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토학

일본어일본학과

21501697

손준호

목차

1.독도가 한국영토인 역사적근거

2.독도가 한국영토인 지리적근거

3.독도가 한국영토인 국제법적근거

1.독도가 한국영토인 역사적근거

독도는 6세기 초엽(512년) 신라가 복속한 우산국의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독도에 대한 통치 역사는 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독도는 신라의 장군 이사부가 울릉도를 정복한 뒤 지금까지 줄곧 우리의 땅이었다.

그런데 17세기 말부터 일본이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를 욕심내며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조선은 그런 일본과 3년 동안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고, 결국 일본은 1696년에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고 인정했었는데, 여기에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1693년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어업 행위를 하다가 조업권을 사이에 두고 일본인과 실랑이가 붙어 일본 본국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그는 호키(伯耆)州 태수에게 조선인이 조선 영토에 갔는데 무엇이 문제냐며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로 인해 에도 막부가 그를 조선으로 돌려보냈고, 1695년 12월 25일 돗토리번에 대한 조회를 통해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 모두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돗토리번 답변서), 1696년 1월 28일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면 도해를 금지하도록 지시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기록은 많이 남아 있는데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는 울릉도(무릉)와 독도(우산)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독도에 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동국문헌비고』 (1770년), 『만기요람』 (1808년), 『증보문헌비고』(1908년) 등 다른 관찬 문헌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만든 『신찬조선국전도(1894년)』에도 독도와 울릉도가 한반도와 같은 색인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다.

즉 일본이 ‘독도는 조선의 땅’이라고 인정하는 지도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프랑스에서 만든 『조선왕국전도』, 일본에서 만든 『삼국접양지도』 등 독도가 일본의 땅이 아닌, 우리의 땅임을 나타내는 옛 지도와 자료가 많이 있어 역사적으로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삼국사기에는512년 신라이찬 이사부가 우산국은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복속한다 서술되어있고 이로써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역사에 기록된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1454년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울진현에 속한 두섬이라 기록되어있다.

특히 이두섬은 멀리떨어져있지않아 서로 날이좋은날에는 육안으로 관측이가능하다고 기록되어있어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보이는섬중유일한곳이 독도입니다.

일본에서 외국으로 갈때에는 도해면허가필요한데 1625년 일본막부가 다케시마에대한 도해면허를하였습니다.

이로보아 일본은 이때부터이미 독도를 외국땅이라는 인식을가지고있었습니다.

1693년 안용복이 울릉도서 어업중에 일본인선원들에게 납치당해 일본까지 끌려간사건이발생합니다.

이사건으로인해 조선과 일본간의 울릉도영유권분쟁이발생합니다.

이를 울릉도쟁계라고합니다.

이사건으로인하여 조선정부는 삼척첨사를 울릉도에파견하여 울릉도의 현황을조사하고

2년에 한번씩 울릉도를 수토합니다.

일본막부는 1695년 울릉도에대한 영유권을 알아내기위해 돗토리번에 울릉도에대한 소속을물었고 돗토리번은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번의 소속이아니라고 답변하고

이로써 일본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합니다.

그후 일본막부는 울릉도와독도가 자신들의땅이아님을인지하고 도해금지령을내립니다.

동국문헌비고 여지고에는 1770년 국왕 영조의 명에의해 조선의  기록한 관찬서입니다.

이 책에는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이다...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말하는 송도(松島)다.”라고 하였습니다.

1870년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佐田白茅)등이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다케시마(울릉도)와마쓰시마(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이언급되어 있어,

당시 일본 외무성이두 섬을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것을알 수 있습니다.

1877년 3월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태정관이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일본령이 아니라고 내린 지령입니다.
태정관은 17세기 에도 막부와 조선정부 간 교섭(울릉도쟁계) 결과 울릉도와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판단하고,

“다케시마(울릉도) 외일도(一嶋, 독도)의 건에 대해본방(本邦, 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내렸던 것입니다.

칙령(勅令) 제41호 반포고종 황제는 칙령으로 ‘울릉도(欝陵島)를울도(欝島)로 개칭(改稱)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한건(件)’을 제정 반포했습니다.

