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토학

21802477 이창석

독도

독도는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남쪽에 위치한 동도는 유인 등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해양수산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높이는 98.6 m, 둘레 2.8 km, 면적 73,297m2 로 장축은 북북동 방향으로 450m에 걸쳐 경사가 60도로 뻗어 있고, 중앙부는 원형 상태로 해수면까지 꺼진 수직 홀이 특징이다. 서북쪽에 위치한 서도는 높이 168.5 m, 둘레 2.6 km, 면적 88,639m2 , 장축은 남북 방향으로 약 450 m, 동서 방향으로 약 300m 가량 뻗어 있다. 서도의 정상부는 험준한 원추형을 이루고 있고, 주요 시설물로 주민 숙소가 있다.

독도의 가치성

독도는 경제적인 측면과 지정학적인 면에서도 가치가 매우 높다. 독도 주변의 바다는 명태, 오징어, 상어, 연어 등 다양한 물고기들이 많이 잡힌다. 바닷속에도 다시마, 소라, 전복 등 해조류가 다양하게 서식한다.

또한 상당량의 지하자원이 묻혀 있는 곳이다.

독도의 조선시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삼국사기'에는 신라 지증왕 때 섬나라 우산국을 복속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지증왕 13년 여름 6월에 우산국이 항복하고 매년 토산물을 공물로 바쳤다."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전에는 독립된 국가였던 우산국(울릉도+부속도서인 독도)이 신라의 영토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 '고려사'에서는 우산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우산(독도)과 울릉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는 구절을 통해, 날씨가 맑은 날에만 울릉도에서 독도를 육안으로 인식 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 이전의 시기에도 우리 선조들은 '독도'라는 섬의 존재를 인지하고 이를 우리의 영토로 생각해왔습니다.

조선시대의 기록 중 '독도'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고문헌과 고지도는 수도 없이 많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세종실록 지리지'는 세종 집권기에 체제 정비를 위해 전국적으로 편찬된 지리서입니다. 이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이 별개의 두 섬임을 말하고 있으며

앞서 고려사에 적힌 것과 비슷하게 흐린 날에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관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울릉도 가까이에 관음도와 죽도라는 섬은 흐린 날에도 관측할 수 있기에 '우산도''가 관음도나 죽도가 아닌 '독도'를 지칭하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기요람'은 조선 후기의 관찬문서입니다.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다. 우산은 바로 일본이 말하는 송도이다."라는 구절을 통해 우산도가 독도를 칭하는 말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울릉도와 독도의 표기를 명확히 한 지리서가 이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동국여지승람'에는 우산(독도)과 울릉이 본래 한 섬이었다는 우산울릉일도설이 언급되는데요. 이 역시 울릉과 우산이라는 두 섬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고지도 중 독도가 그려진 가장 오래된 지도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부속된 팔도총도입니다. 이 지도는 본래 1481년에 만들어진 것인데 동해상에 울릉도와 우산도 두 개의 섬이 그려져 있다는 점이 의의가 있습니다.

즉, 이는 조선 정부가 동해에 울릉도와 우산도, 두 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과의 독도 분쟁

독도의 영유권 수호에 크게 기여한 대표적인 인물은 안용복입니다. 조선 후기에 안용복은 1693년과 1696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주장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 조선 조정은 도서 영토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일본 막부는 1696년에 자국에 '죽도(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안용복에 대한 기록은 '숙종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안용복의 요청에 대한 '돗토리 번'의 답변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죽도는 돗토리 번의 영지가 아니며 죽도와 송도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영지에 속하는 섬은 없다."라는 문장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인정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죽도 도해 금지령에서는 다케시마로 항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원래 뺏은 섬이 아니므로 돌려준다는 말을 쓰는 것도 도리가 아니라고 하며, 과거에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독도 근현대

다음으로 근현대 사료 속 독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1877년 일본의 내무성에서는 시마네현이 제출한 기록과 지도, 그리고 조선과 교환한 문서 등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 후 두 섬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영토에 관한 중대한 결정이므로 메이지 유신 초기 최고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에 최종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태정관은 1877년 3월 29일 "다케시마 외 일도에 관한 건은 일본과 관계없음을 알 것"이라는 지령을 하달했습니다.

즉 태정관 지령 문서는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인정한 공식 문서라고 볼 수 있죠.

고종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공포함으로써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승격하였습니다.

또한 울도 군수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울릉도 전 지역과 죽도, 석도(독도)를 규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1900년 10월 27일자 "관보"(제1716호)에 실려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대한제국의 주권을 근대법적으로 천명하고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 바로 ‘독도의 날’인데요. 2000년에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였고, 2005년부터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국가기념일은 아니지만, 독도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SCAPIN 제677호)'를 통해 연합국이 일본 정부가 '일본 국외의 모든 지역', 즉 패전 직전까지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나 점령지에 대한 통치 및 행정상의 권력 행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특히 이 각서의 제3항에서는 '일본의 영토를 구성하는 인접하는 여러 소도'에 울릉도, 독도, 제주도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울릉도,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독도 역시 한국의 영토로 분류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독도 관련 일본의 동향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은 한국의 영토인 독도 관련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2월 22일을 소위 “죽도의 날”(죽도[竹島]는 독도의 일본명)로 정하고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08년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관련 내용을 기술하여 독도에 관한 교육을 심화시키도록 하였다.

일본은 2013년 2월 정부 내에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설치하고, 2014년 1월 ‘중․고 학습지도요령 해설’과 ‘교과용 도서검정 기준’을 개정하는 등 독도에 관한 홍보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우리의 주장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20세기 초 제국주의 침략전쟁 과정에서 침탈했던 독도와 한반도에 대해 과거의 점령지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한국인들은 일제의 한반도 침탈이라는 과거 불행했던 역사를 떠올리게 된다.

현재 독도에는 한국의 경찰, 공무원 그리고 주민이 40여명 거주하고 있고, 매년 20만명 내외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독도를 평화롭게 드나들고 있다.

우리는 일본과 함께 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가는데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잘못된 영유권 주장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독도로 인해 발생하는 한일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독도의 대한민국 영토 표시(한국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