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한국 영토인 역사적 지리적 근거와 국제법적 지위

학과: 일본어 일본학과

학번: 21802082

이름: 서보연

독도

독도는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남쪽에 위치한 동도는 유인 등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해양수산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높이는 98.6m, 둘레 2.8km, 면적 73,297m2로 장축은 북북동 방향으로 450m에 걸쳐 경사가 60도로 뻗어 있고, 중앙부는 원형 상태로 해수면까지 꺼진 수직 홀이 특징이다. 서북쪽에 위치한 서도는 높이 168.5m, 둘레 2.6km, 면적 88,639m2, 장축은 남북 방향으로 약 450m, 동서 방향으로 약 300m 가량 뻗어 있다. 서도의 정상부는 험준한 원추형을 이루고 있고, 주요 시설물로 주민 숙소가 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독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일본과 어떤 분쟁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섬이다. 물론 우리에게 소중한 영토이며 자산이다.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87.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일본의 오키시마로부터는 160km의 거리에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되었다.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

1. 독도의 영역적 가치

① 독도는 배타적 경제 수역 설정과 관련된 중요한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주변 바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독도는 군사적 · 전략적 요충지로 항공 및 방어 기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③ 독도는 위치상 기상 상황과 어장 상황 등을 관측하고 예보하기에 적합하다.

④ 동해에서 조업하는 어부들의 임시 대피소로도 활용된다.

2. 독도의 경제적 가치

① 독도 주변 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조경 수역으로 플랑크톤과 수산 자원이 풍부하다.

②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과 물이 해저에서 높은 압력을 받아 형성된 메탄하이드레이트1)와 해양 심층수 등의 해저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3. 독도의 군사적 가치

-독도의 중요성은 1904년~1905년 러·일 전쟁에서 입증했다.

-동해의 방위 거점으로서의 역할과 한·러·일의 지정학적 관계에서 한반도의 영해와 영공의 외연을 넓히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독도는 주권의 관점에서도 한국인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

-일본 식민지 지배의 첫 희생지였던 독도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주권의 상징이다.

4. 독도의 학술·지질적 가치

-독도는 위치적 특성으로 인해 기후 예보, 어장 예보, 지구환경 연구에 적합하며, 해양 과학 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에도 손색이 없음

-선박의 긴급 대피와 정박지, 사고 시의 구조 기지, 항공기의 유도 기지로서도 활용

-독도는 생성된 시기가 울릉도보다 앞서기 때문에 지질학 연구에도 좋은 자료가 됨

-독도는 심해저로부터 2,000m 높이로 솟구쳐 있는 3개의 화산 구조를 지녔으며 해수면 위로 폭발하는 분출 과정 및 섬이 된 뒤의 과정을 보여주므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지질학적 사례

-독도의 지형 역시 화산지형, 해안지형, 풍화 지형 형태를 모두 가진 특이한 구조를 보여 주어 경관상으로도 높은 가치를 지님 독도는 정말 중요한 우리의 소중한 땅인것 같다.

독도의 역사적 근거

1. 이사부의 우산도 정복

이사부 장군이란? 신라의 장군, 수군 제독, 진흥왕 재위기의 병부령(兵部令)

싸우지 않고 승리를 거두는 군사 전략에 통달한 신라 전반기 최고의 명장으로, 신라 지증왕에서 진흥왕 시기인 6세기 초중반 시기에 활동하였으며 신라군을 지휘하여 전성기에 영토 확장을 이룩한 공신이다. 상대등 거칠부(居柒夫), 대각간 구진(仇珍) 등과 함께 백제, 고구려를 공략하였으며 경상도 지역의 소국이었던 신라는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 한반도 중심을 차지하는데 성공한다. 또한 동해로 진출하여 우산국을 합병함에 따라 신라는 당시 삼국 가운데 가장 넓은 해양 주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일본 및 가야와의 전투에서도 승리하였다. 특히 가야인들에게는 저승사자와 같았던 인물로 이사부의 손에 가야군이 여러번 격파당했고 결국에는 후기 가야 연맹을 이끈 대가야를 함락시키면서 가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이사부 장군이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독도가 오래 전부터 대한민국의 영토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2. 동국문헌비고 자료에 독도가 한국땅임을 주장

번역문

우산도∙ 울릉도

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이다.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하였다.

원문

于山島 鬱陵島..

二島一卽于山..

