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한국영토인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근거>

강의명 : 독도영토학

학과명 : 영어영문학과

학번 :  21902474

이름 :  백지희

1) 독도의 기본정보

독도의 위치는 경산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에 위치하며, 날씨가 좋을 때 에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 수 있다.

현재 독도는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유지이며, 천연기념물 제366로 지정 되어있는 대한민국의 섬이다. 독도는 두개의 섬, 동도와 서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는 약87km이다. 독도에는 여러 해조류와 해양생물, 조류, 식물 등 많고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현재, 독도에는 주민숙소가 있으며 대한민국 소재지의 국민이 거주 중이며, 독도에는 현재 대한민국 소재 독도경비대원 30여명이 경비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한민국경찰이다.

(독도의 역사)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독도의 역사는 울릉도의 역사안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3세기부터 울릉도에 사람이 살았다는 기록이 있다. 그 기록에는 “동쪽의 섬”에 포류 후 도착했나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나오는 “동쪽의 섬” 은 우산국, 독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

또한, 우산국은 지세가 험난하고 사람들이 용맹하여 힘들게 복종시켰 다는 내용과 고려, 조선시대까지 한반도의 지배하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서가 많다. 일제강점기의 서류에도 울릉도와 조선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으나 1952년 이후부터 일본에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2)독도의 지리적 근거

독도가 한국의 땅을 가장 간단히 들 수 있는 근거이다.

그 근거는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에서 알 수 있다. 독도와 울릉도의 거리는 약 87km이다. 일본의 오키 섬 에서의 거리는 158km이다.

두배의 거리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지금도, 날씨가 좋으면 울릉도에선 독도가 보인다. 그것은 역사적예와 연관이 되기도 하는 것인데, "지리지" 와 "세종실록"에는 날씨가 맑으면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은 멀지 않아 보인다고 기록이 되어있다. 즉, 그 정도의 가까움을 알 수 있으며, 역사적인 근거도 한가지 보여진다.

3) 현재 독도의 실효적 지배

현재 독도에는 대한민국 경찰들이 경비를 서고 있다. 이들은 해양경찰이 아닌 경찰청 소속의 의무경찰이다. 이 은 해양경찰이 아닌 경찰청 소속의 의무경찰이다.

이들은 주로 외부세력 침범에 대비하는 독도 인근의 해역을 감시, 경계를 한다. 또한 독도관광객을 보호하기도 한다.

-독도에는 왜 군인이 아닌 경찰이 있는 것 인가?

-지리적 문제와 외교적 문제가 있다.

외교적 분쟁)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 그들이 군인이 아닌 경찰로 조직된 것에는 외교적 분쟁지역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독도에 군대를 주둔시킨다면 이는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오해하게 할 수 있다. 경찰이 주둔하는 것은 이미 우리 영토 라는 확고한 인식아래서 행해지는 행위임은 뜻한다. 또한, 군대를 파견한다면 일본이 이를 빌미로 자위대 군함을 파견할 명분을 주는 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독도에는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부가적인 이유로써는 영토적인 문제이다, 독도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군사시설 등이 들어가기에 부적합 한 이유도 있다.

(실효적 지배의 근거 정리)

1-대한민국의 군인이 독도 영해와 영공을 수호하고 있다

2- 대한민국의 의무경찰인 독도 경비대가 독도를 상주하며 경비하고 있다.

3- 독도 관련 법령들이 시행되고 있다.

4-대한민국 주민이 독도에 거주하고 있다.

5-등대 등 대한민국에서 여러가지의 시설물 설치 및 운영 중이다. ex) 주민숙소 등등

4) 독도의 역사적 근거

대한민국 영토임을 뒷받침해 줄 근거는 아주 많다.

독도는 삼국사기라는 책을 통해 한국 역사 속에 포함이 되어있다.

(512년)

삼국사기 (1154)에서 "우삼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라고 서술되어 있으며, 이로써 독도가 한국역사와 함께 하기 시작한다. 또한 "동국문헌비고"에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이 땅이라고 기술 괴어 있다.

(1454년)   세종실록 -"우산(독도) 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위에 앞서 말한 것처럼 지리적근거와 관련 있는 내용이다. 울릉도에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한 것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1925년) 일본 막부가 돗토리번에 살고있는 무라카와 양가에 다케시마(울릉도)도해를 면허하였다. [도해면허란 : 자국인이 외국으로 건너갈 떄 허락해주는 면허장과 같은 것으로 그 당시에도 울릉도와 일본은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음을 나타낸다.]

