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토학

독도가 우리의 영토인 이유

독도가 처음 우리나라의 문헌에 등장한 시기는 고려시대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로, 이 자료에 의하면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라는 두 개의 섬이 우산국이라는 하나의 독립국을 형성하고 있었다. 본토 유민들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된 것은 6세기 초(512)의 일로 이 사실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 13년(512)에 ‘6월에 우산국이 신라에 속했다’는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여기에는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우산국을 정복하였으며, 우산국은 신라에 매년 토산물을 바쳤다고 되어 있다. 이때부터 우산국(독도)는 우리의 영토로 들어오게 되었다. 우산국이 울릉도와 독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세종실록 지리지(1432)}나 {동국 여지승람(1481)}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만기요람군정편(1808) 등 그밖 많은 고문서에서 확인할수 있다. 그리고 19세기까지 독도의 이름이 우산도였던 사실이 우산국(울릉도, 독도)의 영토임을 알수가 있다.

또 조선 1432년(세종 14)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서도 ‘우산, 무릉 두 섬이 (울진)현 정동(正東) 바다 한가운데 있다.’라고 동해상에 무릉과 우산의 두 섬이 있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1531년(중종 26)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우산도, 울릉도가 현의 정동 바다 한가운데 있다.’하는 기록이 발견된다.

그리고 서양에서도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알고 있었는데1737년 프랑스에서 제작된(조선 왕국전도)에도 우산도(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그려져 있으며 울릉도와 독도가 한반도에 아주 근접하게 그려져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처음으로 일본에서 기록하였다고 하는1667년에 제작된 (은주시청합기)라는 고문서에는 울릉도(죽도)로 표기되어 있으며 독도(송도)는 고려의 영토이고 일본의 경계는 은기도를 경계로 한다고 적혀있다.

일본의 실학자인 하야시 시헤이 가 1785년에 제작한 (삼국 접양 지도)에는 중국 일본 조선을 그린 지도로 각 국가의 색을 달리하여 표기 하였는데 조선은 황색 일본은 녹색 으로 표기하였는데 동해의 울릉도와 독도(우산도) 는 황색으로 확실하게 표시하였고 그옆에 “조선의 것”이라는 말또한 적어두어 조선의 땅임을 명확히 표시하였다.

임진왜란 때 왜군은 독도를 경유하여 울릉도를 약탈하였는데, 이에 조선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독도와 울릉도를 비워두는 공도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것을 안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는  조선 몰래 울릉도와 독도를 통행할수 있는 허가를 어부가문에 넘기게 된다. 이에 울릉도에서 넘어온 안용복과 어부들의 반발로 1696년 1월 도쿠가와 막부의 관백(집정관)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 임을 확인하고 일본어부들의 어획을 금지하였다.

1868년 1월 도쿠가와 막부정권이 붕괴되고 새 메이지 정부가 수립되자, 일본은 새 정부의 태정관(총리대신)과 외무대신은 1869년 12월 외무성 고관들을 조선에 파견하여 14가지 항목에 대한 내탐조사를 명령하였다. 그 가운데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가 조선 부속으로 되어있는 시말을 조사하라는 명령 항목이 있었다. 당시 일본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과 외무대신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부족영토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한 내탐보고서가 1870년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이고 이는 일본 외무성이 1930년대에 편찬한 일본 외교문서 제 3권에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울릉도와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임을 일본도 궁지, 공인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1900년(고종 37년)에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강원도 울진현에 속해 있던 울릉도와 독도를 묶어 독립군으로 설치하였으며, 군청 관할 구역을 울릉도 전체와 죽도 및 석도라고 명시하였다(죽도는 울릉도 섬 앞 실제 죽도이고, 석도가 독도를 의미함). 그러나 1904년 조·일 의정서에 의거해 일본 해군은 독도에 부대를 설치했으며,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다케시마(독도)를 시마네현의 소관 아래 편입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이 사실을 1906년 4월 대한제국에 통보하였다. 이후 1945년 일제가 패망하자,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SCAPIN(연합국 최고 상부지령) 677호로 독도가 일본 영토로부터 분리되었음을 선언하고 이를 한국에 반환시켰다.