輿地志云 鬱陵∙于山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

3. 안영복의 일본 납치 사건

안영복이란? 민간인으로서 일본과 외교를 한 조선시대의 어부. 동래군에서 태어났다. 동래에는 대마도와 무역을 할 수 있는 상인이 있었는데, 그들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일본어를 배웠으리라고 여겨진다. 조선 태종은 1417년(태종 17년) 공도 정책을 실시해서 울릉도를 비롯한 많은 섬에 있는 백성을 모두 한반도로 이주시켰다. 1614년(광해군 6년) 조정은 빈 섬에 일본인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17세기 후반 60년 동안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와 일본을 왔다갔다 하며 울릉도 바다에서 조업을 했다.

안용복은 1693년(숙종 19년) 동래 어민과 함께 울릉도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3월 박어출과 함께 일본인 어부들에게 납치되어 인슈(因州)로 끌려갔다. 호키슈(百耆州) 번주(藩主)가 막부에 보고하자 막부는 그들을 설득하여 돌려보내라고 명령했다. 6월 30일 안용복 일행은 나가사키에 도착했다. 숙종실록에 따르면 안용복은 그가 호키슈 태수와 담판을 벌여서 막부로부터 울릉도, 자산도가 조선령 이라는 서계를 받아냈다.

4. 돗토리현에 대답

안영복 사건으로 인해 막부가 독도의 영유권을 돗토리현에게 서신을 보냄

그러나 돗토리현에서 독도와 울릉도는 한국땅이라는 서신이 왔다.

⇒일본의1695년 돗토리 막부기록

일본 쇼군은 공식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시켰다.

이 문서들은 독도(가끔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 또는 다케시마)에 대한 역사적 소유권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1693년 첫 번째 안용복 사건이 개입된 울릉도 분쟁 이후에, 일본은 다케시마(울릉도) 그리고 마츠시마(Matsushima -松島)(독도)의 영토 소유권에 관해 조선과 교류를 시작한다. 이 페이지 문서들은 일본인 기록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막부의 입장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는 다케시마 그리고 마츠시마(Matsushima -松島)에 대한 명확하게 의심되는 부분 그리고 1695년 막부와 인바슈 간의 대답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들 문서들에서 우리는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는 모두 일본의 영토일부가 아니라, 조선 영토라고 간주한다고 결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부분의 막부기록 – 회답양식은 아래 부분과 같이 나타나 있다.

쇼군이 인바슈에게 질문한 내용(일본글)

この文書たちは独島(Liancourt-竹島)に対する歴史的所有権で非常に重要なのだ。1693年一番目安竜福事件が介入された鬱陵島紛争以後に、日本は竹島(鬱陵島)そして松島(独島)の領土所有権に関して朝鮮と交流を始める。このページ文書たちは日本である記録で鬱陵島と独島に関する幕府の立場をよく表現している。これは竹島そして松島に対する明確に疑心される部分そして1695年幕府と因幡州の間の返事をよく現わしてくれている。これら文書たちで私たちは幕府が鬱陵島と独島は皆日本の領土一部ではなく、朝鮮領土と見做すと決めたということが分かる。問題部分の幕府記録–回答様式は下の部分のように現われている。

1695년 기록 번역

1. “…다케시마(울릉도)가 언제부터 이나바 주(因幡)와 호키 국(伯耆)의 일부로 관할되었는가? 1632년 전인가 후인가? 언제 선조들이 땅을 받았는가..?”

2. “…다케시마 (울릉도)의 크기는 얼마인가? 사람들은 살고 있는가..?”

3. “…다케시마 (울릉도)에 해산물을 채취하러 떠나는 날은 언제인가? 그들은 매년 가는가 또는 가끔 가는가? 무얼 사냥하는가? 거기 가는 배는 많은가..?”

4. “…3-4년 전, 한국인들이 거기서 사냥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중 두 사람은 볼모로 잡았다. 한국 사람들은 그 전에도 거기에 갔었는가? 아니면 그들은 2년간 밖에 오지 않았는가..?”

5. “…그들은 지난 2년 동안 거기에 있었는가..?”

6. “…작년에 간적은 언제인가? 얼마나 많은 배들이 거기에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사람들이 거기에 있는가..?”

7. “…두 지역 관할 안에 다케시마(울릉도) 외의 다른 섬도 있는가? 이들 두 지역 사람들은 그들의 어업을 하고 섬에 모여 있는가..?”

이 자료를 통해 독도와 울릉도가 한국 땅임을 알 수 있다.

