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한국영토인 역사적 근거

일본어일본학과

21602677 이홍규

독도는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남쪽에 위치한 동도는 유인 등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해양수산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높이는 98.6m, 둘레 2.8km, 면적 73,297m2로 장축은 북북동 방향으로 450m에 걸쳐 경사가 60도로 뻗어 있고, 중앙부는 원형 상태로 해수면까지 꺼진 수직 홀이 특징이다. 서북쪽에 위치한 서도는 높이 168.5m, 둘레 2.6km, 면적 88,639m2, 장축은 남북 방향으로 약 450m, 동서 방향으로 약 300m 가량 뻗어 있다. 서도의 정상부는 험준한 원추형을 이루고 있고, 주요 시설물로 주민 숙소가 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독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일본과 어떤 분쟁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섬이다. 물론 우리에게 소중한 영토이며 자산이다.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87.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일본의 오키시마로부터는 160km의 거리에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되었다. 독도는 경제적인 측면과 지정학적인 면에서도 가치가 매우 높다. 독도 주변의 바다는 명태, 오징어, 상어, 연어 등 다양한 물고기들이 많이 잡힌다. 바닷속에도 다시마, 소라, 전복 등 해조류가 다양하게 서식하며 상당량의 지하자원이 묻혀 있는 곳이다.고문헌 속에서 확인되는 독도의 명칭은 우산도(512), 삼봉도(1471), 가지도(1794), 석도(1900), 독도(1906) 등이 있다.우산도(于山島)는 가장 오래 동안 독도를 부르던 명칭이다.『삼국사기』,『고려사』,『세종실록』,『동국여지승람』 등의 옛 문헌에서 독도를 우산으로 기록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간혹 ‘우(于)’의 표기를 잘못 읽어서 ‘천(千)’, ‘간(干)’, ‘자(子)’ 등으로 표기된 사례도 있지만 ‘우(于)’가 정확한 표기이다.조선 성종 때에는 삼봉도(三峰島)라 불렸다. 섬이 세 개의 봉우리로 보인다는 사실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종실록』(1476) 권15에 기록되어 있다.『정조실록』(1794)에는 “가지도(可支島)에 가보니 가지어가 놀라 뛰어 나왔다”라는 기록에서 독도의 또 다른 이름인 가지도를 확인할 수 있다. 가지어는 물개의 일종인 강치를 우리말 ‘가제’로 음역한 것으로, 독도에는 강치가 많이 서식한다.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는 울릉도의 관할구역의 하나로 ‘석도(石島)’가 등장한다. 여기서 석도란 독도를 말하는 것으로, ‘석(石)’의 한글 표현이 ‘돌’이고, 돌의 남해안 사투리인 ‘독’이 현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행정지명으로서 ‘독도’는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다. 현재는 ‘돌섬’이 ‘독섬’으로 발음되면서 ‘독도(獨島)’로 표기가 되었는데, 지금도 울릉도 주민들은 ‘독섬’과 ‘돌섬’을 혼용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명치시대 이전에는 독도를 마쓰시마〔松島〕,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라 부르다가, 1905년 영토편입 이후부터는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고 있다. 서양에서는 섬을 발견한 선박의 명칭을 따라 이름을 붙였는데, 1849년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꾸르호는 ‘리앙꾸르 암(LiancourtRock)’으로 명명하였고, 1885년 영국함선 호네트호 또한 ‘호네트 암(HornetRock)’으로 명명하였다. 독도는 해저의 순상화산체로서 해수면 위로 노출된 화산섬이다. 동도와 서도의 주요 섬을 비롯해 89개의 돌섬과 암초로 구성되어 있다. 