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와 경제 과제(요약본)

21901873 일본어일본학과 김슬기

일본은 "국회는 국권의 최고기관으로,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헌법 제41조)"이라고 규정한 헌법에 따라, 의회제도를 택하고 있다. 일본 의회정치는 1890년 제국의회 개설로 시작되었고 1947년 개정된 헌법으로 기본 틀을 형성했으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본국헌법>의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입법(국회), 사법(재판소), 내각(행정부)로 분할되어 이루어져있다. 다음으로 입법은<일본국헌법 >제 41 조- 국회는 국관의 최고기관으로서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이다. 국회는 20세 이상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국회가 하나이지만, 일본은 참의원과 중의원(양원제)으로 구성되어있다. 양원 모두 선거로 조직되는 것입니다. 양원제의 장점은 국민간의 의견과 이익을 가능한 한 폭넓게 반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참의원은 쉽게 말하면 미국으로 치면 상원에 해당하고, 총 의석수 242명, 6년 임기가 보장되고, 3년마다 의원정수의 절반씩 교체된다. 참의원 선거는 통상 선거라고 한다. 참의원의 경우, 중의원과 달리 해산이 없어서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만 시행된다. 참의원선거는 중, 대선거구제와 자유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함께 사용된다. 중선거제의 경우 일본 파벌정치의 심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중의원은 미국으로 치면 하원의원에 속한다. 총의석수는 465명, 4년의 임기이지만 임기 중에 해산될 수 있다. 중의원선거는 총선거라고 한다. 총선거는 중의원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중의원이 해산된 경우에 시행한다. 중의원선거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함께 사용된다. 중의원의 권한은 중의원 다수당의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기 때문에, 실질적 권한은 중의원이 가진다. 직접적인 국정운영은 중의원이 이끌어 나가고, 예산편성권, 조야비준권, 내각 불신임권 등은 중의원만 가지고 있는 권한이다. 총리를 지명할 수도 있다. 영국의 경우 제1의 당수가 수상이 되지만, 일본은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중의원, 참의원에서 수상을 지명하는데 만약 의견이 다르면 중의원의 결정이 우선시된다. 선출된 수상은 내각을 대표해 행정각부를 지휘 감독하는 권한, 국무대신을 임명하는 권한 등을 갖는다. 일본의 양원제의 유래는 1889년 일본은 메이지 헌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헌법에 따르면 일본 의회는 국민이 직접 뽑는 중의원(하원)과. 왕족, 귀족 혹은 그들의 추천을 받은 자들로 구성되는 귀족원(상원). 이렇게 입법부가 두개로 나뉘는 양원제였다. 그 뒤 일본 제국은 무참히 전쟁을 벌이고 다녔고, 태평양전쟁을 끝으로 항복 선언을 했다.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의회를 단원제로 만들려고 했으나 귀족원들의 심한 반발이 있었다. 그래서 귀족원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민선제로 바꾸는 조건으로 양원제를 지킬 수 있었다. 민선제로 바뀌면서 피선거권 또한 신분의 제약 없이 누구나 당선될 수 있게 국민들에게 오픈하게 되었고, 명칭도 지금의 참의원으로 바뀌게 되었다. 귀족원이 참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뀔 때, 중의원 논의에 참여한다는 뜻에서 참의원이라고 지은 것이며, 현재까지도 중의원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의회의 다수당은 내각을 구성한다. 의장은 다수당, 부의장은 제1야당에게 배분하고, 공정한 의회 운영을 위해 의장과 부의장 모두 당적을 탈퇴한다. 우리나라도 국회의장은 당적보유금지이다. <의회 해산권>은 일본헌법 69조-의회의 해산권을 내각불신임안이 중의원에서 가결되거나 신임 안에 부결되는 경우에 취해지는 내각의 대항조치로서 규정되어 있다. 총리를 사퇴시킬 수 있는 총리 불 신임권을 중의원이 가지고 있다. 내각이 중의원에 의해 해산되면 내각도 해산권으로 대항할 수 있고, 중의원을 해산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총리에게 있기 때문에 서로를 견제 할 수 있다. 참의원은 둘 다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헌법 개정시>  중의원의 2/3 이상, 참의원의 2/3 이상이 동시에 충족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는 입법과정자체를 신중히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중의원 다수당의 횡포를 막는 기능을 한다. 다음으로는 행정권이다. <일본국헌법>제 65조-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내각을 통솔하는 총리는 내각의 구성원인 각료를 임명할 권리를 가진다. 총리는 각의의 의장을 맡아 다양한 부문의 행정기구를 총괄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각의 결정은 만장일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내각의 주요 업무는, 조약체결, 예산안작성, 천황의 국사행위에 대한 조언과 승인, 재판관의 지명, 중의원의 해산 등이 있다. 이토 히로부미는 1841년에 농민 출신 하급 무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유년 시절에 가난하였지만

