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날조한 독도 영유권 주장의 역사적 지리적 증거와 국제법적 지위

실내건축다지인학과

21732709 송인기

■. 1. 일본은 옛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이 예로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

일본이 옛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각종 지도와 문헌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다케시마는 일본에서 일찍이‘마쓰시마 ( 松島 )’로 불렸으며, 반대로 울릉도가‘다케시마’또는‘이소 다케시마’로 불렸습니다 다케시마 또는 울릉도의 명칭에 대해서는 유럽의 탐험가 등에 의한 울릉도 측위 ( 測位 ) 의 잘못에 따라 일시적인 혼란이 있었지만 , 일본국이‘다케시마’와‘마쓰시마’의 존재를 옛날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각종 지도나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경위선을 투영한 간행 일본지도로서 가장 대표적인‘나가쿠보 세키스이 ( 長久保赤水 )’의“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 ( 改正日本輿地路程全  )”(1779 년초판 ) 외에도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한반도와 오키제도 사이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지도가 다수 존재한다. 1787 년 프랑스의 항해가 라 페루즈가 울릉도에 도착하여‘다줄레 (Dagelet) 섬’으로 명명하였습니다 .그 후 1789 년에는 영국의 탐험가 컬넷도 울릉도를‘발견’했으나 그는 이 섬을‘아르고노트 (Argonaut)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라 페루즈와 컬넷이 측정한 울릉도의 경도와위도에는 차이가 있으며 그로 인해 후에 유럽에서 작성된 지도에는 울릉도가 마치 2 개의 다른 섬인 것처럼 기재되게 되었습니다.나가사키 데지마의 의사 시볼트는 유럽에서“일본지도”(1840 년 ) 를 간행했습니다. 시볼트는 오키 섬과 한반도 사이에는 서쪽에서부터‘다케시마’( 울릉도의 에도시대 호칭 ) 와‘마쓰시마’( 현재 다케시마의 에도시대 호칭 ) 라는 2 개의 섬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의 여러 문헌이나 지도를 통해 알고있었습니다. 한편 , 유럽의 지도에는 서쪽에서부터‘아르고노트 섬’과‘다줄레 섬’이라는 2 개의 명칭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이를 근거로 시볼트는 자신이 작성한 지도에‘아르고노트 섬’을‘다카시마’로 , ‘다줄레 섬’을‘마쓰시마’로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까지 일관되게‘다케시마’또는‘이소 다케시마’로불려 오던 울릉도가‘마쓰시마’로도 불리게 되는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 국내에서는 예로부터 내려온‘다케시마’와‘마쓰시마’에 관한 지식과 그후 구미에서 지어진 섬의 이름이 혼재하고 있었는데, 그러는중에‘마쓰시마’를 멀리서 보았다는 일본인이 마쓰시마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정부에 청원하였습니다. 정부는 그 섬의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880( 메이지 13) 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청원 과정에서‘마쓰시마’라 불리던 섬이 울릉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의 경위를 토대로 울릉도는‘마쓰시마’로 불리게 되었으며 따라서 현재의 다케시마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시마네현의 의견을 청취한 후 , 1905( 메이지 38)년 그때까지의 명칭을 모두 대체하는 형태로 현재의 다케시마를 정식으로‘다케시마’라고 명명하였습니다.예를 들어 , 한국측은 조선의 고문헌“삼국사기 ( 三 史記)”(1145년), “세종실록지리지(世宗 地理誌)”(1454 년 ), “신증동국여지승람 ( 新 東 輿地勝 )”(1531 년 ), “동국문헌비고 ( 東 文 備考 )”(1770 년 ),“만기요람 ( 萬機要 )”(1808 년 ), “증보문헌비고 (  補文 備考 )”(1908 년 ) 등의 기술을 근거로‘울릉도’와‘우산도’라는 2 개의 섬을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며 , 그‘우산도’가 바로 현재의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삼국사기”를 보면 우산국이었던 울릉도가512 년 신라에 귀속되었다는 기술은 있지만‘우산도’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 또한 조선의 다른 고문헌에 나와 있는‘우산도’에 관한 기술을 보면 그 섬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큰 대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등 다케시마의 실상과는 맞지 않는 점들이 있어오히려 울릉도를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또한 한국측은 , “동국문헌비고”, “증보문헌비고”그리고“만기요람”에“여지지 ( 輿地志 )”를 인용하여‘우산도는 일본이 말하는 마쓰시마이다’라고기술되어 있어 , 우산도가 독도 ( 다케시마의 한국명 )인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여지지”본래의 기술을 보면 , 우산도와 울릉도는동일한 섬이라고 되어 있으며 , “동국문헌비고”등의 기술은“여지지”에서 직접 올바르게 인용된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 그러한 연구에서는 , “동국문헌비고”등의 기술은 안용복이라는 인물의 신빙성이 낮은 진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또 다른 문헌“강계고 ( 彊界考 )”(1756 년 ) 를근거로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첨부되어 있는 지도에는 울릉도와‘우산도’가 별개의 2 개의 섬으로 그려져 있지만 , 만약 한국측이 주장하는 대로‘우산도’가 다케시마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 섬은 울릉도의 동쪽에 울릉도보다 훨씬 작은 섬으로 그려졌을 것입니다 . 하지만 이 지도에서의 ‘우산도’는 울릉도와 거의 같은 크기로 그려져 있으며 , 더욱이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 ( 울릉도의 서쪽 ) 에 위치하는 점 등으로보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1.에 대한 일본 주장의 허구성

