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치와경제 과제 – 일본의 입법에 대해 >

21901857 일본어 일본학과 주수영

[목차]

① 일본의 입법

② 일본의 국회의원

③ 국회의 종류와 기관

④ 입법과정 - 내각 제출 법안의 성립 과정

- 의원 입법의 성립 과정

-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과정

① 입법

일본 국 헌법에 의거하여 국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이며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이다.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이며 모두 국민의 직접 선거 된 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있다. 한 의원이 중의원 의원과 참의원 의원은 겸할 수는 없다. 일본의 입법부에는 국립 국회 도서관도 포함되어 있다. 양원제란 두 의원에 의해 구성된 의회가 각각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제도로 대조 제도에는 단원제가 있다. 현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총 87개국으로 과거에 양원제를 채택하였던 나라는 뉴질랜드, 미국 네브라스타 주, 호주 퀸즐랜드, 대만, 터키 그리고 대한민국이 양원제를 채택하였었고 이후 단원제로 전화하여 지금은 양원제를 채택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5.16 군사 정변 이후 단원제로 전환하였다. 양원제의 유형은 연방 형(연방 대표 형), 귀족원 형(특권 계급 대표 형), 민선 의원 형(민주적 제2차 원형), 변칙 민선 의원 형(일괄 국정 선거 형), 간접 민주 형(선거인단 선출형) 이렇게 5가지 있는데 일본은 그 중 민선 의원 형 (민주적 제2차 원형)에 속한다. 이 유형은 양원제 중에서도 단원제에 가장 가까운 양원제이다. 일본의 초기 양원제는 1889년 일본제국 헌법 공포 이후 귀족원과 중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제국의회가 규정되었으며 1947년 일본국 헌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국권의 최고 기관으로 중의원과 참의원이 구성되고 양원제 국회가 설치되어 제1회 국회를 개회하게 된 것이다.

② 일본의 국회의원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중의원이 해산된 경우에는 임기 전에 자격을 잃게되며 중의원 해산은 내각이 결정한다. 중의원 해산의 실질적인 결정권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오늘날 내각은 천황의 국사 행위에 조언과 승인을 할 입장 ( 일본 국 헌법 제 7 조 )에 있기 때문에 실무 상 천황의 국사 행위에 책임 내각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 불신임 결의가 가결되어 10일에 내각 총사퇴를 하지 않으면 중의원 해산을 해야 하지만 ( 일본 국 헌법 제 69 조 ), 그 이외에도 내각은 헌법 7 조에 따라 그 재량에 따라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 또한, 중의원 해산의 실질적인 결정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학설에 다툼이 있지만, 적어도 중의원 해산의 형식으로 선언은 헌법상 천황이 한다. ( 일본 국 헌법 제 7 조 3 호) 오늘날 해산 조서의 문언에 대해서는 일본 국 헌법 제 69 조에 따라 불신임 결의가 가결 또는 내각 신임 결의가 부결 된 경우 여부를 불문하고 일본 국 헌법 제 17 조에 따라 중의원을 해산한다. 이것은 중의원 해산 조서를 가지고 행해지지만, 조서의 직접적인 근거는 일본 국 헌법 제 7조에 있으며, 또한 이 문구는 해산 이유를 불문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떠한 경우의 중의원 해산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의원의 해산 또는 중의원 의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모든 의원이 선정되기 위한 선거를 ’총선거’라고 한다.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에서 3년마다 절반이 개선되며 참의원 의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를 ‘보통선거‘라고 한다. 중의원 총선은 소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구속 명단 식)로 구성된 1인 2표제이며, 참의원 통상 선거는 선거구제(대 선거구제, 중 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불구속 명단 식)가 병용되고 있다. 양원의 선서권은 18세 이상의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피선거권의 경우 중의원은 25세 이상부터 참의원은 30세 이상부터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③ 국회의 종류, 기관

국회는 매년 1회 소집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정기국회라고 한다. 또 내각 스스로 또는 일정 수의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내각이 임시로 국회 소집을 결정할 수도 있는데 이를 임시국회라고 한다. 1992년 이후로는 예년 1월에 정기회의가 소집되어 9월경에 임시회가 소집된다.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에는 특별회(특별국회)가 소집되어 내각총리대신을 지명한다. 국회는 회기제가 정해져 있어 회기 불연속 원칙과 일사부재의 원칙이 정해져 있다. 회기불연속 원칙이란 회기 독립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계속 심의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회기중에 의결에 이르지 못한 의안은 폐안(소멸)이되는 원칙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이란 한 번 의결된 의안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정기 회기는 150일이며 연장은 1회만 가능하다. 임시회와 특별회의 회기는 그때마다 양원 일치의 의결로 정하고 연장은 2회까지 가능하다. 회기의 결정 및 연장에 관하여는 중의원의 우월이 인정되고, 중참의결이 불일치하는 경우 및 참의원이 의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의원의 의결에 의한다.

