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가 한국영토인 역사적 지리적 증거

일본어 일본학과

14학번

박현욱

간도는  압록강 상류와 두만강 북쪽의 조선인 거주 지역을 일컫는 말로, 간도의 범위에 관하여는 여러 이견이 있다. 일반적으로 간도라 하면 현재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 지역을 가리키며, 두만강 북쪽인 연변 지역을 '북간도'(또는 '동간도'), 그 서쪽인 압록강 북쪽 지역을 '서간도'라 부르기도 한다.

간도(間島)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사이섬(사잇섬)으로, 그 어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그 가운데 '사잇섬'이란 말 뜻에 비추어 '간도'가 본래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하중도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가 두 강의 북안(北岸)을 가리키는 말로 그 의미가 확장·변형된 것이라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사실 간도라는 땅의 위치와 영역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널찍한 대륙의 일부를 섬으로 칭하는 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래 '간도'는 조선의 도강자(渡江者)들이 처벌을 피하고자, '강을 건넌 게 아니라 강 사이의 섬, 즉 하중도(河中島)에 다녀왔다'라고 둘러대면서 붙은 호칭이다. 국경을 몰래 건너 농사짓고 사는 것은 실제론 조선 정부의 통제력 부족으로 형식적 가벼운 처벌만 하긴 했지만 조선 법에서 원칙적으로는 사형감 이었다. 그러니 이렇게 뻔한 말로라도 대충 둘러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게 후에 의미의 변화를 일으켜 강 너머 특정 지역에 대한 호칭이 된 것. 그렇기에 애초에 지리적으로 명확한 개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등에서는 민족주의자들의 주장으로 간도를 터무니없게 부풀려 가히 남만주에 달하는 광대한 땅으로 비정하고 있는 과장된 민족주의적 간도 지도들이 유포되고 있는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광의의 간도는 압록강 - 두만강 맞은편의 한민족(조선족) 집단 거주지를 지칭하며, 압록강 쪽을 서간도, 두만강 쪽을 동간도(북간도)라 일컫는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간도는 두만강 북쪽 지역의 북간도(동간도)를 의미한다. 즉 만주국의 간도성,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대충 맞아 떨어진다. 할 수 있다. 협의의 간도로는 대한제국이 청나라랑 영토분쟁을 벌였던 흑석구-오도백하 및 분계강(포이합통하-해란강-두만강) 이남과 두만강 이북 지역을 말한다.

간도의 역사

18세기 이전까지 간도는 고대에는 북옥저와 백산말갈을 복속한 고구려, 발해의 영역이었다가 이후에는 여진족이 흩어져 살았다. 조선은 건국 초 세종대왕 집권기에 압록강과 두만강 남쪽의 여진족을 쫓아내거나 귀화시켜 4군과 6진을 설치했으나, 두 강의 북쪽으로 영토를 밀어 올리지는 않았다. 간도는 두만강과 그 지류인 해란강, 가야하, 훈춘하 등 여러 물길의 연안을 중심으로 한 분지와 구릉으로서 땅이 기름지고 산림이 무성한 땅이었으나, 만주족은 농경보다 유목·수렵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이 지역은 오랫동안 개간되지 못했다. 게다가 청 제국의 봉금정책으로 인해 150년 가까이 이 땅은 청조 통치자들을 위한 수렵지이자 삼(蔘) 등 약재의 채집지로 독점적으로 이용되는 상황이었다. 1712년(숙종 38년) 백두산에 세운 비석으로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선을 표시한 경계비이다. 정상이 아닌 해발 2,2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의 압록과 동쪽의 토문을 분수령으로 삼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비석은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되어 사람들 사이에서 잊혔다. 1800년 초부터 조선의 함경도 사람들이 두만강을 건너 간도로 이주하기 시작하여 1881년에는 연변 지역의 조선인이 1만명에 이르렀다.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에 연해주를 빼앗긴 청나라는 만주 개발을 위해 1881년 '봉금령'을 폐지하고 본토 주민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간도에 있던 조선인과 청인 사이에 마찰이 생기면서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간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조선과 청나라는 을유년(1885년)과 정해년(1887년)에 백두산과 그 동쪽의 국경을 명확히 획정하기 위한 감계(勘界) 회담을 가졌으나,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 모두 결렬되었다. 1903년 대한제국은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시에 간도관리사 이범윤을 간도에 파견(1903년 10월 - 1905년 5월)하기도 했다.  일본은 간도에 헌병과 경찰을 들여보내 용정에 통감부 간도파출소를 설치하였으나, 1909년 9월 4일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체결하여 이 지역에 대한 청나라의 법적 권한을 인정하고 파출소를 철수하였다.

