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한국영토인 역사적, 지리적 근거와 국제법적 지위

학과명 : 영어영문학과

교과명 : 독도영토학

교수명 : 최장근

학  번 : 22002179

이  름 : 김성민

제출일 : 2020.09.30.

목차

독도

2. 지리적·역사적 근거

2-1. 울릉도에서 보이는 독도

2-2. 삼국시대, 고려시대의 독도

2-3. 조선시대의 독도

2-4. 옛일본이 본 독도

2-5. 한국의 고지도와 일본의 고지도

2-6. 제3국의 지도

3. 국제법적 지위

3-1. 카이로 선언

3-2.  포츠담 선언

3-3.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3-4.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독도

독도는 한반도의 부속도서로 우리나라의 동쪽 끝에 있다. 총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화산섬이며 이에 동도와 서도도 포함된다. 동도는 동경 131°52′10.4″,북위 37°14′26.8″에 위치해 있고, 서도는 동경 131°51′54.6″,북위 37°14′30.6″에 위치해 있다. 독도는 총면적 187,554㎡로 그중 동도가 73,297㎡, 서도가 88,740㎡이다. 그 나머지 부속도서들이 25,517㎡를 차지한다. 또한 동도는 2.8km, 서도는 2.6km의 둘레를 지녔다. 독도에서 가장 높은 곳은 서도의 정상부인 대한봉으로 해발 고도 168.5m, 동도 최고봉인 우산도는 98.6m이다. 이러한 독도의 행정구역상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이다.

(참고자료)

두산백과(독도)_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83459&cid=40942&categoryId=37713

울산 항만공사 공식 블로그_https://blog.naver.com/ulsan-port/221741541367

시사상식사전(독도)_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8514&cid=43667&categoryId=43667

2. 지리적 근거

2-1. 울릉도에서 보이는 독도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 “우산(독도) 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맑은 날씨에는 서로 바라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이때 두 섬이 우산이 독도임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날씨가 맑을 때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섬은 독도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또한 17세기에 독도의 영유권을 두고 논쟁할 때, 일본이 두 섬과 두 나라 사이의 거리를 조사한 적이 있다. 이는 죽도지서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가 독도에서 일본 오키섬까지의 거리보다 가깝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울릉도에서 독도를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것과 달리 오키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독도가 울릉도 주민의 생활권에 포함되어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사단법인 독도사랑운동본부_http://www.dokdosarang.org/index.php?mid=dokdo_4

한국 외무부_https://dokdo.mofa.go.kr/kor/dokdo/reason.jsp

2-2. 삼국시대, 고려시대의 독도

우리나라에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이다. 울릉도와 독도의 기록을 담고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문헌으로 이사부장군이 우산국을 복속하는 과정에서 우산국이 울릉도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독도도 함께 포함된다.

조선 세종의 명으로 김종서와 정인지 등이 편찬한 고려역사책인 고려사 지리지에서도 “우산과 무릉은 본래 두 개의 섬으로 서로의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다. 울릉도는 우산국에서 울릉도, 우릉도, 무릉도 등으로 바뀌어 불렸다. 그렇기에 여기서 우산도는 독도를 이르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산과 무릉이 다른 섬이었음을 또 한 번 확인이 가능하다. 이는 이후에 1770년에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 땅이다.”라고 적혀있는 동국문헌비고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참고자료)

기사_https://www.nocutnews.co.kr/news/5357160

기사_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091916752402

2-3. 조선시대의 독도

조선시대의 기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이 별개의 두 섬임을 인지하고 있다. “우산과 무릉 두 섬은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 두 섬은 서로의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날씨가 맑으면이라는 말은 날이 흐릴 때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섬 중에는 독도 외에도 관음도(깍새섬)와 죽도(대섬)가 있는데 이 두 섬은 날이 흐리더라도 울릉도에서 잘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된 섬은 이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1531년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조선시대의 군현 역사와 땅의 모양, 인물, 풍속, 교통 등을 설명한다. 여기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기록과 관련한 부분의 제목이 ‘우산도·울릉도’라고 되어있고 내용을 보면 “무릉이라고도 하고, 우릉이라고도 한다. 두 섬이 정동쪽 바다에 있다.”고 되어있다. 이는 우산도와 울릉도가 별개의 섬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또한 팔도총도에서도 두 섬을 그리고 있다.