1.일본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했다는 주장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는 사찬(私撰)지도로서 1779년 원본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본토와 함께 채색되지 않은 상태로 경위도선 밖에 그려져 있어서 일본 영역 밖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 해군성의「조선동해안도」(1876년)와 같은 관찬지도들은 오히려 독도를 한국의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다.  1696년 도쿠가와(德川) 막부정권이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한 이후 두 섬에 대한 인식이 흐려져 독도를 마츠시마(松島), 리양코도(リヤンコ島), 랑코도(ランコ島), 다케시마(竹島) 등으로 혼란스럽게 불렀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 위치도 완전히 망각하게 되었다.

2.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독도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서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인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결과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1808년) 등 한국의 수많은 정부 관찬문서에 독도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  특히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1808년) 등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명백히 기록하고 있다. 송도는 당시 일본인들이 부르는 독도의 명칭이다. 우산도가 독도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다.  2005년 일본 오끼섬에서 발견된 안용복 관련 조사보고서인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券之覺書)에는 안용복이 휴대한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강원도에 부속된 섬으로 명기하고 있다. 오늘날과 달리 지도제작 기술의 부족으로 고지도 중 독도의 위치나 크기를 잘못 그린 것이 있으나, 이것이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고지도는 관찬지도이든 사찬지도이든 언제나 동해에 두 섬, 즉 울릉도와 독도를 함께 그리고 있어 독도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 일본은 17 세기 중반에는 이미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1618 년 ( 주 ) 돗토리번 ( 鳥取藩 ) 호키국 ( 伯耆國 ) 요 나고 ( 米子 ) 의 주민 오야 진키치 ( 大谷 甚吉 ) 와 무 라카와 이치베 ( 村川 市兵衛 ) 는 돗토리번의 번주 ( 藩 主)를 통하여 막부로부터 울릉도(당시의 일본명‘다케시마’) 에 대한 도항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이후 양가는 교대로 일년에 한 번 울릉도로 도항하여 전복 채취  강치 ( 바다사자 ) 포획, 수목 벌채 등에 종사하였습니다. 양가는 쇼군 가문의 접시꽃 문양을 새긴 깃발을 달고 울릉도에서 어업에 종사하였으며 채취한 전복을 쇼 군 집안 등에 헌상하는 등 막부의 공인하에 울릉도를 독점적으로 경영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에 오키에서 울릉도에 이르는 길에 위치한 다케시마는 항행의 목표지점으로서 배의 중간 정박 지로서 또한 강치나 전복 잡이의 장소로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하여 일본은 늦어도 에도시대 초기에 해당하는 17 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막부가 울릉도나 다케시마를 외국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쇄국령을 발하여 일본인의 해외 도항을 금지한 1635 년에는 이 섬들에 대한 도항 역시 금지하였을 것이지만 그러한 조치는 취해 지지 않았습니다.

