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와 경제

21*80*65 오장욱

목차

1. 천황

2. 일본의 정당

3. 일본의 행정

4. 지방자치

5. 대한민국과의 관계

1. 천황이란?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입헌군주국으로 천황이 군주이다. 일본국 헌법에서는 천황의 지위를 일본국의 통합의 상징으로만 규정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하지만[5], 천황은 상징적 국가원수[6]의 역할을 하며 임기 없이 종신제로 평생 할 수 있고 황위도 자자손손 영원히 세습되므로 군주로 해석된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 일본의 천황제를 상징천황제(象徴天皇制)라고 한다.

천황이 국가의 일에 대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명목으로라도 없다. 많은 민주주의가 확립된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명목으로라도 거부권이나 의회해산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관례에 따라 행사하지 않는데, 일본의 천황에게는 이런 권한이 아예 없다. 천황의 모든 국사에 관한 행위(법률 공포권, 의회 해산권, 사면권 등)는 내각의 승인을 얻어야만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일본 학자들 중 일부는 현대 일본의 천황제를 스웨덴의 군주제와 함께 입헌군주제와는 별도의 상징군주제(象徴君主制)로 정의하기도 한다.[7]

민주주의가 확립된 여타 입헌군주제 국가들과 달리 일본은 군주제 폐지 여론이 극히 적다. 주요 정당인 자유민주당과 입헌민주당 등은 천황제가 현대 일본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주장해왔으며, 국민들 사이에서도 군주제 폐지 여론은 찾기 어렵다. 현대 일본의 원내 정당 중 천황제에 비판적인 정당은 일본 공산당 정도가 거의 전부다. 공산당은 국회 개회와 천황 즉위식 거부로 우회적인 천황제 비판을 지속하는데, 이유는 일본 국회가 제국의회 시절의 천황 참석 개회 관습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신화 기반의 즉위식이 정교 분리에 위반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 공산당은 천황제 폐지에 대한 당론도 존재한다.

아무튼 군주국이라 주요 직위의 호칭도 한국에 비해 많이 다르다. 예를 들면 행정부의 각 성(한국의 부에 해당)의 장관은 형식상 천황의 신하이므로 대신[8]이라 하고, 정부의 최고 권력자 총리도 마찬가지라 정식 명칭이 내각총리대신이다.

2. 일본의 정당

일본은 오랫동안 자민당이 내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자민당이 메이지 유신 세력으로부터 내려오는 집단이다. 즉 자민당이 100년 넘게 일본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다.[29] 이에 파벌 정치, 세습 정치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실제로 꽤 오랫동안 어느 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민당 하의 어느 파벌에 속해 있느냐가 더 중요한 변수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여러 파벌들 눈치를 고루 살펴야 하는 총리의 권한도 약해진 편. 2009년에 와서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이룩한 것은 꽤 역사적인 일이다. 물론 모든 총리가 그랬던 것은 아니고 나카소네 야스히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베 신조 총리처럼 파벌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강한권력을 가진 총리들도 존재 한다.

한때는 이런 정치적 침체를 타파한답시고 1969년을 기점으로 일본 각 대학의 운동권이 들고 일어나 전공투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문제가 발생해 오히려 국민을 더욱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심지어 전공투에 가담했던 이들조차 지금에 이르러서는 당시의 행동을 철 없는 짓으로 치부할 정도. 하지만 동시에 일본 공산당이 가장 큰 세를 확보했을때가 바로 전공투 사건 이후인 1970년대이기도 하다.

55년부터 90년대까지는 자민당과 사회당이 2:1을 차지하는 55년 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2021년 기준 성별에 따라 정당 지지가 크게 달라지지만[35], 일본은 상관없이 젊을수록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고령층에 진보 지지자들이 많다고 해도 고령 자민당 지지층을 이기지는 못한다. 일본 고령층은 2차 세계대전 중일 때나 끝나고 나서 태어난 사람들로 가난을 겪었고 이들은 전쟁에 대한 무서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민당을 뽑아도 평화 헌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고 정치에 관심도 높지만, 젊어질수록 정치에 관심이 없어지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병크를 크게 저질렀고 결국 다음 선거 때 크게 패하고 현재까지도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아예 선거 자체를 안 하거나 여당을 뽑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3. 일본의 행정

현재 일본 정부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당우위제였다가 2003년 이후 양당제(민주당, 자민당)를 유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영향이 많이 보이는데, 미국의 정치 체계를 본따 하원의원에 속하는 '중의원'과 상원의원에 속하는 '참의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행정권은 중의원(형식적으로는 참의원 포함)에서 지명하고 천황이 임명하는 내각총리대신과 그가 지명하는 국무대신(=한국의 장관/국무위원)[16]으로 구성되는 내각이 행사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중의원에서만 나왔고, 앞으로도 중의원에서만 나올 예정이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대신은 대부분 중의원 의원으로 채워지며, 참의원 의원이 내각에 입각할 수는 있으나 관례적으로 참의원을 내각에 입각시키는 경우는 전체 대신 수의 1/3 정도만 입각시킨다.