간도의 귀속 및 영유권 문제

청나라 태조는 백두산을 여진족의 발상지로 여겨 백두산 일대를 그들의 성역으로 삼았다. 청나라 태종은 병자호란 뒤에 백두산과 북쪽 간도 일대를 봉금지역으로 선포하고, 장책의 변장을 설치해 동북 지역으로의 입주를 엄금하였다. 그 뒤 청나라 성조는 봉금지역의 남방 한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 조선과의 국경선 획정을 위한 교섭을 전개해 마침내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하게 되었다.

즉, 1712년(숙종 38)에 청나라의 요청에 의해 그들의 대표인 오랄총관 목극등과 우리측 대표 접반사 박권과 이선부가 양국 경계의 공동 조사를 위해 혜산진에서 회동하였다. 목극등의 제안으로 백두산 일대를 실지 답사해 국경을 작정하기로 하고, 목극등 일행과 조선측 군관 이의복·조태상 일행이 백두산에 올라 현지 조사 끝에 이른바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하였다.

19세기 후반 이후에 한민족은 만주와 연해주 지역 특히 북간도 지방에 많이 이주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청나라는 1880년 간도 개간사업을 벌인다는 구실로 우리나라 정부에 한민족의 철수를 요구하여 간도 귀속 문제가 일어났다. 우리정부는 1895년 이중하를 파견하여 백두산 정계비의 비문에 경계로 되어 있는 토문강이 쏭하강 상류이므로 간도는 우리 영토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청은 토문강이 두만강이라고 주장을 하였다. 이러하여 어윤중을 서북경략사로 임명하여 이에 대처하도록 하였다. 또1990년 러시아가 간도를 정령하려 하자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하여 현지에서 포병을 양성하고 동시에 함경도의 행정구역으로 연장시켜서 관리를하게 하였다. 그런데 을사조약으로 우리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처음에 용정촌 파출소를 두어서 우리 영토로 취급하다가 남민주철도인 안봉선 철도 부설권과 푸순탄광의 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의 영토로 넘겨주었다.

간도협약

정의로는 1909년 9월 4일 일본과 청나라가 간도에 관해 체결한 협약이다.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이 청나라에 대하여 전쟁기간에 감계문제의 재개중지를 종용하였으므로 감계문제는 중단이 되었다. 그 후 을사보호조약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으로부터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1907년 간도에 통감부 간도파출소를 설치하였고 간도는 한국의 영토이므로 간도 거주 한국인은 청나라 정부에 납세의무가 없음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대륙침략의 발판을 얻기 위하여 1909년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무순탄광 개발권을 얻는 대신에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고 간도의 한민족은 청나라의 법률관할 하에 두어 납세와 행정상의 처분도 간도에 살고있는 청나라 사람들과 같이 취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간도협약을 맺었다. 일본과 청나라의 간도협약 요지는 이와 같다.

첫째- 두만강을 양국의 국경으로 하고 상류는 백두산 정계비를 지점으로 하여 석을수로 국경을 삼는다.

둘째- 용정촌-국자가-두도구-면초구 등 네곳에 영사관이나 영사관 분관을 설치한다.

셋째- 청나라는 간도 지방에 한민족의 거주를 승준한다.

넷째- 간도 지방에 거주하는 한민족은 청나라의 법권 관할 하에 두며, 납세와 행정상 처분도

청나라 사람들과 같이 취급한다.

다섯째-간도 거주 한국인의 재산은 청국인과 같이 보호되며 선정된 장소를 통해 두만강을 출입할 수 있다.

여섯째- 일본은 길회선의 부설권을 가진다.

일곱째- 가급적 속히 통감부 간도 파출소와 관계 관원을 철수하고 영사관을 설치한다.

앞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은 간도에 통감부를 설치하여 간도지역이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였었다. 그러나 간도협약을 통해 일본은 불과 2년 사이에 자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간도의 영유권 인식을 한국에서 청나라로 뒤바꾼 셈이자, 대한제국 정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간도지역을 청나라에 넘겨버린 셈이다.

