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회와 관광 과제

21609382 경제학과 최장순

주제: 일본제국주의사회의 등장배경과 그 당시 사회의 분위기

1868년 1월 3일 메이지 유신(왕정복고의 대호령)에 의해 메이지 정부가 설립되고 1947년 5월 3일 일본국 헌법이 발효되기 전까지의 79년간을 가리키며 천황을 국가 원수로 받드는 제국주의 시대였습니다. 급속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는 개방 정책인 메이지 유신을 통해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하고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로 만들자는 부국강병의 기치 아래 근대화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사회의 등장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막부말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53년 6월3일 흑선내항 미국해군함대의 내향부터 마지막 쇼군인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대정봉환을 행하여 막부가 일본전국 정권으로서 지위를 잃게됩니다.

에도 시대 말기에 가장 뚜렷하게 두드러지는 두 세력은 개혁파와 막부파였으나, 당시 일본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었고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하여 분투했습니다.

메이지정부군이 막부의 본거 에도성에 무혈입성하여 막부 붕괴가 확실해진 때까지를 막부 말기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메이지 유신은 막번 체제를 해체하고 왕정 복고를 통한 중앙 통일 권력의 확립에 이르는 광범위한 변혁 과정을 총칭한다. 메이지 유신은 학문상 명칭이며, 당시 고잇신 등으로 불렸다.[2] 메이지 유신의 개시 시기는 1868년이며 종료 시기는 1871년 폐번치현(廢藩置縣), 1873년 지조개정 1877년 세이난 전쟁(西南戰爭), 1889년 헌법 발표 등 여러 설이 있으며 정설은 확립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학계에서는 1889년 헌법 제정으로 메이지 유신이 종료되었다고 보고있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주로 구미 열강 국을 따라 잡기 위해, 개혁을 모색하였습니다. 학제, 징병령, 지조개정(地租改正) 등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고, 부국강병의 기치 하에 유럽과 미국의 근대 국가를 모델로 하여, 민주화와 인권 운동을 탄압하고 천황이 주도하여 일방적 자본주의 육성과 군사적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중앙 행정

막번체제의 붕괴로, 중앙집권 국가의 확립을 서둘러야 했던 신정부는, 율령제를 본보기로 한 명칭을 부활시켰습니다.

종교정책

불교

종교적으로는, 고대의 제정일치로 돌아가는 개혁인 점에서, 1867년 음력 1월 17일에 제정된 직제에는 하느님을 7가지 필두에 두어, 음력 3월에는 신불분리령이 내려졌다. 신불분리령의 주 의미는 불교 배척이 아닌, 에도 시대까지의 신불절충에서 불교와 신도의 혼합에서 양자를 분리하는 것이었지만, 당시의 복고적 시운은 불교조차도 외래의 종교로서 강하게 배척하는 폐불훼석으로 향했다.

기독교

1612년 기독교 금령에 의해 막부의 질서에 반대하는 반국가적 종교로 규정되어 탄압받던 기독교는 메이지 정부에 의해서도 계속 금지되어 기독교 지도자 총 140명은 하기（66명）, 쓰와노（28명）, 후쿠야마（20명）로 나뉘어 강제로 이주되었다.

외교 정책

이와쿠라 사절단

신정부의, 최대 목표는 구미 열강을 따라 잡는 것이기 때문에, 구 막부 시대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 개정이 급선무로 여겨졌다. 이와쿠라 사절단은 서구 여러 제도 조사도 목적이었지만, 조약 개정을 위한 사전 준비라는 면도 있었다. 실제로 교섭도 준비되었지만, 일본을 근대국가라고 보지 않는 구미제국은 상대가 되지 않았고, 아직 시기 상조였다. 그 때문에, 우선 국내정책의 측면에서 국민들이 가진 외국인에 대한 반감을 제거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공격을 법령으로 금지시키고, 만국공법을 수용하였으며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조치 유럽화 정책 등 여러 정책을 시도했지만, 조약 개정 자체는 반세기에 미치는 부단한 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메이지 시대 초기의 자유민권운동이나 의회개설운동 등에 영향을 받아 1890년에 성립되었다. 초기 의회는 정부와 대립하는 관계였지만, 청일전쟁 이후 정부와 양원이 제휴하였다. 다이쇼 데모크라시로 말미암아 정부가 정당정치로 노선을 전환하면서 중의원의 영향력은 커졌지만, 군부 세력의 대두 등으로 의원내각제까지 발전하지는 못하였고, 1932년에 일어난 5·15 군부 쿠데타 미수로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1947년 3월 31일에 제92회 국회에서 중의원이 해산하고 귀족원은 정회되었으며 5월 3일에 일본국 헌법의 시행으로 제국의회를 대신해 국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신분 개혁 이후에 일본에서는 입헌 정치에 대한 요구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1874년 이타가키 다이스케 등이 애국공당을 결성해 민선 의원 설립 건백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자유 민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에는 서양의 문물이 유입되면서 같이 전래된 민주주의 정치 방식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확산된 것과 너무 강력한 중앙 정부에 의해 자치권마저 부정당한 전통적인 향촌 사회의 반발심도 작용하였습니다.

