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영토학 >

화학과 21719463 김난슬

주제 : 독도가 한국 영토인 역사적, 지리적 근거와 국제법적 지위, 일본이 날조한 다케시마(독도) 영유권 주장의 역사적, 지리적 증거와 국제법적 지위.

-독도 개요

독도는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남쪽에 위치한 동도는 유인 등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해양수산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높이는 98.6m, 둘레 2.8km, 면적 73,297m2로 장축은 북북동 방향으로 450m에 걸쳐 경사가 60도로 뻗어 있고, 중앙부는 원형 상태로 해수면까지 꺼진 수직 홀이 특징이다. 서북쪽에 위치한 서도는 높이 168.5m, 둘레 2.6km, 면적 88,639m2, 장축은 남북 방향으로 약 450m, 동서 방향으로 약 300m 가량 뻗어 있다. 서도의 정상부는 험준한 원추형을 이루고 있고, 주요 시설물로 주민 숙소가 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독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일본과 어떤 분쟁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섬이다. 물론 우리에게 소중한 영토이며 자산이다.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87.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일본의 오키시마로부터는 160km의 거리에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되었다. 독도는 경제적인 측면과 지정학적인 면에서도 가치가 매우 높다. 독도 주변의 바다는 명태, 오징어, 상어, 연어 등 다양한 물고기들이 많이 잡힌다. 바닷속에도 다시마, 소라, 전복 등 해조류가 다양하게 서식하며 상당량의 지하자원이 묻혀 있는 곳이다.

