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한국영토인 역사적 지리적 근거와 국제법적 근거

독도영토학

21818513 생명과학과 이혜원

독도

독도는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남쪽에 위치한 동도는 유인 등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해양수산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높이는 98.6m, 둘레 2.8km, 면적 73,297m2로 장축은 북북동 방향으로 450m에 걸쳐 경사가 60도로 뻗어 있고, 중앙부는 원형 상태로 해수면까지 꺼진 수직 홀이 특징이다. 서북쪽에 위치한 서도는 높이 168.5m, 둘레 2.6km, 면적 88,639m2, 장축은 남북 방향으로 약 450m, 동서 방향으로 약 300m 가량 뻗어 있다. 서도의 정상부는 험준한 원추형을 이루고 있고, 주요 시설물로 주민 숙소가 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독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일본과 어떤 분쟁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섬이다. 물론 우리에게 소중한 영토이며 자산이다.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87.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일본의 오키시마로부터는 160km의 거리에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되었다.

독도는 경제적인 측면과 지정학적인 면에서도 가치가 매우 높다. 독도 주변의 바다는 명태, 오징어, 상어, 연어 등 다양한 물고기들이 많이 잡힌다. 바닷속에도 다시마, 소라, 전복 등 해조류가 다양하게 서식하며 상당량의 지하자원이 묻혀 있는 곳이다.

2. 독도의 가치

작은 바위섬인 독도는 언뜻 보면 쓸모없는 땅 같지만 독도는 경제적, 군사전략적, 생태환경적으로 매우 소중한 국토이다.

먼저 독도는 경제적 가치가 크다. 독도 주변 바다는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황금어장이다. 한류와 난류가 교차해 플랑크톤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또 독도 주변으로 천연가스를 비롯한 자원들이 묻혀 있다. 특히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대량으로 묻혀 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바다 깊은 곳에서 가스와 물이 결합해 고체가 된 특이한 물질이다. 매장량이 많고 공해가 없어 ‘꿈의 에너지원’으로 불린다.

군사전략적으로도 아주 중요하다. 독도는 동북아 강대국의 군사력이 교차하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러시아·일본·북한의 해군과 공군의 이동 상황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생태환경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다른 어느 곳보다 다양하고 독특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고 특히 독도의 수호 새로 불리는 괭이갈매기를 비롯한 많은 새들의 삶의 터전이다. 수천㎞를 이동하는 철새들이 쉬어가는 ‘구원의 섬’이기도 하다.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다.

국토는 땅인 영토뿐만 아니라 바다인 영해, 하늘인 영공까지 포함된다. 그럴 리는 없지만 독도를 일본에 빼앗기면 독도뿐만 아니라 근처의 넓은 바다와 하늘까지 빼앗기는 셈이다.

3. 독도가 한국영토인 역사적 근거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대한민국 땅이 명확하다. 세종실록지리지 외에도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증보문헌비고’ 등과 같은 많은 문헌에서 일관되게 독도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다.

우산국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의 기록이다. 삼국사기는 1145년에 김부식 이외 여러명의 학자들이 편찬한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 고구려 및 백제, 신라의 정치적 흥망과 변천을 중심으로 하여 총 5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삼국사기에서도 독도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13년 6월 여름, 우산국이 귀복하여 해마다 토산물을 공물로 바치기로 하였다. 우산국은 명주의 정동쪽 바다에 있는 섬인데, 울릉도라고 한다.” 등으로, 신라가 과거 우산국을 정벌했었던 기록이 명시되어 있다. 신라 이찬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하였다는 내용으로써, 이는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하였다는 명확한 증거자료이다. 또한 동국문헌비고(1770) 에서는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음 역사적 근거로는 숙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안용복 사건이다. 안용복은 부산 동래 사람으로, 조선의 숙종왕 시대에 두 번 일본으로 건너가서 공식적으로 울릉도 및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인식시킨 인물이다. 안용복과 박어둔 두 사람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던 중 울릉도에 온 일본 오야, 무라카와 양가의 선원들에게 잡혀 일본으로 끌려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조선과 일본 간의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왕조의 통치력이 약화된 틈을 타 일본인들은 울릉도를 죽도나 의죽도, 독도를 송도라 부르면서 울릉도 및 독도 등지에서 고기잡이나 나무를 도벌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도중 1693년 앞서 언급했던 안용복과 박어둔이 오오따니 가문의 일본 어부들과 충돌하게 되었고, 1699년까지 약 6년간에 걸쳐서 두 나라간의 울릉도 및 독도의 영유권에 대하여 외교문서가 오갈 정도의 논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논쟁은 조선조정의 강력한 대응으로 인하여 “이후 다시는 울릉도 등지에 왕래하지 않겠다”는 일본의 약속을 받아내며 종결하게 되었다.

