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한국 영토인 역사적, 지리적 근거와 국제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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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독도 영토학

담당 교수님: 최장근 교수님

소속학과: 체육학과

학번: 22003084

이름: 강태원

목차

1. 서론

2. 독도란?

3. 독도가 한국 영토인 역사적 이유

4. 독도가 한국 영토인 지리적 근거

5.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

6. 느낀 점

1. 서론

1952년 1월 18일 한국 정부가 이승만라인을 발표하면서 ’평화선‘에 독도를 포함 시키면서 독도가 한일 양국 간의 분쟁 거리로 나오게 되었다. 일본은 17세기에 일본이 처음으로 독도를 발견하였고 이후 그 주변을 실제로 사용함으로써 일본 영토로서의 기본적인 권원을 가지게 되었으며, 1905년 2월에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하여 독도를 다케시마로 하고 정식으로 일본 영토로 편입함으로 확정적 권원으로 대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토 통시에 따르면 일본에서 전국 18세 이상 3천 명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7.7%가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응답했다. 또 한국이 경비대원을 상주시키는 등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답변도 63.5%를 차지했다. 일본은 2011년부터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위키백과에도 다케시마라고 나와 있고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고 나와 있고, 또 일본 외무성에서는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으로

[네이버 지식백과] 독도 분쟁 [獨島紛爭] (두산백과)

日 18세 이상 국민 78％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YTN뉴스, 2019년 12월 6일

1.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일본 고유영토이고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2. 한국에 의한 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뤄지는 불법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점거를 토대로 독도에 대해서 실시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갖지 않습니다.

3.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법에 의거, 내정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입니다.

4. 한국 측에서 일본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재확인한 1905년보다 전에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음을 나타내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외무성, https://www.mofa.go.jp/mofaj/area/takeshima/index.html

라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외무성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또 일본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날까지 지정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이 매년 2월 22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제정한 날[네이버 지식백과] 다케시마의 날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이렇게 일본은 일본이 날조한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에게 주입하고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도 왜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인가, 일본의 억지 주장에 반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2. 독도란

먼저 독도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섬으로 울릉도와 오키섬 사이에 위치하고 동도, 서도 두 개의 큰 두 섬과 89개의 부속도서로 나뉜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87.4km 정도 먼 곳에 있으며, 일본의 오키시마로부터는 160km 떨어져 있다. 독도는 작은 바위섬이 아니고, 높이 독ㄷ이상의 높은 산의 꼭대기임을 알 수 있으며 동해의 해저 활동으로 인해 높이 솟구친 용암이 긴 시간 동안 응고되면서 만들어진 화산성 해산이다. 또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되었다. 독도는 신라 시대 때 우산도, 세종실록지리지에도 우산도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대한제국 때는 고종이 석도라고 표현했고 그 이후 독도라고 불린다.

[네이버 지식백과] 독도 -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섬 (한국의 섬 - 경상남도·경상북도, 2016.7. 25., 이재언)

김만수, 2008, 동아시아 도서 영유권 분쟁과 한국의 독도대응전략, 고려대학교 22p

독도는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지정학적인 면에서도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독도 주변 바다는 여러 가지 해산물들이 많이 잡힌다. 그리고 바닷속에도 다양한 해조류가 살고 있으며 불타는 얼음이라 불리는 메탄하이드레이트, 천연가스 등 상당량의 지하자원이 묻혀 있는 곳이다. 이런 많은 자원을 개발한다면 한국은 지금 보다 더더욱 높은 성장을 할 것이다.

독도는 지증왕 13년(550년)에 신라의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병합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가 한국 고유 영토가 아니고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 제도에 속한 섬 '다케시마(竹島, 죽도)'라고 칭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강제 점령하고 있으니 돌려받아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해 오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에 대해 일본과는 분쟁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다.