-독도의 역사지리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서 독도의 역사는 울릉도의 역사 안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문헌상 울릉도에 사람이 살았다는 기록은 3세기에 나오기 시작한다.『삼국지(三國志)』권30,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 옥저조(沃沮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옥저의 기로(耆老)가 말하기를 ‘국인이 언젠가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다가 바람을 만나 수십일 동안 표류하다가 동쪽의 섬에 표착하였는데 그 섬에 사람이 살고 있었으나 언어가 통하지 않았고 그들은 해마다 칠월이 되면 소녀를 가려 뽑아서 바다에 빠뜨린다’고 하였다.” 여기서 ‘동쪽의 섬’을 우산국으로 볼 것인지 대한 이견이 있었으나, 현재 4세기의 유물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3세기경에 이미 울릉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고, 또한 ‘우산국’이라는 국가가 성립되어 있었다는 것을 위의 사료로 추정할 수 있다.우산국의 성립과 발전에 대한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멸망에 관한 기록만을 볼 수 있다.『삼국사기(三國史記)』권4, 지증왕 13년 6월(512년)의 기록에 따르면, 우산국이 지세가 험난하고 사람들이 용맹하여 결국은 하슬라주(강릉)의 군주가 계략을 써서 복종시켰다고 한다. 이는 당시 하슬라주의 군대가 신라 최전방을 담당하던 최정예부대였음에도 우산국을 정벌하기 쉽지 않았다는 얘기로, 우산국의 군사력과 문화수준이 상당히 높은 단계에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준다. 이에 대한 얘기는 현재 사자바위, 투구봉, 나팔봉과 관련된 설화로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려의 태조왕건이 후백제견훤을 물리치고 후삼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우산국은 다시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고려사』권1 태조 13년 8월(930년)에는 “우릉도(芋陵島)가 백길(白吉)과 토두(土豆)를 보내어 토산물을 바침에 백길을 정위(正位)로 토두를 정조(正朝)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고려시대에도 변함없이 울릉도는 한반도의 지배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현종 9년에는 여진의 침략으로 농업이 피해를 입자 농기구를 하사해 준 기록도 있다. 고려사에 한 동안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기록이 나오지 않는데, 이는 여진의 침입으로 그 일대가 황폐화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어 1157년에는 울릉도를 적극 개발하려다 중단한 기록이 나오며, 원 간섭기에는 울릉도의 주민이 고려 조정에 입조한 기록이 있다.조선시대의 역사를 상세히 기록한『조선왕조실록』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자주 등장한다. 여말선초에 왜구의 노략으로 피해가 심해지자 15세기 초 태종은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육지에 나와 살도록 쇄환정책을 실시한다. 태종 17년에는 울릉도와 주변 섬을 조사하기 위해 삼척만호 김인우를 무릉등처안무사(武陵等處按撫使)로 임명하였으며, 이후 대책회의에서 ‘우산·무릉등처’라는 용어가 사용된다.세종도 몇 차례나 주민 이주정책을 실시하면서 김인우를 우산·무릉등처안무사로 임명하고 우산도와 무릉도의 두 섬을 순견(巡見)하는 임무를 맡긴다.『세종실록』「지리지」는 당시 조선의 통치영역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로서 조선이 쇄환정책을 계속 유지했으나, 우산도와 무릉도가 모두 여전히 조선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한편, 왜구의 침략이 줄어들자 강원 도민들이 본토의 조세부과와 역의 동원을 피해 울릉도와 독도로 피역하는 수가 증가하게 된다. 이에 강원도 감사 유계문은 무릉도의 우산이 비옥하여 산출이 많고, 또한 사람이 없어 왜노들이 점거할 우려가 있으니 무릉도에 군현을 설치하고 백성을 살게 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세종은 육지에서 멀고 바람과 파도가 심하니 대신 매년 사람을 보내 탐색을 하고 토산물을 채취하라는 뜻을 전한다.