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토학 과제

21602457 윤소연

★ 독도란

독도는 동도와 서도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독도는 물 위로 드러난 부분만 보면 모두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물속에서는 모두 하나의 몸체이기 때문에 부속도서라고한다.이처럼 물속에 잠긴 화산체를 해산이라고 부른다. 독도는 약460~250만 년 전에 해저 화산폭발로 만들어졌다. 현재 물 위에 드러난 독도는 당시 만들어진 거대 해저 화산체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물밑으로는 서도보다 10배나 더 규모가 커서 높이가 1,900미터이며 바닥의 폭은 24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원추형 화산체가 자리 잡고 있다. 물 위의 서도까지합치면 그 높이가 한라산화산체보다 더 높다. 한국자원연구소는 이 화산체를 독도해산으로 이름 붙였다. 독도의 주 섬인 서도나 동도는 이 독도해산의 꼭대기에 있는 봉우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독도는 섬이기도 하지만 해산의 일부이기도하다. 또한 독도는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아 해수면 부근에 다양한 해양 지형을 형성하고 있으며, 화산섬이므로 화산암이 기반암이다. 이에 독도는 퇴적된 화산재가 단단하게 굳어진 응회암과 알칼리성 화산암인 현무암, 조면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암석들은 단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암질이 푸석푸석해서 부스러지거나 마모되기 쉽다. 동도의 정상부는 다른 곳에 비해 비교적 평탄하여 유인 등대와 독도 경비대 건물이 있고, 토양층은 20~30㎝ 정도로 식물이 자란다. 동도의 해안 부분은 대부분 높이 30m 내외의 경사가 급한 해식애로 이루어져 있어 식물이 자라기 어렵다. 반면, 서도의 정상부는 날카로운 암석이 능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식물이 자라기 어렵지만, 정상부 남서쪽은 다소 평탄하기 때문에 토양층이 형성되어 식물이 자란다. 그리고 서도의 북쪽에는 물골이 있어 지하수가 솟아 나온다. 독도 해안은 대부분 암석 해안으로 현무암 주상절리가 잘 발달된 가파른 해식애, 해식 동굴, 해식대, 그리고 점점이 산재한 암석과 암초가 발달되어 있다. 또한 풍화 작용의 영향을 많이 받아 풍화혈이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현재도 독도의 지형은 파랑에 의한 침식 작용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독도의 대표적 해식 동굴로는 삼형제굴, 천장굴 등이 있다.

★독도의 역사

1500여 년전 512년 신라 지증왕 13년, 신라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시키면서 울릉도와독도는 우리나라 영토가 되었다. 그 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지리서들이 독도를 한국의 땅으로 기록했다. 1693년(숙종19) 일본 어부가 독도와 울릉도 근해까지 출현하여 어로 활동을 하므로 동래 어부 안용복은 일본으로 건너가 대마도 도주로부터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 영토라는 서계를 받아온기록이 나온다. 그 후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칙령제41호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정한다는 칙령을 발표했다.

★독도의 기후

독도의 기후는 난류의 영항을 많이 받는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로 연평균 기온이 약 12°C, 가장 추운 1월 평균 기온이 1°C, 가장 더운 8월 평균 기온이 23°C로 비교적 온난한 편이다. 바람이 많은 독도의 연평균 풍속은 4.3m/s 로 여름에는 남서풍이 우세한 반면 겨울에는 북동풍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독도는 안개가 잦고 연중 흐린 날이 160일 이상이며 강우일수는 150일 정도로 연중 85%가 흐리거나 눈·비가 내려 비교적 습한 지역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약 1,240mm, 겨울철 강수는 대부분 적설형태이며 폭설이 많이 내리는 것이 특징이다.

★독도의 가치

독도는 생태계적 가치, 해양 자원과 관련된 경제적 가치, 군사·안보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 국민에게는 국권 침탈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는 주권과 독립의 상징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군사·안보적 가치와 영토 주권의 상징