국회의원이 아닌 자를 내각에 입각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각료(대신) 총원의 절반 미만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일본국 헌법 68조) 이렇게 국회의원이 아니면서 대신이 되는 사람들을 민간인 각료(民間人閣僚)라 하는데 역대 내각에서 민간인 각료는 손에 꼽으며, 현임 스가 총리는 한 명도 민간인 각료를 두지 않고 있다. 역대 가장 많은 민간인 각료를 뒀던 내각은 고이즈미 전 총리의 1차 내각으로 17명 중 3명이 의원이 아닌 자였으며, 그 외에도 고이즈미는 자신의 임기 내내 요직인 재무장관(재무상)을 민간인으로 기용한 이례적인 사례를 남겼다.

정치성향적 특징으로는 놀랍게도 우익계 인사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 사실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중·참의원 선거에서 대략 3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혁신계 의원도 꽤 있었지만 사회당이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수립하면서 지리멸렬하고, 일본 공산당이 2000년 이후 중의원 지역선거구에서 당선자를 못내게 되면서 우익계 인사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게 된것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일본 정부의 극우화가 심각한데 외교의 경우 주변 국가들과의 각종 영토 분쟁에서도 영토를 깔끔하게 포기하고, 대화로 해결은 커녕 일관적으로 일본에게 양보하라는 강경수만을 내놓고 있다. 한마디로 정치극단주의로 인해 과거에 큰 문제였던 제 2차 세계대전의 열강 기질을 아직도 못버리고 있는 것.

하지만 일본 국내에서 우익 정권에 대한 불만은 그다지 터져나오고 있지 않다는것이다. 이는 일본인들 자체가 혁명이나 정권 교체 같은 과격한 정치적 급변을 꺼리는데다가, 우익 정권이 국익을 크게 해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메이지 유신부터 이어져내려오는 우익중심의 일본 정부는 비록 그것이 섬나라라는 자연적 조건에 힘입은 바가 크긴 하지만, 성공적인 근대화를 이룩해냈다.

4. 지방자치

일본의 지방자치 역사는 길다. 메이지 유신 이전엔 봉건제였고, 메이지 유신으로 중앙집권제가 확립되어 지방정부 수장은 중앙정부에서 임명해 내려보냈지만 지역마다 제한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회가 존재했고 이들이 지방정부 수장 후보군을 중앙정부에 추천할 수 있는 등 지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1947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보통선거제가 도입되었다.

현재 일본은 전국이 47개의 도도부현으로 나뉘어 지방 분권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한국보다 지방 분권이 잘 이루어져 있다. 각 도도부현은 시정촌(시초손)으로 구성되며 두 단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행정을 담당한다. 모든 도도부현과 시정촌에는 의사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수장(도·도·부·현 지사와 시·정·촌 장)이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과 지자체의 수장은 각각 주민의 선거로 선출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각각의 조례를 지정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이 큰 만큼 이러한 자치 입법은 한국과 비교해서 일반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히 큰 영향[27]을 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는 지역정당이 많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임기는 4년이다. 다른 점은 한국은 3선, 대만은 재선까지만 가능하지만 일본은 임기 제한이 없다.

지방의원의 임기도 4년이다. 지방의원은 거의 모두 공천을 받고 출마한다. 그러나 한국처럼 농어촌 지역일수록 정당보다는 인물을 보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농어촌으로 갈수록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대다수가 무소속인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역시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는 행정구역 병합과 일부 지역 한정으로는 해산 규정도 있기 때문에 통일지방선거에서 선거가 치뤄지는 경우가 73% 뿐이다.