임진왜란 이후 통치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던 조정은 김연성과 군사 260명을 울릉도로 보내 정세를 살폈다. 이는 동해안 어민의 쇄환과 울릉도가 자국의 땅임을 확인코자 한 중앙정부의 순심정책을 엿볼 수 있고, 또한 강원도의 삼척영장이 이를 맡고 있었음을 증명한다.숙종 19년에는 좌수영 소속의 능로군으로 복무했던 어부인 안용복이 고기를 잡고자 울릉도에 들어갔다가 일본의 어부들과 시비가 벌어져 일본으로 납치된 사건이 일어난다. 안용복은 당대 최고 실권자인 에도관백(關白)에게서 “울릉도와 자산도는 일본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어민들의 출어를 금지 시키겠다”는 서계를 받는다. 하지만 곧 대마도주에게 빼앗기고, ‘월경죄인’으로 감금당한다. 풀려난 안용복은 분개하며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독도와 울릉도가 우리 땅임을 명백히 하고 돌아온다. 그의 활약으로 인해 대마도주는 일본인의 울릉도 출어금지를 공식화한다. 안용복의 활동은 일본의 영토 편입 야욕으로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지켜내고, 일본의 최고 권력기관으로부터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조선은 1895년 도감제(島監制)를 실시하여 울릉도를 행정 관할한다. 울릉도의 인구가 1899년에는 2,000명에 이르자, 대한제국은 울릉도를 다시 시찰하고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를 반포해 울도군(鬱島郡)을 신설한다. 그리고 울도군의 관할구역을 관보 1716호에 수록함으로써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된다.하지만 당시 울릉도에는 이미 일본인들이 상당수 들어와 규목을 도벌해 가고 있었다. 1903년 울도군수 심흥택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일본인의 호수는 63호이며 벌목의 한정이 없어 일본순검에게 처음부터도 불법이었고, 이제부터 더 이상의 벌목은 금한다고 하니 “이 섬에서 벌목한 것이 이미 10년이 지났고, 한국정부와 일본 공사가 교섭하여 명령한 바가 없으니 이를 금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당시 대한제국의 힘이 일본의 침투에 대해 무능하였음을 보여준다. 한편 일본은 러일전쟁을 거치며 중요성을 깨닫게 된 독도에 해군 망루를 세우고 무선전신을 설치하고자, 1905년 1월 28일독도의 일본영토 편입을 결정한다. 뒤늦게 이 사실을 정부에서 알고 반박하지만,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해 항의할 데가 마땅치 않았다. 조선통감부가 설치된 뒤에 「한일어업협정」, 「한국어업법」이 제정·공포된다. 이것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어민은 까다로운 허가절차를 거쳐야 했고, 고스란히 연안어장을 일본어민에게 내어주게 된다. 또한 일본은 1942년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대규모 공출과 징병, 징용을 행한다. 울릉도라고 이를 피해갈 순 없었고, 명이, 쑥, 칡 등을 먹고 생명을 이어나가야 했다.일제 강점기의 사료 중 독도에 관한 언급은 일본 해군성 수로부에서 만든 『일본수로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합방 이전의『조선수로지』와 그 이후의 『일본수로지』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독도를 울릉도로부터 떼어내어 일본의 영토로 설명하기 시작한 것은 1952년 이후부터이다.일본의 항복으로 해방이 되지만, 곧이어 남북이 분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은 심하게 훼손되기에 이른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6년 1월 29일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지령(SCAPIN) 제677호를 발표해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는 일본영토에서 제외된다는 언급을 한다. 이어 6월 22일 SCAPIN 제1033호에서 일본의 영역을 더욱 분명히 규정하면서, 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지령을 내린다. 이로써 국제적으로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백히 인정받게 된다.