군사적 거점으로서 독도의 중요성은 러·일 전쟁에서 입증되었다. 1904년 2월 8일 일본 함대가 뤼순항의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러·일 전쟁이 시작되었고, 러·일 전쟁 초기부터 일본군은 울릉도와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잘 알고 있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남하하는 러시아 함대와 일본의 연합 함대가 마주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특히 독도는 동해를 종단하여 남하하려는 러시아 함대에 대해 울릉도와 오키 섬의 중간 거점으로 반드시 차지해야 할 섬이었다. 일본은 러·일 전쟁을 일으킨 후, 동해에서 러시아 함대의 동태를 감시하는 해군 망루를 독도에 세우기로 하였다. 당시 독도에 망루를 세우고 무선 또는 해저 전선을 설치하면 적함(敵艦)을 감시하는데 안성맞춤이라는 일본 외무성의 의견이 있었다. 일본은 1905년 2월 시네마 현 고시를 통하여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다. 1905년 5월 해전에서 일본 연합 함대가 러시아 발트 함대를 궤멸시킴으로써 전세는 일본으로 기울었고, 이 과정에서 독도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었다. 1905년 8월에 독도에 망루가 건설되었고, 11월에 울릉도, 독도를 거쳐서 일본 시마네 현의 마쓰에로 연결되는 군용 통신선 체계가 완성되었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독도에 고성능 방공 레이더 기지를 구축하여 전략적 기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곳 관측소에서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와 일본 및 북한 해·공군의 이동 상황을 손쉽게 파악하여 동북아시아 및 국가 안보에 필요한 군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대전에서는 재래식 무기가 아닌 전자 기술과 정보가 중시되기 때문에 동해의 방위 거점으로서의 역할보다는 한·러·일의 지정학적 관계에서 한반도의 영해와 영공의 외연을 넓히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독도는 무엇보다도 주권의 관점에서 한국인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 식민지 지배의 아픈 역사를 가진 한국인으로서는 영토와 주권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일본 식민지 지배의 첫 단계였던 독도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주권의 상징으로서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특별한 애정은 국토 수호를 위한 일치단결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군사·안보적인 가치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독도의 생태 환경적·지질학적 가치

독도는‘독도 등 도서 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자연 생태계가 우수한 특정 도서로 관리되고 있으며, 새들의 고향이라는 노래 가사가 있을 정도로 텃새와 철새의 낙원으로 꼽힌다. 또한 해산의 성장과 진화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지질학적인 대표적 사례이자 화산 지형 및 해안 지형의 지형 박물관으로서의 지질학적 가치가 높다. 독도는 생성된 시기가 울릉도보다 훨씬 앞서기 때문에 지질학 연구에도 좋은 연구가 된다. 독도는 심해로부터 2,000m 높이로 솟구쳐 있는 3개의 해산 구조를 지닌 데다 보기 드물게 해수면 위로 해산의 모습이 드러나며, 해저산의 모든 진화 과정을 보여 주는 세계적인 지질 유적이라고 한다, 또한 독도의 지형 역시 화산 지형, 해안 지형, 해저 지형, 풍화 지형의 형태를 모두 가진 특이한 구조를 보여 주고 있어 경관상으로도 높은 가치를 지닌다. 한편,‘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 계획’에 따라 2008년부터 독도 해양 생태계 조사를 해왔던 해양수산부는 독도 해양 가운데 자연 경관이 뛰어나게 보존되어 있는 큰가제바위, 독립문바위, 해녀바위, 혹돔굴, 동도연안 등 5곳을 대상으로 독도 수중 생태 지도를 제작하였다. 이 지도를 통해 독도가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지정학적, 환경적 측면에서도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 이 지도는 앞으로 울릉도 등 다른 해역과 생물의 다양성, 건강도를 비교하고 진단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의 변화상을 추적하는 기초 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것이다.

-독도의 수산 자원

독도 주변 해역은 황금어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독도는 북한 연안을 따라 남쪽으로 흐르는 북한 한류와 한반도 남동쪽 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동한 난류가 교차하는 곳이므로 어류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황금어장을 이룬다. 따라서 여름과 가을에는 난류성(회유성) 어종, 겨울에는 10℃ 이하의 수온에 사는 한류성 어종이 풍부하여 봄과 겨울에는 명태 어장, 여름과 가을에는 오징어 어장이 형성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받아 점차 아열대성 해역으로 변화하고 있어 파랑돔, 독가시치, 옥돔 등의 아열대성 어종이 많아진 반면에 해삼, 뿔소라, 전복 등은 줄어들고 있다. 동해의 어장이 형성되는 곳은 크게 독도 주변 어장과 대화퇴어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독도 주변 어장에서는 주로 오징어. 복어, 가자미류의 생산이 많으나 대화퇴어장에서는 오징어 황금어장이라 불릴 정도로 오징어 어획량이 많다. 따라서 국내 전체 오징어 생산량의 60% 이상이 울릉도·독도 주변 어장과 대화퇴어장에서 잡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도의 수산물 가운데 주요 수입원이 되는 것은 오징어, 송어, 대구, 연어, 꽁치, 상어, 미역, 소라, 전복, 해삼 등이다. 울릉군의 수산 통계를 보면, 2009년 선박 250여 척이 어업을 하여 109억 8400만 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독도 주변에서 이루어진 수산업으로 인한 생산액은 약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근거

