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토학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어학과

21702111 이정민

목차

독도가 한국영토인 이유

1-1 역사적 증거

1-2 지리적 증거

1-3 국제법적 증거

2. 일본의 주장과 반박

3. 독도 수호 방안

4. 마치며

1. 독도가 한국영토인 이유

1-1 역사적 증거

한국인이라면 모두가 독도는 한국영토임을 알고 있다. 더불어 일본이 독도를 탐내며 억지로 일본의 땅이라며 빼앗으려고 하는 행동에 분개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독도가 왜 한국영토인지 설명해보라고 할 때 정확히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일 것이다. ‘독도는 우리땅’ 이라는 노래가 있을 만큼 분명히 한국영토임은 확실한데, 어떤 이유로 한국의 영토라고 하는걸까?

우선 독도는 어디에 위치해있으며, 어디까지를 독도라고 말하는지 짚고 넘어가 보자.

독도(獨島)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속해있으며, 동해의 남서부, 울릉도와 오키 제도 사이에 위치한다. 동도와 서도를 포함한 총 91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울릉도에서 뱃길로 200여 리나 떨어져 있다. 참고로 서양권에서는 1849년에 독도를 최초로 발견한 프랑스 선박인 '리앙쿠르 호'의 이름을 따서 리앙쿠르 암초(프랑스어: Rochers Liancourt, 영어: Liancourt Rocks)라고 부른다.

이 정의만 살펴봐도 독도는 한국에 위치해있으며, 주소 또한 한국으로 되어있기에 한국영토임에 틀림없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역사적으로 독도는 한국영토임이 더욱 명확해진다.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 는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특히 “우산 (독도) 무릉 (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숙종실록에는 안용복(安龍福), 박어둔(朴於屯) 두 사람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울릉도에 온 일본 오야·무라카와(大谷·村川) 양가의 선원들에게 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간 사건이 발생한다. 안용복은 호키 국의 번주와 담판을 벌여서 막부는 안용복 등을 나가사키(長崎)로 이송해 돌려보내라고 지시하면서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鬱陵島非日本界)”라는 내용의 서계(書契)를 써주게 했다. 막부로부터 울릉도, 자산도가 조선령 이라는 서계를 받아낸다. 하지만 나가사키에서 대마도 번주(쓰시마 후추 번주)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후에 1695년 3월에 대마도 번주 소 요시쓰구(일본어: 宗義倫)가 죽고 그 아우인 소 요시미치(일본어: 宗義方)가 대마도 번주에 오르게된다. 그는 막부와 만난 자리에서 울릉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사실대로 답하였다. 1696년 1월 28일 막부는 일본인들에게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다. 그해 봄 안용복은 울릉도로 다시 가서 어부들을 쫓아내 오키 섬으로 갔다. 그는 스스로를 울릉우산양도감세관(鬱陵于山兩道監稅官)이라 사칭하고 호키슈 번주와 만나 막부에게 대마도 번주의 죄에 관해서 상소할 것을 청하였다. 막부는 이듬해 울릉도 근처 출어를 금지하겠다는 사실을 대마도 번주를 통해서 공식으로 조선 측에 통보했다. 그 후 조선 철종 때까지 울릉도에 대한 분쟁이 없었다고 한다.

일본이 독도뿐 아니라 울릉도 또한 일본의 땅이 아니라고 말한 증거도 있다. 「태정관(太政官)지령」에는 1877년 3월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내린 지령이다. 태정관은 17세기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 간 교섭(울릉도쟁계)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케시마(울릉도) 외일도(一嶋, 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本邦, 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렸던 것이다.

1-2. 지리적 증거

다음은 지리적 근거를 살펴볼까 한다. 독도는 경위도 상으로는 북위 37도 14분 18초와 동경 131도 52분 22초 지점에 있는 섬이다. 행정구역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소속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영토이다. 울릉군에 속해 있는 우리 땅 독도는 지리적으로도 우리 땅인 근거가 명확하다.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오키섬) 사이의 거리는 157.5km로 일본에서는 독도를 볼 수 없지만,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는 87.4km로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 독도를 확인할 수 있어 역사적으로 독도는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됐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도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기록만 있을 뿐 실측한 기록이 없어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울릉도 주민을 중심으로 독도를 상시 관측하기도 했는데 그 결과, 월평균 3~4회 이상 독도를 볼 수 있었고 해무가 많이 끼는 여름보다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나 봄에 더 잘 보였다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2. 국제법적 증거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바뀐 후에도 우리나라는 독도에 대한 주권을 명확히 하고 있다. 1900년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도군의 관할 구역을 "울릉전도 및 죽도, 석도(독도)"로 명시한 것이다.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공표가 되었다.

이후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한다고 공표했다. 일본은 이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국제법적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대한 제국 정부는 그에 맞서서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다시 확실히 밝혔지만,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형편이라 이 문제를 바로잡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이는 명백한 주권 침탈 행위이며, 그로 인해 획득하였다고 주장한 영토는 국제법적으로 무효이다.