■. 2. 에 대한 일본 주장의 허구성

도해면허는 내국 섬으로 도항하는 데는 필요가 없는 문서이므로 이는 오히려 일본이 울릉도・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17세기 중엽의 일본 고문서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1667년)는 ‘일본의 서북쪽 한계를 오키섬으로 한다"고 기록하여 일본인들 스스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다. 1877년 일본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은 17세기말 한일간 교섭결과를 토대로 “…품의한 취지의 죽도(竹島, 울릉도)외 일도(一島, 독도)의 건에 대해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하면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한편 일본 외무성도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1870년)에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부속으로 되어 있는 시말’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송도(독도)가 한국땅임을 자인하였다.

■. 3. 일본은 17 세기말 , 울릉도에 가는 것은 금지하는 한편 다케시마에 가는 것은 금지하지 않았다.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항을 공인받은 요나고의 오야와 무라카와 양 가는 약 70년에 걸쳐 외부로부터 방해받는 일 없이 독점적으로 사업을 하였습니다. 1692 년 무라카와 집안이 울릉도에 갔을 때 다수의 조선인이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것 을 발견하였습니다. 또 , 다음 해 오야 집안 역시 많은 수 의 조선인을 만났으며, 그래서 안용복과 박어둔 두 사람을 일본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 무렵 조선왕조는 자국 국민들의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막부의 명을 받아 쓰시마번 ( 對馬藩 : 에도시대에 조선과의 외교 및 무역의 창구역할을 하였음 )은 안용복과 박어둔을 조선으로 송환함과 동시에 조선에 대하여 조선 어민의 울릉도 도 항금지를 요구하는 교섭을 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섭은 울릉도의 귀속 문제를 둘러싼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쓰시마번으로부터 교섭결렬의 보고를 받은 막부는 1696 년 1 월‘울릉도에는 일본 사람이 정주해 있는 것도 아니며 , 또한 울릉도까지의 거리는 조선에서 가깝고 호키 ( 伯耆 ) 에서는 멀다 . 쓸모없는 작은 섬 을 둘러싸고 이웃 나라와의 우호를 잃는 것은 득책이 아니다 . 울릉도를 일본령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단 지 도항을 금지하면 된다’라며 , 조선과의 우호관계 를 존중하여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 을 내려 돗토리번에 지시함과 동시에 이를 조선측에 전달하도록 쓰시마번에게 명령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은 울릉도 귀속을 둘러싼 교섭의 경위는 일 반적으로 ' 다케시마 잇켄 ' 이라고 불리고있습니다 . 한편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 이 점 으로 볼 때도 당시부터 일본이 다케시마를 자국의 영 토로 생각하고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 3. 에 대한 일본 주장의 허구성

17세기말 일본 막부정권이 울릉도 도항을 금지할 때, ‘죽도(울릉도) 외 돗토리번에 부속된 섬이 있는가’라는 에도 막부의 질문에 대해 돗토리번은 ‘죽도(울릉도), 송도(독도)는 물론 그 밖에 부속된 섬은 없다’고 회답하면서,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번 소속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일본 자료(오야가(大谷家) 문서)에서 보이는 ‘죽도(울릉도) 내의 송도(독도)’(竹嶋內松嶋), ‘죽도 근변의 송도’(竹島近邊松嶋) 등의 기록이 잘 설명해 주는 바와 같이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屬島)’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1696년 1월 울릉도 도해금지조치에는 독도 도해금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다. 도해금지조치 이후 있은 일본의 독도 명칭 혼란은 일본이 독도 도항은 커녕 독도에 대해 제대로 인지조차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본 메이지(明治) 정부의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은 17세기말 일본 막부가 내린 울릉도 도해금지조치 등을 근거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내무성에 지시하였다.