3.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역사적 이유

오랜 역사에서의 많은 기록에 따르면 독도는 예전부터 우산국, 혹은 삼봉도라는 이름으로 울릉도와 함께 한국사에 기록되어있고 한국은 독도를 한국 고유의 영토로 인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독도에 대한 첫 언급은 삼국사기를 통해 처음 언급되는데, 삼국사기에서 지증왕 13년에 우산국을 신라에 편입시켜 해마다 토산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을 보아 삼국사기에서 독도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 나온다. 지증왕 13년 신라의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면서부터 우산국이 신라영토에 복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남형, 2009, 독도 領有權 問題에 관한 硏究, 조선대학교 38p

그리고 [고려사]에 따르면 “조정에 토산물을 바쳤다.”,“우산국에 관리를 파견하고 농기구를 하사하였다.” 등 많은 기록 등으로 보아, 고려 시대 때도 우산국이 고려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논문, 38~39p

또 세종실록 1454 “우산(于山), 무릉(武陵, 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풍 일이 청명하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는 이를 우산국이라 불렀다.” 라는 내용을 통해 당시 조선도 독도가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독도와 울릉도에 관한 내용은 일본이 기록한 최초의 독도의 내용보다 약 200년 이상 빠르다.

홍성룡, 2010,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53~54p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 에서 조선의 통치영역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규정했다. 그러므로 이 책에 우산도와 울릉도가 울진 현조에게 실려 있는 것을 보아 이 두 개의 섬이 강원도 울진에 속한 조선영토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조선 시대 중기의 인문지리서(人文地理書), [네이버 지식백과] 신증동국여지승람 [新增東國輿地勝覽](두산백과)

1900년 고종 황제는 칙령으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을 제정 반포했다. 이 칙령 제2조에 울도 군의 관할구역으로 울릉전도, 죽도와 함께 석 도를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 군의 담당임을 명확하게 했다.

한국 외교부 독도, https://dokdo.mofa.go.kr/kor/

일본 정부에서 명확하게 일본이 독도가 자신들의 고유영토가 아니라고 인정한 문헌이 있는데 그것은 [돗토리 번 답변서]와 [태정관 지령문]이다. 먼저 돗토리 번 답변서는 조선 후기 숙종 때 어부였던 안용복이 1696년 조선 정부에서 울릉도도 해 금지령이란 공도 정책을 해서 울릉도가 무인도가 되자 일본 어부들이 울릉도와 독도에서 조업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안용복과 동료들이 일본으로 납치가 되었다. 하지만 안용복은 거기서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자기 생각을 확실히 일본에 명확히 이야기하였고 그렇게 해서 일본 정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독도는 조선 땅이니 조업하지 말아라’라는 독도가 조선 땅임을 명시한 일본 정부의 공식문서인 돗토리 답변서(1695)이다.

조선 후기 어부이자 외교가, [네이버 지식백과] 안용복 [安龍福] - 희생과 고난으로 독도를 지킨 조선의 백성 (인물한국사, 김범, 장선환)

https://www.youtube.com/watch?v=k4nNFaAyvbk

두 번째 문헌은 [태정관 지령문]이다. 태정관 지령문은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이 1877년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밝힌 지령을 말한다. 1877년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은 ‘울릉도 외 1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과 시마네(島根)현에 내렸는데, 당시 일본 내무성은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의 지적에 올려야 되는지를 질의했고, 이에 태정관은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이 1877년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밝힌 지령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태정관지령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질의한 울릉도와 독도는 본방과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
(伺 之 趣 竹 島 外 一 島 之 義 本 邦 關 係 無 之 義 卜 可 相 心 得 事 )' 이라는 공문을 내무성에 하사하게 된다. 이렇게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일본부에 의해 확정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태정관지령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4. 독도가 한국 영토인 지리적 근거

독도는 지리적으로도 한국 영토라고 할 수 있다.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울릉도인데, 독도는 울릉도에서 87.4㎞ 떨어져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서 기록된 대로 날이 맑으면 울릉도에서 독도를 맨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거리가 상당히 가깝다. 이러한 이유로 독도는 옛날부터 울릉도 일부로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땅인 오키섬은 독도와 157.5㎞나 떨어져 있다. 그래서 독도는 일본 영토보다 대한민국의 땅인 울릉도와 더 가까우므로 대한민국의 영토에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재미있는 독도와 역사 분쟁 이야기, 2014. 2. 28., 양대승, 신재일, 조정근, 이창섭, 김용신, 김봉석)

