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치와 경제 레포트 =

전용민 21802118

= 전후 일본과 미국 =

1945년 8월 15일,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에 패배한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더불어 한국은 해방을 맞았고 일본은 미국 군정의 지배에 놓였다. 미국은 블랙리스트 작전을 통해 일본에 빠르게 점령군을 배치하였고 연합군 최고 사령부(GHQ)를 설치하였다. 연합군 최고 사령관으로는 이오시프 스탈린 서기와 해리 트루먼 대통령 아래 더글라스 맥아더 원수를 임명하였다.

일본에 주둔한 연합군은 영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이었으며 그 중 미국이 최대였고 소련을 비릇한 국가는 주재 외교관만 보내는 데에 그쳤다. 이는 미국이 일본을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GHQ는 일본국 헌법부터 뜯어고쳤다. 기존의 대일본제국 헌법(메이지 헌법)은 이토 히로부미가 독일을 견문하면서 모방한 헌법으로 천황의 권위를 강조하며 전제군주적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에 GHQ는 천황의 정치 권력을 박탈하는 상징 천황제와 자유민주주의 도입, 군대를 해체하는 일본 비무장화 등을 직접 시행하려고 했으나 시게미츠 아오이 외무대신이 포츠담 선언에서 일본 정부를 인정한다고 항의하여 GHQ는 이 정책등을 비릇해 일본정부를 통해 간접통치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체로 GHQ의 뜻을 따랐다.

GHQ는 시데하라 기주로를 일본 내각총리대신으로 임명하여 시데하라 내각을 발족시켰다. GHQ는 여성과 노동자의 인권 보장, 교육의 민주화, 비밀경찰 폐지, 경제의 민주화 등을 개혁명령으로 내렸다. 부인참정권, 노동조합법, 농지개혁은 GHQ이전 법제화되어 실행하고 있었다. 또한 치안 유지법을 폐지하여 정치범이 석방되고 동시에 결당의 자유를 보장하였기에 해방된 공산단원은 일본 공산당을 결성하였다.

GHQ는 일본의 중화학산업을 분해시켰다. 1945년 9월 12일, 더글라스 맥아더는 세계 2차 대전의 결과로 일본은 강국의 부활을 불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고 일본의 약화 정책을 시행했다. 전국의 연구시설, 공장을 파괴하고 농업, 어업, 의류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경공업 체제를 취하게 했고 배상금액을 내게했다.

1947년이 되자 상황은 변했다. 1945년 연합국 배상위원회의 폴리는 일본의 배상을 요구하며 일본의 산업 30%를 배상시설로 지정하고 강제 이전 시켰다. 이에 비현실적이라며 논란이 일자 1947년 미 조사단이 일본에 입국하여 일본의 500억 달러의 자산 포기, 일본 성장과 자립에 따른 동아시아의 평화 기여를 기대하며 중공업 재건과 배상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상부에 올렸다.

이에 더글라스 맥아더는 일본부흥을 주창하고 에치슨 국무차관이 일본과 독일 부흥을 추진하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일본의 부흥이 시작되었다. 1948년 유럽에서 마셜계획이 발효되면서 일본의 경제 능력을 자립시키고 공산주의에 맞서는 역할을 맡기기 위해 일본 경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도널드 레이퍼 미 육군차관은 일본 경제 실정을 시찰하고 일본의 부흥을 점령 목적으로 무역 확대, 배상액 삭감, 재벌 해체 등의 정책과 이 정책이 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서를 상부에 내놓았다.

이에 GHQ는 일본 공산화 방지와 원활한 민주화를 위해 지주의 토지를 소작농에게 주었다. 토지를 빼앗긴 지주는 몰락하고 소작농은 신흥 농가로 거듭나 식량난 해소로 이어졌지만 토지를 떠나 중남미로 이주한 농민도 있었다.

1950년 6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대한민국(남한)을 침공하는 한국전쟁이 터졌다. 미군은 일본의 미군을 한국으로 보냈고 무지막지한 전쟁물자를 감당하기위해 최단거리에 있는 일본을 군수공장으로 변모시켰다.

이에 미군의 공백을 채우기위해 맥아더는 요시다 총리에게 현 자위대의 전신인 경찰 예비대를 창설함을 지시했고 조선특수라는 이름으로 약 40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 경제 재건에 크나큰 자금이 되었다.

중공군이 참전하고 전쟁이 길어지자 미국은 일본에게 배상 청구권의 포기와 일본 방위를 위한 미-일 공동을 예고했다.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1952년 4월 28일 부로 일본은 국가 전권을 회복하였다.

= 냉전의 쇼와 시대 =

1951년 주권을 회복한 일본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에 맞서는 아시아의 전선이 되었다.

한국전쟁이 벌어지자 8천명 이상을 한국에 지원 보냄과 군수물자를 지원함으로써 전쟁특수를 누리고 주일 미군의 소비 수요 폭증으로 인해 기적적으로 경제가 부흥했다. 또한 55년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 또 한번 전쟁특수를 누려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어 1964년 도쿄 올림픽과 1970년 오사카 엑스포 개최로 부흥한 일본의 이미지를 전세계에 알렸다.

일본의 경제성장에는 전쟁특수가 있었지만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군대의 보유가 금지되어 국방비가 없었다는 것도 있다. 경제성장에 맞추어 인구도 증가했다. 베이비붐을 거쳐 1억명을 돌파하고 막대한 지방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가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은 확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고도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정치와 이념 또한 격렬하게 대립하게 되었다.