아버지가 이토 다케베의 양자가 되면서, 이토 히로부미는 무사 신분을 얻게 되었다. 서당에 다니며 글을 익히고 여러 번사들의 조수로 잔심부름을 하는데, 이때 구루하라 료조가 재능을 알아보고, 요시다 쇼인에게 소개장을 써준다. 이후 하급 무사로 일하면서, 요시다 쇼인의 학당에서 재능을 키워나갔다. 하지만 요시다 쇼인이 처형되자 미다테구미에서 테러 활동을 하였고, 스승의 가르침인 부국강병론과 애국사상을 마음에 품게 된다. 여러 임무에 성공하면서 공로를 인정받아 준무사로 신분이 올라갔고, 영국 유학생으로도 발탁된다. 영국에 간 이후 국력의 차이를 몸소 느껴 개국론으로 사상을 전환하고, 강력한 천황제를 만들기 위해 막부 타도 운동에 가담한다. 결국 막부 세력 토벌에 성공하고 메이지 유신 시대가 열리자 이름을 이토 히로부미로 개명하고 정계에 입문하였다. 여러 활동으로 권력이 높아지자 내무상으로 승진하다가 1877년에는 정권의 중심이 되었고, 1882년에 헌법을 연구하기 위해 다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다. 그러나 조선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톈진 조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이후 초대 의장직을 역임하여 일본 제국 헌법 제정에 참여하고, 총리로 선출되어 청일 전쟁을 지휘하였고, 이후에 사임과 취임을 반복하여 4번의 총리직을 역임한다. 1901년 이후에는 예일 대학에서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고, 영일 동맹 체결, 러일 전쟁 개시, 고종을 알현해 일본 협조 강요, 그리고 한국 정부에게 조약을 강요하여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한다. 이후 통감을 맡아 조선의 실권을 장악하고, 을사늑약에 공을 세운 을사오적을 조직하여 일본어와 군사 지식을 가르친다. 그런데 1907년에 일본 외무성에 한국 황제 밀사를 자처하는 한국인 3명이 헤이그에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렸다는 전문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토 히로부미와 일본은 고종에게 순종 황제 대리청정을 진언하고 고종은 이를 거부하다가 결국 수용하게 된다. 1907년에는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 시키고 강제 합병 방침을 결정하였다. 1909년, 회담을 하기 위해 만주의 하얼빈 역에 내렸다가 대한의군 참모 중장으로 복무 중인 안중근 의사에게 사살당하여 생을 마감하였다. 10월 4일, 일본의 새로운 총리로 기시다 후미오가 선출됐다. 아베 전 총리의 재임기간 동안 한국과 일본과의 외교관계가 악화되었던 만큼, 이번 새로운 일본 총리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기시다 후미오에게 쏠리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는 어떤 인물이며, 그의 주변 인물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정치적 성향들이 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해보자면 그는 자민당 의원으로, 자민당 내에서는 비교적 온건 우파적 성향을 가진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다른직업과 마찬가지로 '정치인'이라는 직업 역시 대대로 이어져내려오는 경우가 많다. 전 총리 아베 신조 가문 역시 집안 대대로 '정치인'집안이었다. 마찬가지로 기시다 후미오의 아버지 역시 히로시마현 출신 통상산업성 관료 정치인이었다. 기시다 후미오는 그런 아버지의 비서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사망한 후 아버지의 지역구인 히로시마현에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계에 입문하게 된다. 이후 그는 여러 자리를 거치며, 아베 신조 내각에서도 외무대상으로 핵심 내각의 한축을 담당했다. 그는 '포스트 아베'라는 별명과 함께 아베의 지지를 받으며, 차기 총리로 언급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아베가 퇴임하게 되면서 총리자리는 스가 요시히데에게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올해, 다시 한번 총리에 도전하게 되고 마침내 100대 총리로 선출됐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상당수 아베 전 총리의 측근으로이루어져있다. 기시다 후미오 역시 아베총리에게 우호적인 입장이므로, 아마도 기시다 내각의 정책 방향이 아베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정부 2인자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일본의 과거사를 반성한 고노담화와 무라야미 담화를 수정할 것을 주장해왔고, 또한 일제강점기 시절 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일본 정부와 일본군의 책임을 부정하는 언급을 한 적이 있다. 방위상에 유임된 기시 노부오는 일본의 핵무장 검토에 찬성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적이 있다. 이외 다른 내각 인사들 중에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반응하거나, 일본이 헌법을 개정하고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정책들은 대부분 아베 총리가 주장했던 내용과 비슷하다. 