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한국영토인 역사적 지리적 근거와 국제법적 근거

과목: 독도 영토학

학과: 일본어일본학과

학번: 22001837

이름: 조효원

목차

1.독도에 대하여

-독도의 기본정보

2.독도가 한국영토인 근거

-독도의 역사적 근거

-독도의 지리적 근거

-독도의 국제법적 근거

3.마무리하며

-결론

· 독도에 대하여

-독도의 기본정보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 독도는 대한민국 정부 소유(독도 행정 관리: 해양수산부)의 국유지로서 천연기념물 336호(1982년 11월 문화재청)로 지정되어 있는 섬입니다.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분번 포함 101필지)입니다. 독도는 460만년전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울릉도(250만년), 제주도(120만년)보다 훨씬 오래 된 화산섬입니다. 그리고 독도는 동도와 서도 2개 바위섬과 주위의 약 89개의 부속도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면적은 187,554㎡(동도 73,297㎡, 서도 88,740㎡)입니다. 독도에는 다양한 생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확인된 식물만 약 60종입니다. 이 외에도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 등 160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곤충은 된장잠자리, 민집게벌레, 메뚜기 등 약 130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꽁치, 방어 등 어류와 전복, 소라와 같은 페류, 해조류 그리고 기타 수산물 등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자연 생태계의 보물창고이기도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독도 [Dokdo, 獨島]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네이버 지식백과]독도의 소개(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독도), 2005., 한국콘텐츠진흥원)

울릉군에 따르면, 독도에는 현재 5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실제 거주하지는 않지만 호적상 등재된 가구 및 인원은 149가구에 531명이 있습니다. 또한 독도경비대와 등대원이 독도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1956년 울릉경찰서 경찰관이 입도하였고, 96년 해상경비와 독도경비대 보강차원에서 울릉경찰서 소속 독도경비대와 울릉도 경비를 전담하는 318 전경대를 통합하여 울릉경비대 예하에 독도경비대를 두고 경북지방경찰청장 책임 하에 1개 소대가 운용되고 있고 등대원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으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독도 [Dokdo, 獨島]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독도의 규모〉 (출처: 2014년 독도현황 고시 참고)

-면적: 총면적 187,554㎡, 동도 73,297㎡, 서도 88,740㎡, 부속도서: 25,517㎡

-높이: 동도 98.6m, 서도 168.5m

-둘레: 총둘레 5.4㎞, 동도 2.8㎞, 서도 2.6㎞

〈독도기점 주요지점 간의 거리〉

-주요항/거리(㎞)：울릉도/87.4㎞, 동해/243.8㎞, 죽변/216.8㎞, 포항/258.3㎞, 부산/348.4㎞, 오끼섬/157.5㎞

· 독도의 역사적 근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근거는 많습니다. 삼국사기에 6세기 초엽(512년) 신라 이찬(伊飡) 이사부(異斯夫)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함으로써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역사와 함께 시작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 이외에도 독도가 오랫동안 한국의 영토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내 문서가 여러 가지 존재합니다.

1451년, <고려사>에 의하면 우산국은 고려의 지배를 받으며, 지속적으로 토산물을 바쳐온 것으로 사록에서 확인됩니다. 그 보답으로 고려 왕실은 우산국에 관직이나 기타 물품 등을 하사하였고, 안무사를 파견해 우산국을 시찰하는 등 독도를 지속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독도가 우리 땅인 역사적 근거 ①한국|작성자 Dorte

<고려사 내용>

[출처] 삼국사기부터 울릉도 검찰일기까지, 독도관련 국내외 문헌자료는?|작성자 교육부

930년(태조 13) 우산국에서 고려에 토산물을 바치고, 고려는 이들에게 관직을 주었다.

1018년(현종 9) 우산국이 여진족의 침입을 받아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농기구와 종자 등을 우산국에 하사하였다.

1032년(덕종 1) 우릉도(울릉도) 성주가 고려에 아들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1157년(의종 11) 강릉 지역의 관리 김유립을 파견하여 울릉도에 사람이 살 수 있는지를 살피게 하였다.

1246년(고종 33) 왜인들의 침입이 그치지 않자 울릉도에 안무사를 파견하여 섬을 관리하게 하였다.

1454년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 「지리지」 (1454년)은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산(독도) 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합니다. 이는 역사적 근거뿐만 아니라 지리적 근거와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87.4km, 일본 오키섬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157.5km입니다. 이는 울릉도가 일본 오키섬보다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위치에 있고 100km가 되지 않아 맑은 날 맨눈으로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도 외교부/우리 영토인 근거

그런데 17세기 말부터 일본이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를 욕심내며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습니다. 여기서 독도의 영유권 수호에 크게 기여한 대표적인 인물은 안용복입니다.

1693년 첫 번째 안용복(安龍福), 박어둔(朴於屯) 두 사람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울릉도에 온 일본 오야·무라카와(大谷·村川) 양가의 선원들에게 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호키(伯耆)州 태수에게 조선인이 조선 영토에 갔는데 무엇이 문제냐며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이로 인해 에도 막부가 그를 조선으로 돌려보냈고 1696년 두 번째는 안용복(安龍福)이 울릉도에 어업 온 일본어선을 추격하여 독도(자산도)에서 쫓아버리고, 일본에까지 자발적 방문으로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주장하고 돌아왔습니다.

