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학과	경영학과
학번	21809742
이름	신재정
담당 교수	최장근 교수님
제출일	2021.03.31

▶ 불매운동

2019년 대한민국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Korean boycotts of Japanese products in 2019)은 대한민국 내에서 7월부터 시작된 일본, 또는 관련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소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운동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기존의 강제 징용 관련 판결 이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의 대한민국 국내 기업에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출을 일본이 규제하면서 발생한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촉발되었다. 불매운동이 길어지면서 판매량이 급감소한 한국닛산은 8년보증을 약속하고 철수하였다.

▶ 한.일 독도분쟁

독도 분쟁은 20세기 이전, 독도에 대한 지배 및 관할을 어떻게 봐야하는지에 대한 역사 논쟁과 연결되어 있다. 남한 측은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역사적 문헌을 인용하거나 고지도에 기록된 우산도 등을 근거로 하여,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이며 6세기부터 독도는 남한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측은 우산도가 울릉도], 관음도, 죽도 또는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고 주장하며, 우산도가 독도라는 남한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또한 20세기 이전의 대조선국의 독도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역사 기록에 나오는 독도는 그 명칭이 여럿이었고, 변화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을 확인하는 데에는 난해한 측면이 있다. 이에 남한은 우산도를 독도, 일본은 독도가 아닌 섬으로 정의하면서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누가 먼저 독도를 발견하였고, 실효지배를 하였는가?

울릉도의 유물, 유적 조사를 통해 울릉도에 사람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최소 서기전 3세기 이전으로 추정된다. 울릉도 해발 약 100m 이상의 지대에서 청명한 날에 독도 육안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의 발견과 지속적 관측 모두 고대 우산국 주민들에 의해 행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512년, 최소 130km의 거리를 다수의 정벌군을 이끌고 항해한 이사부의 우산국 복속 기록을 근거로, 당대에 울릉도에서 약 87km 떨어진 독도에 항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국제법상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발견"은 미성숙 권원(inchoate title)으로 취급된다.

확정적 권원(definitive title)은 합리적인 기간의 "실효지배"에 의해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다. 사람이 없거나 정주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잠깐의 실효지배 증거로도 가능하지만, 그 증명에는, 과세나 재판기록과 행정, 사법, 입법의 권한을 행사했던, 이의 없는 직접적 증거가 요구되어 불명확한 기록에 의한 간접적 추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분쟁이 표면화된(결정적 계기) 이후의 실효 지배는 국제법정에서 영유권의 근거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타결

또한, 이날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 방안에 합의했으며, 윤병세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은, 12월 28일 오후에 서울특별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연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위 합의사항을 발표하였다

일본측: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 통감함.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또한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모색함.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한국측: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함

또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한일회담

1951년 10월 20일 양유찬 대한민국 대표와 마쓰모토 슌이치 일본 대표간에 도쿄에서 예비회담을 개최하고, 1952년 2월 15일에 제1차 본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양국간의 국교조정을 위한 기본조약 체결, 일본거주 한국인의 법적 지위, 재산청구권, 문화재 반환, 어업 문제, 선박 문제 등 여러 문제를 중심으로 교섭이 시작되었다. 이 교섭은 원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1952년 4월)전에 타결할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처음부터 파란의 씨를 내포하고 있어 전후 14년에 걸친 장기교섭으로 이끌어 가게 되었다.

한일회담은 1960년을 기점으로 하여 전후기로 나눌 수 있다. 1960년 제4차 회담기까지는 한국측이 일제지배에 대한 반감에서 과격한 배일정책을 취하였고 이에 반하여 일본측은 '구보타 간이치로의 망언'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과거 한국을 침략한 이후 약탈과 공출 등에 대한 보상 액수도 낮고,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이 오히려 청구권문제에서 미군정령에 의해 소멸된 재한 일본 재산에 대해 역청구권을 들고 나오고, 평화선 철폐라는 현실적 이해만 충족시키려 함으로써 회담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이런 감정적인 대립 외에도 당시는 양국이 모두 정치·경제적으로 회담 조속타결의 현실적 필요성을 별로 느끼고 있지 않았으며, 특히 일본은 패전의 후유증 때문에 시일을 끌수록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또 하나의 교섭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60년 일본은 대한민국에 제2공화국이 출범한 것을 기회로 조속한 한일회담을 타결하려 하였으나 대한민국 총리 장면은 23억의 배상금을 요구했고, 회담은 결렬된다

1960년대에 한국에서 들어선 제3공화국 하에서, 경제 개발을 신앙으로 삼은 박정희는 그 재원 조달을 위해 한일회담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러나 한일회담은 단지 경제 개발을 위한 재원 조달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그것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다. 그건 박정희가 간절히 원했던 5·16 군사정변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얻어낸 조건 중의 하나였다. 미국에게 한일회담은 중국과 베트남 등 미국이 보기에 안보상의 불안 요소들에 대응하는 전략의 전제 조건이었다. 미국에서는 지나친 베트남 전쟁 개입에 대한 반성, 달러 위기 등으로 일본의 이기적인 행위에 대한 비난과 일본의 방위부담 증가, 아시아 평화에의 기여 등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그 일환으로 한일회담 타결요구가 강력히 되었다

▶한.일기본조약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서로 일반적 국교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1965년 6월 22일에 조인한 조약이다. 4개 협정과 25개 문서로 되어 있다. 일본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일본국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일본어 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基本関係に関する条約 (にほんこくとだいかんみんこくとのあいだのきほんかんけいにかんするじょうやく) )이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1951년 이후 5차례에 걸쳐 회담했으나 서로 의견이 엇갈려 제대로 되지 않았다. 우선 일본은 개인 배상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것을 거부했다. 반대로 정부는 국가에 대한 배상을 일본에 요구하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결국 1964년 박정희정부는 일본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이 대가로 유상자금, 무상자금 및 차관을 합쳐 8억달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