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교육

22002030 일본어일본학과 윤혜정

일본의 교육은, 문부 과학성이 소관하고 있어 교육기본법에 준거하고 있다. 일본은 구미에 이어 세계적으로는 비교적 빠른 메이지 시대부터 다이쇼·쇼와~헤이세이시대와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적인 학교 교육의 시설·제도를 정비해 공교육·일반 교육·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구미 이외에서 모국어에 의한 고등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이기도 하다. 교육 정책에서는 과학기술 창조 건국, 교육 입국으로서 국가의 전략으로서 교육의 중요성을 규정하고, 평생 학습이나 고도전문교육의 확대, 구조개혁에 있어서의 교육 특구의 인정, 전문직 대학원의 설치, 고등교육의 국제적인 연구력 향상, 해외 유학생의 수용 확대 등의 여러 시정이 채택되고 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교육제도가 창설된 것은 701년의 다이호 율령으로 여겨진다. 그 후에도 귀족이나 무사를 교육하는 장소가 존재했고 에도시대에 들어가면서 일반 서민의 학습을 제공하는 서당이 설치되게 되었다. 서양을 본뜬 초등교육에서 중등교육, 고등교육까지의 근대적인 학교제도가 확립된 것은 메이지시대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교육은 학제 개혁에서 비롯되어, 일본 헌법과 교육 기본법, 학교 교육법에 근거하고 있다. 일본의 교육정책에서는 문장에서 교육의 근본이념을 명시한 것으로서 전전(메이지·타이쇼·쇼와 초기)은 교육칙어가, 현재는 교육기본법(2006년 법률 제120호, 현행법·신법)이 있다. 학교교육 제도로서는 전후(쇼와 중후기~헤이세이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의 6·3·3·4제(중초. 중의 9년간은 의무교육)가 채택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월반이나 중등교육학교의 인가에 의해서 약간 변화하고 있다.

국제 표준 교육 분류에서는 일본의 교육 단계를 다음으로 분류하고 있다.

초등 교육 · 전기 중등 교육 ( 의무 교육 )

ISCED-0 - 유치원

ISCED-1 - 초등학교

ISCED-2A - 중학교

후기 중등 교육

ISCED-3A - 고등학교 보통과, 중등 교육 학교

ISCED-3B - 고등 전문 학교 (1-3 학년)

ISCED-3C - 고등학교 전문과, 전수 학교 고등 과정 (고등 전수 학교)

ISCED-4 - 고등학교 전공과

고등 교육

ISCED-5B - 단기 , 고등 전문 학교 (4-5 학년 및 전공과), 전수 학교 전문 과정 (전문 학교)

ISCED-5A - 대학 학부

ISCED-6 – 대학원

일본에서는 아동에게 9년간의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의무교육). 이는 일반적으로는 초등학교 6년 및 중학교 3년 동안 행해지며, 예외로는 '취학 유예와 취학 면제' 규정이 있다. 일본 학교 교육의 경우 서구 선진국에 비해 연령주의 사고가 강하기 때문에 월반은 일부를 제외하고 존재하지 않으며 취학 유예나 원급 유치도 상당히 적다. 또 학년 내 또래 비율이 매우 높다.

전기 중등 교육까지의 공립학교에서는 전 아동·학생에게 평등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반면 개개인의 능력이나 학습 숙달도에 따른 교육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숙달도별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진학경쟁 면에서는 국립 사립 초·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 입학시험 경쟁이 치열해 '입시 전쟁'(초·중·고교 수험·대학시험)으로 불린다. 한편, 입학하고 나서 학교 졸업까지의 장애물은 구미의 교육기관에 비해 적다고 지적되고 있다. 학원이나 예비학교 등 학교 밖의 교육기관이 발달해 있는 것이 그 교육의 특징으로서 들 수 있다. 과거에는 이들이 입시전쟁의 한 원인이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현재는 학력 향상의 역할이 재인식되고 있고 최근에는 NGO 등을 중심으로 학교 밖에서 사회 및 생활 관련 학습장을 확충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의무교육과정이 아닌 고등학교는 학력에 따른 학교 간 계층화가 두드러진다. 학교가 가정 생활의 현장에의 개입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 근래에는 전기 중등 교육 수료 단계에서의 취직이 상정되지 않는 교육 내용이 되고 있다. 인재평가에서 학력고사 성적은 별로 사용되지 않고 입학 학교나 졸업 학교의 브랜드에 따라 측정되는 경우가 많다. 유례가 없는 제도로 논문박사 제도가 있다. 사회 전체에서 학교교육의 비중이 높아 가정교육이나 사회교육은 주목받기 어렵다.