백두산정계비

백두산정계비는 1712년 청나라와 조선국의 백두산 일대 국경을 정하기 위하여 세워진 경계표지물이다.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진 곳은 백두산 장군봉과 대연지봉 사이 대략 중간지점인 해발 2150m 고지로, 백두산 천지에서 남동쪽으로 약4km 떨어져 있다.

이처럼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진 이유는 청나라와 조선 양국간의 국경분쟁 때문이다. 고려 중기 이후 원나라의 간섭으로 백두산 인근은 한동안 관리가 되지 않았지만, 세종 19년인 1437년에 설치했던 6진으로 백두산과 그 동서의 두만강과 압록강이 우리나라의 국경선이 되었다. 만강 상류의 무산지방은 미개척지역으로 남아 있었는데, 현종 15년인 1647년에는 백두산 주변에 무산진을 설치하여 두만강 내 지역 전부를 조선의 영역으로 확정했다. 이리하여 조선과 청나라와의 국경은 압록강과 두만강의 두 강으로써 이루어졌으나 조선과 청의 국경은 오랫동안 명확하지 않았다. 그 원류인 백두산 근처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았고 두 강 상류의 북안은 일종의 공백 완충지대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하여 백두산정계비가 조선과 청의 두 나라 대표가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국경을 확정해 세워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대충 눈대중으로 살펴보고 나라의 경계를 삼았다고도 한다.

간도가 우리나라 영토인 이유

1876년도에 만들어진 조선팔도 채색지도에서 서간도 지역이 청나라가 아닌 조선국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18세기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지도인 `도성팔도지도에서 함경북도편에는 간도지역이 우리 영토로 분명히 기록돼 있다. 특히 이 지도상에는 토문강과 두만강을 분리, 명기해 청나라와 일본의 간도협약의 바탕이 된 `토문강은 두만강이다'라는 중국측의 억지주장을 정면으로 뒤집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닌 청나라와 일본이 만든 지도(1909년)상에서도 백두산을 중심으로 압록강과 두만강, 그리고 '토문강'으로 표시된 쑹화강과 그 지류들의 흐름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즉 간도지역 분쟁의 핵심인 토문강에 대한 해석이 ‘청, 일 간도협약’의 바탕이 됐던 두만강이 아니라 쑹화강의 지류임을 보여주는 것이다.이 지도에서 백두산 부근에서 동북 방향으로 흐르다가 다시 북쪽으로 꺾여 송화강과 합류하는 하천에 ‘토문강’이라는 이름을 명기해 놓았고, 동쪽으로 흐르는 강에는 ‘두만강’이라 적어 토문강과 두만강이 같은 강의 다른 이름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간도협약에 대한 반발문

간도협약의 무효성은 국제법적 법리상 무효임이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왔다. 첫째, 분쟁 당사국이 아닌 일본이 청과 맺은 간도협약의 법적 근거인 을사늑약이 국제법상 원천적으로 조작된 무효조약이기 때문에 간도협약 역시 무효이다. 일본은 1905년 10월 27일에 ‘조선보호권 확립실행에 관한 각의결정’을 하여 “도저히 조선정부의 동의를 얻을 희망이 없을 때에는 최후의 수단을 써서 조선에게 일방적으로 보호권이 확립되었음을 통고하라”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일본군은 즉시 서울에 파견되었고 이등박문은 임권조 공사, 장곡천(長谷川) 사령관을 대동하여 11월 17일 황제와 대신들을 위협하여 강제로 을사늑약 조인토록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한국 지배가 법적으로 합법적이라는 근거를 삼아온 을사늑약이 국제법상 원천적으로 무효조약임이 밝혀졌다. 즉 규장각의 을사늑약의 원본은 고종황제의 서명·날인·위임장이 없으므로 위조 체결된 것이다. 또한 1951년 체결한 中日평화조약 제4조에는 “중일 양국은 전쟁의 결과로서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1909년의 간도조약은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협약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간도협약은 법적 권원이 없는 제3국에 의한 영토처리이므로 무효인 것이다. 이것은 조약의 제3국에 대한 효력 문제로서 국제법상 조약은 당사국에만 효력이 있을 뿐 제3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즉 일반적 성격의 입법조약을 제외하고는 제3국에 의무를 과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은 그 한도에서 무효이며 또한 국제관습상 비도덕적인 의무를 부과하려는 조약은 국제법상의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