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누구의 땅인가?

21546021 금융보험학과 손은빈

<목차>

1.독도는

2.한국의 국제법적 사료 및 주장

조선시대 이전

①삼국사기

②고려사

조선시대

①세종실록지리지

②만기요람

③동국문헌비고

④숙종실록

- 근현대

①내무성 질문서

②대한제국 칙령 제41호

3.일본의 국제법적 사료 및 주장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의 내용

-태정관의 내용

-안용복 사건에 대한 반박

-고문헌으로는 실효지배에 불충분

4.참고자료

독도는 누구의 땅인가? 라는 질문은 애초에 잘못된 말이다. 예로부터 기록되어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본다면 명백히 우리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땅의 일부이다. 하지만 일본 또한 자신들의 땅이라며 주장하고 우리의 주장에 반박하며 나서기 때문에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독도는 누구의 땅인가? 라는 문제점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독도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일본의 주장 및 사료들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내용들을 정리하여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다. 조사한 내용들을 듣고 읽으며 모두들 각자 독도에 대하여 더욱 깊게 알게되며, 다시 한번 독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1. 독도는

독도는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남쪽에 위치한 동도는 유인 등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해양수산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높이는 98.6m, 둘레 2.8km, 면적 73,297m2로 장축은 북북동 방향으로 450m에 걸쳐 경사가 60도로 뻗어 있고, 중앙부는 원형 상태로 해수면까지 꺼진 수직 홀이 특징이다. 서북쪽에 위치한 서도는 높이 168.5m, 둘레 2.6km, 면적 88,639m2, 장축은 남북 방향으로 약 450m, 동서 방향으로 약 300m 가량 뻗어 있다. 서도의 정상부는 험준한 원추형을 이루고 있고, 주요 시설물로 주민 숙소가 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독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일본과 어떤 분쟁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섬이다. 물론 우리에게 소중한 영토이며 자산이다.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87.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일본의 오키시마로부터는 160km의 거리에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되었다.

독도는 경제적인 측면과 지정학적인 면에서도 가치가 매우 높다. 독도 주변의 바다는 명태, 오징어, 상어, 연어 등 다양한 물고기들이 많이 잡힌다. 바닷속에도 다시마, 소라, 전복 등 해조류가 다양하게 서식하며 상당량의 지하자원이 묻혀 있는 곳이다.

2.한국의 국제법적 사료 및 주장

<조선시대 이전>

①삼국사기

‘우산국’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고려 인종 23년(1145년)에 편찬된 [삼국사기] 이다. [삼국사기]는 관 주도로 편찬된 우리나라 최고로 오래된 역사서로 평가 받고 있다.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독도에 관한 글들을 해석해보면 [삼국사기] 권 제4 신라본기 제4 ‘지증마립간 13년 조’의 기록에 의하면, 13년 6월 여름 우산국이 귀복하여 해마다 토산물을 공물로 바치기로 하였다. 우산국은 명주(현 강릉)의 정동쪽 바다에 있는 섬인데, 혹은 울릉도라고도 한다. 그 나라의 땅은 사방 일 백리인데, 그들은 지세가 험한 것을 믿고 항복하지 않았다. 아(하)슬라(현 강릉) 군주 이찬 이사부가 말하기를 우산 사람들은 우둔하고 사나우므로 위세로는 항복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계책을 써 굴복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마침내 목우사자를 많이 만들어 전함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 해안에 도착하여 말하기를 “만약에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들을 풀어 너희들을 밟아 죽이도록 하겠다.” 라고 회유하니, 우산국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항복하였다. 라고 기록 되어 있다.

위 글 신라본기의 기록에 의하면 우산국은 곧 울릉도 이다. 그러나 그 땅은 사방 100리라고 하였으므로 우산국은 울릉도 뿐만 아니라 독도와 그 주변의 모든 섬들을 포함 했다는 뜻이다.

②고려사

독도에 대해 언급한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서는 1449년(세종 31년)~1451년(문종 1년)에 편찬한 [고려사]로, <지리3> 동계 울진현 편에 기록되어 있다. 이보다 앞서 편찬된 [삼국사기], [삼국유사] 애는 울등도 관현 기록은 있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독도를 처음 기록한 [고려사]는 1395년(태조 4년) 정월에 정도전과 정총이 주도해 편찬한 [고려국사] 37권에 속한 내용을 재편집한 역사서다. 따라서 1395년 이전부터 고려나 조선 조정에서 독도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사]는 독도를 ‘일운우산무릉본이도상거불원풍일청명측가망견’이라 기록했는데, “혹자들은 말하기를 원래 우산과 무릉은 다른 2개의 섬으로 그 거리가 멀지 않지만 바람이 불고 맑은 날이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예전에 우산과 무릉을 하나의 섬으로 불렸으나 실제적으로 서로 이름이 다른 2개의 섬이며, 두 개의 섬 거리가 다소 떨어져 있지만 바람이 불어 해무가 걷히고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뜻이다. 지금도 맑은 날이면 울릉도에서 독도를 바라볼 수 있다.

