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X027X8 권X휘 일본의 정치와 경제 요약본

천황제

고대사에서 종교적 권위를 가진 천황 중심의 율령제 국가가 형성되었지만, 무가정권, 특히 에도 시대를 거치며 천황은 정치적 영향력을 잃어갔다. 메이지 유신기에 그 전통적 권위를 배경으로 한 천황 중심의 근대 국민 국가의 건설이 진행되었다. 1889년 공포된 대일본 제국 헌법은 천황을 통치권의 체현자로 정하고 통치권이 헌법 조항에 근거해 행사되어야 함을 규정했다. 즉 입헌주의의 군주제 국가가 성립되었다. 1930년대에는 권력기구의 하나인 군부가 정치적으로 비대해졌으나 1945년 패전으로 천황제 권력기구 대부분은 해체되었다. 1947년의 일본국 헌법에서는 천황의 권능은 부정되었고 국민주권 아래의 상징 천황제가 형성되었다.

일본 제국 헌법은 프로이센 왕국과 벨기에의 헌법을 모델로 만들어졌다. 이토 히로부미는 유럽 정치체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의회제도 뿐 아니라 국민통합을 위한 종교로 기독교가 있음을 파악하고 천황이 일본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주길 기대했다.

제국헌법에서는 명확하게 천황이 원수라고 규정되어있었다.

-통치권을 총괄하는 국가원수이다.

-군대의 통수권자이다.

-제국 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했어도 거부할 수 있다.

-국무대신이 보좌한다.

-사법권은 법률에 따라 재판소가 수행한다.

제국헌법 제정으로 일본은 입헌군주제 국가가 되었다. 이토 히로부미도 천황에게 절대권력을 기대한 것이 아니고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것을 지향했다. 처음에는 번벌 정부가 천황의 권위에 기대어 정치를 했고 이후는 의회주의가 시도되었다. 하지만 점차 천황은 군주이자 원수가 되었다. 의회와는 별개로 추밀원의 힘이 강력했고 헌법에도 없는 원로나 내대신 등이 정치에 개입했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도 침해가 가능하여 허울뿐인 입헌주의로 보는 학자도 있다. 중의원이 정부에 반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귀족원을 두어 권한을 분산했다. 실제로 통치한 쪽은 천황이 아니라 원로와 내각이었다.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과 헌법상 대등한 지위였다. 쇼와 시대에 들어와 군부는 군 통수권이 천황에게 있으므로 내각의 방침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며 헌법을 확대해석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했다. 군대가 천황을 내세워 쿠데타를 일으켜도 저지할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주체성이 결여된 통치체계를 마루야마 마사오는 무책임의 체계라고 불렀다. 이 시기 천황제는 절대주의적 천황제로 불리기도 했으며 일본 파시즘의 한 축을 담당했다. 패전후 일본국 헌법 제1장에서는 상징천황제와 국민주권이 규정되었다.

천황의 국정개입은 제약되었고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쇼와 천황의 인간 선언을 통해 일본국 헌법에 따른 국가 상징으로서의 천황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후 쇼와 천황의 행차나 아키히토의 결혼과 같은 행사로 대중에게 퍼졌다. 마쓰시타 게이이치는 이를 대중천황제라고 평했다.

일본 법제국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입헌군주제 국가인 것은 분명하지만 메이지 헌법처럼 통치권을 천황에게서 받는 형태는 아니다. (1973년 참의원 내각위원회)

-일본국 헌법 제1조의 규정대로 천황은 일본과 일본국민의 상징이며 비정치적인 지위에 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1975년 중의원 내각위원회)

-천황은 원수가 아니다. 일본국 헌법 제7조에서 외국 대사나 공사를 맞이하는 것은 의례적인 것이다. 대사 · 특명전권공사등에게 신임장을 주는 것은 내각의 권한이며 천황은 이를 승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교관계에서 천황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보긴 어렵다. (1988년 참의원 내각위원회)

미국 중앙정보국의 월드 팩트북에서는 일본의 통치유형을 상징군주제를 가진 의회제로 적고 있다. 다른 나라도 외교상 천황을 원수로 두는 입헌군주제 국가로 본다.

여론 조사

-1946년 마이니치 신문 조간에 실린 여론 조사 에서는 상징천황제 지지가 85%였다.

-1990년 상징천황제 유지를 선택한 사람은 73%였다. 2000년에는 80% 2002년에는 86%였다.

-NHK의 2009년 조사에서는 82%가 상징천황제 유지, 8%가 폐지, 6%가 정치적 권한 부여였다.

