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일본의 경제발전과 정치사회

일본어일본학과 22002137 이 남 진

전후 일본

전후 일본(戦後日本)이란 1945년 포츠담 선언 이후 현대 일본의 역사를 가리키는 부분이다. 포츠담 선언의 발효에 따라 일본에서 GHQ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일본 제국은 사실상 해체되었으며, 식민지였던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되고, 타이완 섬은 1945년 10월 25일 중화민국에 반환되었다. GHQ가 점령한 시기를 일본에서는 “전후 혼란기”라고 지칭하며, 일본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통치를 받은 시기이다.

일본의 정치와 경제

1. 메이지 유신과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개혁

일본의 정치와 경제의 근대화는 근래 150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1868년 무가 정권인 에도 막부가 무너지고, 새로운 정치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게다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의 제도 개혁과 경제 부흥이 현재 일본의 정치와 경제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메이지 유신과 전후 개혁 · 부흥에 즈음하여 아울러 제도, 기술 등을 거의 외국에서 도입하였습니다.

2. 일본의 정치

1) 제도

현대 일본 정치의 기본은 패전 후에 제정된 일본국헌법입니다. 헌법은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립과 상호간의 견제 균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회는 국가 권력의 최고 기관으로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이다’라고 규정하고, 국회가 타 정부 부처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입각하여 국회가 국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현대 정치에 이르는 길(궤적)

현대 일본 정치의 바탕에는 메이지 유신과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체제 개혁이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에도시대까지의 공동체 혹은 공동체 의식은 광범위하게 남았지만, 영국을 본뜬 의회 개원이나 독일을 본뜬 헌법 제정, 미국을 본뜬 교육 제도 등 일본은 서양화를 추진하며 근대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 점령군 아래에서 일본의 옛 체제를 해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그때까지 남아 있던 전근대적 공동체 등을 제거한다는 취지로, 근대화 · 민주화를 급속히 촉진하는 작용을 하였습니다. 당시 실시된 민주화 정책으로는 재벌해체, 전시 중의 정 · 관 · 재계 지도자 추방, 농지 개혁, 노동 운동 육성, 교육 제도 개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화의 집대성이 일본국헌법의 제정이며, 국민 주권의 원칙이 세워져 광범위한 국민의 사적 권리가 기본적 인권으로서 보장되었습니다.

3) 정치의식의 변화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는 대다수 사람들은 농촌에 살며 협조적 동료 의식이나 공동체 의식 속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쉽게 해체되지 않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치의식의 배경에는 이 공동체 의식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적인 감각으로서 정치의 표면에 나타나지 않으며 일상생활의 의식 속에서도 폭넓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1955년부터 38년간 이어진 자유민주당의 장기 단독 정권은, 이(일본) 보수성의 상징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록히드 사건 (1976년), 사가와 택배 사건(1992년)이나 제네콘 독직 사건(1993년)으로 상징되는 정 · 관계와 대기업 유착에 의한 독직 사건에서 볼 수 있는 정치 부패가 국민으로부터 커다란 정치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넓은 범위의 정당에서 정치 개혁의 움직임이 나타나, 1993년에는 비자민 연립 정권이 탄생하였습니다. 이것을 55년 체제의 붕괴라고 합니다.

이후 국민의 정치의식도 변해 왔습니다. 도시 주민이나 농촌의 전후 세대의 생활밀착형의 새로운 정치의식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선거에서 주민 독자 후보의 추천, 환경문제 등을 둘러싼 주민 운동, 풀뿌리 운동, 주민 투표, 국가 · 지방정치를 감시하는 옴부즈맨 등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정치의식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3. 일본의 경제

자민당 정부는, 통상산업성(通商産業省, 통산성) 등의 기관들을 통해, 해외에서의 일본 산업 발전을 지원하며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을 제한했다. 이러한 관행은, 국방을 미국에 의지하면서 실시되었으며, 일본의 경제가 냉전 당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었다. 1980년까지, 많은 일본 제품들, 특히 자동차와 전자제품이, 전 세계에 수출되었고, 일본의 제조업 분야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규모였다. 이러한 성장은 1990년대의 불황에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일본 경제는 2000년대 중반에 다시 회복되었다.