<조선시대>

①세종실록지리지

내용을 살펴보면 “우산도(于山島) · 울릉도(鬱陵島)는 무릉(武陵)이라고도 하고 우릉(羽陵)이라고도 한다. “두 섬은 현의 정동쪽 바다 한가운데 있다”라고 기록하여 『세종실록지리지』와 같이 울진현에서 바라본 울릉도와 독도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지리지의 내용이 구체화되었다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조사가 자세히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종실록지리지』 이후 계속적으로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인식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②만기요람

[만기요람]은 1808년 서영보, 심상규 등이 조선 ‘순조’ 임금의 명을 받아 제작한 책이다. 왕이 정사(나라 일)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재정과 군정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역사서로서 각종 소요 경비와 경비 조달 방식, 세금, 상업 및 국방 관련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제도를 알아보는 데 훌륭한 자료가 되고 있다. [만기요람]에는 다음과 같은 독도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여지지운 울릉우산개우산국지 우산즉왜소위송도야”. 글을 해석하자면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다. 우산은 바로 일본이 말하는 송도다.” [만기요람]에 기록된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우산국’에 ‘울릉’과 ‘우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우산’은 당시 일본이 말하는 ‘송도’임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아직까지도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이 주장하는 ‘우산국’은 울릉도를 말하는 것이지, ‘독도’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만기요람]의 위 글은 분명하게 과거 우산국은 울등과 우산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다음에 제시되는 [동국문헌비고] 역시 일본이 칭하던 ‘송도’가 우산도임을 확증해 주고 있다. 참고로, [만기요람]은 17세기에 ‘유형원’이 제작한 [여지지] 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만기요람]에서 밝히고 있는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 땅이다.”라는 내용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그리고 [세종실록]에서도 밝히고 있다.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다.” 라는 내용은 위의 [만기요람] 이외에 1770년에 제작된 [동국문헌비고]<여지고>에도 기록되어 있다.

③동국문헌비고

ppt의 사진 자료 중 좌측 확대된 부분은 “울릉우산개우산국지 우산즉왜소위송도야”라는 글로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라고 설명 되어 있는 것이다. 즉, 일본은 한국에서 말하는 우산국은 울릉도만을 말하는 것이지,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다. 우산국은 분명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해양국을 말하는 것이다.

④숙종실록

조선 제19대 왕 숙종의 재위 기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1674년 8월부터 1720년 6월까지 숙종의 재위 45년 11개월 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65권 73책. 활자본. 정식 이름은 ‘숙종현의광륜예성영렬장문헌무경명원효대왕실록(肅宗顯義光倫睿聖英烈章文憲武敬明元孝大王實錄’이다. 책의 체재를 보면 권1·2를 1책으로 묶었고, 권13·14·15·32·34·38·50은 상·하 2책으로 각각 나누었으며, 권35는 상·중·하 3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책 수가 73책이 되었다. 이 실록은 숙종이 죽은 지 반년 뒤인 1720년(경종 즉위년) 11월부터 편찬하기 시작해 1728년(영조 4) 3월에 완성되었다. 이 책의 내용 중 독도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부분이 있다. 바로 안용복 사건이다. 1693년 발생한 안용복 사건은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최초의 논쟁이다. 사건의 발단은 "계유년(1693년) 봄에 울산의 어부 40여 명이 울릉도(鬱陵島)에 배를 대었는데, 왜인(倭人)의 배가 마침 이르러, 박어둔(朴於屯)·안용복(安龍福) 등 2인을 꾀어내 (백기주로) 잡아서 가버렸다". 이에 안용복은 백기주(伯耆洲) 태수에게 독도는 조선의 땅임을 주장하고 자신들을 끌고온 부당성을 항의하자, 백기주 태수는 안용복 처리를 막부에 문의하였다. 이 안용복 문제로 조선과 일본 및 일본내 대마도와 막부에서도 논의가 진행되었고, 마침내 1696년 1월 아부풍후수(阿部豊後守)는 관백 덕천강길(德川康吉)의 재가를 얻어 "지리적으로 일본 보다는 조선과 더 가깝기 때문에 조선의 지계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유시(諭示)하였다. 즉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한일간의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1696년 이미 결론이 났다.

