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선거 문화에 관한 조사

일본어일본학과

22101313 김수빈

일본의 정치체제

선거의 종류

투표권의 역사

선거 가능 요건과 선거운동

일본의 독특한 선거제도

1) 일본의 정치체제 – 의원내각제

내각: 행정 최고기관, 한국의 행정부와 비슷하다.

총리: 실질적인 국가 수장, 내각의 수반이며 국회에서 국회 의결을 통해 총리를 지명한다.

참의원: 국민 투표를 통해 선출하며 중의원이 가결한 법안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임기는 6년, 정원은 245명이며 3년마다 절반을 재선출한다. 만 30세 이상부터 입후보가

가능하고 해산 불가하다.

중의원: 국민 투표를 통해 선출, 참의원보다 의사결정에서 우위를 가진다.

임기는 4년, 정원은 465명이며 전체 일괄 선출하는 방식이다.

만 25세부터 입후보 가능하며 총리의 해산권으로 해산할 수 있다.

의원내각제: 국회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행정부 수반인 총리를 의회에서 선출하며

총리는 국정에 관하여 의회에 책임을 진다.

2) 선거의 종류

1.총선거

총선은 중의원 전원을 선출하기 위해 치중되는 선거이다.

소신거구와 비례대표 선거는 같은 투표일에 치러지며, 같은 날에 실시된다.

중의원은 480명으로, 그 중 300명은 소규모 선거구로 선출되고 180명이 비례대표로 선출된  다.

2.통상선거

참의원의 절반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참의원은 해산할 수 없기때문에 임기 만료까지 6년이다. 그러나 헌법은 3년마다 참의원의    절반이 교체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의 절반은 3년에 한 번씩 선출된다.

참의원 수는 242명으로, 그 중 146명은 비례대표로 선출되고 96명은 선거구 선출위원이다.

3.지방선거

현지사나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임기 만료(4년) 외에도 주민의 직접 적인 요청(리콜)으로 인한 해고 또는 불신임 투표, 사망, 퇴직, 투표권 상실 등으로 인한 고용  손실로 인한 고용 손실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도 수행된다.

새로운 지방 자치 단체가 설립 될 때도 의원과 의회의 최고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가 개최된다.

*통합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선거는 통합지방선거라고 한다.

1947년부터 4년마다 실시되어 전국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높이고 원활하고 효율적

인 선거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4 재보궐선거

선거 재실시 및 선거인단 부재를 만회하기 위해 재선을 한다.

선거가 치러지더라도 당선자 수가 필요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 때, 투표일 이후에 선출된 사 람의 죽음, 선거 무효 등으로 치러지는 선거이다.

재보궐선거는 선출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퇴직할 때 실시된다.

재선은 이미 국회의원인지 여부와는 다르다. 다만, 이미 하원의원이라 할지라도 선거위반 등으로 당선되거나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경우 재선이 실시될 수 있다.

* 전국 선거의 경우 원칙적으로 4월과 10월 넷째 일요일에 연 2회 선거가 치러지며 선거를 실시한다.

3) 투표권의 역사

선거의 역사는 민주주의를 향한 발걸음이다.

일본 선거의 역사는 크게 3개의 시대로 나뉘는데 제한선거의 시대, 남성 보통선거의 시대,  마지막으로 전국민 보통선거의 시대로 나뉜다.

제한선거의 시대는 메이지 원년부터 다이쇼 13년까지로, 원년 메이지 유신 정부에 의한 5개조의 맹세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된다.

메이지 7년에는 이타가키 다이스케 등이 민선의원설립건백서를 좌원에 제출했다.

메이지 8년에는 입헌정체의 조칙, 11년은 부헌회 규칙에서 제한선거와 기명투표 제정하게 되었다.

메이지 14년에는 국회개설이 칙유되었고 21년에는 시제 및 정촌제에서 제한선거와 등급선거, 비밀투표를 제정하게 되었다.

22년에 흠정헌법으로서 일본제국의 헌법을 발포하였고 중의원 의원 선거법 제정을 하였다. 제한선거와 소선거구제, 기명투표로 진행되었다.

메이지 23년에 부헌제를 제정하였고 제 1회 중의원 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32년, 부헌제 전문을 개정하였다.

메이지 33년에 중의원 의원 선거법을 전문 개정하였으며 개정 내용은 납세요건완화와 대선거구제, 비밀투표이다.

다이쇼 8년 중의원 의원 선거법을 개정하였다.

다이쇼 10년 시제 및 정촌제를 개정하였는데 이때 납세요건이 완화되었고 정촌의 등급선거가 폐지되었다.

11년에는 부헌제가 개정되었다.

다이쇼 14년부터는 남성 보통선거의 시대가 시작된다. 중의원 의원 선거법을 전문 개정하였는데 남자에 의한 보통선거와 중선거구제가 추가되었다.