셋째, 1750년 조선후기 학자인 신경준이 저술한 역사지리서인 강계고에서는 우산도를 일본이 송도(마쓰시마)라고 부른다고 나와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여지지에 ‘일설에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한 섬이라고 하나 여러 도지를 상고하면 두 섬이다. 하나는 왜가 말하는 송도이다.’라고 했으니 두 섬은 모두 우산국이다.”라고 되어있다. 일본은 에도시대 때 울릉도를 죽도, 독도를 송도라고 호칭했기 때문에 우산도가 독도를 나타내는 명칭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산도와 울릉도가 우산국에 속해있다고 한 것은 두 섬이 조선의 영토임을 나타낸 것이다.

넷째, 1770년 영조의 명에 따라 100권 분량으로 조선의 문물제도를 기록한 관찬서인 동국문헌비고에서도 독도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동국문헌비고 또한 위의 강계고와 마찬가지고 여지지의 내용을 인용한다. “여지지에 말하기를 ‘울릉과 우산은 우산국 땅인데, 우산은 왜가 말하는 송도이다.’” 이를 통해 독도가 우산국의 땅임을 나타낸다.

다섯째, 독도에 영토비를 건립하자는 내용이 담긴 조선시대의 기사가 발견된 게 있다. 일성록의 정조 17년(1793년) 10월 1일에 담긴 내용이다. 일성록은 1760년부터 1910년까지 주로 국왕의 동정과 국정을 기록한 것이다. 일기의 형식을 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기록으로 공식적인 국정 일기이다. 이러한 일성록에는 “울릉외도는 바로 옛날의 우산국입니다.…지금 만일 송도에 비를 세워 이사부의 옛 자취를 기술한다면 그 섬이 우리나라 땅임을 증빙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정조는 이를 수락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이미 울릉도와 송도에 대한 영유권이 확립되어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 자료는 독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이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일본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사료가 된다.

여섯째, 1808년에 서영보와 심상규 등이 왕의 명에 의해 만든 책으로 재용편과 군정편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선 후기 경제사와 군사제도 등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사료인 만기요람이다. 이 책에도 동국문헌비고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 · 우산은 다 우산국 땅이며, 이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이다.”라고 정리되어있다. 보면 알 수 있듯이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한데 가리키는 것이며 왜인들이 독도를 송도라 칭하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다.

일곱째, 1823년 실학자이자 한진서의 숙부인 한치윤이 저술한 해동역사 70권에 따른 속편 15권, 우리나라 역대 지리서인 해동역사속에서도 독도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있다. 첫 부분에 본조팔도도를 비롯한 총 11개의 지도를 수록하였고 12권인 국내의 명산과 도서 중 송도, 우산도, 울릉도 부분에서 “우산도는 소위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이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다.

마지막 여덟째, 18세기 말 동국문헌비고를 수정하고 보완하여 1908년에 간행한 증보동국문헌비고, 또는 증보문헌비고라 부르는 것이 있다. 책의 큰 체제는 동국문헌비고를 따르고 있으며 31권의 여지고 19의 울진에 포함되어있다. “우산도와 울릉도가 동쪽 350리에 있으며 지금은 울도군이다”라는 부분이 있으며 동국문헌비고와 같은 서술방식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내용이 연대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참고자료)

기사_http://www.xportsnews.com/?ac=article_view&entry_id=1298663

사단법인 독도사랑운동본부_http://www.dokdosarang.org/index.php?mid=dokdo_4

한국 외무부_https://dokdo.mofa.go.kr/kor/dokdo/reason.jsp

기사_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1021520005758?did=NA

조선시대문헌_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53350&cid=62023&categoryId=62023

팔도총도_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245574&cid=51293&categoryId=51293

한국민족대백과(일성록)_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37181&cid=46622&categoryId=46622

우산도 영토비 건립_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752

증보문헌비고_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15630&cid=42407&categoryId=42407

2-4. 옛일본이 본 독도

우리나라의 자료가 여럿인 것처럼 일본의 자료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나타내는 증거들 또한 여럿된다.

