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일본의 정치

217835xx 일본일본어학과 야마구치미호

일본 정치는 헌법에 의해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입법), 내각(행정), 법원(사법), 이세 개의 독립된 기관이 권력을 나누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것을 삼권분립이라고 불리어, 권력이 하나로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낸 체계이다.

⋘국회⋙

국회는 국민에 의해 선거로 뽑힌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곳이다. 여기서는 ‘입법권’ 이라는 법을 만드는 권리를 맡고 있고, 중의원과 참의원이라는 두게 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법률의 심의과 예산의 심의를 실시하여 국가의 규칙인 법률을 만들어, 정부가 실시하는 사업의 결정 및 그 예산을 확정한다. 먼저 상호 억제하고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생각이다. 그리고 내각에 대해 내각총리대신의 지명, 천황에게 조언과 승인을 하는 역할이 있다. 그 밖에도 국제 조약의 승인, 탄핵재판소의 설치, 헌법개정의 발의, 국정조사권의 발동 등의 역할이 있다. 중의원과 참의원은 국회를 구성하는 2개의 의회를 말한다.

⋘내각⋙

내각은 내각총리대신 및 국무대신으로 구성되는 행정 기관이자, 국가의 중요한 법안이나 예산안을 심의해, 방침의 결정을 실시한다. 여기서는 만든 법에 따라서 정책을 실행하는 ‘행정권’을 맡고 있다. 현재는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한 아베 내각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 행정이란, 법률이나 조례 등에 의해 결정된 내용을 실제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행정의 일은 다방면에 걸쳐, 내각은 나라 전체의 행정을 담당하고, 지방자치체는 지방의 행정(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도로,상하수도 등의 정비, 국공립 학교의 운영, 등이 있다. 내각은 국회가 만드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행정을 펼칠 수 있고 재판소에서 적법성 심사를 받는다.

⋘재판소⋙

재판소는 공평한 재판을 실시하기 위해 국회나 내각으로부터 독립해, 일본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사법권을 담당하고 있다.

공평하고 신중한 재판을 실시해, 재판의 잘못을 막아,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3심제」라고 하는 구조가 도입되고 있어 재판소의 판결 등에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으로서 2회까지, 상급의 재판소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재판소에는, 최고재판소,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가정재판소, 간이재판소가 있어, 최초의 재판( 제1심)은 사건의 내용에 의해서, 원칙으로서 지방재판소, 가정재판소, 간이재판소의 어느쪽에서 행해진다. "지방법원에서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등을, 가정법원에서는 가사심판, 가사조정과 소년심판, 인사소송 등을 다룬다. "또, 간이 재판소에서는, 다툼이 되고 있는 금액이 비교적 소액의 민사 재판과 비교적 가벼운 죄의 형사 재판외, 민사 조정등도 취급한다.

⋘민주주의⋙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권(국가를 다스리는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을 위해 정치를 하는 정치체이다. 민주주의는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제". 또 하나는 국민의 대표를 선거로 뽑고 그 대표들에 의해 정치가 운영되는 "간접민주제"가 있다.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대부분이 현재 간접 민주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도 그 중 하나이다. 전후의 일본에서는 일본국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 주권"에 의하여, 의회제민주주의(간접 민주제의 하나이고 국민의 대표인 의원이 의회에서 정치를 실시하는 것)가 채용되고 있다. 의회제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의 대표가 되는 의원을 뽑는 선거가 매우 중요다. 왜냐하면 국민의 의사가 공정한 선거 아래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국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되면 국민에게 주권이 없는 상태가 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선거는 현대 일본에서 민주주의를 성립시키는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다. 다만 선거를 실시하면, 반드시 전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 가지 사안에 대해 찬성이 있으면 반대도 있는 것도 당연하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리“의 개념에 의하여, 다수 국민의 선거에서 지지를 받은 정당여당이 중심이 되어 정치는 운영되고 있다.

⋘정당⋙

현재 일본 국회에서 의석수가 가장 많은 곳은 중의원, 참의원 모두 자민당이고, 중참의원으로 단독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자민당은 비교적 생각이 가까운 공명당과 연립정권을 짜서 권력을 더욱 확실하게 할려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자민당과 공명당을 여당, 집권하지 못하고, 여당과 대립하는 입헌민주당, 민진당, 공산당 등을 야당이라고 한다. 또한 연립정권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희망당, 일본유신회처럼 여당에 협조적인 야당도 있다.

유력한 정당이 2개뿐인 미국과 영국의 2대정당제와 달리, 유력한 정당이 많은 소당분립제인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는 연립정권이 성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한때 자민당과 민주당(현재의 민진당)에 의한 2대정당제가 될 뻔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민주당이 실속하고, 게다가 민진당, 입헌민주당, 희망의 당으로 분열된 현재, 2대정당제의 구도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다만 프랑스나 독일처럼 유력한 정당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민당만 유독 강한 상황이기 떄문에 소당분립이라고 할 수도 없다. 정당정치의 형태로서는 일본의 정치는 분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 이원제를 채용하는 이유⋙

일본이 양원제를 채용하는 이유는 다음 3가지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가능한 한 널리 반영할 수 있다.