다이쇼 15년에는 부헌제, 시제, 정촌제가 개정되었고 쇼와 9년 선거 숙정 연맹이 결성되었다.

쇼와 20년부터는 중의원 의원 선거법이 개정된다. 부인을 포함한 보통선거와 대선거구제, 한련기제가 제정되고 제 1회 중의원 의원을 선거하며 전국민 보통선거의 시대가 시작된다.

쇼와 21년에는 도제, 부현제, 시제, 정촌게가 부인을 포함한 보통선거로 개정된다.

쇼와 22년에는 참의원 의원 선거법 제정, 제 1회 참의원 의원 선거, 중의원 의원 선거법이 중선거구제로 개정되었으며 일본국 헌법이 시행되었다. 또, 지방자치법도 제정되었다.

쇼와 23년에는 정치자금법이 제정되었고 24년에는 선거제도조사회이 발족되었다. 36년부터는 선거제도 심의회로 변경된다.

쇼와 25년에는 공직 선거법이 제정되었다.

쇼와 27년에는 공명 선거 연맹이 결성되었으며 57년에 공직 선거법이 참의원 전국구제,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개정된다.

헤이세이 원년에는 일본에 선거제도가 도입된 지 100주년이 된다.

헤이세이 6년에는 공직 선거법이 중의원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 비례대표병합제로 개정되었다.

헤이세이 10년에는 공직선거법이 재외선거제도 창설로 인해 개정되었다.

11년에는 선거인명부 1억 명을 돌파하였으며 헤이세이 12년에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 참의원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와 불구속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추가된다.

헤이세이 13년에는 전자 기록식 투표 제도가 창설되었다.

헤이세이 15년에는 공직선거법이 기일전 투표제도로 개정되었다.

4) 선거요건과 선거운동

4-1) 선거 요건

하원의원과 하원의원선거

;18세 이상의 일본인

주치사 및 현 국회의원 선출

;3개월 이상 현 내 같은 시,마을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18세 이상 일본인

시장 및 시의회의원 선거

;18세 이상이고 도시나 마을에서 3개월 이상 주소를 가지고 있는 일본인

피선거권 요건

하원의원	중의원은 만 25세 이상의 일본인,

하원의원	참의원은 만 30세 이상의 일본인,

현 총재는 만 30세 이상의 일본인,

현 의회 의원은 만 25세 이상의 일본인,

도시의 시장은 만 25세 이상의 일본인,

시의회 의원은 만 25세 이상의 일본인이어야 한다.

4-2)선거운동

선거운동의 기간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 이하는 선거 공시일부터 산정하는 선거운동의 기간이다. 통상적으로 투표일은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다. 다만 일부 낙도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투표일에 악천후로 인하여 투표함 수송이 불가할 때를 대비하여, 통상적으로 투표일의 3일 전에서 하루 전까지 조기투표를 실시한다.

국회에 대해서는 참의원은 17일간, 중의원은 12일간,

도·도·부·현의 지사 선거는 17일간,

정령지정도시의 시장 선거는 14일간,

도·도·부·현 및 정령지정도시의 의회 의원 선거는 9일간,

일반 시·도쿄도·특별구의 수장 및 의회 의원 선거는 7일간,

정(町)·촌(村)의 수장 및 의회 의원 선거는 5일간 선거운동을 실시한다.

5) 독특한 선거문화

5-1)자서식투표

유권자가 후보자의 이름 또는 정당명을 직접 투표용지에 써 넣는 투표 방식이다.

검정색이나 파란색 등의 펜을 주로 사용한다.

기호식 투표에서는 후보자 기호의 순서가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자서식 투표에서는

후보자 기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음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이 인쇄되지 않기 때문에 후보 등록 마감 이후에 정당이 추천한 후보가 사퇴하게 될 경우, 해당 정당은 즉시 다른 후보로 교체할 수 있음

부정 선거가 발생할 경우, 증거가 남기 쉬움

등등의 다양한 이점이 있다. 그 반면에

표의 유효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그 판단이 개표자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질 때가 많음

기호식 투표에 비해 개표에 시간이 오래 걸림

기호식 투표에 비해 개표에 비용이 많이 듦

문맹자의 투표를 제한하는 성격이 강함

신체 장애로 자필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사전에 지정된 대필자에게 대신 투표를 부탁할 수 밖에 없어 투표의 비밀주의에 어긋날 수 있음

필적에 의해 투표자를 식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밀주의에 어긋날 수 있음

동명 후보의 분별이 어려움

어느 후보 또는 정당에 투표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표가 생길 수 있음

등의 단점도 있다.

5-2)안분표

안분표는 유권자가 투표한 후보가 불분명할 경우 무효표로 처리하지 않고 복수의 후보에게 소수점 단위로 표를 나누어주는 투표 방식이다.