일본은 17세기에 자신들이 독도를 처음 발견하였고, 이후 그 주변수역을 실제로 전용함으로써 일본 영토로서의 원시적 권원(original title)을 가지게 되었으며, 1905년 2월에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하여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하고 정식으로 영토편입 조처를 취함으로써 확정적 권원으로 대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의 영토편입은 1905년에 완성된 것이며, 1910년에 합방된 한반도와는 무관한 별개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서양에서는 독도가 리앙쿠르(Liancourt)라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1849년 프랑스 선박 리앙쿠르호가 독도를 발견하고 배의 이름을 따서 리앙쿠르,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로 불리게 된 것에 연유한다.경과1947년 8월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산악회 주최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1차 학술조사가 실시되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로 행정구역이 정해졌다.1951년 9월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내용에서 일본이 권리를 포기해야할 한반도 소속의 섬으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명시하고 있었으나, 독도는 다른 3167개의 도서와 함께 언급되지 않았다.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정부는 ‘인접 해양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면서 독도를 평화선 안에 포함시켜 보호하도록 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에 항의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외교문서를 보냈다. 이때부터 독도는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으로 보이기 시작했다.1953년 1월 12일 한국정부는 평화선 안으로 출어한 외국 어선에 대한 나포를 지시하였고, 이후 일본 어선에 대한 총격과 나포가 잇따르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 정상화 이전까지 총 328척의 배가 포격 당하여 44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일본인 3929명이 억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1953년 4월울릉도 주민을 중심으로 독도 의용 수비대가 결성되었으며, 7월 대한민국 국회는 독도를 지킬 것을 결의 하였고, 1956년 12월부터는 대한민국 경찰이 경비 임무를 맡게 되었으며, 이후 독도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다. 1953년 8월에는 독도 영토비가 건립되었고, 1954년 1월에는 영토 표지가, 8월에는 무인 등대가 설치되었다. 1954년 9월 25일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영유권 분쟁의 최종 결정을 위임하자고 대한민국 정부에 제안했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임하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고 판단하여 10월 28일 일본 정부의 제안을 거부하였다.1965년 6월 대한민국 정부는 한일국교정상화와 동시에 평화선에서 규정한 어업경계선을 대신하는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여기에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하여는 한일 양국이 자신의 영토라고 서로 주장하여 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1981년 8월 28일 새벽 5시 50분, 일본 해안보안청 소속 순시선 오키호가 한국 영해를 침범, 독도 등대 앞 동쪽 500m 해상까지 접근, 승무원 10여명이 10분간 쌍안경으로 독도 등대를 관찰하고 돌아갔다. 대한민국 정부는 1981년에 헬리콥터 이착륙 시설을 설치했고, 1993년에는 레이더 기지를, 1997년 11월에는 500t급 선박이 입출항 할 수 있는 접안시설과 어민숙소를 건설하였으며, 1998년 12월에는 유인등대를 설치하였다.1998년 대한민국과 일본이 체결한 어업협정에서는 독도가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위치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독도의 영유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어업을 위해 양국이 정한 수역과 독도의 영유권 및 영해문제는 서로 관련이 없다고 이를 기각한바 있다.2000년 3월 20일, 경상북도 울릉군 의회는 독도의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켜, 독도의 행적구역이 2000년 4월 1일부터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8번지에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변경되었다2005년 1월 14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100년 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는 것을 고시했던 2월 22일을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상정하였고, 3월 16일 이를 최종 통과시켰다. 대한민국 정부 이에 항의하였고, 2005년 6월 9일 경상북도 의회는 10월을 ‘독도의 달’로 하는 조례안을 가결시켰다.결과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지속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법상 평화적인 지배를 계속하는 것이 영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라고 판단하여 독도에 대한 외교적 공론화를 피해 왔다.대부분의 일본인은 독도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 한국으로부터의 독도 문제에 관련된 비판 등을 화제로 다루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일본의 여론조사에서는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케시마의 날’에 대하여 일본 내에서 비판 의견은 소수이다. 일본의 언론도 2005년을 기점으로 독도 문제를 한일간의 현안만이 아닌 영토문제로 보도하고 있다.2008년 2월 일본 외무성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였고,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동북아연구재단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반박 자료를 발표하였다.2008년 7월에는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였으며, 2012년부터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교육시킬 것이라고 발표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강한 항의를 받는 등 주권 침해의 논란이 되고 있다.