기존의 정치 지형은 GHQ 체제 이후 다양한 정당이 난립했고 그 중 1947년 중의원 참선거에서 143석을 흭득한 일본사회당이 제 1당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일본사회당은 좌우로 분열되는 동안 1955년 창당된 자유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제 1당의 자리를 빼앗았다.

1960년대가 되자 일본의 좌익세력은 전학공투회의가 되었다. 1951년 체결된 미일안전보장조약은 1960년 신미일안전보장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의 체결로 인해 일본 국내에서는 미국의 전쟁에 일본도 동참하게 한다는 여론과 반전주의로 인해 일본공산당과 전학공투회의는 신안보조약 반대를 내세워 안보투쟁을 일으켰지만 진압되고 만다.

이후 일본사회당은 친중파와 친소파의 대립으로 분열되어 만년야당으로 몰락하고 말았고 자유민주당은 1993년까지 여당을 차지하게 되었다.

1973년은 오일쇼크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가 휘청거렸고 일본에도 여파가 갔다. 일본 내각은 석유 긴급 대책 요강을 채택하고 대형 공공사업을 동결 및 축소했다. 유가가 올라가면서 덩달아 물가도 올라갔고 1974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여 고도 경제성장은 종언을 맞았다.

1980년대는 일본 경제의 황금기였다. 오일쇼크로 침체를 맞았지만 오히려 일본 대기업들은 축적된 기술력과 오일쇼크에 따른 엔저의 영향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여 압도적인 매출을 자랑했다. 당시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호황이었던 경제는 1985년 플라자합의로 엔화가 상승하면서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경기부양책으로 금융완화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실시했다. 그러나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투기 열풍이 불게 되고 부동산은 폭등하게 되었다. 부동산이 폭등하자 집을 가진 자와 집을 못 가진 자의 격차가 나게 되고 이러자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1990년 대출 총량규제를 시행한다.

이 조치로 인해 과열된 부동산 매수는 끊겼고 건설업계가 도산하면서 덩달아 금융기관도 도산하고 금융기관에 대출한 서민들도 타격을 입으면서 악순환이 되었다.

거품경제가 붕괴하면서 일본은 상당한 악영향을 받았다. 한강의 기적으로 성장하는 한국은 일본과의 격차를 줄였으며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들의 상당수는 취업을 포기하거나 비정규직에 전전하게 되었고 출산율도 크게 줄었다.

= 냉전의 종결과 헤이세이 시대 =

1989년 1월 9일, 쇼와 덴노가 사망하고 아키히토 천황이 올랐다. 연호는 헤이세이로 정했다. 사람들은 새 시대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 올랐지만 거품 경제 붕괴에 대한 여파는 심각했고 헤이세이 불황의 시작이었다.

1993년 자유민주당 내각은 거품 경제 붕괴에 대한 지지율 하락과 각종 스캔들에 의해 과반에 실패하여 55년 체제가 끝나고 일본신당의 호소카와 모리히로가 총리가 되어 연립정부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호소카와 총리 내각은 분열과 부정부패로 1년을 넘기지 못했고 하타 츠토무 총리가 뒤를 이었으나 내각불신임결의안이 가결되어 해산되고 말았다.

설상가상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까지 터지면서 불안한 일본경제는 침체에 접어들었다. 이때부터 일본의 성장률은 매우 저하되어 회복세를 보일 때가 있었으나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또한번 대침체를 겪었다.

더군다나 2011년 도호쿠 대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 극심한 자연재해를 겪었고 재산 피해는 16조엔에 달했다. 그로 인해 민주당 소속의 총리인 노다 요시히코가 몰락하고 자유민주당의 아베 신조 내각이 들어섰다.

아베 신조는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아베노믹스 정책을 실시했다. 아베노믹스를 통해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상승시키고 엔화의 순환율을 높여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였다.

아베노믹스는 2013년 닛케이 평균주가를 2008년 전의 수준으로 돌아오게 했고 2017년, 성공적으로 양적완화가 이루어지고 단카이 세대의 은퇴로 취업률도 높아져 오히려 인력이 부족하게 되었다.

= 레이와 시대와 코로나 =

2016년 아키히토 천황은 생전퇴위를 발표했다. 1817년 119대 고카쿠 덴노가 양위한 이후 200년만의 일이었다.

2019년 5월 1일, 나루히토 천황이 즉위했다. 연호는 레이와다. 잃어버린 30년의 종식을 바라는 일본인들의 염원과는 다르게 당해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시작되었고 감염병은 전세계로 퍼져 대봉쇄를 일으켰다.

2020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2020년 9월 16일, 아베 신조 총리가 사임하고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올랐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다음 해 2021년 도쿄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대응 예산을 편성하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시작했다.

본래 2020년 예정된 도쿄올림픽은 코로나로 2021년으로 연기되었다. 일본은 1964 도쿄올림픽처럼 일본의 부흥을 알리고 싶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으로 되면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2021년 현 일본은 갈수록 고령화가 되고있으며 1990년부터 시작된 오랜 침체와 도호쿠대지진의 여파와 코로나19에 직면해있다.

그러나 차츰 도호쿠대지진을 극복하고 코로나19의 백신도 개발되는 만큼 차후 일본의 정치에 따라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