독도 외교부/안용복(安龍福) 일본 납치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 1695년 조선 조정은 도서 영토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어 울릉도 수토제도 시행결정안용복 사건으로 인해 일본과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울릉도 쟁계)이 발생하자, 조선 정부는 삼척첨사 장한상(張漢相)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이후 영의정 남구만의 건의에 따라 2년 걸러 한 번씩 관원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수토를 하기로 결정한 울릉도 수토제도 시행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막부는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돗토리번에 울릉도의 소속을 질문(12월 24일)했습니다. 이에 대해 돗토리번이 막부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12월 25일)함에 따라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도 외교부/일본 돗토리번 답변

1696년 1월 28일 일본 막부는 돗토리번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확인하고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도해 금지령은 일본이 독도를 조선의 땅이라고 인정한 중요한 자료가 되었으며 안용복이 오키섬 관리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이라고 진술한 기록이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안용복 일화의 사실은 우리나라 문헌뿐만 아니라 『죽도기사(竹嶋紀事)』,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竹嶋渡海由來記拔書控)』, 『인부연표(因府年表)』, 『죽도고(竹島考)』 등의 일본 문헌에서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동국문헌비고』 (1770년), 『만기요람』 (1808년), 『증보문헌비고』(1908년),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등 다른 관찬 문헌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877년 3월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내린 지령을 내립니다. 태정관은 17세기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 간 교섭(울릉도쟁계)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嶋, 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本邦, 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렸던 것입니다.

1900년 고종 황제는 칙령으로 ‘울릉도(欝陵島)를 울도(欝島)로 개칭(改稱)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한 건(件)’을 제정 반포했습니다. 이 칙령 제2조에 울도군(欝島郡)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도(欝陵全島), 죽도(竹島)와 함께 석도(石島, 독도)를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독도 외교부/우리 영토인 근거

· 독도의 지리적 근거

먼저 지리적으로 독도는 경위도 상으로는 북위 37도 14분 18초와 동경 131도 52분 22초 지점에 있는 섬입니다. 행정구역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소속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영토입니다. 울릉군에 속해 있는 우리 땅 독도는 지리적으로도 우리 땅인 근거가 명확합니다.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오키섬) 사이의 거리는 157.5km로 일본에서는 독도를 볼 수 없지만,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는 87.4km로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 독도를 확인할 수 있어 역사적으로 독도는 울릉도 일부로 인식되었습니다.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도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독도는 울릉도와 가장 가깝고 맨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한국의 영토입니다.

[출처]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근거)

·독도의 국제법적 근거

이렇게 일본과 분쟁 중인 독도 영유권에 대한 문제는 역사적으로 이미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법적인 근거 또한 정확히 있습니다.

먼저 국제법상 영토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지역은 무주지이며 그곳을 자신의 영토로 삼는다는 국가의 발표가 있어야 하고, 그곳에 자기 나라 국민이 살거나 나라에서 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재미있는 독도와 역사 분쟁 이야기, 2014. 2. 28., 양대승, 신재일, 조정근, 이창섭, 김용신, 김봉석)

1900년, ‘독도는 울릉군에 속한 땅이므로 울릉군은 울릉도와 독도를 다스린다’라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발표로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1904년 이래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 과정에서

동해에서의 해전을 위한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면서 영토편입을 시도하고 시마네현에 고시했습니다. 그러나 시마네현고시 제40호는 일본의 우리나라 국권에 대한 단계적 침탈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에 걸쳐 확고히 확립하여 온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미국, 영국, 중국의 3개 연합국이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모여 1943년 11월 27일에 발표한 공동선언한 카이로 선언에서 연합국은 제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일본에 대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 선언에서 연합국이 일본이 제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침탈한 타국의 영토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자주 독립에 대한 일도 논의되었으며 1945년 7월 26일 미국, 영국, 중화민국, 소련은 독일 포츠담에서 포츠담 선언(Potsdam Declaration)을 발표의 제 8항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 일본 영토의 한정을 통해 일본이 무력과 협박으로 도취한 지역을 일본영토에서 불리하기로 결정되어 식민지로 지배받던 지역이 해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법 원칙이 무력을 통해 선점한 영토를 무지지 선점이라고 인정하지 않게 되었으며 또한 일본은 독도에 대해 통고를 하지 않는 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무주지 선점은 객관적인 무주지에 대한 선점을 말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독도는 상대국이 있는 영토에 대해 선점 조치를 하고 통고를 하지 않고 진행되는 선점에 의한 영토편입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독도가 우리 땅인 국제법적 근거|작성자 Dorte

이로써 일본제국은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1894년 1월 1일 이후로부터 타국으로 빼앗은 모든 영토를 원주민에게 반환하는 작업을 시작하며 한반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하여 독립하게 된 것은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통치 행정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시킨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를 통해 일본영토에 제외했습니다.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독도 외교부/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또한 1946년 6월 22일.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SCAPIN 제677호에 이어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1033호도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며 한국의 독도에 대한 주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1951년에 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이 권리를 포기하는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본이 주장하지만 이 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3천여 개의 도서 가운데 예시에 불과하며,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독도 외교부/우리 영토인 근거

이로써 이후 다른 지령이나 협정이 없었으므로 국제법적으로도 대한민국이 독도 영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주민이 일정하게 생활 및 경제활동을 한 공간은 국제법적으로 부속 도서로 인정하고 있어 이 조건은 독도가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출처]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근거)

3. 결론

이처럼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근거와 국제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본의 주장과 역사 왜곡을 정확하게 반박하여 우리의 소중한 영토인 독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