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와 경제

21801973

권해준

전후 일본 경제 초기(1950~1970년 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GHQ(연합군 최고사령부)의 결정에 의해 일본은 농업국이 될 뻔 했지만,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고, 미군이 일본에서 군수물자를 생산하게 되면서 전쟁특수로 인해 일본의 경제는 다시 호황을 맞게 된다.

(1960~)

1960년대 초반,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후 복구와 경제성장의 결과가 눈에 띄게 드러났음을 알 수 있다. 불과 2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전쟁 전, 아니 그 이상의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전 세계 국민총생산의 2.8%에 불과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1965년, 일본은 국민 1인당 GNP가 760달러였다. 이것은 미국의 3,240달러의 25% 밖에 미치지 못했다. 한편, 같은 해 한국은 79달러로 일본의 10% 수준이었다.

이때까지 일본의 경제는 구미 선진국과 비교하여 미약하였다. 하지만 196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은 무역장벽과 기술혁신, 민관의 아낌없는 투자와 일본에게 유리한 시대적 배경 등, 긍정적인 요소로 인해 상당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고 1965년  경에는 이미 영국, 프랑스와 맞먹는 세계 5~6위권의 경제대국으로 구미 선진국을 바짝 추격하는 상황이었다.

그런 일본의 약진에 긴장한 주변국들에게 상당한 압력과 비난을 받았으나, 일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성장을 거듭하여 1969년에는 독일을 제치고 소련을 제외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약 40년 동안 자리를 굳히게 된다. 하지만 경제대국의 지위에 무색하게, 당시 1인당 GDP는 세계 30위 수준에 불과했다.

(1970~)

1970년대의 신주쿠. 이때부터 선샤인60이나 게이오 플라자호텔 등 초고층 건물이 다수 들어서면서 도쿄의 시가지가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일본은 이미 도쿄의 도심에 자동문이 열리는 고층 빌딩도 많이 건립되었다.

초반에는 국제통화위기(1971년)와 1차오일 쇼크(1971년)가 발생하면서, 일본도 그에 따른 혼란을 겪었다. 유류파동 이후 일본은 경제구조를 3차 산업 위주로 개편한다. 197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 일본의 경제는 순조롭게 성장하게 된다. 그것은 구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우수한 것이었다. 마이크로 전자공학(microelectronics) 혁명이 발생하여 신기술 혁신이 있었다. 그로 인하여 산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어졌다. 1970년대 일본은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으며 안정된 노사 관계를 유지하였다. 사실 이전까지 일본은 준선진국 수준이었지만 이때부터 미국과 특히 60년대 중후반부터 식민지를 잃고 몰락하는 구 서유럽 식민제국들의 경제규모를 점점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일본이 미래에 미국을 넘느냐의 분석도 나올 정도의 경제규모를 선보이고 있었다.

물론 일본 최고의 품질관리상인 데밍상 자체가 미국인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고 CNC 공작기계도 미국에서 개발되어 1세계로 전파된 만큼 일본의 성장 기반 자체가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일본만의 자체적인 기반을 만들어 그것으로 미국을 뛰어넘지 않는 이상 절대 미국을 넘을 수 없는 게 근본 현실이었고 실제로도 실패하였다. 일본이 미국의 압력에 무력하게 굴복한 것도 위와 같은 현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이 일본에게 가하던 압력은 장난이 아니었다. 관세는 물론이고 제품의 점유율까지 마음대로 정했으며, 이를 무시하거나 어기면 정치, 경제, 과학기술 등에서 무자비하게 압박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실행하기도 했다. 옛날 패권국들이 속국들에게 했던 것보다도 심해서 세계사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였는데, 일본 국세청 관련 인물인 오무라 오지로(大村大次郞)에 따르면 심지어 현재 일본의 막대한 부채조차 절대 다수가 당시 미국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굴복하면서 생긴 것으로 당시 일본의 부채는 선진국 중에서도 양호한 편이었고 경제 정책 또한 부채를 늘릴 계획은 없었다고 한다.

일본 버블경제 (1980년 대)

일본 거품경제(バブル景気, Japanese asset price bubble)는 1980년대 일본의 주식과 부동산 시장 전반에 나타났던 거품경제를 일컫는다. 이 당시 일본은 비정상적인 자산 가치 상승 현상과 과열된 경제 활동, 무분별한 통화 공급 그리고 신용 팽창을 겪게 되는데,

1980년 이후 일본의 출산율은 점점 감소했지만 여전히 1980년대 내내 연평균 4~5%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었다.80년대의 일본 경제는 그야말로 탄탄대로였다. 플라자 합의로 인해 엔화가치가 오르면서(85년의 달러당 239엔에서 88년의 달러당 121엔으로) 1인당 국민소득도 81년 1만 달러에서 87년 2만 달러로 겨우 6년 만에 두 배 올랐으며, 88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4위에 올랐다. 만약 이때의 엔고가 없었다면 일본은 원래보다 3년 늦은 1990년에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했을 것이라고 한다. Japan as No.1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 시대의 일이었다. 이 시기 일본인들은 "더 이상 외국의 경제 모델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자부심까지 느끼게 되었으며, 일본식 호송선단형 경제 운영이 최선의 모델이라고 생각하기까지 이르렀다.