첫째, 1667년의 은주시청합기가 있다. 사이토 도요노부라는 일본의 지방 관리가 은주(현재의 오키섬)을 관찰하고 들은 내용을 기록해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일본의 서북쪽 경계를 오키섬으로 한다.”고 하는 것으로 독도와 울릉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일본 돗토리번의 답변서가 있다. 조선과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로 논쟁하고 있을 때인 1695년. 일본의 에도막부가 돗도리번에 문서를 보내어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번에 속하는지, 돗토리번에 속아는 다른 섬은 없는지 물었다. 이에 돗토리번은 막부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돗토리번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고 있다.

셋째, 1696년의 죽도(울릉도) 도해 금지령이 있다. “이전에 마쓰다이라 신타로가 인슈와 하쿠슈를 다스리던 때 하쿠쇼 요나고의 상인 무라카와 이치베, 오야 진키치가 죽도(울릉도)에 도해하여 지금까지 어업을 해왔으나 향후에는 죽도 도해를 금지하니 이를 명심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일본 막부가 돗토리번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확인하고 도해를 금지시킨 것이다. 도해금지령이란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와 독도로 물고기 등을 잡으러 가는 것을 막는다는 뜻이다. 이 문서를 통해 일본이 죽도와 송도가 조선 땅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때문에 어민들이 드나드는 것을 금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후에 1699년 조선과 일본 간의 외교문서를 통해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넷째, 1696년의 원록구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가 있다. 이 문서는 두 번째로 안용복이 오키섬에 도착하였을 때 관리가 안용복을 조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문서에는 안용복이 울릉도와 독도를 강원도에 속한 섬이라고 진술한 그대로 적혀있다. 이는 그가 가져간 조선팔도지도의 내용을 일본 관리가 옮겨 적은 것이라고 한다.

다섯째, 메이지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선 정벌을 위해 외무성 관료 3명을 파견하여 그들이 부산에 도착한 후 초량의 왜관에 머물며 염탐한 조선의 사정을 바탕으로 1869년 12월에 작성된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가 있다. 내탐서의 마지막 항목에 “송도(독도)는 죽도(울릉도) 옆에 있는 섬입니다. 송도에 관하여는 지금까지 기재된 기록이 없지만 죽도에 관해서는 원록 연간에 주고받은 서한에 기록이 있습니다. 원록 연간 이후 한동안 조선이 거류하는 사람을 파견하였으나 지금은 이전처럼 무인도가 되어있습니다. 대나무나 대나무보다 두꺼운 갈대가 자라고 인삼도 저절로 나며 어획도 어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하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염탐한 내용이 있다.

마지막 여섯째, 태정관 지령. 메이지 당시 일본 내무성이 토지기록부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죽도 외 일도의 지적 편찬에 관한 질의’를 태정관에 제출했다. 그리고 1877년 3월에 태정관은 질의서를 검토한 후 도쿠가와 막부와 조선 정부간의 교섭 결과 등을 근거로하여 “일본과 울릉도, 독도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렸디. 그리고 이를 태정관 지령이라 한다. 또한 태정관지령과 관련하여 질의서에 포함된 지도인 기죽도약도애서는 독도가 송도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

한국 외무부_https://dokdo.mofa.go.kr/kor/dokdo/reason.jsp

사단법인 독도사랑운동본부_http://www.dokdosarang.org/index.php?mid=dokdo_4

은주시청합기_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616669&cid=51936&categoryId=54509

