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한국영토인 지리적 역사적 근거와 국제법적 지위

21719366 남하연

독도는 2개의 큰섬 인 동도와 서도, 그리고 주변의 89개 부속도서로 구성되어있고 총면적은 187554m^2이다. 독도는 역사성과 더불어 자연과학적 학술가치가 매우 큰 섬이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독도는 문화재 보호법 제25조 천연기념물로써기념물(동물, 식물,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중 중요한 것으로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었다.독도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조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관리되어지고 있다. 독도는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특정도서로서 독도 등 도서지역의 관한 특별법 제 4조로 관리되고 있다.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독도주변생태계보전, 수산자원, 해양과학 연구를 균형있게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영토인 독도 하지만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2월2일 일본은 자칭 다케시마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계속해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1. 지리적근거

독도는 북위 37°14‘26.8“,동경 131°52’10.4”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동단의 섬이다.

행정구역상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안용복길, 이사부길이다. 독도를 기점으로 울릉도와 거리는 87.4km(47.2M),울진(죽변)에서는 216.8km(117.1M).

독도에서 오키섬까지 최단거리 157.5km(85.0M)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영토인 울릉도로부터 독도까지의 거리는 일본의 섬인 오키섬보다 약 70.1km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영토이다.

또한 오키섬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보인다고 한다. 그래서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이러한 사실이 나와 있으며, 독도를 옛날부터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되고 있다. 울릉도에서 독도가 잘 보이는지 여부는 지리적인 부속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써, 기하학적인 단면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할 수 잇다. 빛의 굴절을 감안한 미국 NGA(국립지리정보원)의 시달거리 계산공식을 이용하여, 독도를 볼 수 있는 울릉도 해발 높이 계산공식 (이하 NGA공식 이라 한다)을 수학적으로 도출하면 다음과같다.

H:관측자(울릉도)높이 (m)

h:목표지점(독도)높이(m)

D:2지점간 거리(km)

두섬간의 거리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멀어지는데 울릉도와 독도간의 거리는 간조시 해안선 최단거리가 87.4km,중심점간 거리가 92km 이므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이를 수식화 하면

D = 87.4 +H*(92-87.4)/984 가 된다.

하지만 독도에서 제일 가까운 일본의 섬인 오키섬에서는 위의 공식을 일반화하여 계산하면, 독도를 전혀 볼 수 없다. 독도를 보려면 106km이상 배를 타고 나와야한다.

또한 독도에서도 오키섬을 볼 수 없고 망망대해 가운데 보이는 섬은 울릉도 뿐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울릉도에서는 그림과 같이 해발 88m 높이에서부터 이론적으로 독도를 볼 수 있으며, 300m 높이에서 독도의 대부분(83%)을 볼 수 있고, 해발 524m에서 독도 전부를 볼 수 있다. 이는 울릉도 주민이 일상생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땅으로서 독도의 존재를 인지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본의 주장인 “한국은 구한말에 독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와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할 당시에 “무주지를 먼저 선점했다.”는 등의 일본 관변학자들의 억지주장을 잠재울 수 있는 논거가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일본의 독도문제 전문가인 가와카미겐조는 “다케시마의 역사 지리학적 연구”(1996)라는 책에서 다음의 공식에 의해 울릉도 해발 130m아래에서는 독도를 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가와카미 공식의 상수 3.87068은 NGA공식의 상수 3.9236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공기밀도 차이에 의한 빛의 굴절 정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편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와카미 공식의 타당성을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수학적 공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학공식의 적용에 있다. 가와카미는 울릉도와 독도간 거리가 87.4km 임에도 50해리(92.6km)를, 계산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가와카미의 공식에 올바른 거리(87.4km)와 높이(168.5m)를 대입하고, 높이 올라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는 것까지 감안하여 재계산하면, 울릉도 해발 94m이상에서부터 독도를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울릉도 해발 100m 아래에서도 독도를 볼 수 있음을 오래전인 1966년부터 일본의 독도문제 전문가가 자인한 셈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일본 측의 지리적 주장은 두 가지이다.

1.울릉도에서 아주 높은 곳에 올라사지 않으면 독도를 볼 수 없다.

2. 독도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숲이 우거져서 독도를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     었다.

하지만 1번 주장에 모순이 있다. 울릉도에서 아주 높은데 올라가지 않으면 독도를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 측 주장과 정반대로 해발 일정높이(524m)이상에서는 오히려 높은데 올라 갈수록 더 잘 안보이게 된다.

이처럼 독도 영유권 문제는 지리적, 역사적으로 그 본섬인 울릉도와 따로 떼어서 생각 할 수 없다. 부속 섬의 영유권은 양국 간에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본섬의 영유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

또한 독도는 울릉도 해발 100m 아래에서도 조망할 수 있는 울릉도 민의 생활권내에 있는 울릉도에 부속된 섬이다. 시마네현 사람이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리적인 면에서만 보아도 사리에 맞지 않다.

울릉도가 우리 영토라면 그 부속 섬 독도도 자연적으로 우리 영토가 되어야 한다.

