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일본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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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정치

일본국 헌법의 전문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일본국 헌법에서 정한 내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국민 주권의 원칙을 기본 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일당 우위 정당제 의회민주주의 국가이다.

일당 우위 정당제란? 1개의 정당이 여당으로서 집권하며 압도적인 비중으로 정치기구들을 장악하여 일당제와 상당 부분 유사한 체제나 상태

일본국 헌법은 국가 원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의 통합의 상징”(헌법 제1조)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정에 관여하는 권능은 없다(헌법 제4조 제1항).

2. 입법, 사법, 행정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나뉨.

입법.

일본 헌법은 국회를 국권의 최고기관이자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으로 정한다.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다(2원제). 모두 국민으로부터 직선되어 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된다.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을 겸할 수는 없다.

국회 의원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중의원이 해산될 경우 임기 전에 자격을 상실한다.

중의원 해산은 내각이 결정하고 천황이 실시한다. 중의원 해산의 실질적 결정권에 대해서는 논쟁은 있지만 오늘날 내각은 천황의 국사행위에 조언과 승인을 하는 입장(일본국 헌법 제7조)에 있으므로 실무상 천황의 국사행위에 책임을 지는 내각이 실질적 결정권을 갖는다고 한다. 내각불신임결의가 가결된 후 10일간 내각 총사직을 하지 않을 경우 중의원 해산을 해야 하지만(일본 헌법 제69조), 그 이외에도 내각은 헌법 7조에 근거하여 그 재량에 따라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중의원 해산의 실질적 결정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학설에 다툼이 있지만, 적어도 중의원 해산의 형식적 선시권은 헌법상 천황에게 있으며(일본국 헌법 제7조3호) 오늘 해산조서의 문언에 대해서는 일본 헌법 제69조에 의해 내각 불신임 결의가 가결 혹은 내각 신임 결의가 부결되었을 경우 여부를 불문하고 '일본국 헌법 제7조3호), 오늘 해산조서의 문언에 대해서는 일본 헌법 제69조에 의해 확립되어 있다. 이는 중의원 해산은 조서로 이루어지지만, 조서의 직접 근거는 일본 헌법 제7조에 있으며, 또한 이 문언은 해산의 이유를 묻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의 중의원 해산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의원의 해산 또는 중의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를 모든 의원이 선출되기 때문에 "총선거"라고 한다.

참의원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절반을 선출한다. 참의원 의원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를 통상선거라고 한다.

중의원의 총선거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함께 사용되며, 참의원의 통상선거는 중·대선거구제와 자유명부식 비례대표제가 함께 사용된다. 중의원 의원정수는 475명(소선거구 295명, 비례구 180명)이며, 참의원 의원정수는 242명(선거구 146명, 비례구 96명)이다.

국회의 종류·회기

국회는 매년 1회 소집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정기국회라고 한다. 또 내각 스스로 또는 일정 수의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내각이 임시로 국회 소집을 결정할 수도 있는데 이를 임시국회라고 한다. 1992년 이후로는 예년 1월에 정기회의가 소집되어 9월경에 임시회가 소집 된다.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에는 특별회(특별국회)가 소집되어 내각총리대신을 지명한다.

국회는 회기제가 정해져 있어 회기 불연속 원칙과 일사부재의 원칙이 정해져 있다. 회기불연속 원칙이란 회기독립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계속심의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회기중에 의결에 이르지 못한 의안은 폐안(소멸)이 되는 원칙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이란 한 번 의결된 의안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정기 회기는 150일이며 연장은 1회만 가능하다. 임시회와 특별회의 회기는 그때마다 양원 일치의 의결로 정하고 연장은 2회까지 가능하다. 회기의 결정 및 연장에 관하여는 중의원의 우월이 인정되고, 중참의결이 불일치하는 경우 및 참의원이 의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의원의 의결에 의한다.

입법 과정

법률안(법안)은 각 국회의원 및 내각에 의해 제출된다.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의원입법 혹은 중법(중의원 의원이 제출한 법안)·참법(참의원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라 하며, 내각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안을 내각제출 법안(정부제출 법안) 또는 각법이라고 한다. 현재 1회기 제출 법안 중 대략 30%가 의원입법, 70%가 내각제출 법안이다. 성립률(제출된 법안 중 성립한 법 비율)은 의원입법이 20% 정도이며, 내각제출법안은 80% 이상. 따라서 성립하는 법률의 대부분은 내각이 제출한 것이다. 이는 국회에서 내각총리대신을 선출하고, 그 내각총리대신이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의 귀결이다. 내각총리대신을 배출하는 여당과 내각은 협동하여 내각제출법안의 성립에 노력한다.