독도의 각 지명들은 독도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독도 인근의 초들은 항해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암초 중에서 어획이 잘 이루어지는 지점의 초들만이 명칭이 있다. 독도가 우리땅인 역사적 근거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삼국사기'에는 신라 지증왕 때 섬나라 우산국을 복속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지증왕 13년 여름 6월에 우산국이 항복하고 매년 토산물을 공물로 바쳤다."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 그전에는 독립된 국가였던 우산국(울릉도+부속도서인 독도)이 신라의 영토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려사'에서는 우산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때 "우산(독도)과 울릉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는 구절을 통해, 날씨가 맑은 날에만 울릉도에서 독도를 육안으로 인식 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 이전의 시기에도 우리 선조들은 '독도'라는 섬의 존재를 인지하고 이를 우리의 영토로 생각해왔다.조선시대의 기록 중 '독도'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고문헌과 고지도는 수도 없이 많지만, 그 먼저 '세종실록 지리지'는 세종 집권기에 체제 정비를 위해 전국적으로 편찬된 지리서입니다. 이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이 별개의 두 섬임을 말하고 있으며, 앞서 고려사에 적힌 것과 비슷하게 흐린 날에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관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다.. 이는 울릉도 가까이에 관음도와 죽도라는 섬은 흐린 날에도 관측할 수 있기에 '우산도''가 관음도나 죽도가 아닌 '독도'를 지칭하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기요람'은 조선 후기의 관찬문서다.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다. 우산은 바로 일본이 말하는 송도이다."라는 구절을 통해 우산도가 독도를 칭하는 말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울릉도와 독도의 표기를 명확히 한 지리서가 이에 포함되어 있기도 한다.'동국여지승람'에는 우산(독도)과 울릉이 본래 한 섬이었다는 우산울릉일도설이 언급된다. 이 역시 울릉과 우산이라는 두 섬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고지도 중 독도가 그려진 가장 오래된 지도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부속된 팔도총도이다. 이 지도는 본래 1481년에 만들어진 것인데 동해상에 울릉도와 우산도 두 개의 섬이 그려져 있다는 점이 의의가 있다. 즉, 이는 조선 정부가 동해에 울릉도와 우산도, 두 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독도는 누구의 땅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 한일 양국에서는 많은 주장과 증거가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독도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고, 여전히 민감한 과제로 남아 있다. 거기에는 주장과 증거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현실적 측면도 있지만, 어느 쪽도 결정적 논거를 제시하지 못한 탓도 있다. '일본 태정관과 독도'는 독도 영유권에 대해 학술적으로 도전한다. 1877년 3월 29일 태정관(太政官)은 일본 내무성과 시마네현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내용의 지령을 내렸다.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는 취지의 지령을 내린 것이다.

