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독도 영토 수호방안

체육학과 22003408

20학번 박철민

1.서론

독도문제가 한·일간 분쟁으로 비화되면서 양국간 외교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독도문제가 양국간 분쟁으로 발전된 것은 2005년 3월 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竹島)의 날’ 조례 제정, 2006년 4월 일본의 한국 측 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수로측량 시도,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이 계기가 되었다.

일본은 지난 4월 14일-6월 30일까지 해상보안청 소속 해저탐사선을 동해에 있는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보내 탐사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계획을 국제수로기구(IHO)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행위에 대해 한국 정부는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해석하고,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긴장감이 높아졌다. 급기야 지난 4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으며 “독도문제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와 더불어 한일 양국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인식, 자주독립의 역사와 주권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다루어 나가겠다”는 특별담화문을 발표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 같은 특별담화는 한국 정부가 박정희 정부 이후 지속되어 온 독도문제에 대한 ‘조용한 외교’를 포기함과 동시에 독도가 ‘분쟁지역화’ 되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었다.

독도가 분쟁지역화 되었다는 것은 이미 미중앙정보국(CIA)이 각국을 소개하는 ‘The World Factbook’에서 한국이 다케시마(독도)를 1954년부터 점령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한데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독도가 분쟁지역화 되었다는 것은, 일본이 의도한대로 되어 가는 것이 아니냐 라는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일방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는 분쟁으로 전환된다는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독도의 분쟁지역화는 언제든지 일본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이 곧 일본이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독도가 분쟁지역화 되었다는 것은 한국에게도 전략적 변화를 요구한다. 당연히 독도는 우리의 것으로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이 이제는 어떻게 일본과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강제함으로써 이를 잘 관리하고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생긴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독도의 한국 영유권 주장을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독도에 경비대를 상주시키고, 접안시설을 개보수한다든지, 독도를 주소로 하는 주민을 거주케 하는 방법 등을 택해 왔다. 또한 한국 국민들도 이러한 정부의 독도정책에 공감대를 보내 왔으며,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민족주의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의 사고를 해왔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독도가 분쟁지역화 되었다는 것을 표명한 이상, 정부나 국민들 모두 이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독도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와 국민 모두 독도분쟁을 전략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고의 전환과, 다음으로 분쟁해결에 대한 다각적인 방법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독도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독도가 한국영토로 표기된 고지도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에 설득력과 객관성을 확립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다. 또한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 차원에서 한국 영토라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국내외적 배경과 문제점들을 규명하는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현상은 최근 독도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연구한 논문들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독도분쟁이 영유권 문제로 국한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양국이 어떻게 국익을 획득할 수 있는가 하는 보다 높은 차원의 전략적 사고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쌍방의 입장이나 차이를 조정하고 이견을 좁힘으로써 통합적 이익을 거둘 수 있는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독도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고려해야할 사안들을 기존의 문제해결 방식과는 다른 대안론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독도분쟁의 역사적 배경과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독도분쟁의 대안적 해결방안이 무엇이며,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독도분쟁을 해결을 위한 국가전략을 다각적인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본론

일본은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로 국제적으로 독립국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에 불법적으로 점령, 통치하였던 지역에 대한 영토 관할권의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독립이었다. 오키나와와 오가사와라제도 등은 미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제국주의 시대의 영토팽창정책의 결과로 러시아와의 북방영토분쟁, 중국, 대만 등과의 센카쿠제도 분쟁, 한국과는 독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일본은 독도를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자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한다. 반면 우리 한국은 독도를 이미 서기 512년의 우산국시대부터 그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현재는 한국이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1990년대 동서냉전이 붕괴된 이후, 일본은 외무성, 방위성, 농림수산성을 비롯한 중앙부처는 물론 여야당을 아우르는 각 정당, 관련 지방자치단체, 국회에 이르기까지 독도의 일본영유권을 주장하는 움직임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급기야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시마네현은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 100주년을 기념한다는 명목 하에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여 독도침략의 야욕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지난 8월 1일에는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이 울릉도에 입도하여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본의 독도를 둘러싼 도발적인 움직임은 일본사회의 전체적인 우경화와도 관계가 깊다. 최근 일본의 우경화와 더불어 조직의 비대화에 성공한 방위성은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며 미해결인 영토문제의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간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무력에 의한 문제해결이라는 방법도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한편 독도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 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이나 오키노시마정은 방위성 등과는 다르게 독도의 영유권 확보라는 명분보다는 현실적인 의미에서 독도주변에서 일본의 어민들이 자유롭게 조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전후한 일본의 국회에서는 독도의 귀속문제를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당시 일본의 정치가들은 독도가 일본으로 귀속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독도를 일본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미국에 의지하여 로비를 하고 미국의 요구사항을 무리하게 들어주는 등 다양한 정치공작도 벌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 독도의 귀속문제뿐 아니라 현재 러시아와의 귀속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북방영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독도의 영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다. 독도문제는 그 영유권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한일 간의 현안이며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독도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 전제는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점이고, 또한 일본은 우리가 국가발전을 이루는데 있어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이다. 이러한 전제조건 하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논리에 대응하는 전략으로써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일본의 논리를 일본의 논리로서 제압하는 소위 이이제이 전략이다. 일본에는 세리타 교수와 같은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연구자가 있는 반면, 시모조 교수와 같은 극우적인 시각에서 독도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독도의 일본영유권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독도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그들 간의 상반된 주장을 우리가 학

술적으로 이용하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한목소리가 아님을 강조하여 일본 주장의 허구성을 확대재생산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연구 성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근거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일본의 국회속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일본은 독도의 귀속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불안해하였으며, 그러한 불안한 마음은 ‘이승만 라인’의 설정으로 극에 달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결코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인정하는 조약이 아니라는 점을 일본정부와 정치인들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본 국회속기록이라든지 일본정부의 내부 자료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본다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독도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그 이해관계가 다르다. 외무성은 독도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상유지를 하려고 할 것이고, 방위성은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무력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시마네현이나 오키노시마정은 어민들의 이해관계를 풀어야 할 입장에 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직

접적인 교류와 우호친선관계의 유지는 독도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대오를 흔드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일본의 시민사회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지만 독도문제로 인하여 한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 시민사회가 일본 국내에서 한일 양국 간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건전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그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더불어 일본의 양심적인 제 정당과도 독도의 영유권 문제보다 한일관계의 건

전한 발전이 더욱 중요하다는 논리로 연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독도를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한 일본의 의지대로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렵다는 점은 일본정부가 더 잘 알고 있다. 독도의 실효지배는 한일 양국 간의 국제적, 외교적 문제해결의 유효한 카드이기도 하다. 실효지배만큼 확실하게 독도영유권을 지켜낼 방법은 없다.

서론

마지막으로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으로 최종 결착을 보려하고 있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일본 왕세자의 장인인 오오와다 히사시인 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전략을 충분히 이해 할만도 하다. 지금까지 우리의 독도연구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며 일본이 주장하는 논리는 잘 못 되었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하여 왔다. 그리고 이미 그 연구 성과물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막상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문제가 제소되었을 때를 대비한 승리논리는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일본이 어떤 논리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임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도 불충분하다. 이제는 이에 대한 대비도 병행하여 독도가 우리나라의 고유영토라는 점을 전 세계에 확인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