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한국영토인 역사적 지리적 근거와 국제법적 근거

독도 영토학

영어영문학과

21902199 차은서

(1) 독도에 대하여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에 위치하며,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유지로서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있는 섬이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울릉도와의 거리는 87.4km이다. 동도에는 유인 등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해양수산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독도에는 다양한 생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확인된 식물만 약 60종이다. 이 외에도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 등 160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곤충은 된장잠자리, 민집게벌레, 메뚜기 등 약 130종이 있다. 그리고 꽁치, 방어 등 어류와 전복, 소라와 같은 페류, 해조류 그리고 기타 수산물 등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서도에는 주민 숙소가 있으며 독도에는 현재 독도경비대원이 33명, 등대관리원이 3명, 울릉군청 독도 관리사무소 직원 2명 등이 거주 중이다.

(2) 독도의 실효적 지배/의용수비대

현재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에 외교적 분쟁지역이 아니다. 또한 독도가 외교적 분쟁지역이 될 수 없는 것에는 독도에 군인이 아닌 경찰이 섬을 보호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독도에는 ‘독도 의용수비대’가 과거 1953년에 조직되어 ‘경부지방경찰청 독도경비대’의 이름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독도 의용수비대는 과거 일본의 불법행위를 막아내며 울릉도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독도를 수호하였다. 그리고 1956년 경찰에게 무기를 반납하고 경비업무를 인계하며 경찰이 독도를 지키기 시작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도 인정 받는 존재이다. 이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골경찰'이 찾은 독도, 왜 '군인' 아닌 '경찰'이 지킬까?

"독도의용수비대"란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하여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수비 업무와 장비 모두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33명의 의용수비대원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앞서 말했듯이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그들이 군인이 아닌 경찰로 조직된 것에는 외교적 분쟁지역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점 때문에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독도 경비대는 주로 해안 경계를 임무로 하며 해군, 공군과 정보를 공유한다.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는 다음 다섯 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독도 외교부/우리 영토인 근거

첫째, 경찰이 상주하여 독도를 경비하고 있다.

둘째, 우리 군이 독도 영해와 영공을 수호하고 있다.

셋째, 독도 관련 각종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넷째, 등대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우리 주민이 독도에 거주하고 있다.

독도 의용수비대와 영토주권 행사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역사 속에서 오랜 기간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며 한국인이 지켜온 섬이다. 하지만 현재 일본이 터무니없는 근거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만,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독도의 지리와 역사를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독도의용수비대와 같은 영토주권 행사 이외에도 다양한 역사적 근거와 지리적 근거 그리고 국제법적 근거가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의 영토임을 알 수 있는 역사적 지리적 근거와 국제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3) 독도의 지리적 근거

독도가 한국 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지리적 근거는 울릉도와의 거리에서 알 수 있다. 독도와 울릉도의 거리는 87.4km이다. 그리고 일본 오키섬과의 거리는 157.5km이다.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날씨가 맑으면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서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기록되어있다. 따라서 독도는 울릉도와 가장 가깝고 맨눈으로 관찰할 수 있어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다.

(4) 독도의 역사적 근거/국제법적 근거

우선, 역사적 근거를 중심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확인해볼 수 있다. 한국 역사에서 독도의 시작은 512년, 삼국사기(1145)에서 알 수 있듯이 신라 이찬(伊飡) 이사부(異斯夫)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1454년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 「지리지」 (1454년)은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독도 외교부/우리 영토인 근거

“우산(독도) 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지리적 근거와 관련 있는 내용이다. 앞서 말한 듯이,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87.4km이며 일본 오키섬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157.5km이다. 울릉도가 일본 오키섬보다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위치에 있고 100km가 되지 않아 맑은 날 맨눈으로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할 수 있다.