숙종실록에 따르면 안용복은 호키 국의 번주와 담판을 벌여 안용복 등을 나가사키로 이송해 돌려보내라고 지시하며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 라는 서계를 써주었다고 한다. 이 내용의 서계는 17세기 일본이 울릉도가 자신의 영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는 매우 중요한 증거이며, 결과적으로 일개 어부인 안용복이 이끌어 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에도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중요한 근거 자료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의 과정과 결과가 중요한 것은 17세기 말에 양국 최고 통치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이면서 두 섬 자체가 조선의 영토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였다는 것과,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것은 당시의 백성들도 모두가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조선조정이 일본에 보내어진 서계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지금은 비워져 있으나 예부터 내려온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였으며, 1차 충돌이 있었던 이후 납치되었던 안용복의 당당한 항의에 막부에서 ‘울릉도와 우산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서계를 써 주게 되었다. 또한 2차 충돌 당시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송도에 거주하고 있는데 잠시 고기잡이를 하러 나온 것이라 하며 곧 돌아갈 것이라고 안용복에게 말하였고, 이에 안용복은 송도는 자산도로써 그것조차 우리나라의 땅인데, 너희들이 감히 거기에 사느냐? 라는 대답으로 당시에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이라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다. 현재 일본인들은 안용복 사건이 울릉도에 국한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점을 보았을 때 이 사건은 그 자체로써 이미 17세기 말엽에 독도의 영유권논쟁이 종결되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정확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양국간의 영토의식과 그 경계를 획정하는데에 끼친 영향이 매우 컸다는 점으로써, 조선에서는 울릉도 및 독도 등지에 관한 순찰을 강화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2년마다 정기적인 순찰을 행하게 되었다. 사정에 따라서 2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도 있었으나 평균적으로 5년 이내에 1회씩의 순찰이 한말 울릉군수가 파견될 때까지 꾸준히 지속되었다. 일본에선 이 사건의 결과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였으며, 이후 일본 제국주의 팽창이 본격화되어지기 전까지는 일본의 서쪽 경계를 오끼섬까지로 한계지었다. 1696년 호키 주 태수가 작성한 이소다케시마 각서와 1785년 하야시의 삼국접양지도, 1881년 기타자와가 작성한 문서 등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며 뒷받침해주고 있는 일본측의 자료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 문서에서도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는 근거가 있는데 일본은 허구의 증거를 펼치며 자신들의 땅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 만들어졌었던 지도에서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근거가 있다. 1770년 경에 만들어진 정상기의 동국대지도에는 제일 오른쪽에 우산도가 그려져 있으며, 1779년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 등에서도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한반도 및 오키 제도 사이에 정확하게 그린 지도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들어 예부터 다케시마 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땅이라며 일본 외무성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나이토 세이추 교수가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지도는 울릉도와 다케시마가 기재되어 있으나 마치 다른 나라의 영토인 것처럼 채색도 되어있지 않은 구분을 해 놓았다고 주장함으로써 일본의 지도 주장은 근거가 되기는커녕 한국의 근거로 활용될 만큼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삼국통람도해(1785)의 부록 삼국접양도에서는 다케시마에 대하여 ‘조선의 것’이라는 주석까지 달고 있는 등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에도시대의 관찬지도에서도 다케시마는 찾아볼 수 없다.