일본 내무성은 1876년 근대적 일본지도와 지적도를 작성하기 위해 각 지방 현에 자기 현의 지도와 지적도를 작성하여 보내라고 명령하였는데, 시마네현에서 동해 가운데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를 시마네현에 포함시켜 작성할 것인지 질문서를 제출하였다. 일본 내무성은 약 5개월간 조사한 결과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이고 일본과는 관계없는 땅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영토의 문제는 중대한 사항임으로 국가 최고기관인 태정관의 최종 확인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태정관에게 질문하였다. 일본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은 내무성의 결정품의서를 재 검토한 결과 1877년 3월20일자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이 명백하다는 것을 재 확인하고 “품의한 취지의 울릉도(죽도)와 그 외 1도인 독도(송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엇을 심득(마음에 익힐 것) 할 것”이라는 요지의 훈령을 내무성에 내려보냈다. 이에 내무성은 1877년 4월9일자로 태정관의 결정을 시마네현에 보내서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므로 사마네현 지도에서 빼라고 훈령하였다. 이 자료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더욱더 분명하게 증명해주는 것이다.

19세기 말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불법 상륙하여 나무를 베고 이주까지 하려하자 조선 조정도 1882년 공도정책을 폐기하고 한국인 이주정책을 실시하였다. 갑오개혁 이후 작성된 근대적 한국 지도에서는 울릉도와 독도(우산도)를 정확한 위치에 표시하고 한국 영토임을 명백히 하였다. 1898년 대한제국 학부의 대한이지도 와 1899년의 대한전도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였다.

대한제국은 일본인들의 끊임없는 울릉도 불법입국과 정착을 방지하는 적극적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행정체계를 개편하여 1900년 10월 칙령 41호를 제정 반포하여 강원도 울진군에 속했던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새로운 울도 군수를 임명하였다. 울도군이 관리하는 구역은 울릉도-죽서도(죽도)와 독도로 하였다. 그리고 이 관제 개정을 중앙 관보에 게재하여 전 세계에 알리도록 하였다. 이 1900년 칙령 41호에 의해 서양구제법 체계에서도 독도가 대한제국영토임을 또 한번 세계에 공표하게 되었다. 독도 공도정책을 폐기하고 이주정책을 실시하자 울릉도에는 다도해 호남지방 어민들이 다수 정착했는데 이주민들은 독도의 종례 관명인 우산도 보다 돌로된 섬이라는 뜻으로 돌섬이라고 더 자주 호명하였다. 이 돌섬을 발음중심으로 한자 표기할 때는독도라 표기하고 뜻 중심으로 한자 표기할때는 석도, 돌섬이라고 표기하였다. 서양 사람들은 최초로 서양지도에 독도를 그린 리랑쿠르호의 이름을 따서 독도를 리랑쿠르바위섬으로 호칭하였다.

일본은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킨 후 동해에서 러시아 함대의 동태를 살피기 위한 망루를 독도에 세우기로 하였다. 이때 마침 나카이라는 일본 어업가가 독도의 물개잡이 독점권을 독도 소유권자인 대한제국 황제에게 신청하려 하였다. 일본정부는 독도가 한국 소유 땅임을 알면서도 무주지(주인이 없는 땅) 이라고 전제하면서 1905년 1월28일 내각 회의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였다. 그리고 이름을 다케시마 로 하며 시마네현 행정소관으로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일보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독도 영토편입이 세계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관보에 싣지도 못했다. 그러나 독도는 1905년 1월28일 이전에 이미 서기 512년부터 한국 영토로 한국이 주인인 유주지 였다. 따라서 주인이 없어 독도를 일본에 영토를 편입한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불법적, 무효의 결정이었다.

