와 내각, 재판소에 부여한 삼권분립체제를 가진다. 일본은 국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헌법 제41조)이라고 규정한 헌법에 따라, 의회 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국회와 내각을 통해 국정이 운영되는 의원 내각제 국가이다. 내각은 일본의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내각은 행정권을 담당하는 최고의 합의체로서, 헌법상 국회 및 재판소와 대등한 위치의 기관이다, 국회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의원내각제를 채택한다, 재판소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며, 위헌입법심사권을 갖는다.

4. 국회

일본국 헌법에서는 일본 국회를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과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양원제이다. 모두 국민에 의해 직접 선거로 선출되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헌법은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국회만의 판단으로는 개정할 수 없지만, 그 헌법의 범위 내에서 법령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만이 가진 권한이다.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가장 직접적으로 대표하는 국권의 최고 기관이자 유일한 법률 제정 기관(헌법 제41조)이다. 국회의 기능에는 입법, 재정 통제, 행정부 통제, 사법부 통제가 있다.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의원은 일본 국회를 구성하는 양원 중의 하나로 상원에 해당하며 임기는 6년이다. 3년마다 선거를 통해 절반을 새로 선출한다. 중의원은 일본의 국회를 구성하는 양원 중의 하나로 하원에 해당한다. 1947년에 현행 일본국 헌법이 시행된 후 참의원과 함께 국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임기는 4년이다. 중의원은 임기 중에 해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의원에 비해 보다 충실한 민의 반영을 구현할 수 있어서 참의원에 대해 우월적인 지위에 서게 된다. 헌법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조약의 승인, 내각총리대신의 지명에서 참의원보다 중의원이 우월하다고 규정한다. 또한 중의원만 내각 신임 결의권과 내각 불신임 결의권을 가지며, 예산을 우선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다만 헌법 개정에서의 우월권은 없다.

5. 내각

내각은 일본의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내각은 내각총리대신 및 17명 이내의 국무대신으로 조직되어 행정권의 행사에 대하여 공동 책임을 진다. 내각은 행정 사무 이외에 법률 집행, 외교 관계의 처리, 조약 체결, 예산 작성, 정령 지정 등의 업무를 부담하며, 그러한 부담을 나누기 위해 국무대신들을 책임자로 하는 12성을 갖추고 있다. 일본국 헌법 제5장에서는 행정권을 담당하는 최고의 합의체로서, 헌법상 국회 및 재판소와 대등한 위치의 기관이라고 한다, 국회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의원내각제를 채택한다, 내각총리대신이 수장적 지위를 가진다, 내각총리대신의 국무대신 임면권이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내각총리대신

내각총리대신, 통칭 총리대신 또는 수상은 일본의 정부수반이며, 내각의 국무대신의 수장이다. 일본국 헌법 조항에 따라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에 의해 지명되고, 천황은 이를 임명한다. 일본 총리는 현재 일본의 실질적인 최고지도자로서 외교적, 정치적, 군사적인 실권을 갖는다. 내각총리대신의 자격은 이러하다. 내각총리대신과 기타의 국무대신은 문민이어야 한다. (헌법 제66조 2항).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 행한다. (헌법 제67조 1항).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기초하여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헌법 제6조 1항).

7. 재판소

재판소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며, 재판소의 구성은 재판소법(쇼와 22년 법률 제59호)에 따른다. 사법권은 최고재판소를 비롯해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된 하급 재판소에 속하며, 재판소는 위헌입법심사권을 갖는다. 최고재판소는 1명의 최고재판소 장관과 14명의 최고재판소 판사, 총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장관은 내각의 지명에 따라 천황이 임명하고 14명의 재판관은 내각이 임명한다. 하급재판소로는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가정재판소, 간이재판소가 있다. 각 재판관은 임명 이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중의원 총선거 시에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를 거치며, 이후 10년마다 국민심사를 거친다(일본국 헌법 제79조 제2항). 최고재판소는 조사관 제도라는 고유의 특징이 있다. 최고재판소에서는 하급재판소에서 특정 분야의 사건만을 다루는 재판소 조사관이, 모든 사건을 다루기 위해 민·형사, 행정의 각 분야로 나뉘어 설치되어 있다. 조사관은 상고된 재판의 기록을 읽고, 최고재판소 판사에게 답신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8.정당