1878년 정부는 삼신법(三神法)을 제정해 부분적으로 지방제를 개편하여 이들의 반발심을 잠시 무마시키고자 하였으나 같은 해 오쿠보 도시미치, 사이고 다카모리 등의 정부 요직자들이 사망함으로써 정치권의 중심이 공백에 빠지자[4]:304 1881년 10월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서남웅번 출신의 무사들이 정부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점진적인 국회의 개설과 독일식의 강력한 군주권을 골자로 한 헌법 제정 방침을 정하고 1890년까지 국회를 개설시킨다는 '국회 개설의 칙유'(勅諭)를 발표하여 민권파의 강력한 주장을 무마시켰습니다.   그리고 1889년 2월 11일에 초안을 몇 번 손질한 일본 제국 헌법(메이지 헌법)을 반포하여 근대기 일본은 비록 거의 형식적이었지만 입헌 국가로 도약하였다. 1890년에 의회 개설에 의해 천황제의 지배체제가 완성되었습니다.

공업의 발흥으로 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본 일본은 한국과 중국으로의 정치·경제적 침투를 통해 점차 제국주의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를 이김으로써 일본은 타이완을 점령했고, 그 배상금을 기초로 하여 금본위제(金本位制)를 수립,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이 전쟁으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확보한 일본은 조선 자체에 대한 종속화를 꾀했지만 번번이 조선의 대규모 민족 저항과 부동항을 얻기 위해 조선에 진출하고자 했던 러시아와의 충돌로 인하여 실패했다. 또 조선 왕실도 박영효 등 친일 세력을 추방하는 등 일본의 일방적인 조선 침략에 대한 항의를 표시하자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는 1895년 경복궁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잔혹하게 명성황후를 시해한 후 시체를 이불에 말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도록 하였는데 조선 의병의 대규모 저항과 고종이 시위의 의미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여 환궁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일본은 조선에서 입지를 상실하며 국제적인 비난 속에 '경쟁국'이었던 러시아의 입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을미사변과 아관파천을 계기로 한국에서 입지를 굳힌 러시아는 만주의 러시아령에서 병력을 증강시켜 한반도에의 침투를 강화하였다. 그러자 일본은 러시아와 한반도와 만주의 권익을 둘러싸고 교섭을 진행하였지만 타협을 보지 못하자 1904년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해 러일 전쟁을 치렀고,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영국·미국의 지지와 쓰시마 해협에서의 결정적 승리로 러시아를 축출하고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고히 해 다시금 정치·경제적 침투를 감행하였다. 러일 전쟁 승리 후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은 더욱 노골적으로 바뀌었으나, 일본 제국 안에서 부르주아 계급이 성장하고, 그들과 중산층들이 시민계급을 이루면서, 세상이 천황의 독재가 아니라, 자본과 자유로 동작할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아 선거권, 민주주의 헌법, 의회, 해방, 자유 등 민주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조론(征朝論)이라 불렀으나, 朝(조)가 “조정”(곧 일본 왕)을 뜻한다고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여겼으므로, 정한론으로 바뀌었습니다. 막말부터 메이지 시대 초기에 당시 정부의 수뇌인 사이고 다카모리, 이타가키 다이스케, 에토 신페이, 고토 쇼지로, 소에지마 다네오미 등에 의해 주장된, 무력을 이용해 조선을 정벌하자는 정책입니다.

에도 시대 후기부터 고대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고쿠가쿠이나 수호학의 일부나 요시다 쇼인 등이 주창하는 것을 통해 존왕양이 운동의 정치적 주장으로도 이용되었습니다. 정한론이 대두한 것은, 메이지 유신을 전후로 하여 일본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책이나 성장의 방법으로서, 이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전쟁이 논의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초기의 정한론에 반대하던 이들 또한 근대화가 일정 부분 진행된 이후에는 제국주의적 침략을 고려·진행하였습니다.