천황칭호의 역사

역사적으로는 일본 전통 종교 신토의 주신인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숭배하는 교파의 대표였던 사람을 부르는 명칭이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국가신토의 사실상 교주이자 일본 제국의 대원수로 추대되기도 하였으나, 패전 이후 새롭게 시행된 현 일본국 헌법에서는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과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국 헌법에 국가원수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원수가 수행하는 주요 행위(国こく事じ行こう為い)의 권한이 상징적으로만 천황에게 주어져 있다. 이에 따라 일본 대내외에서는 내각총리대신을 실질적인 '일본의 국가원수'로 본다. 해외에서도 천황을 일본의 상징적 국가원수로 보고 있다. 과거 일본에서는 천황 외에도 황제, 천자, 미카도(帝みかど) 등의 칭호가 통용됐으나 현재는 '천황(天皇)'으로 공식적인 명칭이 통일된 상태이다.

한자를 한국식으로 읽은 천황 외에, 한국에서는 외국 군주에 붙이는 '국가명+왕' 식의 호칭인 '일왕'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으며, 일본어 독음을 고유명사로 보아 '덴노(텐노-; てんのう)'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천황'을 한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하늘의 황제, 중세시대 이후로 도교의 민간신앙중에 인기 있는 신중 하나인 옥황상제를 뜻한다. 그러나 일본의 건국신화에서도 황실을 신의 자손(神しん裔えい)이라고 주장하지 신 그 자체라고는 주장하지 않는다. 천황의 지위를 과도하게 높여 살아 있는 신 그 자체로 모시는 사상은 메이지 유신(대정봉환과 왕정복고) 후에 나온 것이며, 이당시 민중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하여 인지도 있는 중국의 민간신앙 등을 받아들여 자국신화와 기타설정과 섞어 명칭을 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전에는 동아시아 주류 문화권과 격절된 섬나라의 이점을 살려 독자적으로 칭제하는 정도였다. 다만, 요메이 덴노의 차남인 쇼토쿠 태자는 607년 수양제에게 보낸 '해 뜨는 곳의 천자(日出處天子)가 해 지는 곳의 천자(日沒處天子)에게 글을 보내노라' 글로 간접적 하대를 한적이 있었다.

어쨌든 제2차 세계 대전 전까지 일본의 국교였던 국가신토에서는 현인신(現人神)으로 숭배되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식민사관'과 관련되어 일제 군국주의 시대의 대명사로도 쓰인다.

현재 일본의 천황은 2019년 5월 1일에 126대 천황으로 즉위한 나루히토이며, 연호는 레이와(令和)이다. 4월 30일까지 재위하던 현 천황의 아버지 아키히토는 고카쿠 덴노의 생전퇴위 이후 현행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202년 만에 생전퇴위 하여 '상황(上皇)'으로 물러났다.

칭호

일본어 발음은 天皇(천황)의 한자 음독인 てんのう(Tennō). 영어로는 흔히 Emperor of Japan으로 옮긴다. 영미권 말고도 다른 국가에서도 황제 칭호를 붙이는데 특히 태국에서는 자국 국왕은 그냥 라자(국왕)라고 부르면서도 일본 천황에 대해서는 마하라자(황제)라고 칭한다. 대한제국, 독일제국, 제정 러시아, 프랑스 제국, 중화제국 등 다른 황제국의 황제들이 모두 역사를 거치며 사라져버린 오늘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황제(Emperor)로 불리는 군주이다.

현대 일반적인 일본인들이 천황을 언급할 때는 '텐노(天皇)' 혹은 '텐노헤이카(天皇陛下, 천황폐하)'라고 하며, 뉴스나 신문사에서는 존칭을 써서 '텐노헤이카(天皇陛下)'라고 한다. 또는 줄여서 헤이카(陛下). 간혹 옛날 명칭인 미카도(帝) 혹은 텐시사마(天子様)로 부르기도 한다고 한다. 킨조(今上, 금상)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건 재위 중인 임금을 부르는 말로 군주정 시대의 한국의 '주상 전하'처럼 중국에서도 자국 임금에 대해 쓰던 말이다. 반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지간히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일상적으로 천황을 언급할 때는 대부분 '텐노'라고만 하며, 반대로 상당히 반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연설 등 공식적인 발언에서는 대부분 '텐노헤이카'(天皇陛下)라고 한다.

어원

사실 천황이라는 명칭은 건국 초기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고대 일본의 지배자들의 명칭은 오키미(大王, 大君) 등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치천하대왕, 스메라미코토라는 명칭으로 올라갔는데 바로 이 스메라미코토의 의미를 한자를 빌려 표기한 것이 천황(天皇)이다. 따라서 '스메라미코토'라고 읽었지 '텐노'라고 읽지는 않았다.