-독도의 영토지리

1900년 대한제국 정부는 지방 행정 제도를 개편하면서 울릉도와 죽도, 독도를 묶어 하나의 ‘군’, 즉 울도군을 만들었다. 울릉도에 ‘군수’를 상주시켜 울릉도와 독도의 수호와 행정 관리를 강화였으며, 이를『관보(官保)』를 통해 세계에 공표하였다. 이는 서양 국제법체제로서도 한국 영토로 재선포된 것이다.관보의 1900년 10월 25일자 칙령 제41호(전문 6조)「울릉도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의 2조에 따르면,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사”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석도란 독도를 말한다. 당시 울릉도에는 다수의 남해안 어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독도를 바위섬이란 뜻의 ‘독섬’이라고 불렀다. 남해안 사투리로 ‘독’은 ‘돌(石)’을 의미하며, ‘독섬’을 한자로 의역하면 ‘석도’, 음역하면 ‘독도’가 된다.또한 1946년 1월 국제법 기관인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판정하여 거듭 한국 영토임이 확인되었다.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라고 판정한 근거의 기원은 멀리 카이로 선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카이로 선언에서 연합국은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고, 패전 후 일본영토의 한계를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독도는 1894년 이후 “일본이 참욕과 폭력에 의하여 약취한 것”에 해당된다. 연합국은 일본으로부터 분리하여 원래 소속으로 반환해야할 영토를 규정한 연합군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를 발표한다. 제677호 제 3항에는 일본으로 귀속될 섬과 제외될 섬을 명기하고 있다. 당연히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에 귀속되지 않고 한국영토로 발표되었다. 또한 만일 이를 수정할 때에는 “별도의 특정한 지령을 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이 지령은 미래까지 유효하다”고 선언하였다.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지정한 비행정보구역(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설정에서도 독도 상공은 당연히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에 포함되고 있고, 일본은 후쿠오카 비행정보구역, 북한은 평양 정보구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에서도 일본 열도와 동해의 일본측 해역이 포함되고 있다. 물론 독도는 한국령으로 일본이 제외하고 있다. 군사적 영토 인식에서도 미국과 일본 모두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울릉도의 영유국가가 독도를 영유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이기 때문인데, 이는 많은 고문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세종실록』「지리지」(1432년)에는 울릉도를 ‘본도’라 하고 독도의 당시 명칭인 우산도를 울릉도의 ‘속도’라고 하였다. 이러한 지리적 인식은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일본 관습에 ‘송죽(松竹)’은 항상 붙어 다니는 한 쌍으로 간주한다. 그렇기에 울릉도를 ‘죽도’로, 독도를 ‘송도’로 불렀던 것이다.무엇보다 두 섬에서 목측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 해주는 중요한 사실이다.『세종실록』에는 “우산 무릉 2도 재현정동해중 2도상거불원 풍일청명 즉가망견 신라시칭우산국(于山 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距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新羅時稱于山國)”이라고 적혀 있다. 이처럼 날씨가 청명할 때 두 섬에서 서로 볼 수 있다는 기록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 어민과 울릉도 주민의 어로생활권역으로서 울릉도와 독도는 모섬과 자섬이라는 지리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또한 우리나라는 물론 심지어 일본의 역사기록과 공식적인 문서조차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표기한 사례를 여러 문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최초의 기록은『삼국사기』신라본기4, 지증마립간 512년 기사로, 지증왕 13년 6월에 우산국이 귀복하고 해마다 토산물을 바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의 자료로는 1877년(明治 10년) 3월 20일 조,「태정관 지령문서」에 ‘품의한 취지의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독도) 지적 편찬의 건에 대하여 본방(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심득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어 당시 일본도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국가에서 제작한 고지도들은 당시의 영토인식을 보다 극명하게 보여준다. 독도가 공식적으로 지도상에 표기된 현전하는 최초의 지도는 조선 전기 지리서의 하나인『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1530)이다. 이 지도에는 독도가 정 위치가 아닌 울릉도의 서쪽에 그려져 있다. 이는 당시에 본토에서 울릉도에 갈 때 해류의 영향으로 독도에 먼저 도달하고 울릉도로 갔기 때문에 독도를 더 가깝게 그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왕반의 천하여지도를 바탕으로 1603~1650년경 조선에서 수정하여 새로 제작한「조선본 동아시아 지도」(17세기 초)의 한반도 부분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 이 지도는 현재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소장중이다. 1785년의「삼국접양지도」는 일본의 하야시 시헤이(1738~1793, 일본 실학파의 최고 학자)가 그린 지도로서, 국경과 영토를 명료하게 구분하여 채색을 한 지도이다. 독도는 조선의 색채인 황색으로 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것이란 표기까지 하였다. 1855년 김대건 신부의 지도를 지리학자 말트 브룅(Malte-Brun)이 축소하여『파리지리학회지』(1855)에 게재한 지도에도 울릉도는 ‘Oulamgto’, 독도는 ‘Ousan’이라고 역시 정확히 표기가 되어 있다.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국의 일관된 입장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일본국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침착하고도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입니다. (주) 한국측으로부터는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재확인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일본의 다케시마 인지

1．

현재의 다케시마는 일본에서 일찍이 ‘마쓰시마(松島)’로 불렸으며, 반대로 울릉도가 ‘다케시마’ 또는 ‘이소 다케시마’로 불렸습니다(그림1). 다케시마 또는 울릉도의 명칭에 대해서는 유럽의 탐험가 등에 의한 울릉도 측위(測位)의 잘못에 따라 일시적인 혼란이 있었지만, 일본국이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의 존재를 옛날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각종 지도나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위선을 투영한 간행 일본지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図)”(1779년 초판)외에도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한반도와 오키 제도 사이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지도가 다수 존재합니다.

2．

1787년 프랑스의 항해가 라 페루즈가 울릉도에 도착하여 ‘다줄레(Dagelet) 섬’으로 명명하였습니다. 그 후 1789년에는 영국의 탐험가 컬넷도 울릉도를 ‘발견’했으나 그는 이 섬을 ‘아르고노트(Argonaut) 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라 페루즈와 컬넷이 측정한 울릉도의 경도와 위도에는 차이가 있으며 그로 인해 후에 유럽에서 작성된 지도에는 울릉도가 마치 2개의 다른 섬인 것처럼 기재되게 되었습니다.