예를 들어, 선거에서 "야마다 A"와 "야마다 B"의 성 "야마다A"와 "야마다 B"의 성을 가진 두 후보가 서있는 선거를 가정한다. 유권자가 투표용지와 표에 위의 성을 가진 "야마다"만 캐스팅하는 경우, "야마다 A"또는 "야마다 B"로 만 작성된 투표용지가 투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경우 유권자의 의도를 최대한 이해하기 위해 무효 투표를 하지 않고 받은 투표 비율에 따라 여러 "야마다"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비례대표 표를 채택할지 여부는 국가의 선거법에 달려 있다. 일본에서는 투표선거구(주로 시구)에서 비례배분권을 받는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배분되며, 4위 이하의 득표율은 반올림으로 처리된다. 이러한 투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 형태의 투표에서 시간과 비용이 증가한다. 국회의원 선거의 전국선거구제와 비구속명단의 비례대표제 등 후보자 수가 클 때 비례도 많이 되는 경향이 있다(국회의원 비례대표제에서 받은 표의 결과가 3위까지 등재되는 이유).

제 68-2, 공직 선거법 제2항 및 3항: "두 개 이상의 정당(또는 하원의원에 등록된 정당)이 있는 경우, 제68-2항, 제4항, 제4항, 제5항에서 명칭이나 약어만 포함된 투표는 유효하다. 등(또는 의원등)이 등록한 정당(의원등)은 (의원등록통지당 등과 관련된 의원 의원 각 의원의 유효투표수를 포함하지 않음) 각 정당에 추가된다"고 밝혔기 때문에 목록 알림 당사자 등의 이름이나 약어가 전국 선거의 비례대표제의 이름이나 약어와 같으면 비례배분화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편 정치자금관리법 제6조는 "정치단체의 명칭은 정당이나 정치자금조직의 명칭과 그와 유사한 이름 이외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처녀 이름 포함) 투표권을 획득한 후보자(비례표 포함)는 일반적으로 실명으로 알려져 있음 )이 배포된다.

5-3)석패율제

한 후보자가 지역구(지역구 의원)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복 출마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본이 199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독특한 선거제도로, 지역구 선거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구제해 주자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석패율이란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비율을 말하는데 낙선자의 득표수를 당선자의 득표수로 나누어 100을 곱한다. 예컨대 A후보가 5만 표로 당선되고 B후보가 4만 표로 낙선했다면 B후보의 석패율은 80%(4만÷5만)이다.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 중 특정번호에 지역구후보 3∼4명을 올려놓고, 같이 등재된 중복출마자들 중에서 일단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은 제외한 뒤 남은 사람들 중 석패율이 가장 높은 사람이 비례대표로 당선되게 하는 것이다. 석패율제도는 특정 정당이 취약한 지역에서 몇 명의 후보를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올려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하면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되게 함으로써 그 정당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게 하자는 것이다.

중복출마자로서는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중 몇 번째 순위에, 얼마나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는가가 비례대표 당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비례대표 가운데 석패율제도를 이용할 순번은 각 당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며, 특정 유력인사를 반드시 당선시킬 생각이라면 한 명만 등록해도 무방하다.

출처/참고자료

https://www.city.nerima.tokyo.jp/kusei/senkyo/senkyo-faq/hyou.html

https://blog.naver.com/japansisa/221963655798

https://www.youtube.com/watch?v=AN3ltGal0PU

http://www.todofuken-senkan.jp/index.html

https://ko.wikipedia.org/wiki/%EC%9D%BC%EB%B3%B8_%EC%84%A0%EA%B1%B0%EA%B4%80%EB%A6%AC%EC%9C%84%EC%9B%90%ED%9A%8C

https://www.soumu.go.jp/senkyo/senkyo_s/naruhodo/naruhodo02.html

https://www.pref.saitama.lg.jp/e1701/letsgosenkyo.html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annai.nsf/html/statics/kokkai/kokkai_giinnaikakusei.htm

https://www.pref.yamaguchi.lg.jp/gyosei/senkyo/kids/02_ayumi/index.htm

https://www.e-gov.go.jp/

https://www.sankei.com/politics/news/190104/plt1901040001-n1.html

https://allabout.co.jp/gm/gc/293261/2/

https://www.pref.fukui.lg.jp/doc/senkan/sikumi/s-menu_d/fil/001.pdf

https://bestcarweb.jp/news/78645

http://www.jicl.jp/old/mirukenpo/yougo/backnumber/101011.html

https://ko.wikipedia.org/wiki/%EC%9E%90%EC%84%9C%EC%8B%9D_%ED%88%AC%ED%91%9C

https://ja.wikipedia.org/wiki/%E6%8C%89%E5%88%86%E7%A5%A8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9233&cid=43667&categoryId=4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