태정관은 1885년 일본이 근대적인 내각제도를 도입하기까지 입법, 행정, 사법 3권을 아우르는 일본 최고 통치기관이었다.

이 책은 일본의 최고 통치기관이었던 태정관의 공문서를 분석하고, 우리(한국)들끼리 통용하는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일본의 역사 기록으로 독도가 한국 땅임을 보여준다.

독도 문제는 1693년 울릉도에서 안용복이 일본인 어부들에게 납치되면서 시작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울릉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됐다. 이전부터 울릉도를 탐하고 있던 일본은 안용복 사건을 이용해 본격적으로 울릉도 탈취를 획책했다. 일본에서 울릉도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독도도 자연스럽게 포함되었다.

조선 정부는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했으나, 일본이 노골적으로 나옴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그 결과 1699년 일본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땅임을 인정하고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渡海)를 금지했다. 울릉도 항로의 길목에 있는 독도에 대한 도해도 당연히 금지되었다. 이 과정을 울릉도 쟁계(爭界)라 하며, 일본에서는 죽도일건(竹島一件)이라 한다,

메이지(明治)유신 후 일본은 1876년에 지적(地籍) 편찬을 위해 시마네현에 울릉도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시마네현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한 1699년의 막부 결정(울릉도 쟁계, 죽도일건)은 잘못되었으니, 이참에 독도와 울릉도를 일본의 지적에 편제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영토 문제를 담당하고 있던 내무성은 시마네현의 요청을 검토하기 위해 울릉도 쟁계 관련 기록을 조사했다. 그리고 "막부 결정은 정당하며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내무성의 결론은 1699년 막부가 인정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조선의 영유권을 재확인하고 메이지 정부도 이를 계승한다는 의미였다. 내무성은 이를 당시 국가 최고 통치기관인 태정관에 상신하고,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는 취지의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것이 1877년 3월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이다.삼권분립이 명확하지 않았던 당시에 일본 태정관은 국가 최고 통치기관으로서 입법, 행정, 사법을 총괄했으며, 태정관 지령에 의해 법원의 판결이 무효화되기도 했다. 따라서 태정관이 영토(주권적) 문제에 대해 내린 이 지령은, 오늘날의 헌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당시 일본의 권력구조를 규정한 정체서(政體書)에는 "천하의 권력은 태정관에 귀결된다"고 명시되어 있다.1899년에 발포된 메이지헌법 제76조는 "명칭에 관계없이 이 헌법에 모순되지 않는 현행의 법령은 모두 준유(遵由, 지키고 따르다)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메이지헌법 체제하에서 일본이 1905년 2월 시마네현 고시(告示)를 통해 독도를 편입한 조치는 법리적으로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일본 정부가 태정관지령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한 시마네현 고시는 상위 법령(태정관지령)을 위반한 무효로 봐야 하는 것이다.일본에서는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래 내무성의 주도 하에 근대적 지적 편찬 작업을 추진 중이었고, 이의 일환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관할 문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1876년 10월 16일 시마네현 참사(島根縣參事) 사카이 지로(境二郞)는 1618년부터 1695년까지 약 78년간 돗토리번(鳥取藩)의 상인 오오야 규에몽(大谷九右衛門)과 무라카와 이치베(村川市兵衛)가 구 에도막부(江戶幕府)의 허가를 받아 매년 ‘다케시마(竹島)’로 건너가 이를 개척한 경위와 함께, ‘다케시마 외 일도(竹島外一島)’의 약도를 첨부하여 이 두 섬을 시마네현의 관할구역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내무성의 최고책임자인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에게 제출했다. 여기서 ‘다케시마’는 울릉도, ‘외 일도’는 에도막부 시대에 도해(渡海)한 ‘마쓰시마(松島)’ 즉 독도를 지칭한다.

이에 대해 내무성은 약 5개월에 걸쳐 당시의 조선과 일본 양국 간의 외교교섭 관련 기록을 면밀히 조사하고, 동시에 시마네현이 제출한 문서를 비교 검토한 후 ‘다케시마 외 일도’ 두 섬은 조선의 영토이며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영토 문제 처리의 중요성을 인식한 내무성은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다음해인 1877년 3월 17일 당시 국가 최고 기관인 태정관의 최고 책임자인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에게 최종 판단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태정관 조사국은 자체 심사를 거쳐 내무성의 견해를 그대로 인정하고, 3월 20일 “다케시마 외 일도는 본방[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안을 작성하여 태정관에 제출하였다. 지령안은 이와쿠라의 주재 하에 내무성, 외무성, 사법성, 대장성 등 각 성의 최고 책임자 7명이 참석하는 태정관 회의에서 결재가 이루어졌고, 3월 29일 정식 지령문으로서 내무성에 하달되었다. 그리고 4월 9일에는 내무성이 이를 다시 시마네현으로 하달하여 두 섬을 관할 지역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태정관지령은 사실 관계에 대한 치밀한 검토의 결과 당시 일본정부 스스로가 울릉도와 독도가 자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공식문서인 것이다.안용복의 인적 사항은 그 이름을 빼면 정확한 것이 드물다. 우선 가장 기초적인 생몰년부터 확정하기 어렵다. 사망한 해는 전혀 알 수 없지만, 태어난 해는 1658년과 1652년의 두 학설이 제시되고 있다. 두 근거 모두 돗토리 번(鳥取藩)의 번사(藩士) 오카지마 마사요시(岡嶋正義)가 지은 [죽도고(竹島考)](1828년. 순조 28)에서 나온 것이다.

