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독도영토 수호방안과 그 역사

국어교육과 이찬우

독도는 예로부터 이 땅의 영토로서 대대로 반도의 주권과 수호 아래 지켜졌다.

현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야욕에서 독도를 지킬 당연한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실제로도 계속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독도를 수호하는데 신경을 끝없이 쏟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독도 영토 수호방안 및 대처와, 그 역사에 대해 서술한다.

1. 안용복(? ~ ?)

안용복은 조선 숙종 때의 어부이다. 일본어에 능통하던 그는 울릉도에서 어업 중 울릉도에서 어업 활동을 하던 일본인들과 시비가 붙어 일본 오키로 가게되고(한국 외교부와 다수의 논문에서는 안용복이 납치되었다 기술하고 있다) 그곳에서 안용복은 오키 도주에게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지적하며 항의하였고 그 윗 사람인 호우키슈(現 톳토리현 동부) 영주에게도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강조하며 일본 어부들의 어업활동과 출입을 금할 것을 촉구했다.

안용복은 결국 에도까지 달하여 울릉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며 일본 어부들의 출입을 금하는 서계를 받아내기에 이르며(다만, 서계를 받았다는 안용복의 주장은 한국 측 연구에서도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주장이다), 조선으로 돌아가는 중 나가사키에서 쯔시마 번주에 포박당하여 고초를 겪고 일본 영토를 침범한 죄인으로 취급당하여 조선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이 안용복의 1차 도해다.

안용복은 울릉도 영토 분쟁으로 조정에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다시금 2차 도해를 시도한다. 1차 도해에서 약속받은 사항이 준수되지 않음에 항의하고, 울릉도에 대한 영유권을 재확보하기 위해 자신을 ’울릉-자산양도감세장‘으로 가칭하고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 사칭의 범법행위를 저질러가며 호우키슈 측에게 항의하였고, 기어코 울릉도, 자산도(우산도)로 넘어가는 이가 있을 경우 엄벌할 것을 약속받으며 일개 민간인의 신분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확보한 최초의 인물이라 볼 수 있다.

비록 안용복은 차후 관직 사칭의 문제로 유배되지만, 그의 공로는 조정에서도 인정한 바 있으며 이후로도 조선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일본과의 영토 영유권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 일본 측의 안용복에 대한 평가 : 安龍福は朝鮮を代表していない

일본은 안용복의 허위 관직 사칭과 월권 행위등을 빌미로 안용복은 조선의 대표자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며 또한 안용복의 진술의 신빙성, 받아온 문서에서의 송도=독도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허나 안용복이 일본에서 부르는 마쓰시마, 즉 ’송도‘가 곧 조선의 영토인 자산도라고 명확히 기록한 바는 숙종실록과 일본측의 문서에서도 밝힌 바 있으므로 안용복이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온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다.

↑ 안용복이 받아온 울릉도와 송도(독도 추정)가 강원도에 속함을 확인받은 문서, 원록 9 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

2. 독도의용수비대

러일전쟁 이후 오랫동안 주권을 빼앗긴 독도를 되찾은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에 시달리게 된다.

민족끼리 칼과 총을 겨루고 싸우는 참상에서,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하여	’평화선‘을 선포, 그 영역에 당연하게도 독도를 포함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전란을 틈타 1953년 3차례에 걸쳐 독도에 상륙, 1948년 미국의 폭격 훈련으로 희생된 어민들의 위령비를 파괴하거나 일본 영토 표지(島根縣隱岐郡竹島 시마네현 오키군 다케시마)를 세우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았다.

이에 홍순칠을 중심으로 한국전쟁 초기 참전 경력이 있는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전쟁 막바지 1953년 4월 20일 독도의용수비대가 결성된다.

이들은 울릉 경찰로부터 지원받은 박격포, 중기관총, M1 카빈 소총 등의 무장을 하고 독도 근해 조업 중인 울릉도 주민들을 보호하고, 무단 상륙하는 일본인들의 축출과 영토표시 철거를 도맡아했다.

일본 수산고등학교 실습선을 귀환 조치시키고, 같은 해 7월에 일본 해상 보안청 순시선을 총격으로 격퇴하여 대한민국 국회가 독도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하도록 하여 독도에는 경비대가 상주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동도 암벽에 대한민국 영토비 “한국령韓國嶺”을 새기고, 순시선을 총격전으로 패퇴시키거나, 일본 순시선 3척과 항공기 1대가 침범하자 통나무에 검은 칠을 하여 대포로 위장, 이들을 격퇴하는 등의 활약을 펼쳤다.

이러한 자주적 방위활동 이외에도 어민과 어장을 보호하였으며, 전란으로 미처 독도같이 먼 곳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던 상황에 미역채취와 어업활동등의 자급자족식 생계유지를 이어나가며 독도를 지키는데 힘쓰던 독도의용 수비대는 1956년 12월에 임무를 국립 경찰에게 넘김으로 이들의 활약은 마무리된다.

그러나 : 이들의 활약이 의용대장 홍순칠에 의하여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사실로 밝혀졌다. 이는 독도를 실효적 지배 아래 두고있는 한국에게 있어 국제법상 지위 하락을 자초하는 일이며 일본에게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있어 힘을 실어줄수 있는 사항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허나 이들의 희생 및 자주정신은 숭고받아 마땅하며 그들의 허물이 있을지언정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 의의 그 자체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 독도의용수비대 일원들

↓ 1953년 12월 신케이 신문사에서 촬영한 독도의 사진. 사실은 독도의용수비대가 1954년에 창설되었다는 의혹과도 일견 상통하는 사진자료.

3. 독도 경비대(울릉 경비대)

위의 독도의용수비대로부터 1956년 4월 8일부로 임무를 인계받아 현재까지도 독도를 수호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립 경찰이다. 이후로 계속해서 인원을 재편성하고 레이더 기지를 창설하는 등 경비 경찰력을 증강해오다 1996년 제 318전경대와의 통합으로 울릉경비대를 창설한다. 대한민국은 일본에서 이들을 두고 무력을 이용한 불법점거라 주장하기도 하나 한국 정부에서는 이들 독도 경비대를 오로지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배치한 경찰대라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도 그들은 독도를 계속해서 수호하고 있다.

↑ 독도 수호 병력을 교대하는 중인 독도 경비대의 사진이다.

4. 정부의 독도 관련 정책

일본으로부터 독도를 되찾아 다시금 영유권을 확보한 한국은 독도를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을 펼치고 있다.

1982년 11월 16일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를 “독도천연보호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 독도의 모든 식생을 관리 감독하는 동시에 독도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천연자원들을 보존 및 유지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 헌법의 차원에서도 독도의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보전하는데 앞장서며, 한국이 영유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조 :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1항 : 국가는 독도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허나 이외의 여러 가지 독도를 수호하는 방법과 법률, 제도가 있음에도 독도의 주권은 아직까지도 위협받고 있다. 에서 상당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삼아 국제사법재판소로 독도 영유권의 시비를 가리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의 야욕에 대항할만한 외교적 수호방안과 군사적 수호방안, 그리고 독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독도를 온전히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선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과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