또 다른 근거는 독도의 지명에서 알 수 있다. 일본은 독도를 죽도(竹島)) ,다케시마라고 부르지만 정작 독도는 대나무가 없고, 독도는 지리적 사실에 의해 만들어진 지명이기 때문에 독 섬, 돌섬, 석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더라도 독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일본이 죽도라고 부른 것은 대조된다. 그리고 일본은 에도막부 말기 이전에 독도를 송도라고 불렀고 울릉도를 죽도(다케시마)라 불렀다. 하지만 에도 막부 말기부터 메이지 중기에 걸쳐 서양에서 작성된 지도에 둘의 명칭을 바뀌어 표기되었는데, 그래서 일본은 1905년에 서양이 표시 한 대로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고 울릉도를 송도라고 부른다. 여기서 한가지 드는 의문점이 독도가 명백한 일본 영토라고 생각한다면 서양에서 잘못 표시 한 대로 명칭을 바꿨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백인기, 2009,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90p

그리고 한국은 일본과 달리 실제로 경찰청 소속의 독도 경비대를 및 주민 1가구를 거주시키고 있고 식수, 통신 등 각종 관개시설과 필수기반 및 항구와 헬리포트를 운용하면서 실효 지배를 하고 있다.

5.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

일본이 1945년 항복문서에 조인한 후,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오랜 기간 조사 뒤에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제677호’로서 약간의 주변 지역을 정치-행정상 일본에서 분리하는 데 관한 각서를 발표하고 집행했다. 그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지령의 목적을 위하여 일본은 일본의 4개 본도(홋카이도, 혼슈, 규슈, 시고쿠)와 약 1000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1000개의 작은 인접 섬들에) 포함되는 것은 쓰시마 섬 및 북위 30도 이북의 남서쪽제도다. 그리고 제외되는 것은 ①울릉도·리앙코르드岩(LiancourtRocks 독도, 죽도)·제주도,②북위 30도 이남의 남서쪽제도(구치노 섬 포함)·이즈·남방·오사가와라 및 화산군도 와 다이토 제도·도리시마 섬·미나미토리섬·나카노토리시마를 포함한 기타 모든 외부 태평양 제도, ③쿠릴 열도·하보마이 군도 등 포함)·시코탄섬 등이다.”

이처럼 ①집단에는 울릉도·독도·제주도를 순서대로 넣었는데, 일본에서 분리되어 한국에 반환되는 섬으로 독도가 명백하게 들어가 있다. 이것은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오랜 기간 조사한 뒤 결정하여 발표한 것이고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당시 국제법적 합법적인 권위를 가진 기관이었으므로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것은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의 SCAPIN 제677호의 부속지도에서도 극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조영희, 2012,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52p

두 번째는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독도에 대해 발표한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내용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더욱 확실히 하는 내용이다. 그것은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1033호다. 1946년 6월 22일 SCAPIN 제1033호 제3조에서 ‘일본인의 어업과 포경업 허가 구역’을 설정했는데 거기서 “일본인의 선박과 승무원은 금 후 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3분에 있는 리앙코르드섬 (독도, 죽도)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동도에 어떠한 접근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본인의 독도 접근을 엄격히 금지했다. 이것은 연합국 최고사령부가‘독도’와 그 영해, 그 근접을 한국의 영토로써 다시 확인한 것이고, 일본인이 독도에 가지 못하게 하여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한 것이다. 첫 번째와 같이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국제법상의 합법 기관으로서의 SCAPIN 제677호와 제1033호에 의하여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닌 한국의 고유영토인 것을 더욱더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다.

조영희 위의 논문 53~54p

느낀 점

이렇듯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인 이유와 근거로 한국 영토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지속해서 일본 외무성, 교과서 등을 통하여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고, 일본 국민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일본이 지속해서 일본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은 독도가 왜 한국 고유의 영토인지 잘 알지 못한다면 나중에 정말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 국제법상으로 결정이 날 때,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가 일본으로 편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런 일 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독도는 왜 한국 영토인가? 에 관해 물었을 때 그것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지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로 우리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며 대한민국의 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