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영토 수호방안>

21902131 영어영문학과 김서영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권력을 갖고 있는 정부와 정치인들이 용기를 갖고 주권수호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와 같은 일반 시민들이 독도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정부와 정치인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주권수호와, 국토수호 의지를 강력히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독도 영토를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건설부 장관은 독도에 부두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환경부 장관은 환경을 해친다고 반대 성명을 냅니다. 우리나라 영토가 뺏기게 생겼는데 장관 끼리 입씨름을 하다가는 일본에게 뺍기게 됩니다. 한 목소리로 독도를 지켜내야 합니다. 서로 의견을 화합하여 빨리 독도에 시설물들을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유인도화입니다. 단지 서류로서 주소만 독도에 올려서는 안됩니다. 최소한 5가구 이상 실제 거주할 경우 국제법상으로 최우선 인정입니다.

세 번째는 경비강화 입니다.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면 백령도처럼 군인이 지켜내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독도를 분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수비대, 즉 경찰력이 동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영토는 지금 한국군이 대부분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찰이 있어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 또한 이제는 군대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울릉도에 해군기지가 꼭 필요합니다. 독도는 울릉도의 동남향 87.4km에 위치해 있으며 비교적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날씨가 좋으면 울릉도에 있으면 독도가 보이기 때문에 울릉도에 해군기지를 두어서 항상 독도 근방을 수호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비해 일본은 많은 홍보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일본과 격에 맞게 외무장관이 말한 것에는 우리 외무장관이 대응하고, 총리가 하는 말이나 각의는 우리도 대통령, 각의로서 대응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어업협정을 수정해야 합니다. 새 한일 어업협정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일본은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 라고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업협정 내에 있는 영토 관련 규정은 삭제하고 순수 어업에 관한 사항만 기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국제문제화를 해선 안됩니다.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ICJ]에서 해결 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ICJ에 우리가 들어서는 순간 국제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 일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올리는 순간 우리는 독도가 백퍼센트 한국 땅이 아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 판결 요청을 해선 안됩니다.

일곱 번째로 각종 역사적 자료를 통일화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일본은 자국의 국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각종 언론매체나 지도 제작 등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역사 인식을 흐리게 만드는 작업 등 다 방면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와는 다르게 독도와 관련된 정부 부서도 다양하고 정보도 다양하지만, 정보가 통일성을 이루지 못해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있는 등의 잘못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동으로, 정부는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 자료를 통일화시켜 대응 논리의 개발 및 교육 등에 활용 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독도 영유권의 실효적 지배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차원의 대응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 측면에서 본다면 21세기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는 단순한 섬 분쟁이 아닌 역사와 민족의 문제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해야만 한다.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하여 우리나라만큼이나 반일 감정을 갖고 있으며, 조어도 문제로 인하여 일본과 대립하고 있는 대만도 독도를 일본 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논리를 정당하게 체계화하여 전 세계에 독도에 대한 객관적인 홍보를 통해 우리에게 유리한 여론으로 유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는 물론 외교력의 강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주변 국가들과의 밀접한 외교관계를 유지하여 독도가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한국의 실효적인 영토라는 점을 각인시켜 나아가기 위한 정치․외교적 대응 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

마지막 방안은 현상 유지정책을 사용하는 것이다. 현재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한국이 하고 있으며 분쟁지역이 아님을 국제적으로 확인시키기 위해 군 병력이 아닌 독도 수비대 즉 경찰력이 독도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다.

일본은 이것에 반발하여 독도를 국제적으로 이슈화 시키며 분쟁 지역화 하고자 갖은 방법을 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상 유지정책의 본질은 현 상태의 자국의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자국의 독립과 안전을 위하여 국제권력관계를 그 현상대로 지속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국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1955년부터 국가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자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문제 해결을 제소할 일말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결국 현재와 같이 한국이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점유의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하여 국제법상으로 인정이 되는 영토에 대한 시효취득의 요건을 충족하여 만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한국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출처] 독도 수호전략 한국의 해결방안 : 역사적증거 독도영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