울도 군수는 1906년 3월 28일에 비로소 일본의 독도 침탈 사실을 알고 강원도 관찰사를 통해 중앙정부에 보고했으며, 대한제국 참정대신은 즉각 일본의 불법성을 규탄하였다. 그러나 4년후인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일제에게 병탄되어 버렸으므로, 독도는 묻히게 되었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과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한국 방공 식별구역을 설정하여 한국 영토의 상공 방어구역을 정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그 한국 방공 식별구역안에 독도를 포함시켜 독도를 한국 영토로 방어하고 있다. 유엔군 공군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판정하고있으며 독도 상공을 한국 방공식별구역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유엔군 공군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지키고 있음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일본이 1945년 8월15일 연합국에 항복한 후, 연합국은 동경에 연합국 최고 사령부를 설치하고 구 일본제국이 이웃나라 영토를 침략하여 빼앗은 모든 영토를 원 주인에게 반환해주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 사령부 지령 제 677호의 군령을 발표하여 한반도 주변의 제주도 울릉도 독도(리랑쿠르도) 등을 일본 주권에서 제외하여 한국에 반환시켰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이어서 1946년 6월 22일 SCAPIN 제 1033호를 발표하여 일본 어부들의 독도와 그 12해리 수역에 접근하는 것을 엄금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거듭 명백하게 하였다. 이 군령들은 아직도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의 수립과 동시에 주한미군정 으로부터 한반도와 독도 등 부속 도서들을 영토로 인수하였고 1948년 12월 12일 국제 연합으로부터 그 영토와 주권을 국제적으로 궁인 받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과 동시에 정부는 독도에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를 부여하는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1952년 1월 18일에는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통칭 평화선)'을 발표하였다. 이에 일본은 열흘 뒤인 1952년 1월 28일 평화선 안에 포함된 독도(일본 호칭 다케시마(竹島))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보냈는데 이것이 독도 영유권 논쟁의 시작이다.

연합국은 1952년에 일본을 재 독립시켜 주기로 하고 이에 앞서 1951년 일본 강화조약을 체결하려 하였다. 연합국은 그 준비로 1950년에 [연합국의 구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 서]를 작성하였다. 이 합의서 제 3항에서 한국에 반환할 영토는 한반도 본토와 그 주변의 모든 섬 인데, 그 대표적 예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리랑쿠르 바위섬 이라는 서양 호칭으로 명기하여 한국에 반환해서 한국 영토로 처리됨을 극히 명료하게 밝히었다.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판정하여 반환시켰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일본의 항복후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 일본강화조약 초안을 미국이 작성했는데, 제 1차 초안부터 제 5차 초안까지 독도를 한국 영토에 명문으로 포함시켰다. 이를 알게 된 일본과도정부가 미국인 고문을 내세워 독도를 미공군 레이더 기지와 기상관측소로 제공하겠다고 맹렬한 로비를 한 결과, 제 6차 미국초안에서는 독도를 한국영토에서 빼내어 일본 영토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영국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 다른 연합국이 제 6차 초안에 동의해 주지 않았다. 이에 제 7~9차 미국 초안에서 독도는 아에 그 이름을 빼버렸다.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된 연합국의 대 일본 강화조약에서는 제 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라고 하여 독도의 명칭이 누락되게 되었다. 일본측은 이것을 갖고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이후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독도를 둘러싸고 외교문서를 통한 치열한 논쟁을 전개하였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1953년 6~7월 일본 순시선에 관리 및 청년들을 태우고 와 독도에 상륙시키자, 울릉도 주민들은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해 일본인들을 몰아내기도 했다. 이후 일본은 우익단체 등을 중심으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해 오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아예 총리와 외무장관 등 당국자가 나서 공식·비공식 발언을 통해 외교분쟁을 일으켰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1996년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하면서 영유권 분쟁을 다시 발발시켰고, 1998년에는 양국 간에 한일 신어업협정이 체결됐다. 신어업협정에서는 울릉도 기점 35해리와 오키도 기점 35해리까지를 한·일 양국의 EEZ로 하고 그 중간에 있는 '독도'를 포함한 수역을 '중간수역'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독도는 양국이 공동 관리하는 공해성격의 수역인 '중간수역'에 포함되었다. 이후 일본의 시마네현 일부 주민들이 독도로 호적을 옮기자, 한국 시민단체들도 '독도로 호적 옮기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독도에는 1997년 11월 7일 총 177억 원여의 사업비를 들여 80m의 주부두와 20m의 간이부두, 137m의 진입로를 갖춘 독도접안시설이 준공되었으며, 준공기념비에는 '대한민국 동쪽 땅 끝, 휘몰아치는 파도를 거친 숨결로 잠재우고 우리는 한국인의 얼을 독도에 심었노라'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독도에는 현재 독도경비대 40여 명이 주둔해 있고, 우리의 등대와 선착장이 있는 등 우리나라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