천황이라는 표기를 사용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속설로는 중국의 황제인 천자(天子)보다 높이려는 의도로 썼다는 얘기도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의 천황은 중국 신화에 나오는 주신인 옥황상제를 일컫는다. 일본서기에 쇼토쿠 태자가 오노노 이모코를 수나라에 파견했을 때 당시의 서찰의 서두에 "동천황이 서황제께 보냅니다.(東天皇敬白西皇帝)"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볼 때 '천황'이라는 단어 자체는 원래 일본에서 썼을지도 모른다. 사실 천황이 '천신의 후손'(天孫の後孫)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원래부터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이상한 건 아니다. 다만 해당 구절에 대해 학계에서는 고구려 승려 혜자가 당시 쇼토쿠 태자의 스승으로 자문 역할을 하고 있었고 해가 뜬다 진다가 일본 열도가 아닌 한반도 중심의 지리관이라는 점에서 고구려의 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강한 지지를 얻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도교에서는 천황(天皇), 지황(地皇) 등 방위구분이 있었으며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대신들로부터 모든 황의 가운데에 있는 태황(泰皇)이라는 명칭을 건의받았으나 황제라는 새로운 호칭을 만들었다. 중국의 도교 신앙이 일본에 영향을 미치면서 천황이라는 호칭을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천황이라는 용어는 본래 옥황상제를 의미하는 말이다. 중국은 신의 계율사회를 정립하였기 때문에 하늘을 다스리는 황제인 옥황상제를 천황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에서의 천황과 일본에서의 천황은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또한 이 '천황'이라는 단어의 언급 문제는 중국 측과 일본 측의 자료가 확실하게 엇갈린다. 중국 측에서는 위진남북조 시절에 중국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일본에서는 쇼토쿠 태자가 보낸 외교서찰이 시초라고 본다. 이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일본 측의 자료보다는 중국 측의 자료를 믿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혹은 당고종과 측천무후가 당나라를 다스리던 시기에 일시적으로 황제를 천황, 자신을 천후(天后)라고 높였던 시대가 있는데, 이 때 일본이 당나라와 접촉하여 천황 칭호를 수입했다는 말도 있다. 또한 도교에서는 북극성을 천황대제(天皇大帝)라고 하는데, 북극성은 천상의 궁궐인 자미원의 정점에 자리한 군주이기 때문이다. 지상의 군주도 이와 빗대어 군주는 북쪽에 앉아 남면하고 신하는 남쪽에 앉아 북면하며 궁궐도 북쪽에서 남면하여 남쪽으로 큰 주작대로를 낸다. 도교의 영향으로 군주를 북극성에 비기는 호칭이 퍼졌다는 것이다. 도교의 영향을 받기 이전 천황의 의례는 태양과 연계되는 동서축이 종교의례적으로 중요했다.

일본 내부에서는 미카도(帝)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스메라미코토'라는 명칭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한자어를 발음대로 읽은 천황보다 더 '정통적인' 호칭인 셈이다. 천황이라고 읽기 시작한 것은 무로마치 막부 시대 황실이 권력 투쟁에서 완전히 밀려나면서 스메라미코토라는 의미가 잊혀져간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흑선 사건 이후 일본의 군주를 부를때 이슬람권의 술탄, 독일어권의 카이저, 러시아의 차르를 부르듯이 일본의 미카도(Mikado of Japan)라고 부르는 일이 많았지만 지금은 잘 그러지 않는 듯하다. 요즘에는 그냥 Emperor of Japan이라고 하는 추세이다.

메이지 유신 후 천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확정하기 전에는 천황은 중국식 칭호를 수입했던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여러 명칭들 가운데 하나였을 뿐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지는 못했다. 미카도 등의 다른 명칭들을 제치고 천황이라는 명칭이 낙점된 이유는 바로 '천황'이라는,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의 지배자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천황 관련 신화

역사가 오래된 나라라면 흔히 보이는 '군주를 신격화하려는' 특성으로 인해서 천황은 일본 신화의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신의 자손(天照大御神の子孫)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자나기(男神)와 이자나미(女神) 등 두 남매가 각종 행위를 통해 일본의 무수한 신을 창조하였는데, 그 중에 미하시라노우즈노미코(三貴者, 삼귀자, 산키시)라 일컫는 아마테라스(태양의 여신), 츠쿠요미(달의 신), 스사노오(추방당하여 사나운 바다의 신)가 가장 막강하다. 각각 하늘과 하늘에 있는 타카마가하라(아마테라스)와 달과 역법(츠쿠요미), 바다(스사노오)를 통치하고 있었다.