도쿄에서의 1964년 하계 올림픽은 국제 무대에서 일본 부활의 상징으로 종종 일컬어졌다: 일본의 전후 발전은 신칸센 고속 철도망 등의 혁신을 통해 보여졌다.

1960년대 중후반의 높은 경제 성장과 정치적 안정은 1973년 석유 수출국 기구(OPEC)의 유가 4배 인상으로 제동이 걸렸다. 석유를 수입에만 의존해 왔기에, 일본은 전후 최초로 불황을 경험하게 되었다.

1) 경제 발전의 궤적

오늘날 일본 경제의 큰 발전은 메이지 유신에서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의 근대화 및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전후 부흥, 그에 이어지는 고도경제성장에 의한 결과입니다. 서구 열강의 아시아 침략 현상을 본 메이지 정부는 서구 열강의 중압을 물리치기 위해 산업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서구의 선진기술 ·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결과, 1918년에는 공업구성비가 57%를 차지하는 공업국이 되었습니다. 1930년대 이후의 전시체제하에서는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가 되었지만, 패전을 맞으면서 극도의 인플레이션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패전의 폐허에서 미증유의 속도로 일본 경제는 되살아났습니다. 이 부흥을 가능케 한 요인은 미국의 경제 원조, 한국전쟁으로 인한 특수 등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1955년에는 생산 수준이 거의 전쟁 전의 수준으로 돌아왔으며, 1956년의 『경제백서』에서 ‘이제 전후가 아니다’라고 선언되었습니다. 세계 GDP(국민총생산) 전체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5년의 2%대에서 1980년에는 약 10%로 증가하여 세계 유수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된 결과, 2015년 말 대외 순자산 규모는 339조 엔으로 25년 연속으로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재무성 2016년 발표).

2) 일본의 산업구조

경제의 급격한 발전은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970년부터 90년의 20년간, 일본의 취업 인구에서 제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반감되어 10% 이하가 되고, 제2차 산업의 비율이 거의 현상 유지인 한편, 제3차 산업의 비중이 약 50%에서 60%로 높아졌습니다.

·제1차 산업

일본의 제1차 산업은 취업 인구, 생산 규모 모두 해마다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량 자급률 저하, 높은 생산비, 수입 규제에 의한 무역 마찰, 취업노동자의 고령화 · 후계자 부족 등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제2차 산업

일본 근대화의 원동력은 수공업적인 생산방식을 대신하여 근대적 기술 · 기계 설비에 의한 공장 생산방식을 채택한 공업(제2차 산업)이었습니다. 전후 부흥 · 고도 성장기에는 지금까지 중심산업이었던 섬유공업이 수출의 주요 품목이 되고, 이어서 기계설비나 자동차, 전자 기기 등의 산업으로 옮겨 갔습니다. 특히 소형화된 디지털 비디오 · 카메라, DVD 관련 등의 전자 기기나 자동차는 세계로부터 널리 인정받아 왔습니다.

·제3차 산업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고도화가 진전됨에 따라 제3차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교양 · 오락 · 문화 등의 정신적 욕구가 증대되고, 또 기술이나 경영에 관한 정보 서비스,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1차 산업이나 제2차 산업에서 이직한 사람들을 고용하는 부문이 되기도 하며 취업자 수, 총생산 모두 50%를 넘는 규모가 되었습니다.