5. 원록구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1696)  19세기초 일본의 하치에몬 사건과 죽도(울릉도) 도해금지령 1836년 하치에몬이라는 일본인이 도검, 활, 총 등을 구입해서 배로 죽도(울릉도)에 싣고가 외국 배들과 밀무역을 하다가 막부에 적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마다에 살던 하치에몬이 그 번의 관료들과 공모하여 몰래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 도해를 시도한 것이었는데 당시 주범인 하치에몬은 사형당하고, 이 사건에 연루된 하마다 번고위 관료들은 할복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도쿠가와 막부는 1837년에 하마다 항을 비롯한 주요 해안에 다음과 같이 ‘죽도(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6. 1667년 :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은주시청합기’는 시마네현 동부 지방 관료였던 사이토 도요노부가 저술한 책

독도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일본 문헌의 하나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1667년) 를 보면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오키섬이며,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7. 694년 - 울릉도 수토제도 시행결정

안용복 사건으로 인해 일본과 울릉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자, 조선 정부는 삼척첨사 장한상(張漢相)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했다.

그 이후 영의정 남구만의 건의에 따라 2년걸러 한 번씩 관원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수토를 하기로 결정한다.

* 수토 : 무엇을 알아내거나 찾기 위해서 조사하거나 살핌.

8. 1779년 : 개정일본여지로 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

일본의 고지도중 하나인 ‘개정일본여지로 정전도

일본 정부가 자국의 독도 영유권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개정일본여지로 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1779년 초판)를 봐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1693년, 울릉도를 둘러싸고 조선과의 외교분쟁이 발생하자, 1695년 12월 24일 일본 에도 막부는 돗토리 번(鳥取藩)에 문서를 보내 울릉도가 돗토리 번에 속하는지와 돗토리 번에 속하는 다른 섬은 없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돗토리 번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밝혔다.

9. 1870년 - 일 외무성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0년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佐田白芽)등이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이 언급되어 있어, 당시 일본 외무성이 두 섬을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도의 지리적 근거

1.울릉군에 속해 있는 우리 땅 독도는 지리적으로도 우리 땅인 근거가 명확한다.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오키섬) 사이의 거리는 157.5km로 일본에서는 독도를 볼 수 없지만,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는 87.4km로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 독도를 확인할 수 있어 역사적으로 독도는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됐습니다.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도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기록만 있을 뿐 실측한 기록이 없어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울릉도 주민을 중심으로 독도를 상시 관측하기도 했어요. 그 결과, 월평균 3~4회 이상 독도를 볼 수 있었는데 해무가 많이 끼는 여름보다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나 봄에 더 잘 보였다는 결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더욱 가깝고 맨눈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 독도는 우리나라 땅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팔도전도<팔도지도> 19세기 전반

정상기의 <동국지도> 사본지도 계열에 속하는 지도로서 19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팔도를 오방색에 따라 구분하였고 육로, 수로 등 교통로가 상세한 지도이다.

특히 19세기 전반의 조선 해안수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19세기 후반 전국적인 해안유통로가 확충되기 이전의 서해안-남해안-동해안의 해안교통로를 보여주며, 동해안은 장기-흥해까지의 뱃길만을 기록하고 있다.

울릉도와 우산을 표기하고 있으며, 울릉도는 죽전과 산 등을 그렸다.

3.조선전도(각도지도)

[조선전도<각도지도> 18세기 후반]

18세기 이후 널리 유행했던 《道里圖標》에 실려 있는 채색필사본이다.

제작 시기는 함경도 長津府가 설치된 1787년(정조 11)이후, 함경도 利城과 충청도 尼城이 利原과 魯城으로 개칭된 1800년(순조 원년) 이전의 18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열을 따르고 있지만 해안선의 윤곽에 다소 차이가 있다. 동해에 울릉도와 우산도를 표기해 조선영토임을 보여준다.

독도의 국제법적 근거

1.태정관지령

1877년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은 ‘울릉도 외 1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과 시마네(島根)현에 내렸는데, 이를 태정관지령이라고 한다. 당시 일본 내무성은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의 지적에 올려야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했고, 이에 태정관은 '질의한 울릉도와 독도는 본방과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伺之趣竹島外一島之義本邦關係無之義卜可相心得事)' 이라는 공문을 내무성에 하달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하달한 태정관지령에는 이를 설명한 첨부지도인 '기죽도약도(磯竹島略圖)'까지 첨부했다. 태정관은 내무성을 통해 이 지령문을 시마네현에 하달한 후 그 해 3월 29일에는 “죽도 외 일도(竹島外一島)를 판도(版圖, 영토) 외로 정한다”는 제목으로 관보인 <태정류전(太政類典)>에 게재했다. 이로써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점이 일본 정부에 의해 확정됐다.