이 때문에 후보자 개인의 성향을 꽤나 잘 파악해야 누구에게 투표해야 될까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만큼 정치를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진다. 게다가 임기 제한이 없다보니 지역에서 잘 다스리면 이론적으로 죽을 때까지 가능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지역과의 유착이 심해진다. 보통 현지사, 대도시 시장은 이 정도는 아니지만 시골에서는 이런 경우를 꽤 볼 수 있다. 애시당초 시골의 경우 할 사람이 없어 무투표 당선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상당하기도 하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한국에 비해 잘 되었다는 일본도 한국처럼 중앙정부가 실질적인 힘이 크다. 일본의 지방의원은 공무원이 아닌 전문직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보니, 지방의원 출신에서 중앙정치로 가는 인물들이 많지가 않다. 그나마 간다해도 지방 민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그래서 중의원, 참의원이 낙선되고 정치적 마감 준비를 위해 시장직에 출마해서 당선된 경우가 있다.

5. 대한민국과의 관계

대한민국과는 여러가지 문제로 애증이 겹치는 나라다.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비유가 있듯이. 서로 교류도 의존도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서로 가장 지기 싫어하는 나라다. 여러 가지로 한국인들의 경쟁심을 돋우고 있다. 한국이 일본에 가지는 경쟁심 못잖게 일본이 한국에 가지는 경쟁심도 만만치 않다. 다른건 몰라도 한국에게 진다는 것은 자신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일관계는 요즘 들어서 점점 악화되고 있다. 그나마 일본 문화 컨텐츠 덕에 엔터테인먼트를 교류하는 일은 있지만 만화와 한일관계는 다른 것이라서 일본 대중문화 작품들을 좋아해도 일본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콜라와 햄버거, 할리우드 영화, 미국 드라마들을 좋아한다고, 삼국지와 서유기, 홍루몽, 초한지, 칭따오 맥주, 중화요리를 좋아한다고, 프랑스산 와인이랑 프랑스 영화, 블랑 맥주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미국이나 중국, 프랑스를 좋아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노인들이나 중노년 세대들은 역사적인 관점으로 좋아하지 않거나 배척하는 성향이 있지만, 근대적인 이점을 받았다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친과 반으로 나뉜다. 하지만 6.3 항쟁과 한일 외교 복원을 강력히 반대한 일부와 부정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역사 교육의 영향으로 반일과 배일 정서가 짙어있다. 반면 일본산 브랜드나 상품 등에 대해서는 "코끼리 밥솥" 등이 과거 인기를 끌면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한국 제품이 80~90년대에 비해 상당히 발전하며 더 이상 일본 제품이 과거같은 독보적 위치를 갖지 못하는 관계로 일본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또한 옅어졌다.

두 나라는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지식수준은 90년대까지만 해도 무관심에 가까웠다고 한다.[26] 이게 어느 수준이었나 하면 북한과 남한을 제대로 구분할 줄 아는 일본인이 적었다. 물론 일본 자국 내에서 재일교포 문제가 다뤄지는 일이 적지는 않기 때문에 대강 재일교포들이 조총련과 민단으로 나눠진다는 건 아는 사람이 많았지만 어느 쪽이 북한 국적이고 어느 쪽이 남한 국적인지를 정확히 아는 이는 흔치 않았다고 한다.

지금은 2002 월드컵 공동 개최, 한류의 영향 등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었고 일본인들도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정도는 갖추고 있는 게 일반화되었으나, 아직도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 수준이 20년 전의 큰 틀에서 벗어났다고는 보기 힘들다. 이건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의견 자체에 있어서는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일례로 한류가 일본에서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던 2010년에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62%에 달했으나 양국의 독도 분쟁이 심화되고 일본에서 극우 세력의 떡밥이 가중화된 2012년에는 단 2년만에 한국에 대한 긍정 여론이 39%까지 내려갔다고 한다. 2013년 현재에는 일본 내 한국에 대한 긍정 여론이 40% 내외로 아주 조금 회복되었다. 그러나 2010년에 한국에 대해 아는 바가 충분히 없다고 답한 13% 가량이 지난 3년간의 한일관계 악화에 영향을 받은 탓인지 한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58%까지 치솟았다.

SNS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타국의 국민감정, 여론에 대해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되면서 일본내에 전통적으로 만연했던 혐한이 널리 알려지면서 과거사 문제와 별개로 일본에 대한 감정이 크게 악화되었다. 특히 이러한 일본의 몰지각한 한국 증오는 역사나 과거사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한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 과거사나 영토분쟁이 아니더라도 일본에 대해 불쾌한 반감을 가지게 하는데 아주 톡톡히 일조하고 있다. 이제 과거사, 영토분쟁만이 일본에 대한 반감의 주된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넷상에서의 반한 여론에 비하면 그동안 일반정서는 한국에 대해 적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