현재 일본의 학교 교육 에서 필수 과목으로 되어있는 것은 국어, 산수 · 수학, 생활, 사회 ( 공민 · 지리 · 역사 ), 이과, 외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한국어 ), 체육 · 보건 체육, 기술 · 가정 ( 기술 · 가정 ), 미술 · 음악 · 예술 · 미술 · 서예 · 공예, 정보, 도덕, 특별 활동,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을 학습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중등교육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문부과학대신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만 한다. 일본의 교육 내용은 이른바 주입식 교육으로 인하여 비판받기도 했다. 그 때문에 현대에도 “비판적 사고력·창조력·커뮤니케이션, 교섭 능력 등의 육성에 뒤쳐져 있다.” 라는 견해가 있다. 한편, 그러한 상황을 반성하고 실시를 시도한 ‘살아가는 힘’을 중시한 ‘유토리교육’에 대해서도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학력 저하를 불렀으며 “역효과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나.”라고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탈유토리 교육이 이뤄지게 됐다.

일본의 교육에서는 훈육을 포함해 어린 시절에는 자유분방하게 길러 연령이 상승하면 규율을 주입하는 경향이 있어, 이 경향은 ‘구미와는 반대이다.’라고 말해지고 있다. 그 반면 ‘일본의 교육은 획일적이며, 아동·학생을 개인으로서보다 집단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고, 또 어린이의 비판적 사고력을 양성하는 기능이 약하다’고 비판받는 일이 있지만, 그에 대한 반론도 있다. 일본에서는 유교적 전통을 이어받아 개인의 배움이나 교육 자체에 높은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다, 이른바 ‘교육열’이라고 여겨져 왔다. 이와 함께 생활 전반에 걸쳐 사회의 도덕규범을 몸에 익히는 것을 중시함에 따라 사회질서의 유지도 교육 목적의 하나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초등 · 중등 교육 수준의 학교 교원에 종사는 교육 직원 면허법에 규정된 교사 자격증 소지와 공립학교의 경우 교원 채용 시험에 합격 요구 있다. 일본의 교원은 수업 이외의 사무직 근무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초, 중학교 교원들은 그 연간 수업 시간은 선진국 평균 이하이지만 연간 노동 시간은 선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 요인으로 학교의 교원 이외의 직원이 영미보다 덜 하다는 것도들 수있다.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고등 교육은 일본의 25-64세 인구중 46%가 고등교육레벨(ISCED-5 이상)을 수료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에서 톱그룹을 차지한다. 그러나 진학에 있어서는 젊었을 때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30대 이후에 재학하는 예가 적다. 또한 외국에 유학하는 사람은 학생의 1%정도이다(OECD 평균은 2%). 고등교육의 학비를 점진적으로 무상화할 것을 규정한 국제인권규약의 사회권규약 제13조를 보류하고 있는 것은 160개국 중 일본을 포함한 2개국뿐이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급부형 장학금이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변제가 필요한 대출형 장학금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작금의 경제 사정의 반영으로 체납자가 증가하여 장학금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에 대해 알아보면 본의 GDP 대비 교육기관에 대한 공적지출은 3.6%로 데이터가 존재하는 OECD 회원국 28개국 중에 가장 낮으며 EU 평균의 5.5%, OECD 평균 5.4%와 비교된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교육비는, 사교육비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해지지만, 개인에 의한 지출을 포함한 교육 지출의 총액에 대해도, 일본은 GDP 대비 5.1%로 OECD 가맹국의 평균 6.3%를 밑돈다. 2013년도 통계에서는 일본정부의 장학금이나 학생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포함한 교육 지출은 GDP 대비 비율 3.5%, OECD 평균 4.8%를 밑돌고 있다. 상위는 노르웨이 깃발 노르웨이(7.3%)와 덴마크(7.2%), 아이슬란드 깃발 아이슬란드(6.0%) 등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교육비 세출을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교육환경 문제와 직결되어 빈부격차가 교육격차를 낳는 악순환이 세대를 초월하여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 게이오기주쿠대 교수 세이케 아쓰시는 "다른 세대와 달리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세대가 부담하는 소비세는 전 세대형 사회보장 재원으로 적절하며, 기존 고령자에 대한 의료비 등 사회보장이 세출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육아 세대의 지원 강화를 위해 소비 증세는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말했다.