칙령 제 41호 (1900년도)

독도가 일본의 시마네현에 강제편입 되기 전 1902년 대한제국 내부대신이 울도 군수 배계주에게 내린 공식문서인 ‘울도군 절목’에는 울릉도에 출입하는 모든 화물에 세금을 받으라는 운영세칙이 담겨있다. 그리고 당시 일본인들은 독도에서 잡은 강치(물개의 일종)를 울릉도에 가져와 수출했다는 사실이 일본 외무성의 기록에 남아있는데,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잡은 강치에 대한 수출세를 울도 군수에게 납부했다는 것은 대한제국의 행정력이 독도에까지 미쳤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또 하나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가 됐다는 것인데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결정하기 전, 연합국 합의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로 정확하게 기재돼 있었다. 조약상 독도 지명이 한국 영토에서 빠진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울릉도가 기재됐기 때문에 울릉도에 속한 섬으로서 기재가 생략됐던 것이다. 그리고 연합국 중 영국, 호주, 뉴질랜드가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미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일방적인 견해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전체 견해인 것처럼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

2. 일본의 주장

일본의 억지주장은 크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1600년도부터 독도를 발견하고 이용해 왔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512년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과『세종실록』「지리지」(1454년)만 봐도 이보다 먼저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일본에서도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인정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독도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일본 문헌의 하나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1667년) 를 보면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오키섬이며,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메이지 시기, 일본 내무성은 토지 기록부 편찬사업에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해 당시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1877년 3월 태정관은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 간 교섭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島: 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本邦,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리는데, 이를 「태정관 지령」이라 한다.

또 다른 주장으로는 ‘독도는 주인이 없는 땅 이며, 1905년 독도를 편입시킨 일본 내각회 결정이 정당하다‘ 라는 주장이 있다. 허나 이미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발표로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공표했다. 또한 512년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했을 때부터 독도는 우리 땅으로 인식되어왔고, 위에 언급했던 다양한 고문서들이 이를 증명한다.

간혹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할 때 우산국에 독도를 편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울릉도에서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이는데 우산국에서 독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리 없고, 이사부의 우산국 점령 후 우산국은 매년 신라에 토산물 조공을 바쳤다.

‘우산도에서 몇 가지 약초와 함께 수우피 등을 바쳤다’ 라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독도가 우산도(울릉도)의 생활권이었다는 증거가 된다. 수우피는 당시 바다사자, 물개 가죽을 뜻하며 바다사자와 물개의 주 거주지는 독도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이 권리를 포기하는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2차 세계대전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킨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이는 한국의 3000여 개의 도서 가운데 대표적인 큰 섬들을 예시적으로 적은 것이다. 게다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종전 후 연합국 사령관의 각서를 봤을 때도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에는 당연히 독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독도의 수호 방안

이렇게 독도는 한국영토라는 증거를 여러 가지 조사해보았다. 증거가 너무 많아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도 입이 아플 지경이다. 그럼 더 나아가서 독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엔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중요하게는 교육기관에서 독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어떠한 이유로 한국 영토이며 일본은 어떤 식으로 주장하는지 교육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독도에 대한 교육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는 동안 국내외로 독도를 향헌 무관심을 방지하기 위해 대중매체를 이용한 꾸준한 홍보가 중요 하다.

한국 안에서도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외에서도 일본의 주장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과학적, 문화적, 생태적 접근을 통해 독도를 자연스럽게 한국 영토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기업에선 독도 관련 물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 또한 방법이다. 그 물품을 팔아 일부 수입은 독도를 위해 기부 및 사용 된다면 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도 독도에 관해 자연스러운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고, 기업도 그 제품으로 인해 이익을 낼 수 있다.

정부차원으로는 「울릉도·독도 권역 개발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해양 마을의 조성을 위해 3-5가구 정도 상주하도록 정책적 지원, 국제 관광단지 조성과 「국립관광공원화특별법」 제정, 신 한일어업협정 수정과 독도의 EEZ기점 고수, 각 급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독도교육 실시 및 수능시험에서 최소 1 문제 이상 출제, 국제사법재판소(ICJ)행의 단호한 거부, 동도의 경찰경비대를 국군 소대로 교체, 디지털 거버넌스 차원의 지원을 위해 독도 생태계 및 독도 주변 해양생태계 자연환경조사와 모니터링 등 실시로 해양주권 확보 등이 있다.

4. 마치며

당연하니까 그런지 막연하게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고, 구체적인 이유를 구태여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과제를 통해 일본의 주장도 살펴보고 이리저리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 일본이 독도를 빼앗기 위해 얼마나 혈안이 되어있는지 경각심을 갖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 이제부터라도 독도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고 행여 일본이 억지 주장을 펼쳐도 당당하게 근거를 들어가며 아니라고 따질 수 있게끔 더 연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출처 : 경북제일신보(http://www.kbjei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