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토학

<독도가 한국 영토인 역사적, 지리적 근거와 국제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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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경영학과 김종진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유지로서 천염기념물 제366호로 지정되어 있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독도는 2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남쪽에 위치한 동도는 유인 등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해양수산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서북쪽에 위치한 서도의 주요 시설로는 주민 숙소가 있다.

1. 역사적 근거

먼저 512년, 삼국사기에는 신라 이찬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과거 울릉도를 무릉, 독도를 우산이라 칭하였다.) 또한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1693년, 조선 후기의 어부이자 민간 외교가였던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울릉도에 온 일본 선원들에게 잡혀 일본으로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한다. 안용복은 동래 수군으로 들어가 능로군으로 복무하면서 왜관에 자주 출입하여 일본 말에 능했다고 한다. 그가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중 울릉도에 침입한 일본 어민을 힐책하다 일본으로 끌려간 것이다. 안용복은 일본에서 울릉도가 조선의 땅임을 강력히 주장하여 막부로부터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는 서계를 받아낸다. 그런데 이를 가지고 돌아오던 중 쓰시마도주에게 빼앗겨 죽도가 일본 땅이므로 고기잡이를 금지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위조되어 조선에 들어왔다.

이에 조선은 울릉도가 조선의 땅임이 명백함을 밝히고 1694년,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조선 정부는 삼척첨사 장한상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하게 하고 일본의 무례함을 힐책하는 예조의 서계를 전달했다.

그리고 1695년, 일본 막부는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돗토리번에 울릉도의 소속을 질문했고 돗토리번이 막부에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번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하면서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령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되고 1696년 1월, 일본 막부는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린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안용복은 박어둔과 울릉도에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일본 어선을 발견, 송도(독도)까지 추격하여 정박시킨 후 조선의 바다에 침범해 들어와 고기잡이를 한 사실에 대해 문책한 다음 ‘울릉우산양도감세관’이라 자칭하고 일본 호키주에 가서 번주에게 일본 어선이 국경을 침범한 사실을 항의하여 사과를 받고 돌아왔다. 이때 안용복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령이라고 진술한 기록이 ‘원록9병자년 조선 주착 안일권 지각서’에 기록되어 있다.

이듬해인 1697년, 일본 막부는 쓰시마도주를 통하여 공식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하고 일본의 출어금지를 통보했다. 안용복은 나라의 허락 없이 외국을 출입하여 국제문제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조정에 압송, 사형까지 논의되었으나 죄과와 공과가 서로 비슷하다하여 귀양에 처해졌다.

그 외에도 1870년, 일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 등이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당시 일본 외무성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77년 3월에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내린 지령인 태정관지령 역시 중요한 증거자료인데 태정관은 17세기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 간 교섭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령이 아닌 것이 확인되었다고 판단, 두 섬의 건에 대해 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하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렸으며 이후 1900년, 고종 황제는 칙령 제41호를 반포함으로서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사적 목적을 위해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며 독도를 편입하려 했는데 1946년에 작성된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에 의하면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통치 행정 범위에서 독도는 제외되어있다. 또한 제1033호에 의하면 일본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1951년, 연합국과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며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일본은 SCAPIN-677로 일본영토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강화조약에서 ‘독도’의 권리와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없어 독도가 일본영토라 주장한다. 하지만 강화조약 이후 SCAPIN-677/1이라는 677을 수정하는 지령이 발령된다. 677에서 제외된 일본 영토 중 류쿠(난세이) 열도 북위 29도를 일본으로 정의되는 지역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지령이다. 이 말인 즉,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이후 발령된 지령에서도 독도는 일본 영토에 포함되지 않았고 애초에 대한민국 영토였다는 것이다.

2. 지리적 근거

독도는 날이 맑으면 울릉도에서 맨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깝다. 때문에 옛날부터 독도는 울릉도의 일부로 생각되어 왔는데 그 거리는 87.4km이다. 육안으로 확인이 된다는 것은 과거부터 울릉도의 주민이 독도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도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영토라는 것을 확실히 단정 지을 수 있는 논리가 될 수는 없으나 울릉도에서 독도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일본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며 역사적 자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가 된다.

반면 일본의 경우, 독도와 가장 가까운 땅인 오키 섬과의 거리가 157.5km나 된다. 울릉도에서도 날씨가 좋아야 맨눈으로 볼 수 있다. 약 2배나 떨어진 거리에 있는 섬에서 보일 리가 없으며 일본 령이라고 우기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인들도 이러한 입장을 너무 잘 아는 것인지 왜곡 선전에 힘을 쓰고 있다. 일본 외무성 사이트를 통해 일명 ‘독도 꼼수’를 부리고 있다.