■. 4. 한국 측은 안용복이라는 인물의 사실에 반대되는 진술을 영주권의 근거의 하나로 인용하고 있다.

막부가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후 안용 복은 다시 일본에 건너 왔습니다 . 그 후 추방되어 조 선으로 돌아간 안용복은 울릉도 도항 금지를 어긴 자 로서 조선의 관리에게 문초를 받았는데 , 이 때의 안 용복의 진술이 현재 한국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근거의 하나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 한국측 문헌에 의하면 안용복은 1693 년에 일본에 왔을 때 울릉도 및 다케시마를 조선령으로 한다는 취 지의 문서를 에도 막부로부터 받았으나 , 쓰시마 번 주가 그 문서를 빼앗아갔다고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 습니다 . 그러나 안용복이 1693 년에 일본으로 끌려왔다가 송 환된 것을 계기로 일본과 조선국 사이에서 울릉도 출 어를 둘러싼 교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1693 년의 일본 방문 시에 막부가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조선령 으로 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부여할리가 없으며 , 실 제로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 또한 한국측의 문헌에 의하면 안용복은 1696 년 일 본에 왔을 때 울릉도에는 다수의 일본인이 있었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 그러나 이 일본방문은 막부가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후의 일이 며 , 당시 오야와 무라카와 양가는 울릉도로 도항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안용복에 관한 한국측 문헌의 기술은 , 안용복이 1696 년에 국가의 금지명령을 범하고 국외로 도항했 다가 , 귀국 후 조사를 받았을 때 진술한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 진술내용을 보면 상기에 언급한 내용뿐만 이 아니라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 한국측은 사실에 반하는 그러한 진술을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의 근거의 하나로 인용해 오고 있습니다.

■. 4. 에 대한 일본 주장의 허구성

안용복의 도일활동에 관해서는 조선의 비변사에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그것을 기록한 조선의 관찬서 기록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일본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일본의 기록에 없는 것이 조선의 기록에 있다고 하여 조선의 기록이 잘못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일본측의 독단에 불과하다. ※ 안용복의 도일활동은 숙종실록, 승정원일기, 동국문헌비고 등 한국의 관찬서와 죽도기사(竹島紀事),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竹島渡海由來記拔書控), 이본백기지(異本伯耆志), 인부연표(因府年表), 죽도고(竹島考) 등 일본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안용복의 활동으로 인해 울릉도/독도에 관한 논의가 일본에서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두 섬을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게 되었다. 일본측은 안용복 사건으로 양국간에 영토문제가 대두되자 1695년 울릉도/독도가 돗토리번(鳥取藩)에 귀속한 시기를 문의하는 에도막부의 질문에 대해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는 돗토리번의 회답이 있었다. 1696년 1월에 내린 막부의 도해금지령은 같은 해 8월 요나고(米子) 주민에게 전달되었으므로 요나고 주민이 그 기간 독도에 갈 수 있었으므로, 같은 해 5월 울릉도에서 일본인을 만났다는 안용복의 진술을 거짓으로 보는 일본측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005년 일본에서 발견된 안용복관련 조사보고서인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券之覺書)는 그 말미에 안용복이 휴대한 지도를 참조하여 조선 팔도의 이름을 기술하면서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에 소속됨을 명기하고 있어 당시 안용복이 독도를 조선 땅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