(1606년) 다케시마(울릉도)도해 금지령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임을 확인한 후 다케시마 도해 금지령을 내림

(1770년)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 우산도(독도)와 울릉도 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이다.

5)국제적법 근거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

(연학국 최고 사령관 677호 각서)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각서

(연합국 최고사령관 1033호 각서)

샌프라시스코 강화조약 (1961년 9월)

1조 (평화) 1항 일본과 관련 당사국 사이에 체결한 현조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일로부터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전시 사항은 종결된다.

2항 연합국은 일본 국민의 일본영토와 영해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승인한다.

2조 (영토) 1항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

2항 일본은 대만과 팽호군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

연합국의 구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는 '독도는 한국 영토' 라고 규정되어 있다.

1950년 연합국은 다시 한번, 독도는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할 영토라고 밝혔다

6)독도의 가치

이렇듯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인 주장의 뒷받침할 근거는 충분히 존재한다. 그런데 대체 우리가 이렇게 까지나 독도를 지켜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이는 독도의 가치가 큰 영향을 끼친다. 독도를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면 약 11조원 (시장적 가치+비시장적 가치)이다. 이는 낙동강 한강 우리나라의 자연자산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도 독도의 그 가치만 하여도 1-2조는 훌쩍 넘는다.

독도의 시장적 가치로는 , 광물자원을 첫째로 뽑을 수 있다.

독도의 인근 해저에 매장 되어있는 천연가스를 대체할 연료의 양은 약 6억톤, 30년간 채굴할 수 있는 양이며, 그 가치는 150-170조원이다.

-독도를 소유하면 주변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얻을 수 있다.

(천연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 독도가 일본땅이 될 경우 소유하는 영해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 간단한정리)

1) 독도는 우산국으로 불리며, 신라 때 우산국을 정복 하였다.

2) 우산국에서 고려에 토산물을 바치고 정부에서는 우산국에 관직을 하사하였다

3) 조선시대 때 울릉도에 침입한 일본 어부를 내몰고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 받았다.

4) 일제강점기때 빼앗긴 뒤 러일 전쟁이 나며, 그 때 빼앗긴 영토는 정상인정이 되지 않는다

5) 일본이 직접 만든 ‘삼국접양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라고 표기 되어 있다 (조선의 영토 색깔과 같은 색으로 칠해진 것 )

6)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일본 스스로 서류를 작성하였다.

7) 일본은 현재 독도 방문 시 여권을 가지고 허가 후 방문을 한다

8)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우리나라 군, 경찰이 지키고 있다.

9) 일본이 주장하는 왜곡된 역사가 아닌 명백한 역사적 근거와 지리적 근거 국제법적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1500년전부터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주지도 아닌 독도를 놓고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만약 힘과 무력이 마지막 수단이라면 누가 독도를 실효적 지배하게 될까.

우리의 국력이 강했다면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통치 할 수 있었을까

앞으로 우리는

-독도가 왜 한국의 땅이냐?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한다

우리땅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국민이 힘을 합해 국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또한 독도에 관한 공부와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 한번 빼앗긴 우리 땅 또 빼앗겨선 안된다.

참고문헌.

독도역사-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81645&cid=43667&categoryId=43667

“독도를 지키는 독도경비대“ -독도재단

https://blog.naver.com/dokdojd/221558928666

독도외교부)

https://dokdo.mofa.go.kr/kor/pds/docu.jsp

독도경비대)

https://search.naver.com/p/cr/rd?m=1&px=412&py=204.79998779296875&sx=412&sy=204.79998779296875&p=hbK9owprvxZssM5I6RhssssstTG-360927&q=%EB%8F%85%EB%8F%84+%EA%B2%BD%EB%B9%84%EB%8C%80&ie=utf8&rev=1&ssc=tab.nx.all&f=nexearch&w=nexearch&s=yJyP3gY7qCUTe19jggKG0A%3D%3D&time=1617116722151&bt=16&a=vsd_bas.purl&r=1&i=a00000fa_2343948519ecd586e5f05d52&u=https%3A%2F%2Fwww.gbpolice.go.kr%2Fdokdo%2Findex.do&c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