동국문헌비고 여지고에서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였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나와 있다. 동국문헌비고는 국왕 영조의 명에 의하여 조선의 문물제도를 기록한 관찬서이며, 이 문서에 따르면 “우산도와 울릉도는 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이며,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영토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도쿄 대학 부속도서관에 울릉도 도해에 관한 울릉도도해길건기라는 자료가 있다. 이는 1836년 체포되었던 하치에몬이 직접 진술했던 재판기록이며, 기록 속에는 도해계획 및 과정이 상세하게 담겨져 있다. 울릉도도해일건기는 막고의 재판기록으로써 일본 정부에서도 중요한 사료로 취급하고 있다. 지도는 간략하면서도 자세한데, 조선과 죽도 및 송도는 같은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다. 당시 일본에서는 이 섬을 송도, 죽도라고 불렀던 반면에, 오키 제도와 일본 영토는 흰색으로 칠해져있다. 양국의 영토는 확연히 구분이 되어 있으며, 이는 일본이 옛날부터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에도 막부가 독도를 조선의 땅으로써 인정하고 있었다는 확실한 근거자료가 된다.

4. 독도가 한국영토인 지리적 근거

지리적 근거로 독도는 경위도 상으로는 북위 37도 14분 18초와 동경 131도 52분 22초 지점에 있는 섬이다. 행정구역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소속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영토이다.

울릉군에 속해 있는 우리 땅 독도는 지리적으로도 우리 땅인 근거가 명확하다.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오키섬) 사이의 거리는 157.5km로 일본에서는 독도를 볼 수 없지만,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는 87.4km로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 독도를 확인할 수 있어 역사적으로 독도는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됐다.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도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기록만 있을 뿐 실측한 기록이 없어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울릉도 주민을 중심으로 독도를 상시 관측하기도 했는데 그 결과, 월평균 3~4회 이상 독도를 볼 수 있었고 해무가 많이 끼는 여름보다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나 봄에 더 잘 보였다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5. 독도가 한국영토인 국제법적 근거

한일간의 독도문제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것들 중 영유권이라는 이름하에 가장 기본적인 근거라고 말 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에 대하여 알아본다. 영유권이라 함은 국제법에 의해 인정된 권리이기 때문에 국제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독도가 한국 영토인 국제법적 근거는 매우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된다는 국제법적 근거로는 첫 번째로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두 번째로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칙령 제 41호에 대하여 이야기 하자면,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바뀐 이후에 우리나라는 독도에 대한 주권을 명확히 하고 있다. 1900년에 칙령 제 41호를 통하여 울도군의 구역을 울릉전도와 죽도 그리고 석도로 명시한 것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이 공표 되었다. 이후 일본이 러일 전쟁 도중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게 되면서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를 통하여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한다고 공표했고, 일본은 이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국제법적 근거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허나 당시에 대한 제국 정부는 그에 맞서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임을 확실하게 밝혔으나 을사늑약으로 인하여 외교권을 빼앗긴 상태라 문제를 바로잡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이는 명백한 주권 침탈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획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당연히 무효하다.

독도가 일본의 시마네현에서 강제편입이 되기 전인 1902년 대한제국 내부대신이 울도 군수 배계주에게 내렸던 공식 문서인 울도군 전목을 보면, 울릉도에 출입하는 모든 화물에는 세금을 받으라는 운영세칙이 담겨져 있다. 또한 당시에 일본인들은 독도에서 잡은 강치를 울릉도에 가져와 수출했다는 사람이 일본 외무성의 기록에 남아있으며, 이 기록은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잡은 강치에 대하여 세금을 울도 군수에게 납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대한제국의 행정력이 독도에까지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명확한 국제법적 근거라고 말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다. 이 조약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가 되었다고 일본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결정하기 전 연합국 합의레서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약상으로 독도 지명이 한국 영토에서 빠졌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을릉도가 기재되었기 때문에 울릉도에 속한 섬으로 기재가 생략된 것일 뿐, 독도가 없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합국 중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 미국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으며, 일방적인 견해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전체 견해인 것 마냥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악질적인 왜곡이며 울릉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인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