■. 5.일본은 1905 년에 각의 결정에 따라 다케시마를 영유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오늘날위 다케시마에서 본격적으로 강치 포획을 하게 된 것은 1900년대 초입니다 .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후 강치 포획은 과당경쟁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시마네 현 알았어 섬 주민인 나카이 여자부로 ( 中庭 養三? ) 는 사업위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1904 ( 메이지 37) 년 9월 내무 , 외무 , 농상 무 3 대신에게‘리 양코 섬’※위 영토편입 및 10년간 대여를 청원하 였습니다 . 나카이위 청원을 받은 정부는 시마네 현위 위견을 청취한 후 , 다케시마를 알았어 도청( 道廳 ) 위 소관으로 해도 문제없다는 것과‘다케시마’위 명칭이 적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를 근거로 1905( 메이지 38) 년 1월 각위 결정을 거쳐 다케시마를‘알았어 도사( 島司 ) 위 소관’으로 결정함과 동시에 이 섬을 ‘다케시마’로 명명하였으며 , 이러한 취지위 내용을 내무대신이 시마네 현 지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이 각위 결정에 따라 일본은 다케시마위 영유에 대한 위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 시마네 현 지사는 이 각위 결정 및 내무대신위 훈령에 근거하여 1905( 메이지 38) 년 2월 다케시마가‘다케시마’로 명명되었고 , 알았어 도사위 소관이 되었다는 취지위 내용을 알리는 동시에 , 알았어 도청에도 이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 또한 당시 신문에도 이 내용이 게재되어 널리 일반인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 또한 시마네 현 지사는 다케시마가‘시마네 현 소속 알았어 도사위 소관’으로 결정됨에 따라 다케시마를 관유지대장( 官有地臺帳 ) 에 등록하는 동시에 , 강치 포획을 허가제로 하였습니다 . 강치 포획은 그 후 1941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 5 에 대한 일본 주장의 허구성

o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독도 영유의사를 재확인했다. - 시마네현 오키도민인 나카이 요사부로의 독도 영토편입 청원을 접수한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결정으로 독도를 영유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으며, 2월 시마네현 지사는 독도가 오키도사의 소관이 되었음을 고시함과 동시에 당시 신문에도 게재되어 널리 일반에게 전해졌다. - 일본은 독도를 관유지대장에 등록하고 강치포획을 허가제로 하여 1941년 제2차 대전으로 중지될 때까지 강치 포획을 계속하였다. -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석도를 독도라고 하는 데는 의문이 있으며, 의문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던 사실은 없다. 일본 주장의 허구성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면서 1905년에 편입시켰다고 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다른 고유영토에 대해서도 똑같은 편입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자국의 영토에 대해서 영유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는 것은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하며 그러한 전례도 없다. 그리고 1950년대 이후 일본의 외교문서 등을 보면 1905년 편입조치를 처음에는 “무주지 선점”이라고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영유의사의 재확인”으로 말을 바꾼 것은 그 만큼 근거가 박약하다는 증거이다. 1905년 시마네현 편입조치는 러일전쟁 중인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미 확립된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해 행해진 불법, 무효한 조치이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년)를 통해 독도의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등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확고하였는 바, 1905년 당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으므로, 일본의 독도편입조치는 국제법상 불법이다. 한국은 일본의 조치 사실을 안 즉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재확인하였으나(1906년), 을사늑약(1905년 11월)에 의해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였으므로 단지 외교적 항의를 제기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독도 편입 청원서를 제출한 나카이 요사부로는 처음에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알고 일본 정부를 통해 한국에 임대청원서를 제출하려고 했다. 그런데 해군성과 외무성 관리(기모쓰케 가네유키, 야마자 엔지로) 등의 사주를 받고 영토편입 청원서를 내었던 것이다. 당시 내무성 관리(이노우에 서기관)는 “한국 땅이라는 의혹이 있는 쓸모없는 암초를 편입할 경우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외국 여러 나라들에게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크게 갖게 한다”고 독도 영토편입 청원에 반대하였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그 자체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의 증거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울릉도 주변도서의 지리적 현황과 독도를 독섬(돌섬)이라고 호칭한 울릉주민들의 생활상을 고려하면 “석도”(石島)가 독도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1947년 울릉도 개척민(홍재현)의 증언 및 1948년 독도폭격사건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05년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독도는 계속해서 울릉도 주민들의 어로작업지로 이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