<근현대>

①내무성 질문서

1887년 일본의 내무성에서는 시마네현이 제출한 기록과 지도, 그리고 조선과 교환한 문서 등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 후 두 섬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다만 영토에 관한 중대한 결정이므로 메이지 유신 초기 최고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에 최종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태정관은 1877년 3월 29일 “다케시마 외 일도에 관한 건은 일본과 관계가없음을 알 것”이라는 지령을 하달하였다. 즉 태정관 지령 문서는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인정한 공식 문서라고 볼 수 있다. 내무성의 조회, 메이지 10년(1877)의 질문의 내용은 이러하다. “다케시마 건에 대해 시마네 현으로부터 별지로 조회가 있어 조사한 바, 해당 섬의 건은 1699년에 우리나라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토의 취함과 버림은 중대한 일이므로 별지 서류를 첨부해 확인하기 위해 이것을 여쭈어 봅니다.” 그에 대한 태정관의 답변은 이러했다. “조회의 취지인 다케시마 외 일도의 건은 우리나라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명심해야 한다.” “그 섬은 다케시마라고 칭하여 오키국의 북서 120리 정도에 있다. 다음에 일도가 있는데 마쓰시마(송도)라고 부른다. 둘레는 약 3키로 인데 다케시마와 동일한 항로에 있고 오키섬에서 80리 정도 떨어져 있다. 나무와 대나무는 드물고 물고기와 짐승을 잡을 수 있다.”

②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고종은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공포함으로써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승격하였다. 또한 울도 군수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울릉도 전 지역과 죽도, 석도(독도)를 규정하였다. 무엇보다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1900년 10월 27일자 “관보”(제1716호)에 실려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대한제국의 주권을 근대법적으로 천명하고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더불어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 바로 ‘독도의 날’ 인데, 2000년에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였고, 2005년부터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 국가기념일은 아니지만, 독도를 지키고자 하는 의자와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SCAPIN 제677호)’를 통해 연합국이 일본 정부가 ‘일본 국외의 모든 지역’, 즉 패전 직전까지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나 점령지에 대한 통치 및 행정상의 권력 행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특히 이 각서의 제3항 에서는 ‘일본의 영토를 구성하는 인접하는 여러 소도’에 울릉도, 독도, 제주도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울릉도,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독도 역시 한국의 영토로 분류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3.일본의 국제법적 사료 및 주장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내용>

다케시마가 일본에 귀속하고 있는 것은 샌 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서 확인된다.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칭송한 카이로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고 평화 조약에서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하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했다. 즉, 평화 조약은 일본이 포기하는 조선에 포함되는 섬을 열거했으며 그 중에 독도를 포함하지 않아서 이 섬은 여전히 일본의 영토인 것이다. 평화 조약 기초 단계에서 한국 정부에서 연합국에 대한 일본이 독도를 포기하는 것을 명기하도록 압력이 있었지만, 연합국은 이를 불허했다. 이로써 일본이 포기하지 않았음이 더욱 분명해졌다.