④ 입법과정

법률안(법안)은 각 국회의원 및 내각에 의해 제출된다.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의원입법 혹은 중법(중의원 의원이 제출한 법안)· 참법(참의원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라 하며, 내각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안을 내각 제출 법안(정부제출 법안) 또는 각법이라고 한다. 현재 1회기 제출 법안 중 대략 30%가 의원입법, 70%가 내각 제출 법안이다. 성립률(제출된 법안 중 성립한 법 비율)은 의원입법이 20% 정도이며, 내각제출법안은 80% 이상으로 성립하는 법률의 대부분은 내각이 제출한 것이다. 이는 국회에서 내각총리대신을 선출하고, 그 내각총리대신이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의 귀결이다. 내각총리대신을 배출하는 여당과 내각은 협동하여 내각제출법안의 성립에 노력한다.

<내각 제출 법안의 성립 과정>

1. 내각제출법안의 원안은 소관 각 부처가 1차 초안안을 작성하여 관계부처 및 여당과의 의견 조율, 심의회의 자문, 공청회에서의 의견 청취 등으로 이루어진다.

2. 법률안 제출의 전망이 보이면 주관관청은 법문화 작업을 하고 법률안의 원안을 작성한다.

3. 주관관청에서 법률안의 원안이 만들어지면 원안은 내각법제국의 예비심사를 받는다. 내각법제국에서는 헌법이나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 법문의 배열과 용어 등을 심사한다.

4. 예비심사가 끝나면 주임 국무대신으로부터 내각총리대신에 대하여 국회 제출에 관한 각의청의 절차를 밟는다. 각의청의의 창구인 내각관방은 접수된 청의안을 내각법제국에 송부한다. 내각법제국은 최종적인 심사를 실시하여 필요에 따라서 수정해 내각 관방에 회부한다.

5. 각의제청된 청의안은 각의에서 내각법제국 장관으로부터 그 개요의 설명이 된다. 이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정식 법률안이 된다. 이 법률안은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국회(중의원 또는 참의원)에 제출된다.

<의원 입법의 성립 과정>

1. 의원은 법률안을 책정함에 있어 공설 비서·사설 비서, 정책담당 비서, 의원법제국과 국립국회도서관의 직원, 관계부처 및 지방공공단체의 직원, 기타 두뇌, 민간기업 및 단체, 일반국민 등 여러 요원과 협의한다. 특히, 의원법제국은 입법 기술의 전문적인 견지에서 헌법이나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 조사, 법률안 요강 작성, 법률안의 조문화 등을 실시하고, 법률안의 국내 심사와 법제국장 결제를 실시한다.

2. 의원법제국의 심사를 거친 법률안은 의뢰인인 의원에게 수교되어 소속 정당내의 법안 심사 절차에 회부된다.

3. 의원이 의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에 있어서는 의원 20인 이상, 참의원에 있어서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은 의원 50명 이상, 참의원은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4. 의원법제국 심사를 거쳐 소정의 찬성자를 갖춘 법률안은 의장에게 제출된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과정>

1. 제출된 법률안은 제출된 의원의 의장에 의하여 적당한 위원회에 회부된다.

2. 법률안이 회부된 위원회에서는 우선 주임인 국무대신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심사에 들어간다. 심사는 의원부터 국무대신· 부대신· 대신정무관 및 그 밖의 공무원 등에 대해 법률안에 관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된다. 위원회에서의 질의, 토론이 종국된 경우에는 위원장이 종국을 선언하고 표결에 부친다.

3. 위원회에서의 법률안 심사가 종료된 후 법률안의 심의는 본회의로 넘어간다. 본회의에서는 법률안이 회부된 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심사를 보고받는다. 필요에 따라 토론으로 법률안에 반대되는 입장에서 연설하거나 찬성하는 입장에서 연설한다. 토론 후 의장으로부터 위원회 표결 결과 보고가 고지돼 표결에 들어간다.

4.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가결되면 의장이 다른 의원에게 법률안을 송부한다. 송부를 받은 의원에서도 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심의를 거쳐 표결이 이루어진다.

5. 법률안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지방자치특별법 등)를 제외하고는 중의원과 참의원의 양 의원에서 가결된 때 법률로 성립한다(일본헌법 제59조제1항).

6. 법률이 성립한 때에는 후의의원의 의장으로부터 내각을 경유하여 천황에게 주상된다. 주상된 안문은 천황이 결제(자필 서명을 하고 옥새를 날인)해 내각으로 돌려보낸다.

7. 법률은 주상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포되어야 한다. 법률의 공포에 있어서는 주임인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총리대신이 연서한다. 법률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된다.

8. 공포된 법률은 부칙에 정해진 날에 시행된다. 시행일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 부칙에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