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나마타병과 이타이이타이병

(水俣病とイタイイタイ病)

일본어일본학과 1학년 22139479 유동민

수질오염이란?

수질오염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호수, 바다, 강과 같은 물이 더러워지는 현상을 통틀어서 수질오염이라고 한다. 원인은 생활 속에서 나오는 하수, 공장과 같은 곳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등이 꼽힌다. 그 중에서도 생활하수와 산업폐기물이 대표적인데, 현재에 이르러서는 생활 하수가 약 70%라는 큰 비율로 대부분의 원인을 차지하는 추세이다. 후술할 미나마타병과 이타이이타이병은 산업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메틸수은과 카드뮴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들이다.

미나마타병

1956년 5월 1일에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에서 공식 발견되어, 1957년에 발생지역의 명칭을 따서 병 이름이 지어졌다. 그 후에는 유사한 병에도 '미나마타병'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에 있는 신일본질소주식회사(이하 칫소)미나마타 공장은 1908년에 세워졌다. 원래 비료를 생산하던 공장이었는데,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가서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을 생산해 나가며 일본의 화학산업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화학 물질들이 생산되면서 나온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공장 폐수와 함께 미나마타 만(灣)으로 방류하여 나중에 큰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폐수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 중에 '메틸 수은' 이라는 물질이 영향을 끼쳤는데, 폐수를 방류했을 때 바다에 있던 플랑크톤들의 몸 속에 메틸수은이 쌓이게 되고 그 뒤를 이어 물고기를 비롯한 해양생물에도 쌓이게 되고 먹이사슬의 최종점인 인간은 아무것도 모른 채 메틸수은이 쌓인 해양생물들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다. 메틸수은은 체내에 계속 축적되어 결국 메틸수은 중독 증상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 병의 명칭이 미나마타병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원인을 알지 못해서 기병(奇病)이라고 불렸으나 곧 지명을 따서 미나마타병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원인이 밝혀진 후에는 같은 양상의 공해병의 명칭에도 사용되었다. 1960년대에는 니가타현 아가노강 유역에도 같은 증상의 환자가 발생하여 니가타 미나마타병이라고 불린다. 이것은 아가노강 상류에 있던 쇼와전공이 동일한 제조법으로 공장을 돌리다가 발생한 메틸수은에 의한 것이다. 미나마타병, 2차 미나마타병(니가타현), 이타이이타이병, 욧카이치천식과 함께 일본의 4대 공해병으로 불린다.

1) 미나마타병의 증상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사지말초신경계의 감각장애, 운동능력 저하, 시야 좁아짐, 청각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손발의 떨림 등이 있다. 환자들에게는 중증부터 경증의 증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증상이 심할 때는 미쳐 날뛰는 것부터 의식불명까지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는 두통, 피로감, 미각과 후각의 장애, 이명 등도 보였다.

2) 병의 보고

1946년) 칫소 공장에서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미나마타 연안으로 방류

1949년경)에 도미, 새우, 정어리, 문어 등을 어획할 수 없게 된다.

1952년) 미나마타에서 선천적 미나마타병에 걸린 태아가 출생함. (미나마타병 인정ㅇㄴ 20년 후)

1953년) 미나마타 만에서 물고기의 집단폐사, 고양이의 광기어린 죽음이 잇따르면서 점점 급증함

1954년) 구마모토 일일신문에서 고양이의 광기어린 죽음이 첫 보도되고 미나마타병으로 인정된 환자가 12명 발생하고 5명이 사망

1956년) 5살 11개월된 여자아이가 칫소 미나마타 공장 부속병원 소아과에 입원. 5월 1일에 미나마타보건소가 원인불명의 기병발생으로 병을 알림. 이 해에 50명이 발병했고, 11명이 사망했다.

1957년) 미나마타 보건소의 실험으로 미나마타 만 내에서 잡은 물고기를 고양이에게 주었더니 발병

1958년) 구마모토현이 미나마타 만에서 어획을 금지시킴.

1961년) 시 내에서 3살 여자아이가 병으로 사망. 병리해부로 태아성 미나마타병인 것을 확인

1962년) 소아 뇌성마비 환자 16명이 태아성 미나마타병으로 인정받음

1963) 2월 16일, 구마모토대학 연구팀의 보고에서, 이루카야마 가츠로 교수가 칫소공장의 설비 내의 수은 슬러지(찌꺼기)에서 유기수은염이 검출되었다고 밝힘

1964년) 1월 시라키 히로츠구 도쿄대 의대 교수가 이루카야마 교수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병의 원인이 메틸수은이라는 것을 확정짓는 논문을 발표. 이것이 1968년 9월 후생성에 의해 미나마타병과 메틸수은과의 인과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1965년) 니가타대학에서 니가타현 아가노강 유역에서 유기수은 중독으로 보이는 환자가 발생했다고 발표. 이 병은 후에 제 2의 미나마타병이라고 불린다

3) 미나마타병의 재판

`1967년 니가타 미나마타병 환자는 쇼와 전공을 상대로 니가타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을 제소했다. 이것이 니가타 미타마타병 제 1차 소송이다. 정부의 공식 질병 인정 후의 1969년 6월 14일에는 구마모토 미나마타병 환자와 가족 중에 112명 칫소 공장을 상대로 구마모토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71년 니가타 미나마타병 1차소송에서 쇼와전공은 유해한 메틸수은을 아가노강에 배출하여 주민에게 메틸수은중독을 발생시킨 과실책임이 있다며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졌다.  이것은 공해에 의한 주민의 건강 피해 발생에 대해서 기업의 과실 책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이 되었다.