그러나 각료 경험이 없는 신인이 13명이나 각료로 기용된 점에 대해 기존 아베 내각을 거의 그대로 계승했던 스가 내각과 비교하면 그나마변화와 개혁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쉽지만, 현재의 내각 구성으로 봐서는 당분간 한일 관계 개선은 힘들 것으로보인다. 기시다 내각이 아베의 정책 기조를 상당 부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일 관계를 극으로 치닫게 했던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간의 견해 차이를 좁혀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재 기시다 내각인사들은 대부분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한일 관계는 경색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각 인사 일부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했다는 점 역시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기시다 내각은 이제 막 출발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움직일지는 알 수 없지만, 아베총리의 정책기조를 상당수 이어나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그대로 과거의 정책을 이어나가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또한 기시다 내각에는 예상외로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기시다 후미오 자체가 그나마 온건 보수쪽에 속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긴장된 한일 관계가 풀릴 수 있을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같다. 이번에 일본의 100대 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가 당선 되었다. 새로운 총리가 임명 된 만큼 앞으로의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일 관계의 조기 개선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기시다는 외무상으로 일하던 당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끌어낸 인물이다. 이때 기시다는 아베 총리에게 한일 위한 부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아베 총리의 승인을 얻어냈다고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고, 일본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던 좋지 않은 기억이 있다. 그리고 현재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에서 일본에서 양보할 여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아직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거사의 문제를 일본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상 한일 관계는 좁혀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 시국과 더불어 경제 안정화의 숙제가 있으므로 노골적으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그 기사의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댓글을 보니 "선거로 뽑힌 의원이 총리를 뽑으니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 싫으면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리면 된다." "부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원 득표수와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의견이 많았다. 내가 뽑은 의원이 총리를 선출했고, 문제 있으면 다음에 떨어뜨리면 된다. 라는 의견이 많다. 아무튼 여론조사에서는 고노 담당 상이 우세했을지라도, 실제 선거에서는 기시다 상이 뽑혔으니까 일단 지켜보자는 의견인 듯하다. 우선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기시다 총리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주역이라는 점이다. 일단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의 여론은 좋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반면에 일본에서도 앞으로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물러날 일이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 한일 관계가 원만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듯하다. 다만, 기시다는 자민당 내에서 아시아, 태평양 외교를 강조하는 파벌 고치 카이(宏池會)를 계승하고 있어서, 기시다 내각이 안정된다면 장차 한일 관계의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에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방역 실패 및 무리한 도쿄올림픽 강행으로 인해서 1년 만에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