우선 1652년설은 안용복 자신이 제1차 도일(1693년. 숙종 19) 당시 42세라고 진술했다는 기록에 따른 것이다. 1658년설은 같은 책에 실려 있는 안용복의 호패에서 추산한 결과다. 경오년(1690년. 숙종 16)에 발행된 그 호패에는 그가 33세로 적혀있다. 그러니까 안용복은 1658년 생으로 제1차 도일 당시 36세였다.자신의 진술과 호패의 기록이 달라 선뜻 확정하기는 주저되지만, 당시 특히 안용복처럼 신분이 높지 않은 부류는 자신의 나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판단에 따라 호패라는 실체적 자료에 기록된 1658년설이 좀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그 양식상 호패에는 안용복에 관련된 기초적 사항이 몇 가지 더 담겨 있다. 우선 “주인은 서울에 거주하는 오충추(主京居吳忠秋)”라는 부분은 그의 신분이 사노비였음을 알려준다. 이익의 [성호사설] (제3권 <천지문〔天地門〕> 울릉도) 등 안용복에 관련된 다른 자료에서는 그가 동래부 전선(戰船)의 노꾼이었다고 기록했다. 이 부분도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안용복이 평민이하의 신분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그는 얼굴이 검고 검버섯이 돋았지만 흉터는 없었다. 키는 4척 1촌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환산하면 너무 작아(123센티미터 정도) 오기로 보고 있다. 호패에는 이름도 ‘用卜’으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거주지는 ‘부산(釜山) 좌자천(佐自川) 일리(一里) 십사통(十四統) 삼호(三戶- 현재의 부산시 동구 좌천동 부근)’로 적혀 있는데, 이곳은 왜관ㆍ경상좌수영과 가까웠다. 이런 사실은 그가 “동래부의 노꾼으로 왜관을 드나들어 일본어를 잘했다”는 [성호사설] 등의 기록과 부합된다.그의 어학능력과 일반적 지식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러나 일본에 두 번이나 다녀왔다는 사실로 볼 때 그는 일본어를 일정 수준 이상 구사했을 것이다. 신분의 제약이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추정되는데, 그러나 한자는 그만큼 알지 못했던 것 같다. 그가 일본에서 전남 순천(順天)의 한자를 몰라 가타카나로 표기한 사실은 한자보다 일본어에 더 능숙했다는 측면을 보여주는 증거로 지적된다. 두 번에 걸친 도일 행적을 볼 때 그는 기민한 지력과 대담한 실천력을 가진 인물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측면은 뜨거운 애국심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다방금 말했듯이 안용복은 두 번 일본에 다녀왔다. 사건의 성격상 처음은 납치된 것이고, 나중은 계획에 따른 자발적 방문이었다.건국 이래 울릉도ㆍ독도에 관련된 조선의 방침은 섬을 비워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공도(空島) 정책이었다. 태종은 두 번(1403·1416년), 세종은 세 번(1419·1425·1438년)에 걸쳐 울릉도 주민을 본토로 쇄환(刷還)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 이후 독도는 물론 울릉도에도 조선인은 살지 않았으며, 가끔씩 어업만 이뤄지던 상태였다. 당시 일본에서는 울릉도에 대나무가 많다고 해서 ‘타케시마(竹島)’라고 불렀다. 일본 어민들은 1625년(인조 3) 무렵부터 막부에서 울릉도 도해(渡海)를 허가받은 뒤 이곳에서 전복ㆍ물개 등을 잡아왔다. 안용복의 제1차 도일은 1693년 3월에 일어났다. 그때 안용복은 울산 출신 어부 40여 명과 울릉도에서 고기를 잡다가 호키(伯耆) 주 요나코무라(米子村)에서 온 일본 어부들과 마주쳤고, 조업권을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인원 부족으로 안용복은 박어둔(朴於屯)과 함께 일본으로 끌려갔다. 박어둔은 안용복보다 8세 아래로, 역시 정확한 신상은 알 수 없지만 비슷한 처지의 인물로 추정된다.이것은 그의 삶에서 예기치 않은 수난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삶을 결정적으로 뒤바꾼 변곡점이 되었다. 