1973년 3월 20일에는 구마모토 미나마타병 제1차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미 구마모토현에서 미나마타병이 발생한 후에 나타난 니가타 미나마타병의 경우와 달리 구마모토에서의 미나마타병 발생은 세계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구마모토 제1차 소송에서 피고 칫소는 "공장 내 메틸수은의 생성이나 그 폐수에 의한 건강 피해는 예측 불가능하며 따라서 과실 책임은 없다" 고 주장했다. 판결은 이에 대해서도 화학공장이 폐수를 방류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생명·건강에 대한 위해를 미연에 방지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여, 공해에 의한 건강피해 방지에 관한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타이이타이병

기후현 진즈강 상류에서 미쓰이금속광업에 의해 도야마현 진즈강 유역에서 발생한 공해병이다. 명칭은 환자가 痛い痛い (아파아파) 라고 울부짖으면서 통증을 호소하는 것에서 명칭되었다. 1910년부터 1970년대 전반에 걸쳐서 많이 발생했다.

원인은 미쓰이금속광업이 광물제련을 할 때 나온 폐수에서 카드뮴이 유출되었고 진즈강을 따라 흐르다가 마을의 식수와 농업용수에 흘러 들어가서 주민들이 마시고 발병한 것이다.

1) 증상

카드뮴이 철분 대신에 뼈어 흡수되어 칼슘을 차단하여 뼈가 약해진다. 오죽하면 기침만 해도 뼈가 부러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약해진다. 또한 척추와 다리의 극심한 고통으로 걸음걸이가 비정상적으로 걷게되고 그로 인하여 약해진 뼈가 기형적으로 변하며 손상이 가게 된다.

소화기계통의 증상으로는 두통, 구토, 설사, 혈변의 증상을 보이고 기침, 빈혈, 심부전 등과 같은 증상을 보이다가 결국 사망하게 되는 질병이다.

2) 이타이이타이병의 재판

a) 제 1차 소송

1968년 3월 9일, 환자와 유족 총 28명이 원고가 되어 후추마치, 도야마현, 오자와노	마치의 피해지역을 대표로 14건의 재판을 냈다. 피고 미쓰이금속광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소송의 취지부터 환자 1명에 대해 400만엔, 사망자 1명에 대해서 500만엔의 위자료를 청구

하는것에 그쳤다. 심리에서는 카미오카 광산이나 피해지역 등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원고는 막대한 자료나 하기노 노보루와 같은 전문가의 증언 등에 의해 카드뮴의 독성이나 이타이이타이 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에 힘썼다. 36회의 변론 끝에, 1971년 도야마 지방재판소에서 원고측의 편을 들어주었다.

미쓰이 금속광업은 1심판결에 불복해서 당일 항소했다. 1972년 8월 9일에 나고야 고등재판소 가나자와 지부는 항소를 기각함과 동시에 원고측의 부대항소를 인정해서 위자료액수를 배로 증가시키는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측의 위자료는 사망자 잔원에게 1000만엔, 생존자에게는 800만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b) 제 2차 소송~제 7차 소송

1968년 10월 8일 2차소송 (148건)

1969년 3월 10일에 3차소송(14건), 11월 20일에 4차소송 (4건)

1970년 2월 20일 5차소송(13건)

1971년 5월 7일에 6차소송(8건), 7월 3일에 7차소송(1건) 으로 소송이 연이었다.

1차 소송이 나온 뒤인 1971년 7월부터 심리가 시작되었다. 원고 측은 각각의 환자가 입은 손해를 집중적으로 증명하기를 요구하였다. 또 많은 원고가 방청할 수 있도록 대형법정을 설치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환자가 법정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병원이나 공민관 등에서 출장 심문을 실시했다.

1차 소송 후에 미쓰이 금속광업과 피해주민들과의 협상에서 2차~7차 소송의 원고에 대해서도 1차 소송과 같은 손해배상을 지급하기로 서약했다. 이에 따라서 2차~7차 소송은 원고측이 취하하면서 종결되었다.

2013년 12월 17일 진즈강 유역 카드뮴피해 단체연락협의회가 미쓰이금속광업과 전면해결의 합의서를 교환했다. 피해주민 단체는 환자배상과 토양복원, 가미오카 광업의 환경대책이 해결되었다며 미쓰이금속의 사과를 처음으로 공식 수용했다. 국가 차원에서는 구제되지 않은 환자에게 인당 60만엔의 일시금을 지급한다.

미나마타병과 이타이이타이병의 대책

1) 미나마타병

미나마타병이라고 의심이 되면 구마모토현이나 가고시마 현에 미나마타병 인정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서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인정된 사람들에게는 원인기업인 칫소 공장으로부터 위자료와 의료비, 그 외에 여러 가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미나마타병으로 인정받지 못했어도, 발생 당시에 미나마타병 발생지역에서 생활했고, 그 주변 바다에서 어획한 해양생물들을 많이 먹어서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으로부터 의료비 등이 보조된다. 이것은 미나마타종합대책의료사업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건강문제에 대한 불안을 해소 하기 위하여 진행된다.

2) 이타이이타이병

도야마현에서는 1967년부터 독자적으로 환자 인정을 실시하고 의료 구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 후에는 새롭게 제정된 법률에 입각해 지사가 도야마현 공해 건강피해 인정심사회의 으견을 듣고 환자를 인정하고 있다. 인정된 경우에는 미쓰이 금속광업이 서약한 것에 입각해 보상을 받고 있다.

현지의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전반에 걸쳐 수도가 정비되었다.

또한 1972년부터 매년 1회의 전체 현장 조사와, 6~7회 자세하게 조사하는 전문현장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광산 내에서 유출되는 물의 처리를 확실히 하고 수질을 체크하며 광석 부스러기인 폐재를 모아서 물과 고형물로 분리하고 있고 분리한 물과 침투수의 수질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장 내 시설과 광산에서 폐수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며 중금속을 포함한 연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설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