2. 역사적 증거

-512년에 신라 이찬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하였다. 이로써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역사와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동국문헌비고⌟(1770년)에는“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기술했다.

-1454년에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는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산(독도) 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하다.

-1625년, 일본막부가 돗토리번(지금의 돗토리현)에 살고 있는 오야·무라카와양가에 다케시마도해를 면허한 것 이다. 면허를 내린 시기는 1618년, 또는 1625이라고 한다.

-1693,안용복(安龍福), 박어둔(朴於屯) 두 사람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울릉도에 온 일본

오야·무라카와(大谷·村川) 양가의 선원들에게

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간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과 일본 간의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울릉도 쟁계)이 발생합니다.

-1694,울릉도 수토제도 시행결정

안용복 사건으로 인해 일본과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울릉도 쟁계)이 발생하자, 조선 정부는 삼척첨사 장한상(張漢相)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합니다.그 이후 영의정 남구만의 건의에 따라 2년걸러 한 번씩 관원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수토*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1695,일본 돗토리번 답변

일본 막부는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돗토리번에 울릉도의 소속을 질문(12월 24일)했습니다.

이에 대해 돗토리번이 막부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12월 25일)함에 따라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합니다.

-1696.1월 다케시마(울릉도)도해금지령

일본 막부는 돗토리번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확인하고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다.(1696년 1월 28일).

이후 조선과의 외교문서를 통해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공식 확인하였다(1699년)

-1696.5월 안용복 일본도해

안용복이 울릉도에 어업온 일본어선을 추격하여 독도(자산도)에서 쫓아버리고, 일본에 까지 다녀온 사건이다. 이때 안용복이 오키섬 관리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이라고 진술힌 기록이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에 실려 있습니다.

-1770 『동국문헌비고』「여지고」

국왕 영조의 명에 의해 조선의 문물제도를 기록한 관찬서입니다.

이 책에는 “우산도(독도)와 울릉도 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이다.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다.”라고 하였습니다.

-1870 일 외무성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0년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佐田白茅)등이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이 언급되어 있어, 당시 일본 외무성이 두 섬을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77 「태정관(太政官)지령」

1877년 3월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내린 지령입니다.

태정관은 17세기 에도 막부와 조선정부 간 교섭(울릉도쟁계)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嶋, 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本邦, 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렸던 것입니다.

-1900 칙령(勅令) 제41호 반포

고종 황제는 칙령으로 ‘울릉도(欝陵島)를 울도(欝島)로 개칭(改稱)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한건(件)’을 제정 반포했습니다.

이 칙령 제2조에 울도군(欝島郡)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도(欝陵全島), 죽도(竹島)와 함께 석도(石島, 독도)를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1905 시마네현고시(島根縣告示) 제40호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알리는 지방고시입니다.

일본은 1904년 이래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 과정에서 동해에서의해전을 위한 군사적 필요성에의해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면서 영토편입을 시도하고 시마네현에 고시했습니다. 그러나 시마네현고시 제40호는 일본의 우리나라 국권에 대한 단계적 침탈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우리나라가 오랜기간에 걸쳐 확고히 확립하여 온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1906 3월.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

울도군수 심흥택이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 관민 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영토편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날 강원도 관찰사와 내부(內部, 현재의 행정안전부에 해당)에 보고한 문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본군 소속 독도”라고 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5월. 의정부 참정대신 지령 제3호

대한제국 최고의 행정기구인 의정부에서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부인하는 지령을 내린 것입니다.

의정부는 강원도 관찰사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했다는 보고를 접하고, 일본의 독도 편입을 부인하는 참정대신(지금의 부총리격)의 지령을 내립니다.

-1946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통치 행정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시킨 각서입니다.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6월 22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1033호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SCAPIN 제677호에 이어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 각서입니다.

-1951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입니다.

이 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3천여 개의 도서 가운데 예시에 불과하며,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국제법적지위

1900년, ‘독도는 울릉군에 속한 땅이므로 울릉군은 울릉도와 석도(독도)를 다스린다’는 내용을 담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발표로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공표했다. 또한,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일본의 정의』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고, 6월 발표된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제1033호도 일본의 선박 및 일본 국민의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 접근을 금지했다.

발표 당시, 연합국의 결정을 수정하려면 다른 지령이나 공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후 다른 지령이나 협정이 없었으므로 국제법적으로도 대한민국이 독도 영유권을 갖고 있다. 게다가, 눈에 보이고 주민이 일정하게 생활 및 경제활동을 한 공간은 국제법적으로 부속도서로 인정하고 있는데 독도는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기도 하다.

출처

https://yhimsdokdo.tistory.com/entry/%EB%8F%85%EB%8F%84%EA%B0%80-%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EC%98%81%ED%86%A0%EC%9D%B8-%EA%B7%BC%EA%B1%B0-%EA%B8%B0%ED%95%98%ED%95%99%EC%A0%81-%EA%B7%BC%EA%B1%B0?category=647766

https://dokdo.mofa.go.kr/kor/dokdo/government_position.jsp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23496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eoulcouncil&logNo=221686341946&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