삼국사기 이외에도 독도가 오랫동안 한국의 영토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내 문서가 여러 가지 존재한다. 우선 고려사(1451)에서 우산국이 고려의 지배를 받았음을 알려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려사 내용의 일부]

[출처] 삼국사기부터 울릉도 검찰일기까지, 독도관련 국내외 문헌자료는?|작성자 교육부

930년(태조 13) 우산국에서 고려에 토산물을 바치고, 고려는 이들에게 관직을 주었다.

1018년(현종 9) 우산국이 여진족의 침입을 받아 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농기구와 종자 등을 우산국에 하사하였다.

1032년(덕종 1) 우릉도(울릉도) 성주가 고려에 아들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1157년(의종 11) 강릉 지역의 관리 김유림을 파견하여 울릉도에 사람이 살 수 있는지를 살피게 하였다.

1246년(고종 33) 왜인들의 침입이 그치지 않자 울릉도에 안무사를 파견하여 섬을 관리하게 하였다.

이렇게 우산국은 고려에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고 고려는 안무사를 파견하여 섬을 관리하게 하는 등 영토지배를 했다는 증거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1531)에서 우산도(독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세종실록 지리지의 내용을 계승하여 조선 지도의 오른쪽에 두 개의 섬을 그리면서 독도와 울릉도가 동해에 위치함을 밝히고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만기요람(1808)에서도 ‘울릉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다. 우산은 왜인이 말하는 송도이다’라고 언급하며 울릉도와 독도가 모두 한국의 땅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독도가 한국의 땅임을 증명할 중요한 근거인 독도 도해 금지령이 있다.

1695년, 일본 막부는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돗토리번에 울릉도의 소속을 질문(12월 24일)했다. 이에 대해 돗토리번이 막부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12월 25일)함에 따라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한다.

그리고 1696년, 1월. 돗토리번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땅이 아님을 밝히고 다케시마(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렸다(1696년 1월 28일). 도해 금지령으로 일본인들은 독도와 울릉도에 들어가서 어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결정은 1693년과 1696년에 안용복(安龍福)이 울릉도에 어업 온 일본 어선을 추격하여 독도(자산도)에서 쫓아버리고, 일본에까지 다녀온 사건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안용복은 처음은 납치로, 두 번째는 자발적 방문으로 일본에 두 번 다녀왔다. 도해 금지령은 처음으로 일본에 끌려갔던 사건에 대응한 안용복의 행동에서 발원한 것이다. 처음 일본에 다녀온 것은 1693년으로 일본 어부들과 조업권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가 납치되었을 때 그는 조선 영토에 조선사람이 갔는데 억류당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며 항의를 했고 그의 논리적인 주장에 일본은 그를 돌려보내기로 하고,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서계를 써주게 했다. 이는 일본이 독도는 자신의 영토가 아님을 확실히 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적에도 그에게 내려진 것은 처벌이었다. 기존 조선 건국 이래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고 섬을 비워두던 정책은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소론 정권이 들어선 뒤 조선 조정은 “일본인들의 울릉도 도해 및 체어를 금지한다.”라고 결정했다(1694년 8월). 그리고 장한상(張漢相)을 보내 울릉도를 조사하게 하고 [울릉도사적(鬱陵島事蹟)]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1년 동안 울릉도와 독도를 어업권을 둘러싼 논의를 벌이고 그 결과 1696년 도해 금지령을 결정할 수 있었다. 안용복의 행동에서 발원한 도해 금지령은 일본이 독도를 조선의 땅이라고 인정한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안용복이 오키섬 관리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이라고 진술한 기록은 「원록 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에 실려 있으며,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갔던 사실은 우리나라 문헌뿐만 아니라 『죽도기사(竹嶋紀事)』,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竹嶋渡海由來記拔書控)』, 『인부연표(因府年表)』, 『죽도고(竹島考)』 등의 일본 문헌에서고 확인할 수 있다.

1877년 3월 , 「태정관(太政官)지령」은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내린 지령이다. 태정관은 17세기에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 간 교섭(울릉도쟁계)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嶋, 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本邦, 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렸다.