기사_https://www.yna.co.kr/view/AKR20171213079900053?input=1195m

기사(태정관지령, 기죽도약도)_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1/202007310128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교육부 공식 블로그_https://if-blog.tistory.com/5285

2-5. 한국의 고지도와 일본의 고지도

우선 한국의 고지도를 먼저 살펴보자면 현존하는 우리나라 고지도 중에서 독도가 가장 먼저 그려진 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팔도총도이다. 위치는 지금에 비하면 당연히 정확하지 않지만 두 섬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두 번째로 조선시대 후기, 18세기 중엽. 1678년~1752년에 정상기라는 사람이 제작한 우리나라의 전국지도 필사본 계통인 동국대지도가 있다. 여기에서도 우산도(독도)가 울릉도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18세기 후반에 정조 대의 지도첩인 여지도에 수록된 작자 미상의 전국지도인 아국총도가 있다. 전체적인 윤곽은 동국대자도를 따르고 있으며 팔도 군현의 색을 다르게 구분지어 두었다. 산지, 하천, 바다, 섬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타나 있는데 독도가 울릉도 동쪽에 우산도라는 명칭으로 표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19세기 중엽에 제작된 작자 미상의 목판본 조선전도인 해좌전도가 있다. 국토의 윤곽이 정확하게 그려져있고 산세와 수세의 표현이 잘 되어있다는 것이 이 지도의 특징이다. 또한 해좌전도에서도 우산도(독도)를 울릉도의 동쪽에 작게 그려두어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도서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18세기 이후부터 제작된 지도들에는 우산도(독도)가 울릉도의 동쪽에 비교적 정확히 표기되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일본의 고지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1779년의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가 있다. 이 지도는 18세기에서 19세기의 일본의 대표지도이며 일본의 영토인식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도이다. 지도에 표시되어있는 일본의 영토는 색이 칠해져 있으나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는 채색되어있지 않다. 이는 당시 일본이 독도와 울릉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독도와 울릉도를 채색했던 지도가 있는데 이는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 영토로 표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허가가 나지 않아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고 허가를 받은 지도이다. 그러니 독도와 울릉도가 채색되어있는 같은 지도는 정부의 허가가 나지 않은 일명 해적판 지도라고 한다.

두 번째로는 1785년 일본의 하야시 시헤이가 제작한 삼국접양지도가 있다. 이 지도에서는 조선과 청, 일본의 삼국을 다른 색으로 칠하여 국경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으로 당시의 영토 관계를 볼 수 있는데 동해상의 죽도(울릉도) 우측으로 이름 없는 섬 하나가 조선의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조선의 것이라고 적혀있다.

앞서 살펴본 일본의 각종 역사 사료들 외에 지도에서도 일본의 영토가 아니며 조선의 영토로 인식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자료)

팔도총도_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245574&cid=51293&categoryId=51293

네이버백과_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85038&cid=43740&categoryId=44171

두산백과(아국총도)_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99676&cid=40942&categoryId=33137

민족문화대백과(해좌전도)_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27169&cid=46618&categoryId=46618

기사_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621500101&wlog_tag3=naver

삼국접양지도_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42986&cid=62011&categoryId=62015

2-6. 제3국의 지도

첫 번째로는 프랑스 왕실의 지리학자였던 당빌이 1737년 중국의 황여전람도를 바탕으로 하여 제작한 지도인 조선왕국전도이다. 서양인이 만든 지도 중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도라고 칭해지기도 한다. 이 지도에서 울릉도(鬱陵島)는 범릉도(範陵島)인 판링타오(Fang Ling Tao), 우산도(于山島)는 천산도(千山島)인 챤챤타오(Tchian Chan Tao)로 표기되어 있다. 두 이름 모두 한자를 혼동하여 다른 이름이 되었고 울릉도와 우산도의 위치가 우리나라 동해안에 매우 근접하게 그려져 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지도처럼 우산도가 울릉도보다 안쪽에 표기되어 있으나 울릉도와 독도 모두 조선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러시아 해군 팔라다호의 장교들이 세밀한 측량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1857년 제작한 조선동해안도가 있다. 이 지도에는 러시아 구력으로 1854년 4월 6일에 올리부차함이 러시아에서 최초로 독도를 발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올리부차함의 이름을 따 독도의 서도를 올리부차(Olivutsa), 동도는 올리부차함이 흑해함대에 소속돼 있던 1846년까지의 함정 첫 이름인 미네라이함을 기념하여 미네라이(Menelai)로 명명하고 있다. 조선동해안도는 독도를 조선동해안에 표기하고 있어서 제3국의 시각에서 독도를 한국영토로 파악했다는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SCAPIN 제677호 부속 지도가 있다. 이는 1946년에 발령된 연합군최고사령부령 제677호에 따라서 그려진 지도이다. 지도를 보면 한반도에 독도가 한국령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자료)