이 중 바다를 통치하는 스사노오는 야마타노오로치를 물리치고 야마타노오로치에게 잡혀 있던 쿠시나다히메와 결혼해 자식을 두었는데 일본서기나 고사기 등 옛 기록에서는 '오쿠니누시'는 스사노오와 친척이자 스사노오의 사위로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은 뒤 스사노오로부터 마지막 축복을 받았다. 그 뒤 이즈모에 거점을 두고 '나라 만들기'를 계속하여 땅 위를 다스렸으나, 지상은 여러 신들이 혼란스럽게 구는 어지러운 혼돈의 나라 정도에 불과했다.

이후 아마테라스의 손자인 아마츠히코히코호노니니기노미코토(天津彦彦火瓊瓊杵尊, 이하 '니니기')와 니기하야히노미코토(饒速日命) 형제를 각각 큐슈와 야마토에 내려오면서 '원래 니들 거니까 뺏어와'라고 해서 따지고 보면 사촌인 오쿠니누시를 몰아냈고 그 후 니니기의 자손인 진무 덴노가 또 사촌을 몰아내고 야마토를 통일했다고 한다.

그런데 일본서기에서 아마테라스의 손자 니니기 등을 내려보낸 주체가 전승에 따라 다르다. 일본서기는 여러 가지 전승을 취합했으며 본문이나 일서니 하는 식으로 다른 전승이 있음을 분명히 구분했다. 본문과 일서를 포함하여 가장 오래된 전승에서는 니니키를 내려보낸 주체는 천계 타카마노하라가 열릴 때 처음으로 나타난 세 신들 중 하나라는 '다카미무스히'이다. 그보다 덜 오래됐으며 일본서기 편집자들이 표준판으로 간주한 본문의 기록에는 '다카미무스히'와 '아마테라스'가 공동으로 명을 내렸다. 그리고 일서에 기록된 가장 후기의 전승은 '아마테라스'가 단독으로 명을 내려 손자 니니기 일행을 내려보냈다는 것이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 아마테라스가 천황가의 조상신(皇祖神)이자 천계 다카마노하라의 주신으로 자리매김함을 알 수 있다. 사실 다카마노하라란 개념 자체가 민간층이 아니라 야마토 조정 내부에서 생긴 궁정신화이다. 야마토 조정의 초기 황조신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아니라는 데에는 거의 모든 학자들의 의견이 모인다. 초기 조상신은 다카미무스히였을 가능성이 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정부는 일본서기 중 일서에만 기록된 가장 후기의 전승을 표준판인 양 정책적으로 퍼트리고 교육했다. 전후 일본인은 물론 외국인(당시 일제강점의 치하에 있던 조선인들)마저도 그 영향을 강하게 받아, 그때의 천황관을 일본 고대의 천황관처럼 이해했다. 가장 후기의 전승을 메이지 정부가 표준판으로 간주한 이유는 간단하다. 그 가장 후기의 전승에 따르면 아마테라스가 손자 니니기미코토를 지상으로 내려보내면서 '천양무궁의 신칙'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천양무궁의 신칙 내용은 요약하면 이러하다. "지상은 내 손자 니니기와 그 자손들이 영원히 다스릴 땅이다."

천황이 신이면서 죽음을 맞는 부분도 신화를 이용해 구색을 맞춰뒀는데, 니니기가 지상에 내려오면서 코노하나사쿠야히메를 보고 미모에 반해 청혼했더니 그 아버지가 언니인 이와나가히메도 데려가라고 했더랬다. 이와나가는 못생겨서 거절하고 봤다고한다. 사쿠야를 통해 황실이 만발하는 꽃(はな・花)처럼 번성하라는 것이었고 이와나가를 통해 돌(いわ・岩)처럼 튼튼하게 유지하라(불사)는 뜻이었다. 니니기가 사쿠야를 취해 황위도 얻고 '만세일통'하지만, 이와나가를 버렸기에 신의 자손이면서도 불사(不死)를 얻지 못해서 죽는다는 것이다.

일본서기와 고사기 등 속칭 '기기신화'가 완성되기 전의 기록을 보면 신화적인 의미에서 진무 덴노 자신이 아마테라스이자 니니기 자신으로 간주되었다. 신화적, 종교적 의미에서 천황의 계승식이란 아마테라스이자 니니기이자 진무 덴노이자 역대의 천황이었던 바로 그 존재가 되는 의식이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옛 신화적 관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