태정관 지령/박문각시사상식편집부

1900년, 대한제국 칙령은 제41호는 반포 고종 황제가 ‘울릉도(欝陵島)를 울도(欝島)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을 제정 반포한 것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https://blog.naver.com/suckee/221384417393

제1조: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의 등급은 5등으로 할 것

제2조: 군청의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것

이 칙령 제2조에 울도군(欝島郡)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도(欝陵全島), 죽도(울릉도)와 함께 석도(독도)를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불법으로 울릉도에 체류하면서 어업 활동을 하던 일본인들에게 돌아가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다음으로 역사적 근거이자 국제법적 근거를 알아볼 수 있다.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제2차(1946년, 1월 29일) 는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통치 행정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한 각서이다.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하였다. 6월 22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1033호 연합국에서는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다.

독도 외교부/우리 영토인 근거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이 이루어졌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이다. 이 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했다. 이곳에는 독도가 직접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약 3000개의 도서 중 일부를 이야기한 것으로 독도가 배제되어있다고는 할 수 없다.

독도 외교부/우리 영토인 근거

(5) 독도의 가치

이렇게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릴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독도를 지켜야 하는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독도의 가치와 관련 있는 부분이다. 독도의 시장적 가치와 비시장적 가치를 합하면 11조 원이 훌쩍 넘는 상당한 금액이다. 한강, 낙동강과 같은 다른 국내 주요 자연자산의 비시장적 가치와 비교를 했을 때도 독도만 그 가치가 1조가 넘는다. 시장적 가치로는 특히, 독도는 해양 광물자원으로 높은 가치를 보인다. 독도 인근 해저에는 천연가스를 대체할 연료가 약 6억 톤 매장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30년간 채굴할 수 있는 양이며 가치는 약 150조 원이다. 만약 독도가 일본에 넘어가게 된다면 땅만 넘어가는 것이 아닌 바다를 포함해서 많은 자원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6) 일본의 역사 왜곡

독도의 역사와 일본의 역사 왜곡은 관련이 깊다. 그리고 일본은 현재 한국에서 증명할 수 있는 많은 근거가 존재하는데도 맞지 않은 근거들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 중 몇몇은 현실을 알면서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실제 역사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일본 정부가 국민에게 잘못된 역사를 배우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이 있다. 일본 정부는 초등 교과서부터 역사를 왜곡하며 국민에게 역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

지난 2020년 3월 24일 ‘독도가 일본의 영토이며 한국이 이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했다. 이러한 일본 출판사의 중학교 교과서에는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되어있다. 이 외에도 검정에 합격한 일본 사회과 역사, 공민, 지리 등 3개 과목 총 17종 중 14종이 일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독도의 내용이 담겨있다. 사회과 교과서의 85%가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 교과서 7종은 모두 1905년 일본이 독도를 합법적으로 자국령으로 편입했다고 기술되어있다. 이와 같은 역사 왜곡을 오래 지속시킬 경우 한일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으며 세대를 거듭할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이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왜곡된 역사를 알고 있는 일본인에게 독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독도가 왜 한국의 영토인지를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네이버 지식백과]독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34465&cid=43737&categoryId=58545

독도 외교부

https://dokdo.mofa.go.kr/kor/

시골경찰'이 찾은 독도, 왜 '군인' 아닌 '경찰'이 지킬까?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027110&memberNo=38212397&vType=VERTICAL

삼국사기부터 울릉도 검찰일기까지, 독도관련 국내외 문헌자료는?[출처] 삼국사기부터 울릉도 검찰일기까지, 독도관련 국내외 문헌자료는?|작성자 교육부

독도의 생물 - 광물 - 관광 - 안보 가치, 돈으로 환산한다면 모두 얼마?/허진석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20&aid=0002109624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https://blog.naver.com/suckee/221384417393

태정관 지령/박문각시사상식편집부

일본 중학교과서 82%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 명기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4133500073?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