문제의 사진이다. 독도와 울릉도, 경상북도 일부, 일본 시마네 현 일부를 표시한 지도로 화살표로 거리를 표시해놓았다. 이 사진으로 그들이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은 독도를 기점으로 일본이 한국보다 가깝다는 것이다. 독도와 한반도 최단 거리 지역인 울진 죽변항으로 추정되는 지역과 독도의 거리를 217km로 표시, 독도와 시마네 현의 거리는 211km로 표기했다. 하지만 사실 독도와 죽변항의 거리는 216.8km이고 시마네 현까지의 거리는 220km로 밝혀졌다. 또한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 표시는 화살표와 상당히 떨어진 부분에 위치시키면서 눈에 잘 띄지 않도록 하고 있다.

3. 일본의 주장과 국제법적 지위

일본의 주장은 한국은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지만 일본은 예전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고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이미 영유권을 확립했으며 17세기 말에 어부들이 울릉도에 가는 것은 금지하였으나 독도에 가는 것은 금지하지 않았으며 1905년, 일본은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하여 독도의 영유의사를 재확인 한 것이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에 독도를 추가하도록 요구했지만 미국은 독도가 일본 관할 하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거부했으며 1952년, 미국이 독도를 주일미군의 폭격 훈련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미국도 일본의 영토로 인식했기 때문인데 한국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공해상에 ‘이승만 라인’을 긋고 일방적으로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국제 사법 재판소 회부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법적 지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3가지 항목을 짚고 넘어가야한다.

1) 누가 먼저 발견했는가

2) 누가 지속적으로 관리했는가

3) 현재 누가 실효적으로 통치하고 있는가

앞서 말했듯이 대한민국(조선)은 독도의 존재를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등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존재에 대한 것을 확실히 기술하고 있다. 그 외에도 1802년에 그려진 대삼국지도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땅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후 일본 해군은 1868년에 러시아 해군이 발행한 조선 동해안도를 미상시기에 입수하여 1876년에 번역 발간하는데 이 또한 일본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지하고 있었던 사례로 제시되고 있으며 1873년에 그려진 조선전도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시해놨다.

그리고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령이라고 인정한 문서가 태정관 문서이고 일본 해군성 수로부가 발행한 ‘조선수로지’에 독도는 리안코르트 열암이라는 명칭으로 조성 동해안에 항시 표기되었다.

독도 편입의 건에 대해서는 을사늑약 체결 이전이기에 일본 영토라 주장하지만 1906년 3월에 한국에 알렸고 이는 을사늑약 체결 이후이기에 국제법상 독도 편입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다. 최초의 발견은 구 조선, 현 대한민국이며 일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다음으로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것인데 일본은 당시 막부를 통해 울릉도의 도항면허를 발급받아 울릉도에 넘어와 어업을 하며 독점적으로 경영했다고 말하지만 도항면허라는 것이 지금의 여권이나 비자와도 같은 것이다. 그때 당시 일본이 자국 해안을 돌아다니면서도 도항면허를 발급 받았어야 했다면 말이 달라지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도항면허’라는 것의 존재가 오히려 일본은 이미 울릉도와 독도를 다른 나라의 영토라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다른 나라의 영토를 자신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했다는 말은 전제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엄연한 국경 침범일 뿐이다. 울릉도에 가는 것은 금지했지만 독도는 금지한 적이 없다. ‘한국에 가는 것은 금지됐지만 서울에 가는 것은 금지되지 않았다.’라는 것과 별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독도 영유권 소유에 대한 자료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 1900년, 고종 황제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행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울릉도 도감을 울도군 군수로 격상시키는 관제 개정을 단행하여 공표하며 동시에 독도 역시 울도군 군수의 관할 하에 두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SCAPIN 제677호를 보면 독도가 한국 영토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발표 당시, 연합국의 결정을 수정하려면 다른 지령이나 공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후 다른 지령이나 협정이 없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도 대한민국이 독도 영유권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눈에 보이고 주민이 일정하게 생활 및 경제활동을 한 공간은 국제법적으로 부속도서로 인정하고 있는데 독도는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누가 실효적인 통치를 하고 있느냐인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현재 독도는 한국 령으로 태극기가 걸려있고 한국 령 표지석도 있고 살고 있는 주민도 있으며 독도 위상 강화와 애국심 고취를 위해 독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독도명예주민증도 발급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 어떤 자료를 들이밀어도 변함없는 사실은 한국인이 아니라면 독도를 가기 위해서는 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타국을 방문할 때 여권이 필요한 것은 상식이다.

독도는 가치가 매우 높은 땅이다. 독도 주변 해역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류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난류의 흐름이 교차하는 곳으로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송어, 오징어, 상어 등의 어류가 많이 잡히며 천연 지하자원인 ‘메테인 하이드레이트’가 상당량 묻혀 있고 석유 또한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그 경제적 가치 또한 매우 높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독도를 계속 노리고 있으나 더욱 강력히 우리의 땅임을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자원의 가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토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야 한다. 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다 훔쳐가라며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은 없듯이 당연히 우리의 영토인 것을 말도 안 되는 논리와 발악으로 빼앗기는 것은 아니 될 일이다. 또한 최악의 경우 독도를 빼앗기게 되는 선례가 생긴다면 언젠가는 나라를 통째로 빼앗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