내각 제출 법안의 성립 과정

내각제출법안의 원안은 이를 소관하는 각 부처가 제1차 안을 작성해 관계 부처 및 여당과의 의견 조율, 심의회 자문, 공청회 의견 청취 등이 이뤄진다.

법률안 제출 전망이 밝으면 주관 관청은 법문화 작업을 벌이고 법률안 원안을 작성한다.

주관 관청에서 법률안 원안이 만들어지면 원안은 내각 법제국의 예비심사를 받는다. 내각 법제국에서는 헌법이나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 법문의 배열이나 용어 등에 대해 심사한다.

예비심사가 끝나면 주임인 국무대신으로부터 내각총리대신에 대해, 국회 제출에 관하여 각의 신청절차를 밟는다. 각의 청의의 창구인 내각관방은 접수된 청의안을 내각법제국에 송부한다.내각 법제국은 최종적인 심사를 실시해, 필요에 따라서 수정해, 내각 관방에 회부한다.

각의에서 제의된 청의안은 각의에서 내각법제국 장관으로부터 그 개요의 설명이 이루어진다.이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정식 법률안이 된다.이 법률안은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국회(중의원 또는 참의원)에 제출된다.

의원 입법의 성립 과정

의원은 법률안 책정에 있어서 공설 비서·사설 비서, 정책 담당 비서, 의원 법제국이나 국립국회도서관 직원, 관계 부처나 지방공공단체의 직원, 기타 브레인, 민간기업이나 단체, 일반 국민 등 많은 스태프와 협의한다. 특히, 의원 법제국은 입법 기술의 전문적인 견지에서 헌법이나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 조사, 법률안 요강 작성, 법률안의 조문화 등을 실시하고, 법률안의 국내 심사와 법제국장 결재를 실시한다.

의원법제국의 심사를 거친 법률안은 의뢰인인 의원에게 수교돼 소속 정당 내 법안 심사 절차에 회부된다.

의원이 의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은 의원 20명 이상, 참의원은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은 의원 50명 이상, 참의원은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의원법제국의 심사를 거쳐 소정의 찬성자를 갖춘 법률안은 의장에게 제출된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과정

제출된 법률안은 제출된 의원(선의원) 의장에 의해, 적당한 위원회에 회부된다.

법률안이 회부된 위원회에서는 우선 주임 국무대신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심사에 들어간다. 심사는 의원부터 국무대신·부대신·대신정무관 및 그 밖의 공무원 등에 대해 법률안에 관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된다. 위원회에서의 질의, 토론이 종국된 경우에는 위원장이 종국을 선언하고 표결에 부친다.

위원회에서의 법률안 심사가 종료된 후 법률안 심의는 본회의로 넘어간다. 본회의에서는 법률안이 회부된 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심사를 보고받는다. 필요에 따라 토론으로 법률안에 반대되는 입장에서 연설하거나 찬성하는 입장에서 연설한다. 토론 후 의장으로부터 위원회 표결 결과 보고가 고지돼 표결에 들어간다.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가결되면 의장이 다른 의원에게 법률안을 송부한다. 송부를 받은 의원에서도 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심의를 거쳐 표결이 이루어진다.

법률안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지방자치특별법 등)를 제외하고 중의원 및 참의원의 양 의원에서 가결된 때 법률로 된다(일본 헌법 제59조 1항).

법률이 성립한 때에는 후의의원의 의장이 내각을 경유하여 천황에게 주상된다. 주상된 안문은 천황이 결재(자필 서명을 하고 옥새를 날인)해 내각으로 돌려보낸다.

법률은 주상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포되어야 한다. 법률의 공포에 있어서는 주임인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총리대신이 연서한다. 법률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된다.

공포된 법률은 부칙에서 정한 날에 시행된다. 시행일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 부칙에서 정할 수 있다.

정당

일본 헌법에는 정당에 관한 규정은 없다. 정치자금규정법은 정치단체 중 국회의원을 5인 이상 갖는 것 또는 최근 총선 또는 최근 정기국회 또는 최근 정기국회 전 정기국회 득표총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인 것을 정당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당」에는 신고·수지보고 의무를 정해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실시하는 동시에 정당 중 국회의원을 가진 자에게 정당교부금을 통한 조성을 실시하고 있다.