일본의 주요 정당으로 여당에는 자유민주당 (284석/124석, 자유보수주의), 공명당 (29석/25석, 보수주의)가 있고, 야당에는 입헌민주당 (57석/17석, 사회자유주의, 진보주의), 국민민주당 (39석/23석, 사회자유주의), 일본공산당 (12석/14석, 유럽공산주의), 일본유신회 (11석/11석, 경제적 자유주의, 오사카 지역주의), 사회민주당 (2석/2석, 사회민주주의), 자유당 (2석/4석, 사회자유주의), 희망의당 (2석/3석, 보수주의), 일본의 마음 (0석/1석, 국민보수주의, 권위주의), 오키나와 사회대중당 (0석/1석, 오키나와 지역주의, 좌익 민족주의, 반미)가 있다. 자유민주당은 일본자유당과 일본민주당이 1955년 10월에 보수합동에 의해 성립된 정당으로, 1947년의 일본사회당 내각을 제외하고는 그 전신인 민주자유당이 1948년 10월 제2차 요시다 시게루 내각을 출범시킨 이래 계속 정권을 확보해왔다. 1993년 8월 제1야당으로 전락해 '55년체제'가 붕괴되었다. 주요 지지계층은 농어민, 경영자, 관리직, 판매서비스, 노무직 등으로, 중소도시·농촌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공명당은 불교 니치렌종의 창가학회가 의회에 의원을 진출시킴으로써 성립된 정당으로, 1955년 지방의회에, 1956년 참의원에, 1967년 이후 중의원에 진출하였다. 중도혁신을 내걸고 있으며, 중소기업자·판매서비스 노무직 층을 지지층으로 하는 도시정당이다.

9. 55년 체제

1955년에 만들어진 일본의 자유민주당 장기집권 체제를 말한다. 1955년 창당 이래 제1당을 유지해 오면서 일당 지배체제를 공고히 해 왔으나, 2009년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로 인해 장기집권 체제가 종료됐다. 그러나 2012년 총선에서 단독 과반을 확보하면서 3년 4개월 만에 정권을 탈환하였다. 1955년에 일본민주당과 자유당이 통합해(보수합동) 자유민주당이 성립하고 일본사회당의 좌·우파가 통일하면서 일명 55년 체제가 확립되었다. 55년 체제에서는 자유민주당이 항상 여당이 되었고, 국회에서는 자유민주당의 총재가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되었다. 이후 자유민주당의 일부 의원이 탈당해 만든 신자유클럽과 연립 정권을 구성한 1983년부터 1986년까지를 제외하고는, 오랜 기간 동안 자유민주당의 단독 내각이 지속되었다. 55년 체제는 양당체제였으나 자민당이 일방적으로 정권을 담당하는 일당 우위 정당제였다는 것과 보수·혁신의 대립구도가 확립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10. 지방자치단체

일본의 도도부현·시정촌을 가리켜서 지방자치단체라 일컬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구분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엄밀히 말해 이는 행정 단체이다. 대개의 도도부현·시정촌은 홋카이도를 예외로 하고, 1세기 남짓한 사이에 행정상의 필요로 그 범위가 바뀌어졌다. 시정촌에서는 인구규모의 확대와 재정 강화를 위해 몇 번인가의 합병의 결과가 현재 구획으로 되어 있는 예가 많다. 도도부현·시정촌이 자치단체라는 취지에서 도도부현의 지사·시정촌의 장, 도도부현·시정촌의회(지방의회)의 의원은 선거로 선출되지만, 그 선거의 대부분은 대립후보 없음 또는 정수와 입후보자가 동수이거나, 겨우 한두 명 많은 정도의 후보자로 선거가 치러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2가지로 나누어진다. 47개의 도도부현과 1718개의 시정촌으로 구성된 보통지방 자치단체와 23개 특별구, 지방자치단체 조합, 재산구와 지방개발사업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진다.

11. 선거제도

중의원선거- 중의원 선거제도의 기본은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식의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이다. 국회의원 정수는 480명(소선구제 300명, 비례대표 180명)이었는데 2014년 각 지역구 인구격차에 따른 조정으로 중의원 총 475명(소선거구제 295명, 비례대표제 180명)으로 축소되었다가, 2017년 9월 제48회 중의원 총선은 중의원 총 465명(소선거구제 289명, 비례대표제 176명)으로 다시 축소되었다.