3．

나가사키 데지마의 의사 시볼트는 유럽에서 “일본지도”(1840년)를 간행했습니다. 시볼트는 오키 섬과 한반도 사이에는 서쪽에서부터 ‘다케시마’(울릉도의 에도시대 호칭)와 ‘마쓰시마’(현재 다케시마의 에도시대 호칭)라는 2개의 섬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의 여러 문헌이나 지도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유럽의 지도에는 서쪽에서부터 ‘아르고노트 섬’과 ‘다줄레 섬’이라는 2개의 명칭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시볼트는 자신이 작성한 지도에 ‘아르고노트 섬’을 ‘다카시마’로, ‘다줄레 섬’을 ‘마쓰시마’로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까지 일관되게 ‘다케시마’ 또는 ‘이소 다케시마’로 불려 오던 울릉도가 ‘마쓰시마’로도 불리게 되는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4．

이와 같이 일본 국내에서는 예로부터 내려온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에 관한 지식과 그 후 구미에서 지어진 섬의 이름이 혼재하고 있었는데, 그러는 중에 ‘마쓰시마’를 멀리서 보았다는 일본인이 마쓰시마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정부에 청원하였습니다. 정부는 그 섬의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880(메이지13)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청원 과정에서 ‘마쓰시마’라 불리던 섬이 울릉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5．

이상의 경위를 토대로 울릉도는 ‘마쓰시마’로 불리게 되었으며 따라서 현재의 다케시마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시마네현의 의견을 청취한 후, 1905(메이지38)년 그때까지의 명칭을 모두 대체하는 형태로 현재의 다케시마를 정식으로 ‘다케시마’라고 명명하였습니다.

한국의 다케시마 인지

1．

한국이 예로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측은 조선의 고문헌 “삼국사기(三国史記)”(1145년), “세종실록지리지(世宗実録地理誌)”(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増東国輿地勝覧)”(1531년), “동국문헌비고(東国文献備考)”(1770년), “만기요람(萬機要覧)”(1808년), “증보문헌비고(増補文献備考)”(1908년) 등의 기술을 근거로 ‘울릉도’와 ‘우산도’라는 2개의 섬을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우산도’가 바로 현재의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삼국사기”를 보면 우산국이었던 울릉도가 512년 신라에 귀속되었다는 기술은 있지만 ‘우산도’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또한 조선의 다른 고문헌에 나와 있는 ‘우산도’에 관한 기술을 보면 그 섬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큰 대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등 다케시마의 실상과는 맞지 않는 점들이 있어 오히려 울릉도를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3．

또한 한국측은, “동국문헌비고”, “증보문헌비고” 그리고 “만기요람”에 “여지지(輿地志)”를 인용하여 ‘우산도는 일본이 말하는 마쓰시마이다’라고 기술되어 있어, 우산도가 독도(다케시마의 한국명)인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지지” 본래의 기술을 보면, 우산도와 울릉도는 동일한 섬이라고 되어 있으며, “동국문헌비고” 등의 기술은 “여지지”에서 직접 올바르게 인용된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한 연구에서는, “동국문헌비고” 등의 기술은 안용복이라는 인물의 신빙성이 낮은 진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또 다른 문헌 “강계고(彊界考)”(1756년)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울릉도로의 도항 금지[안용복의 진술과 그 문제점]

Q&A ③ ‘안용복’은 어떤 인물입니까?

4．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첨부되어 있는 지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별개의 2개의 섬으로 그려져 있지만, 만약 한국측이 주장하는 대로 ‘우산도’가 다케시마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 섬은 울릉도의 동쪽에 울릉도보다 훨씬 작은 섬으로 그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도에서의 ‘우산도’는 울릉도와 거의 같은 크기로 그려져 있으며, 더욱이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울릉도의 서쪽)에 위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