행정.

계곡 쪽에서 본 총리대신 관저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일본국 헌법 제65조).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에 의해 내각총리대신이 지명된다(일본 헌법 제67조 1항).내각총리대신은 천황에 임명된다.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하고,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의 합의체인 내각을 구성한다.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의로 파면할 수 있다.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지명되지만 국무대신은 과반수가 국회의원이면 된다.

이하의 경우 내각은 총사직한다.

중의원에 의한 내각 불신임→중의원 해산되지 않을 때

내각총리대신이 결여된 경우

중의원 의원 총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회가 소집되었을 때

사법.

최고재판소

사법권은 대법원 및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하급법원에 속한다.

종심재판소인 최고재판소는 장인 재판관(대법원장)과 그 밖의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최고재판소 장관은 내각이 지명하고 천황이 임명한다. 그 밖의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내각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그 밖의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임명 후 국민심사를 받는다. 이후 10년이 지날 때마다 추가로 국민심사를 받는다. 대법원 판사는 법률로 정한 연령(70세)에 이르면 퇴관한다.

하급재판소(고등재판소·지방재판소·가정재판소·간이재판소)의 재판관은 최고재판소가 지명한 자의 명부에 따라 내각이 임명한다. 하급법원의 법관은 임기를 10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다.하급재판소의 재판관의 정년은 65세(간이재판소 재판관은 70세)이다.

지방 정치

도도부현 및 시정촌 의회의 의원, 도도부현의 지사 및 시정촌장은 모두 주민에게 선거되며, 임기는 모두 4년간이다.

외교

태평양 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본의 대외 관계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년) 및 각국과의 배상・보상조약을 거쳐 재구축된 것이다. 외교정책은, 미국과의 동맹을 기축으로 하여 서방 각 국가들과 긴밀한 제휴를 해 가면서, 반공주의, 경제중심주의 외교라는 특징을 가지고유엔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평화로운 안정과 번영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패전 이후, 1951년까지 주권을 상실하여 외교 자주권을 갖지 못하여 점령 기간 동안 점령국인 미국의 정책을 구현하는 선에서 대외 정책이 실시되어 왔다. 그 후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에서 소비에트 연방 등 공산주의 국가들의 조인 거부가 이루어진 가운데 미일 강화조약과 안보조약이 체결되고, 중화민국과 중일조약이 조인되어 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함과 동시에 외교권을 회복하게 된다. 1955년에는 GATT에 가맹한 것을 시작으로, 민주주의 경제 정책을 취하는 선진 공업 국가들 중에서 점차 중요한 대외 입지를 차지하게 되었다. 1956년에는 소비에트 연방과 국교를 회복함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국제 사회에 복귀하게 되고 거의 모든 독립국과 국교를 맺고 외교를 행하고 있다. 다음 해에 기시 노부스케 내각은 유엔 중심주의,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협조, 아시아의 일원으로서의 입장 견지라는 외교 3원칙을 발표하였다.

전통적으로,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아시아 각국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서양을 비롯해 세계 각국과 국교가 활발하게 된 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의 것이다. 일본을 바라보는 국제적인 시각은 대체로 우호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일본은 전 세계 국가와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데, 현재 일본은 맹방인 미국과의 외교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태평양 전쟁 이후 체결된 조약에 따라, 일본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 미국은 일본의 최대교역국이었다. 다만, 하토야마 내각 이래 미일 관계는 각종 마찰로 인해 약해지고 있다. 이웃한 한국, 중국을 비롯하여 동남 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 서유럽 각국과의 관계도 깊다. 다만,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러시아 등과 영토 문제 및 일본의 역사왜곡문제로 인해 계속 마찰을 빚고 있다. 중화민국과는 조어도 제도, 대한민국과는 독도를 둘러싸고 영토 문제를 안고 있다. 1965년에는 대한민국과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여 국교를 회복하였으며, 경제의 고도 성장을 거치면서 국제적 지위가 점차 높아지는 반면 동남아시아에서는 반일 운동이 일어나는 등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일본은 유엔에 경제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그에 비해 지위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비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브라질, 인도 등과 더불어 상임이사국 진출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한국 전쟁 당시 자위대를 후방에 파병한 것이 첫 활동이었으며 이라크 전쟁 등을 계기로 자위대의 해외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