참의원선거- 참의원의 정수는 2000년 11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252명에서 247명으로 조정되어 2001년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현재는 247명이다. 이 중 149명은 지역구에서 선거구선거로 선출되고 98명은 비례대표제로 전국구에서 선출된다. 선출방법은 선거구선거로 단기제이다. 98명은 비례대표구에서 선출된다. 각 정당이 후보의 명단 및 순서를 기재한 명부를 발표하면, 유권자들은 전국 1구의 선거구에서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게 되고, 각 당의 후보는 득표수에 비례하여 명부등재 순으로 당선이 결정되게 된다(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 참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반수가 개선되고 해산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12. 일본 관료제의 특징

일본 관료제의 특징으로는 행정지도와 품의제가 있다.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사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강권적으로 명령·지도·권고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는 근거가 없지만 행정기관이 희망하는 쪽으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행동해주도록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품의제란 관료제의 말단 사무관에 의해 기안된 품의서(결재서류)가 밑에서부터 계통적 조직구조를 따라 순차적으로 상급자에게 회람되어 최종결재권자에게 도달하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즉 기안된 결재서류가 계원, 계장, 과장보좌, 과장, 부장, 국장, 사무차관, 정무차관, 대신으로 이어지는 내부결재 계통을 따라 회람되면서 최종정책으로 결정되는 정책결정 방식을 말한다.

13. 일본의 외교 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외교·안보 정책 및 국가 전략을 총괄 지휘·통제하는 기구로서, 미국의 NSC(National Security Council)와 유사한 기능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2013년 12월 신설 및 운영 중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으로서 국가안전보장국을 내각관방 내 설치하는 한편, 국가안전보장 업무 담당 총리보좌관직을 신설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4인 각료회의, 9인 각료회의, 긴급사태 각료회의로 구성된다. 총리, 관방장관, 외무대신, 방위대신이 참석하는 4인 각료회의가 핵심적 역할 수행, 긴급사태 각료회의는 긴급사태 발생 시 기본적인 대응 방향 정립을 통한 대처 능력 강화가 목적, 9인 각료회의는 4인 각료회의 참석자에 총무대신, 재무대신, 경제산업대신, 국토교통대신, 국가공안위원장이 추가로 참석한다. 외무성 조직도는 이러하다.

14. 일본 외교의 특징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 외교는 미국과의 동맹을 기축으로 하여 서방 각 국가들과 긴밀한 제휴를 해 가면서, 반공주의, 경제중심주의 외교라는 특징을 가지고 유엔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평화로운 안정과 번영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패전 후 1952년 4월까지의 점령기간 중에는 일본은 외교자주권을 가지지 못하고, 그 대외정책은 점령 기간 동안 점령국인 미국의 정책을 구현하는 선에서 실시되었다.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 소련 등 공산권 제국이 조인을 거부한 가운데 강화조약과 더불어 미일 안보조약이 체결되었으며, 다시 강화조약 발효일에 중일조약이 조인되었다.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일본 외교의 반공·대미의존의 노선이 확정되었고, 한편 미일 안보조약의 체결은 군사비 지출을 적극 줄이면서 경제입국의 길을 추구하려는 일본의 의도에도 부합되는 것이었다. 전후의 세계경제를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던 미국에 협력하는 것은 경제를 발전시켜서 국가가 살 길을 열고자 한 일본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고, 또 자유무역의 원칙에 크게 지배된 전후의 세계경제 속에서 일본의 경제 중심주의는 크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일본 외교는 국제주의 외교와 상황주의 외교로도 볼 수 있다. 국제주의 외교는 일본이 정치이념이나 경제 및 사회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과도 신념이나 주의를 초월하여 다변외교를 전개하려는 외교노선을 말한다. 즉 일본은 가능한 한 세계 모든 국가들과 우호적인 국교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일본이 외교에서 국제주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일본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자원의 결핍은 일본 외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상황주의 외교는 일본은 어떤 원칙이나 신념에 입각한 적극적 외교보다는 그때그때의 주변 상황에 맞게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으로, 대세순응적 외교, 또는 현실주의적 외교라는 말로도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대세순응적 일본 외교의 특징은 외교정책뿐만 아니라 국내정책결정 과정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에 관하여 자국의 정책이나 의견을 먼저 뚜렷이 발표하지 않고 강대국의 정책이나 국제여론의 동향과 추세를 살펴가면서 이에 유효적절하게 대응해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 외교의 통시대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전후 외교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결정에 추종 내지는 순응하는 형태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