두산백과(조선왕국전도)_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53693&cid=40942&categoryId=33383

독도연구소_http://www.dokdohistory.com/kor/gnb02/sub06.do?mode=view&cid=40749

3. 국제법적 지위

3-1. 카이로 선언

1943년 11월 27일 서명하고 12월 1일에 발표한 카이로 선언이 그 첫 번째이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만난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처칠 영국 총리, 장제스 중화민국 총통이 합의한 회담에서 일본의 전후 영토 처리에 대한 연합국의 기본 방침과 더불어 한국의 독립 문제가 언급되었다. 회의에서는 “일본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개시 이후에 탈취 또는 점령한 태평양의 도서 일체를 박탈한다. 만주, 대만 및 팽호도 등 일본이 청국으로부터 훔친 모든 영토는 중화민국에 반환한다. 또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장악한 모든 다른 영토에서 쫓겨난다.”고 했다.

3-2. 포츠담 선언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선언은 제8항에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또한 일본의 주권은 혼슈, 훗카이도, 규슈 및 시코쿠 그리고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라고 규정하였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하고 이를 받아들였고 9월 2일에 정식으로 항복 문서에 서명하게 된다. 독도는 일본이 폭력 및 탐욕으로 빼앗은 지역에 당연히 해당된다.

3-3.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1946년 1월 29일에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일본 정부에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를 하달했다. 이 각서의 3항을 보면 일본의 영토가 홋카이도, 혼슈, 규슈 및 시코쿠와 북위 30도 이상의 류큐 제도, 쓰시마를 포함한 약 1000여개의 인접하는 여러 소도로 구성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때 인접하는 여러 소도에는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울릉도와 제주도처럼 독도도 한국 영토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3-4.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일본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맺는다. 연합국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미국과 영국에 의하여 1946년 초부터 초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1951년 8월에 최종 초안이 완성되기까지 20여 차례의 수정을 거쳤다. 이때 강화조약안이 일본에게 엄격했던 부분들이 관대하고 간결하게 바뀌어 지금의 일본이 주장하는 잘못된 주장의 근거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 예로 일본은 제2조 (a)항에 독도가 빠져있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말한다.

독도에 대해서 1947년 3월 19일까지의 초안부터 1949년 11월 2일까지의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12월 8일부터는 일본의 영토로 되어있었다. 그리고 결국 1951년 8월 13일 완성된 초안의 제2조 (a)항에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재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되었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분리되는 모든 도서를 열거한 것이 아니며, 이것은 한국의 도서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비추어봤을 때 명백한 사실이고 때문에 독도는 반환되는 도서에 포함되는 한국의 영토라고 해석하고 있다.

(참고자료)

기사_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57587

카이로선언_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60173&cid=47306&categoryId=47306

포츠담선언_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720361&cid=47336&categoryId=47336

위키백과_https://ko.wikipedia.org/wiki/%EC%83%8C%ED%94%84%EB%9E%80%EC%8B%9C%EC%8A%A4%EC%BD%94_%EA%B0%95%ED%99%94_%EC%A1%B0%EC%95%BD

시사상식사전_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9122&cid=43667&categoryId=4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