이 칙령 제2조에 울도군(欝島郡)의 관할구역으로 울릉전도(欝陵全島),죽도(竹島)와 함께 석도(石島, 독도)를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명확히 했습니다.

시마네현고시(島根縣告示) 제40호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알리는 지방고시입니다.

일본은 1904년 이래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 과정에서
동해에서의 해전을 위한 군사적 필요성에의해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면서영토편입을 시도하고 시마네현에고시했습니다.

그러나 시마네현고시 제40호는일본의 우리나라 국권에 대한 단계적 침탈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우리나라가 오랜기간에 걸쳐 확고히 확립하여 온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3월.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

울도군수 심흥택이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시마네현 관민 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이독도를 영토 편입했다는 소식을 듣고,다음 날 강원도 관찰사와내부(內部, 현재의 행정안전부에 해당)에보고한 문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본군 소속 독도”라고 하여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분명히했습니다.

5월. 의정부 참정대신지령 제3호

대한제국 최고의 행정기구인 의정부에서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부인하는 지령을내린 것입니다.

의정부는 강원도 관찰사로부터 일본이독도를 영토 편입했다는 보고를 접하고,일본의 독도 편입을 부인하는참정대신(지금의 부총리격)의 지령을내립니다.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각서(SCAPIN) 제677호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통치 행정범위에서 독도를 제외시킨 각서입니다.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일본의 영역에서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제외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6월 22일. 연합국최고사령관각서(SCAPIN) 제1033호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SCAPIN 제677호에이어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금지한 각서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차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이체결한 조약입니다.

이 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규정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3천여 개의 도서 가운데예시에 불과하며, 독도가 직접적으로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한국의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2.독도가 한국영토인 지리적증거

먼저 지리적 근거로 독도는 경위도 상으로는 북위 37도 14분 18초와 동경 131도 52분 22초 지점에 있는 섬이다.

행정구역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소속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영토이다.

울릉군에 속해 있는 우리 땅 독도는 지리적으로도 우리 땅인 근거가 명확하다.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오키섬) 사이의 거리는 157.5km로 일본에서는 독도를 볼 수 없지만,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는 87.4km로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 독도를 확인할 수 있어 역사적으로 독도는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됐다.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도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기록만 있을 뿐 실측한 기록이 없어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울릉도 주민을 중심으로 독도를 상시 관측하기도 했는데 그 결과, 월평균 3~4회 이상 독도를 볼 수 있었고 해무가 많이 끼는 여름보다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나 봄에 더 잘 보였다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이처럼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더욱 가깝고 맨눈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 독도는 우리나라 땅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3.독도가 우리영토인 국제법적근거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바뀐 후에도 우리나라는 독도에 대한 주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900년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도군의 관할 구역을 "울릉전도 및 죽도, 석도(독도)"로 명시한 것으로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공표가 되었다.
이후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한다고 공표했다.

일본은 이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국제법적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대한 제국 정부는 그에 맞서서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다시 확실히 밝혔지만,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형편이라 이 문제를 바로잡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이는 명백한 주권 침탈 행위이며, 그로 인해 획득하였다고 주장한 영토는 국제법적으로 무효이다.

독도가 일본의 시마네현에 강제편입 되기 전 1902년 대한제국 내부대신이 울도 군수 배계주에게 내린 공식문서인 ‘울도군 절목’에는 울릉도에 출입하는 모든 화물에 세금을 받으라는 운영세칙이 담겨있다. 그리고 당시 일본인들은 독도에서 잡은 강치(물개의 일종)를 울릉도에 가져와 수출했다는 사실이 일본 외무성의 기록에 남아있는데,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잡은 강치에 대한 수출세를 울도 군수에게 납부했다는 것은 대한제국의 행정력이 독도에까지 미쳤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또 하나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가 됐다는 것인데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결정하기 전, 연합국 합의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로 정확하게 기재돼 있었다. 조약상 독도 지명이 한국 영토에서 빠진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울릉도가 기재됐기 때문에 울릉도에 속한 섬으로서 기재가 생략됐던 것이다. 그리고 연합국 중 영국, 호주, 뉴질랜드가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미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일방적인 견해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전체 견해인 것처럼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악질적인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