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독도영토의 수호 방안

독도영토 학

학과	관광경영학과
학번	21614539
이름	이우섭
담당 교수	최 장 근
제출일	2020.9.30

목 차

Ⅰ.서론

1. 독도의 정의

Ⅱ.본론

1. 일본의 주장

2. 독도 수호 방안

Ⅲ.결론

1. 느낀 점

Ⅰ. 서론

독도의 정의

독도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섬이다.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 독도는 대한민국 정부 소유(독도 행정관리: 해양수산부)의 국유지로서 천연기념물 336호(1982년 11월 문화재청)로 지정되어 있다.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분반 포함 101필지)이다. 동도와 서도 외에 89개의 부속 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187,554㎡(동도 73,297㎡, 서도 88,740㎡)이다. 독도의 좌표는 동도 삼각점 기준으로 북위 37도 14분 22초, 동경 131도 52분 08초이며, 울릉도의 동남향 87.4㎞에 위치한다. 울릉도에서는 맑은 날 독도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가까워서 삼국시대부터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인식되고 이용됐다.

울릉군에 따르면, 독도에는 현재 52명이 거주하고 있다. 실제 거주하지는 않지만, 호적상 등재된 가구와 인원은 149가구에 531명이 있다. 또한, 독도경비대와 등대원이 독도에 상주한다. 1956년 울릉경찰서 경찰관이 입도하였고, 96년 해상경비와 독도경비대 보강 차원에서 울릉경찰서 소속 독도경비대와 울릉도 경비를 전담하는 318 전경대를 통합하여 울릉경비대 예하에 독도경비대를 두고 경북지방경찰청장 책임하에 1개 소대가 운영되고 있다. 등대원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으로 3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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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일본의 주장

1) 교과서 왜곡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 ‘교육 출판’의 중학교 사회과 역사 교과서 중 일부이다. 독도가 일본“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적혀있다. 독도 강치 사냥 사진은 2015년 검정 본에는 없으나 이번에 새로 실렸다.

일본 문교출판은 살 회와 역사 교과서에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가 한 번도 타국의 영토인 적이 없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다.”라고 적었다. 일본 정부는 “고유의 영토”라는 뜻이 한 번도 일본 영토가 아닌 적이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해왔는데, 이를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933956.html 2020. 3. 24 도쿄/조기원 특파원, 김소연 기자 “독도, 한 번도 타국 영토인 적 없어” 일본 중학 교과서 또 ‘개악’ 2020. 9. 24

2) 일본 외무성

외무성: 일본의 중앙 행정 기관인 성(省)의 하나. 외교 정책, 통상 항해, 경제 협력, 조약 체결 따위의 대외행정 사무를 맡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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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이 주장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말도 안 되는 10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1. 일본은 예전부터 독도(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2. 한국이 예전부터 독도(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3.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정박장 또한 어채 지도 독도(다케시마)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4. 일본은 17세기 말 울릉도 도항은 금지했지만, 독도(다케시마)는 금지하지 않았다.

5. 안용복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6.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편입은 영유 의사 재확인이었다.

7.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 미국이 독도(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8. 주일 미국의 독도 포격 훈련은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인정한 것이다.

9. 한국은 현재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10. 한국은 독도(다케시마)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듯 논리적이지 못한 10가지 근거를 게재해 결국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를 동의하게 만들려는 모습이 보인다.

https://www.mofa.go.jp/mofaj/area/takeshima/gaiyo.html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seo13245/220108592513

독도 수호 방안

1) 정부의 적극적인 독도영유권 강화 사업추진 및 업무 분할제 시행

‘독도영유권 강화사업’이란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총 3가지가 있으며, 첫 번째로 해양과학기지, 두 번째 입도지원센터, 세 번째 방파제이다. 특히 430억 독도 해양과학 기지는 엉뚱하게 서해 백령도 앞바다로 갔고, 입도지원센터는 21억 원 등 최근 몇 년간 예산이 배정됐으나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아 불용처리를 반복하고 있다. 방파제도 2012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이 끝났지만 이후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독도의 대외적 영토 문제는 중앙정부가 맡고 실제 독도 입도객 보호 및 행정관리는 경북도에 이양하여 각자 맡은 일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8144551053

2)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 활동

(1) 현시대는 SNS를 통한 홍보 효과가 엄청나다.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젊은 층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크는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볼 수 있는 SNS이기 때문에 독도 수호 관련 페이지를 개설하고 독도를 세계에 알리는 방법도 있다. 또한, 독도 관련 글짓기나, 홍보물 제작,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는 2행시 짓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여 독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다.

(2)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세계인들의 축제 월드컵, 올림픽, 그리고 e스포츠대회 등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e스포츠 종목에서 강국이다. 강국인 만큼 세계인들은 우리나라 e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관심도와 팬심이 엄청나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독도를 홍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아야 한다. e스포츠 선수들 유니폼에 서폰을 하는 방법이다. 한국 외교부에서 홈페이지에서의 홍보뿐만 아니라 축구유니폼이나, 야구, 농구 유니폼에서 잘 확인할 수 있도록 e스포츠 선수들 유니폼에 독도 마크를 넣어 세계적으로 알리는 방법이다. 그러하면 세계인들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생각을 심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3) 학술적인 노력

‘일본의 독도 영토 내셔널리즘 연구’ 저서 출간 ‘독도는 일본 영토이다’라는 왜곡된 주장이 담긴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검정 문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최장근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가 일본의 영토 내셔널리즘을 연구한 저서를 발간해 눈길을 끈다. 우리 대학 독도 영토 학 연구소(소장 최장근)가 13번째로 출간한 이 연구서는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 정치권의 논평과 언론 기사, 네티즌의 댓글 반응 등을 통해 일본의 영토 내셔널리즘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최장근 대구대 교수가 최근 자신이 소장으로 있는 대구대 독도 영토 학 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근대 일본 지식인들이 인정한 한국의 고유영토 독도와 울릉도란 책에서 18~19세기 일본 지식인들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간주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국 영토 독도, 일본의 영유권 조작 방식’ 출간 등 여러 기관, 단체, 인물들이 독도에 관한 학술을 연구하고 책을 출간하여 국제적으로 확대하고 이론, 논리적으로 압도하고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https://www.daegu.ac.kr/article/DG56/detail/539366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160307.010280844170001

Ⅲ. 결론

1. 느낀 점

이번 독도영토 학 과제로 한국의 독도영토 수호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수호 방안을 찾다 보니 독도에 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도 많았고 지금까지 얼마나 관심이 부족했는지 깨닫게 된다. 한국과 일본 양국이 독도를 어떻게 지키고 있고 어떻게 빼앗으려 하는지, 일본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근거로 한국으로 꾸준히 국제 재판소 회부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압박 등에 흔들리지 말고 강력히 대응하여 독도가 한국 땅임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독도경비대를 배치하고 여러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며, 독도와 관련된 각종 법령을 시행해 독도의 영유권을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항상 가슴속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리 낼 수 있어야 한다. 언제까지나 정부의 대책만 기다릴 수는 없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독도 수호에 앞장서서 독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