다른 의원들도 그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한 의원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한 의원의 과잉을 억제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즉, 이원제의 장점을 전면적으로 긍정하여 도입하고 있는 형태인 것이다. 실제로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의결이 다른 경우에는 양원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원제의 장점을 더욱 살리기 위해 중의원과 참의원 사이에는 임기와 해산의 유무, 피선거권의 차이가 있다.

⋘임기⋙

중의원의 임기는 최장으로 4년간, 참의원의 임기는 6년간이고 3년마다 반수가 개선된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해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선거가 실시되지만 ,참의원은 해산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년간의 임기 만료까지 맡게 된다. 단, 반수의 의원은 3년마다 개선이 있어, 새로운 국민의 의사를 도입하면서, 넉넉히 심의를 실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피선거권(출마권)⋙

중의원은 25세 이상, 참의원은 30세 이상이 출마하하기 가능하다. 중의원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껴안을 수 있도록 25세부터 피선거권(출마권)이 주어지고 있다. 참의원에서는 장기적으로 사물을 논의할 수 있도록 중의원보다 5년 늦게 30세부터 피선거권(출마권)이 주어진다. 국회 의원은 중의원과 참의원의 어느 한쪽에만 소속하기 불가하고, 중참 양원의 입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18세부터 가능하다.

⋘선거제도의 종류⋙

일본의 정치 제도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 참의원의원통상 선거에서는 선거구와 비례 대표가 병존하게 있다.

1,소선거구제 란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이다.

장점으로는 선거구가 비교적 좁기 때문에 선거비용이 적게 듭니다. 더불어 고운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대정당에 유리하고 정권이 안정된다고 한다. 단점은 선거에서 낙선자들에게 투표된 표는 사표(무효)가 되어, 국민의 의사는 정치에 반영되지 않고, 사표가 많아져 소수의견이 반영되기 어랴워진다는 점이다. 현재 중의원 의원 선거에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조합한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가 도입되어 있다.

2,대선거구제 란 1개의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이다.

대선거구제의 장점으로써는, 소선거구제에 비해 일반적으로 사표(무효표)를 적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수대표를 가능하게 하는 후보자 선택의 범위가 넓고, 선거민(국민)과의 연계보다는 후보자의 인물·정견이 중시된다. 반면 단점으로는 소당파 분립의 우려가 있어 정국 불안정을 초래하기 쉽다, 선거인과 후보자의 관계가 희박해진다, 고액의 선거운동 비용을 필요로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3,비례대표제 란 각 정당의 득표수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있다.비례대표제에서는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정해진다.득표율이란 획득한 득표수를 유효득표총수로 나눈 확률이다.

비례대표제의 장점은 사표를 적게 주고 소수의견을 반영하기 쉽다는 점이다. 반면 단점은 소정당이 분립해 정권이 불안정하기 쉽다고 한다. 일본의 비례대표제의 의석배분방법은 돈트식이라고 불리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각 정당은 당선 의석수가 확정되면 후보자 명부 상위부터 의석을 배정해 갑니다.따라서 후보자 명부의 상위에 이름이 게재되어 있는 후보자 쪽이 당선 확률은 높아진다.

선거에 따라 방식이 다릅니다만,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어, 시행착오가 행해지고 있다.

⋘일본 정치인의 고령율⋙

일본 정치인들의 평균 연령은 1위 한국의 64.0살의 이어서 2의인 62.5살이다. 전세계에서 가장 청치인 평균 연령이 낮은 나라인 46.1살인 핀란드 과는 큰 차이가 있다.

젊은 지도자가 태어나는 나라에는 공통되는 특칭이 있다.

피선거권 연령이 낮다...45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이 높은 나라들은 모드 18살부터 피선거권을 얻을 수 있다.

젊은세대 투표율이 높다...일본이나 한국과 비해서 처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하지 않는 나라들은 젊은 세대들의 선거 투표률이 높다.

사회에 의한 위험분산의 충실도가 높다

선거제도(다수대표제or비례대표제)...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의  45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이 높은 나라들은 모드 비례대표제를 도입히고 있다.

이런 이유를 의해 젊은 국회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고령의 정치인은 같은 고령 정치인을 뽑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일본의 정치인 고령화의 이유를 볼 수 있다.

1.대통령제로 촐리,대통령을 뽑는다.

일본에서는 의원내각제로 나라의 리더(총리)를 결정한다.

의원내각제란 리더를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지명하는 제도이다. 국회의원이 지도자를 뽑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형성하는 의회(입법권)와 총리를 중심으로 형성하는 내각(행정권)을 모두 다수파(여당)가 장악할 수 있고, 권력이 집중되기 쉽다는 특징이 있다. 또, 내각이 의회의 신임에 의해서 성립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는 불신임 결의에서 내각을 그만두게 할 수 있어, 내각은 해산권으로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나라들은 대통령제로 리더(대통령)를 뽑는다.

대통령제란, 대통령을 의회와는 별도로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통령은 의회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의회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그만두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또한 대통령에게도 의회를 해산시킬 수 없다.

⋘천황⋙

천황이란 일본 헌법에 의해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 되어 상징으로서의 지위는 국민의 총의에 근거하여 유지되고 있다. 국정에 대한 권력은 없고, 원칙적으로 헌법으로 정해진 국사행위만을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