1. 지리적 근거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오키섬) 사이의 거리는 157.5km로 일본에서는 독도를 볼 수 없지만,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는 87.4km로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 독도를 확인할 수 있어 역사적으로 독도는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됐다.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도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기록만 있을 뿐 실측한 기록이 없어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울릉도 주민을 중심으로 독도를 상시 관측하기도 했다. 그 결과, 월평균 3~4회 이상 독도를 볼 수 있었는데 해무가 많이 끼는 여름보다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나 봄에 더 잘 보였다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2. 역사적 근거

독도는 6세기 초엽(512년) 신라가 복속한 우산국의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또한 독도는 신라의 장군 이사부가 울릉도를 정복한 기록이 있다. 17세기 말부터 일본이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에 대해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조선은 그런 일본과 3년 동안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고, 결국 일본은 1696년에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고 인정했었다. 1693년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어업 행위를 하다, 조업권을 사이에 두고 일본인과 실랑이가 붙어 일본 본국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그는 호키 태수에게 조선인이 조선 영토에 갔는데 무엇이 문제냐며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로 인해 에도 막부가 그를 조선으로 돌려보냈고, 1695년 12월 25일 돗토리번에 대한 조회를 통해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 모두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돗토리번 답변서), 1696년 1월 28일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면 도해를 금지하도록 지시하게 되었다. 또한『세종실록지리지』(1454년)는 울릉도(무릉)와 독도(우산)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독도에 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동국문헌비고』 (1770년), 『만기요람』 (1808년), 『증보문헌비고』(1908년) 등 다른 관찬 문헌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만든 『신찬조선국전도(1894년)』에도 독도와 울릉도가 한반도와 같은 색인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다. 즉 일본이‘독도는 조선의 땅’이라고 인정하는 지도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프랑스에서 만든 『조선왕국전도』, 일본에서 만든 『삼국접양지도』 등 독도가 일본의 땅이 아닌, 우리의 땅임을 나타내는 옛 지도와 자료가 많이 있어 역사적으로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3.국제법적 근거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바뀐 후에도 우리나라는 독도에 대한 주권을 명확히 하고 있다. 1900년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도군의 관할 구역을 "울릉전도 및 죽도, 석도(독도)"로 명시한 것이죠.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공표가 되었다. 이후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한다고 공표했다. 일본은 이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국제법적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대한 제국 정부는 그에 맞서서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다시 확실히 밝혔지만,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형편이라 이 문제를 바로잡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이는 명백한 주권 침탈 행위이며, 그로 인해 획득하였다고 주장한 영토는 국제법적으로 무효다. 독도가 일본의 시마네현에 강제편입 되기 전 1902년 대한제국 내부대신이 울도 군수 배계주에게 내린 공식문서인 ‘울도군 절목’에는 울릉도에 출입하는 모든 화물에 세금을 받으라는 운영세칙이 담겨있다. 그리고 당시 일본인들은 독도에서 잡은 강치(물개의 일종)를 울릉도에 가져와 수출했다는 사실이 일본 외무성의 기록에 남아있다.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잡은 강치에 대한 수출세를 울도 군수에게 납부했다는 것은 대한제국의 행정력이 독도에까지 미쳤음을 알 수 있는 자료다. 또 하나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가 됐다는 것인데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결정하기 전, 연합국 합의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로 정확하게 기재돼 있었다. 조약상 독도 지명이 한국 영토에서 빠진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울릉도가 기재됐기 때문에 울릉도에 속한 섬으로서 기재가 생략됐다. 그리고 연합국 중 영국, 호주, 뉴질랜드가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미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일방적인 견해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전체 견해인 것처럼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악질적인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사단법인 독도사랑운동본부 http://www.dokdosarang.org/
2) 금성출판사,티칭허브와 함께하는 독도 티칭허브와 함께하는 독도 (kums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