<태정관의 내용>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했지만, 그 이전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었다는 견해이며, 외무성 팜플렛은 시마네 현 편입에 의한 “독도를 영유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보다 28년 전에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태정관 결정이다. 태정관 결정이 이루어진 1877년(메이지 10년) 당시 일본은 막부체제에서 메이지의 내각제도로 이행(1885년)하는 과도기에 있었고, 태정관은 입법, 사법, 행정권 등 국권을 모두 장악하여 내무, 대장, 병부, 형부, 궁내, 외무 각 성을 통괄하는 현재의 내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막강한 국가기관이었다. 근대국가 건설을 서두르는 메이지 정부는 벌써 메이지 2년 [민부관서무사 호적지도괘]를 설립하고 전국의 지적조사와 지도작성을 시작했다. 이 부국은 메이지 7년(1874년)에 내무성의 지리 기숙사로 개편되어 후에 지리국으로 개칭되었다. 태정관 결정은 이 지적조사에서 나온 것이다. 메이지 9년 10월 이 조사를 하던 지리 기숙사 관원의 타지 모가 일본해의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을 시마네현의 지적에 편입해도 되는가 시마네 현에 조회하고 즉시 회답을 얻지 못한 것으로 시마네 현에서 관련 자료를 갖추고 내무 본성에 질문을 세우도록 지도했다. 내무 본성에서는 추가 자료를 모아 검토한 결과 이들의 섬 문제는 에도 시대에 마무리되던 것 같지만, ‘판도의 취사는 중대 사건’을 노파심에서 확인하고 싶다고 생각하며, 우쿠보 도시미치 내무 장관 지명자의 마에지마 밀 대신 우파인 이와쿠라 도모미에게 질문을 세우고 이에 메이지 10년 3월 29일 “다케시마 외 일 섬의 일은 일본과 관계없는 일로 알아야 할 것”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 두섬이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 태정관 결정에 대해 현재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 하나는 그 존재를 알고 있는 연구자 사이에 견해가 나뉘어 일부 사람은 이 결정의 대상인 섬이 독도인지 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자료를 빼앗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외무성의 독도 문제에 관한 해설 자료나 홍보용 책자가 이 중요한 역자석 자료인 태정과 결정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전자에 대해서는 섬 명칭에 관한 복잡한 사정과 두 섬의 지리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 혼란이 발생하기 쉬웠던 것이 사실이다. 즉 과거 울릉도는 "다케시마"로 불렸다. 한편 현재의 독도는 "송도"로 불리고 있었는지, "밖 한 섬"라고 표현되어 있었다. 이 예도 많았던 것 같다. 그런데 어느새"다케시마"은 현재의 다케시마를 가리키게 됬다. 그 뿐이라면 아직 그다지 복잡하지 않지만, 송도가 울릉도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었다. 즉, 두 섬의 명칭이 완전히 바뀐 것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일은 두 섬 부근을 지나는 배가 어느 섬인지 확인하지 않고 멋대로 믿고 부르다가 생긴 것인지도 모른다. 과거에는 확인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혼란은 메이지 초기에 이르기도 해소되지 않기는커녕 더 심해지고 있어 너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우므로 현재의 다케시마를 표시하는데 프랑스 이름대로 "랴은코 섬"으로 부름도 있었다. 심지어 외무성의 당시 기록에는 이것(송도 외일도)은 두 개의 섬인지 아니면 한 섬에 두 개의 이름이 있는지 여러 설이 있어 정부 부내에서는 어느 쪽이 옳은지 결정하는 것이 없다고까지 적혀 있었다.

<안용복 사건에 대한 반박>

한일관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 드러났지만 과거 양국 국민은 영토문제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대처했다. 전술의 "안용복"라고 칭하는 조선인 어민은 독도 연구에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이자, 한국에서는 국법을 저질렀다고 해서 체포된 적도 있었지만 후에 영웅으로 추대됐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이는 등 세평이 나도는 것은 유감이지만 동인과 막부 및 돗토리번(당시는 호키번)은 냉정함을 잃지 않고 행동했다. 다음 사항들에 주목해 주기 바란다. 첫째, 1693년(겐로쿠 6년) 안용복과 또 한 명의 조선어민이 울릉도에서 만난 일본인에게 요나고(米子)로 끌려왔으나 일본측이 억지로 끌고 가려 한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일본에 온 것이다. 둘째, 안용복은 일본에 머무는 동안 후대를 받았고 오키섬에서는 술도 마셨다. 그 후 안용복은 요나고로 끌려와 잠시 머물다가 돗토리·나가사키·대마도를 경유하여 그해 말 귀국하였는데, 나가사키로 가는 길에서는 '상당한 진수성찬'이 나왔다고 하였다. 셋째, 안용복은 귀국한 지 2년 반 만에 조선 사람 10명과 함께 큰 깃발을 꽂은 배를 타고 다시 돗토리 아카사키나다를 방문했다. 이번에는 끌려온 게 아니라 직접 건너온 것이어서 안용복이 일본에 가서 의견을 개진해도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신뢰감이 있었던 것 같다.

<고문헌으로는 실효지배에 불충분>

어떤 섬이 어느 한 국가에 속한다는 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조건은 실효지배 여부다. 옛 문헌에 기술이 있는 것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서 거론되는 것이 자주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실효 지배의 설명이 되지 않는다. 현재 한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와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현재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장차 다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논의될 수도 있다. 그 때에 태정관 결정은 중요한 논점이 될 것이며, 그것을 무시하고 있었다면 일본측은 불리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요컨대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사실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참고자료

독도수호대, 한국 외교부 독도 싸이트, 네이버 백과, 일본 외교부 독도 싸이트, 平成 19 年度島根県高等学校地歴・公民科 教育研究会研究大会 講演メモ 塚本 孝 平成, FACTA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