일본은 1980년에 화력 발전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 발전량이 전체의 약 67%에 달하였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급격한 엔화의 상승이 시작되고, 동시에 국내 금리가 하락하여 거품경제를 초래한다. 이중 금리하락은 당시 미국의 눈치를 보다가 내렸다. 동시기 서구의 국가들은 실업과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985년 엔화 강세로 일시적인 위기를 겪는다. 일본의 거품경제의 기준을 1986년부터 1991년까지로 정하는 구분도 있다. 수요 감소와 설비 과잉이 바로 그것이다.

1987년에 시작한 철강공업 구조조정이 성공하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 일본 정부는 엔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국내 수출산업과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시작했다. 1987년 2월, 일본은행은 시준 은행들에게 정책금리를 2.5%까지 낮추었다. 시중 금리의 하락을 유도한 것이다. 일본의 저금리 정책으로 환리스크를 보유한 미국 채권 등이 일본 국내시장에 침투한다. 이로 인하여 부동산과 주식이 급등한다. 1988년에는 소련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에 올라섰다. 1989년 12월 29일, 닛케이 평균주가(日経平均株價)가 사상 최고치인 38,915엔 87센을 기록했다. 일본 최고의 전성기였던 1980년대는 이렇게 끝나고 있었다.

이후 거품이 붕괴되며 1,500조 엔의 자산이 공중분해 된다.

시기는 대게 짧게는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길게는 1980년부터 1992년까지로 보며, 이후 일본은 인구 고령화, 금융시장 부실화, 정부의 미약한 대응, 디플레이션 등 여러 요인과 결합해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장기 불황을 맞게 된다.

(1990~2000년 대)

1990년 일본은 440조 1,249억 엔의 GDP를 달성하였다. 1인당 GDP는 미국의 81%까지 추격한다. 1991년 2월 닛케이 주가가 급락하였다. 1998년 10월 19일, 12,879엔 97센을 기록한다. 이것은 1989년 최고치에 비교하여 67%나 하락한 수치였다. 사실 일본의 불황이 오래 이어진 만큼, 불황에 진입하는 속도도 상당히 느렸다. 당장 1990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4.8%, 1991년에는 3.4%였다. 1992년부터 0%대로 진입하기는 하였지만 1990년대 초반에는 어차피 미국이나 유럽도 불황이었고,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구소련은 체제 자체가 방금 망했으니, 일본의 경제 불황이 딱히 부각되지는 않았고, 40년간 세계 경제의 최우수 모범생이었던 일본 경제는 곧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 당시의 분위기였다. 거기다 버블이 꺼지기는 했어도 1995년까지 성장은 계속되었고, 1995년의 일본경제의 최정점에서 일본의 명목 GDP 총액은 5조 4,508억 달러로 당시 미국의 GDP인 7조 6,640억달러의 71.12%까지 따라잡았다. 괜히 1990년대 초반까지 할리우드 영화에서 일본의 위협이나 일본적 색채가 강조된 것이 아니다.

일단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 일본 경제는 1995년 2.7%, 1996년 3.1% 성장하면서 느리게나마 회복세에 접어들긴 하였다. 그러나 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해 불황이 더욱 연장되어 버렸다. 한국이나 동남아시아처럼 외환위기로 국가 경제가 파탄나고 통화가치가 50% 이상 추락하는 일은 없었다. 불경기였다고는 하지만 그 이전에 쌓아 올렸던 세계 2위의 경제력과 외환보유고로 버텨냈기 때문이다. 만약 일본 경제가 체급이 크지 않았거나 외환보유고가 부족했다면 일본도 한국처럼 외환위기를 겪었을지도 모른다. 19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최고 실적을 누렸던 제조업이 경제구조의 안정성을 지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 문제도 본격적으로 악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7년은 당시 일본의 암울했던 경제상황을 보여준 것인지 당시 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한자도 "倒(넘어질 도)"였다. 1990년대 말의 일본 경제는 주가 하락, 실업률 폭등, 아시아 금융위기 주범이라는 지탄을 받았고 그로 인해 미국 빌 클린턴 정부로부터 경제 개방에 대한 강한 압력을 받았기도 하다. 1998년부터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 악화를 겪었지만 이후 오부치 게이조의 강력한 경제 정책으로 잃어버린 10년 극복이 시작되었고,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고이즈미 개혁'이라 불리는 강력한 개혁과 큰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서비스업 중심으로 체제가 개편되며 잃어버린 10년에서 서서히 탈출하기 시작했다.

코로나 이후 일본 경제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일본도 코로나-19에 휩쓸리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지나치게 많아서 일본 내 거리두기와 대면접촉에 대해 크게 기피하면서 그에 관련된 업종들이 타격을 받았다. 때문에 이번 코로나에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경제 취약계층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다.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나 비정규직이나 가정교사를 하던 프리터 등이 코로나로 인해 일본인들의 대면접촉 기피가 급증하면서 사업 자체의 수요가 크게 급락하면서 매출 타격을 받게 된 것.

또한 2020 도쿄 올림픽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1년 연기를 하면서 계속 예산을 소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최를 하건 취소를 하건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이 올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다.

미중무역전쟁으로 반도체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일본 측이 반도체 산업을 자국으로 유치하는 방안이 담긴 성장전략 원안을 마련했다. 2020년에는 실질 GDP가 4.6% 감소했다.

개인 견해

이웃나라인 일본과 한국, 서로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선 우호적인 관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 팬더믹으로 인한 전 세계적 경기불황은 지속되고 있다. 자국만의 힘이 아닌 세계적인 힘은 보다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