안용복은 인질이 되었지만 대담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했다. 그는 조선 영토인 울릉도에 조선 사람이 갔는데 억류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며 호키 주 태수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안용복의 거세고 논리적인 반발에 밀린 태수는 그의 주장을 문서로 작성해 막부에 판단과 신병 처리를 물었다. 막부의 회신은 5월에 도착했다. 막부는 안용복 등을 나가사키(長崎)로 이송해 돌려보내라고 지시하면서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鬱陵島非日本界)”라는 내용의 서계(書契)를 써주게 했다. 이것은 17세기 무렵 일본이 울릉도(와 그 부속 도서인 독도)가 자신의 영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매우 중요한 증거다.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중대한 결정을 일개 어부인 안용복이 이끌어낸 것이었다.9월 초 안용복은 대마도에 인계되었고 50일 정도 억류된 뒤 사신 타다 요자에몽(多田與左衛門. 조선 기록에는 귤진중(橘眞重)으로 표기)을 따라 부산 왜관으로 송환되었다. 9개월 만의 귀국이었다. 그러나 그는 왜관에서도 40일 넘게 갇혀 있다가 12월에야 동래부사에게 인도되었다. 적지 않은 고초를 겪으면서 중요한 영토문제를 논의하고 돌아온 그에게 내려진 것은 포상이 아니라 처벌이었다. 그와 박어둔은 허가 없이 월경(越境- 국경을 넘는 일)한 죄목으로 각각 곤장 100대와 80대를 맞았다.그러나 이때 울릉도ㆍ독도 문제는 획기적인 전환을 맞았다. 1694년(숙종 20) 4월 갑술환국으로 남구만(南九萬)ㆍ윤지완(尹趾完) 등 소론 정권이 들어선 뒤 조선의 대일노선은 강경책으로 바뀌었다. 조선 조정은 “일본인들의 울릉도 도해(渡海) 및 채어(採漁)를 금지한다”고 결정했고(1694년 8월), 삼척첨사 장한상(張漢相)을 보내 울릉도를 수색케 했다(같은 해 9월 10일~10월 6일). 장한상은 돌아와 [울릉도사적(鬱陵島事蹟)]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아득한 바다에 있는데, 크기는 울릉도의 3분의 1이며 거리는 300리 밖에 되지 않다다”고 적었다.그 뒤 1년 넘게 조선 조정은 일본 막부를 대행한 대마도와 울릉도ㆍ독도의 영유권과 어업권을 둘러싸고 복잡한 논의를 벌였다. 그 결과 1696년(숙종 22) 1월 일본 막부는 울릉도ㆍ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일본 어민의 도해와 어업활동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17세기 후반,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고유 영토임을 확인한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이런 결정은, 스스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예기치 않은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안용복의 행동에서 발원한 것이었다.지금 일정한 나이를 넘은 한국인 중에서 ‘독도’라는 지명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 상황과 맞물려 안용복의 이름 또한 웬만한 역사적 인물보다 훨씬 널리 알려져 있다.안용복의 활동이 당시에 끼친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지적된다. 하나는 그동안 공도정책이 보여주었듯이 울릉도ㆍ독도와 관련해 희박했던 조선의 영토의식을 높였다는 것이다. 두 번에 걸친 안용복의 도일로 조선 조정은 두 섬의 영유권과 조업권이 분쟁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고, 뒤늦게나마 적극적으로 대응해 권리를 확보했다.다음은 일본(대마도)의 교섭태도가 변화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주로 억지 와 기만에 근거한 외교를 유지해왔지만, 이 사건을 겪으면서 조선의 강경노선을 인식한 결과 유화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바뀌었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