초기의 정한론은 일본의 부국강병론적 군국주의자들에게서 등장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쓰시마 섬을 개입시켜 조선에 대해, 왕정복고를 한 신정부의 발족을 통고하고 개국을 강요하는 국교 교섭을 시도했지만 당시 흥선대원군의 집권 아래 쇄국정책과 척왜정책을 지향하던 조선 정부는 외교문서가 종전과 달리 고종을 격하는 등 당시 외교 관례에 어긋난다며 개수를 요구하고 사신의 접견을 거부하는 등 국교 교섭에 난항이 거듭되자 이를 계기로 일본 내에서 정한론이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1870년(메이지 3년; 고종 7년)에는 사다 하쿠보(佐田白茅)가 조선을 방문한 후 일본으로 돌아가 강경하고도 구체적인 정한론의 건백서(建白書)를 제출하는 등 정한론이 유력하게 대두하였습니다.

1872년에는 외무대신 하나부사 요시모토가 군함을 이끌고 부산에 도착했지만, 조선 측은 일본의 사신이 군함을 이끌고 온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으며, 수개월간 체류하였지만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 한편 조선 정부는 부산 등지에서 성행하는 일본 상인들의 밀무역을 방지하기 위한 전령서를 내렸는데 이것이 일본 정부를 자극하였습니다. 특히 사이고 다카모리는 무력 침공을 주장하고 스스로 책임을 맡겠다고 자원하였다. 1873년 8월에 메이지 정부는 사이고 다카모리 등을 사절로 파견하기로 결정했지만, 같은 해 9월에 귀국한 이와쿠라 사절단의 오쿠보 도시미치, 이와쿠라 도모미, 기도 다카요시 등이 내치에 충실해야 한다며 시기상조를 이유로 이를 반대하자, 10월에 파견 중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정한론이 중지되자 정한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하야하였으며(메이지 6년 정변), 이때 하야한 사이고 다카모리와 사쓰마 번 무사들이 사족 반란을 일으키며 1874년의 사가의 난부터 1877년의 세이난 전쟁까지의 반정부 운동을 이끌었다가 신정부군의 우세에 의해 참패로 덮쳐지며 사이고가 패전 도중에 야마가타 아리토모(과거 사이고 부하, 당시 신정부군)의 칼에 베이고 자결하였습니다.

1880년대의 정한론은 자유주의자들에게서 등장했다. 1880년 이후 후쿠자와 유키치 등 일본의 자유주의자들은 군국주의자들에 반대, 조선의 개혁을 일본이 적극 지원하자는 견해를 펼쳤으나 갑신정변 실패 이후 조선의 멸망을 바란다는 시각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정변 관련자와 그 일가족에 대한 연좌제, 혹형 등을 시행하면서 후쿠자와 유키치 등은 크게 분노하여 조선의 멸망을 기원하였다. 이후 정한론은 다시 대두되었습니다. 1880년부터 후쿠자와 유키치는 일본을 방문하는 조선인 청년에게 부국강병론과 신분 제도와 문벌 특권층의 타파 등을 역설하였다. 그는 박규수에게도 지지를 줄 만큼 김옥균, 서재필, 윤치호, 유길준 등의 청년들이 조선을 개혁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였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일본이 주변국의 개화와 개혁을 지원해야 함을 역설했다. 그는 갑신정변이 터지자 잠수함에 일본 민병대라도 지원하자고 일본 조정에 건의했지만 이토 히로부미의 반대로 무산됩니다. 한편 갑신정변의 실패로 조선의 개혁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갑신정변 직후 일부 개화파 인사들이 가혹한 형벌을 받고, 가족들은 연좌제로 처단당하는 것을 보면서 조선에 대한 기대감은 경멸과 증오로 변모하였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시대의 흐름이 바로 제국주의 사회입니다.

모든 일본 국민들의 생각이 그렇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일본의 극우주의 세력들은 일명 ‘사무라이 제팬’ 근대적 부국강병이 시작 된 직후의 상황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945년 일본이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후 일본국이라는 명칭으로 변하게 됬었지만 아직까지도 제국주의적 사상이 일본에서 없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씁쓸한 감정마저 들게 됩니다. 현 일본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10퍼센트의 인물들은 여전히 제국주의사회시대의 유물이나 유적에 대해 공양을 하는 모습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관광이나 문화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보고 듣고 체험하러 가지만 역사적으로는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사회의 흐름을 잘 알고 그들의 방식에 대처해나가는 것이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