2.SCAPIN 677 :해방직후 연합군 총사령관의 일본 통치권에서 제외되는 영토에 대한 규정(1945년)

일본이 1945년 9월 2일 항복문서에 조인한 후, 동경에 '연합국 최고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ede Powers : 약칭 GHQ)는 일본영토를 규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것이 1946년 1월 29일 작성된 SCAPIN 제677호이다(SCAPIN : Supreme Command Allied Powers Instruction ; [약간의 주변 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데 관한 각서]). 이 SCAPIN 제677호의 제3조에는 "일본은 일본의 4개 본도(本島)(북해도(北海島)·본주(本州)·구주(九州)·사국(四國))와 약 1천 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 그리고 제외되는 것은 울릉도(鬱陵島)·리앙쿠르암(岩, Liancourt Rocks ; 독도(獨島), 죽도(竹島))·제주도(濟州島) 등이다" 고 규정하여 '독도'(Liancourt Rocks, 죽도(竹島)) 등을 일본영토에서 분리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677호는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독도'(리앙쿠르섬, 죽도)를 원래의 주인인 한국으로 반환하기로 결정하고 일본으로부터 분리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록이다.

3.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에 발표된 카이로 선언은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에서 축출돼야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1945년의 포츠담 선언은 카이로 선언의 이행을 확인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섬과 우리(연합국)가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한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일본은 1945년 8월 15일에, 항복 선언과 동시에 포츠담 선언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에 기초하여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각서 제677호를 통해 일본의 통치와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를 앞에서 열거한 4개 섬과 그 주요 부속도서로 한정하고, 독도를 울릉도, 제주도와 함께 일본의 영토범위에서 제외되는 도서로 명시하였습니다.

한국 주민들의 거주

독도에 처음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한 사람은 최종덕씨로, 그는 1965년 3월에 독도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1981년 10월 14일 독도를 주소지로 주민등록에 등재했고, 1987년 9월 23일 사망할 때까지 독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 뒤 최종덕씨의 사위 조준기씨가 1987년 7월 8일 거주하다가, 1994년 3월 31일 전출하였습니다. 1991년 11월 17일 이후부터는 독도 3대 주민인 김성도, 김신열씨 부부 1세대 2명이 독도 주민 숙소에서 어로 활동에 종사, 2013년 5월 21일 독도사랑카페 운영 하여 2014년 1월 독도 주민 최초 국세를 납부해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공고하는데 기여하였고, 2018년 10월 21일 독도 이장 김성도씨가 지병으로 사망, 현재 부인인 김신열씨가 유일한 독도 주민으로 등재 되었습니다.

독도 경비대가 수호하고 있다.

독도의 안전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 정보는 독도경비대를 독도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독도 경비대란? 1개 소대 규모의 병력이 독도경비 임무를수행하고 있으며 일본 순시선 등 외부세력의 침범에 대비하여 첨단 과학장비를 이용하여 24시간 해안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인근 해경, 해군, 공군과 통신이 가능한 통신 시설등을 갖추고 영해를 침범하는 외구세력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저지토록 하고 불법으로 독도에 접안할시 체포 또는 나포하여 독도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3. 2013년 현재 독도에는 2명의 우리나라 국민이 살고 있고, 해양경찰청 소속의 독도 경비대원들이 독도를 밤낮으로 지키고 있지요. 또 등대 관리원과 공무원이 등대와 레이더 기지 등 여러 시설을 관리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해마다 10만 명 정도의 우리 국민들이 독도를 찾아오고 있다. 이렇듯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분명 우리 땅이이다.

독도를 지키기 위한 해결 방안

1. 첫째는 독도를 수호하려는 국민의식이 중요하다.

아무리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하더라도 국민들의 꾸준한 관심이 없다면

독도를 지키는 것은 더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부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2. 둘째는 국제적으로 독도가 분명한 한국땅임을 활발히 주장해나가야 한다.

요즘에 sns나 소셜 미디어가 너무 잘 발달되어 있다. 그러므로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이유와 근거를 전세계에 널리 알려서 한국 영토라는 인식을 만들어야 된다.

3.셋째로는 일본의 침략야욕을 규탄하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일본문화에 영향을 미친 점과 일본을 지배했던 점, 그리고 대마도를 정벌했던 점등을 부각해 일본에 지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