3) 일본의 기업

경제 발전을 지탱해 온 일본 기업에는 일본적 경영(방식) 및 정부와의 협조적 연계라는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성에 의해 일본 경제 · 기업은 ‘일본 주식회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일본적 경영

일본 경제 발전의 원동력 중 하나라고 하는 일본적 경영이란 종신고용, 인공서열, 기업 내 조합 등에 의해 기업의 안전 기반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생산을 실현해 온 방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국제화난 1991년 버블 경제 붕괴 후의 불황 등으로 실적이 악화되어, 정리해고나 희망퇴직을 모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종신고용제에 대한 재검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일본적 경영에서 볼 수 있는 연공서열형의 급여체계도 재검토되어, 성과급제나 연봉제를 채택하는 등 연공서열을 대체할 임금체계 도입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제화 속에서 일본적 경영은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는 한편, 급격한 변화는 종사자들의 스트레스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낳아,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 · 노년층 자살자 증가 등은 비참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여러 문제

오늘날 일본은 전통적 수직사회의 붕괴, 여성의 사회 진출, 직업의 다양화 등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사회로 변하면서도 과로사, 혼잡한 출퇴근 시간 등 다양한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1. 수직사회

오랫동안 일본 사회는 철저한 수직관계에 의해 구성되어 왔습니다. 기업사회에서도 연력, 입사연차, 근속연수 등에 따라서 수직서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자신이 서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항상 의식하며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어나 겸양어가 존재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직관계가 일본의 집단주의 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 수직관계는 급속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수평적인 분업이 도입되어 직장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2. 다양해지는 취업 형태

수직관계에 의한 집단주의는 종신고용제에 의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종신고용제가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노동자, 파견 노동자, 계약사원 혹은 아르바이트라고 불리는 비정규 고용자 층입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나 기술혁신의 결과, 이러한 고용형태의 노동자가 필요해졌다고 합니다. 한편, 자율성이 높은 고용형태를 바라는 노동자가 증가한 것도 그 배경에 있습니다.

3. 여성의 사회 진출

전후,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고 특히 젊은 층의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는 일이 일반화되었습니다. 1991년에는 자녀를 육성하기 위하여 1년간 휴직하는 것이 허용되는 육아휴직법도 제정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 동일 사업자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고용된 남녀 근로자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어린이집 부족으로 자녀를 맡길 수 없는 ‘대기아동 문제’가 심각해져 여성의 사회 진출을 막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 통근 러시아워

일본 주요 도시의 통근시간대 전철 · 버스는 어느 곳이든 혼잡합니다. 특히 아침 7시 30분~9시경이 가장 혼잡하여, 이 시간대를 러시아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근무지와 자택 간의 거리는 평균 30km 정도로, 전철로 1시간 남짓 걸려 통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도심의 땅값 상승 때문에 주택지가 자꾸 도심에서 멀어지는 경향 때문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신칸센으로 통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5. 일본의 노동 문제

1) 과로사

최근 과로사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로사란 지나치게 일을 해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KAROSHI'라는 영어가 생길 정도로 일본의 과로사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특유의 ‘서비스 잔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잔업)이 시행되고 있는 기업도 있고, 특히 관리직은 잔업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따라서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지나친 노동 시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편도 1시간 이상의 출퇴근 부담도 더해져, 육체적 · 정신적 피로가 스트레스가 되어 병에 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실업자

2016년 6월 실업률은 3.1%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포함한 수치이며, 불안정 고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기업의 합리화(효율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퇴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취업한 사람도 언제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쫓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외에 ‘불황’에 의한 노숙자 수도 적지 않습니다.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현재 노숙자가 6,235명이라고 합니다.

3) 워킹 푸어

1990년대 이후 노동시장의 규제완화와 자유화가 진행된 점이나, 일본 경제의 장기불황도 겹쳐져 파견사원이나 계약사원, 파트타임 근로자 등 불안정하고 저임금인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규직만큼 풀타임으로 일해도 생활 유지가 어렵거나 생활보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밖에 벌지 못하는 워킹 푸어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4) 일본인의 근로시간

일본인의 근로시간은 1년간 총 1,745시간이며, 한국이나 러시아보다 짧아, 세계 15위입니다(OECD 2012년 조사). 1990년 조사에서는 선진국에서 가장 긴 2,031시간이었는데, 여가시간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