일본의 학력은 경제 협력 개발기구 (OECD)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성인 독해력 · 수적 사고력에서 핀란드 와 스웨덴 등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에있다. “일본의 25 세 - 34 세 중졸들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대졸자를 뛰어넘는 독해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있다. 한때 정상급에서 전락한 일본의 성적이 6년 만에 회복된 성과에 경제협력개발기구도 주목하고 있다. 영국의 HSBC가 해외 주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하기 가장 바람직한 국가'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은 전체에서 18위, 아이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의 질 등의 항목에서 최고이다. 부모의 학력과 자녀의 학력과의 관련성은 일본에서는 비교적 약한 된 성인의 40 %는 자신의 부모보다 높은 교육 단계를 수료했다. 캐나다의 오타와 대학의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동일한 수준에 머무를 확률 조사에서는 일본은 미국이나 프랑스 보다는 낮았지만, 캐나다와 덴마크 보다 높았다.

학습 시간 미일중일 각국의 비교에 있어서 일본 중고교생의 학교, 자택 및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8시간으로, 이는 중국의 약 14시간, 한국의 약 10시간보다도 적다. 1997년(헤세이 9년)의 조사에 비해서도 고교생에서는 1시간, 중학생에서는 2시간 짧아졌다.

일본에서는 교육의 목적을 개인보다 사회적으로 두는 경향이 강한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교육에서는 일본사회의 민주화가, 고도 경제성장기에는 산업진흥이, 최근에는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국제경제경쟁이나 애국심 등이 정책에서 중시되어 왔기 때문에 개인이 보다 잘 살기 위한 교육이라는 이념이 경시되기 쉬웠다.

지금까지의 일본 교육에서는 지식 편중이었다는 인식에서, 사고력·커뮤니케이션 능력·창조력 등을 중시하는 입장이 현재는 우세하다. 개별영역에서는 역사교과서 문제, 애국심이나 도덕교육, 일본사회에서는 금기시된 성교육 등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일본의 학교 교육에서는 종전 직후에 경험주의적인 문제해결 학습이 도입되었지만 학력 저하에 대한 비판에서 계통학습에 기초한 주입식 교육으로 이행했다. 1970년대에는 소년 소녀의 비행과 학교폭력의 격화로 관리교육이 강화됐으나 1970년대(1960~1969년) 후반 이후에는 입시경쟁이 과열되면서 다시 단계적으로 학습내용이 삭감됐다. 근래에는, 학력 저하에의 위기감으로부터, 재차, 현재의 여유 교육의 재검토를 강요하는 소리가 있다(탈유토리 교육).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평생학습, 사회교육과 관련하여 학교 밖에서의 배움의 장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특히 퇴직 후 고령자의 학습지원이 일본의 교육에서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다.또, 이전의 가정이나 지역은 교육·훈련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었지만, 그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것도 문제시되는 일이 있다.

최근 모럴이 결여된 교사나 학부모의 존재가 문제시되고 있다.또, 소자화와 나라의 예산 삭감으로, 학교, 특히 대학·전문대학의 일부가 폐교나 경영위기에 빠져 있다.이는 일부 학교에서 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거 입학시키거나 해외 유학생에게 의존하는 불건전한 상태를 초래하고 있다.게다가 교원면허 갱신제와 교직전문대학원 도입 등으로 교원양성 방식도 변혁기를 맞고 있다.

학교 교원의 격무감, 처리하는 업무의 효율화, 공립 의무교육 학교 등의 교육직원의 급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른바 급특법)의 문제, 노동기준법상의 1일 8시간·주 40시간보다 꽤 넘는 “잔업 필수”라고 하는 장시간 노동의 문제가 지적되어 “근무방법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이 2016년에 실시한 근무실태조사에 의하면, 공립학교 교원의 학교 체재 시간은, 초등학교에서 11시간 15분, 중학교에서 11시간 32분에 이르러, 초등학교에서 3할, 중학교에서 60%의 교원이 과로사 라인(월 80시간의 시간외 노동)을 넘어 일하고 있다.

왕따, 등교거부, 학급 붕괴, 학생에 의한 교사 괴롭힘, 학생이 피해자, 가해자가 된 강력사건 등이 다수 보도되어 어린이의 안전과 소년범죄 양쪽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 프리타나 니트와 같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않는 젊은이의 증가가 교육 정책상의 과제가 되고 있어, 학력 저하에 대한 대책이나 젊은이의 학습 의욕 향상의 방도가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교육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또 소년범죄는 통계상 근래 들어 급격히 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과잉보도를 하는 매스미디어를 문제 삼는 견해도 있다.

역사적으로 외국인의 대규모 유입이 적었던 일본에서는 외국인 아동·학생에 대한 교육 체제는 만전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최근 재일외국인의 일본 내 정주화가 진전되면서 공립학교는 그들의 모국과 다른 습관이나 환경 등이라는 점에서 교육현장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또 외국인 중에는 일본어를 읽고 쓰거나 듣거나 말하지 못하는 아이도 많이 있다.심지어 그들의 모국과 상이한 습관 등을 싫어해 일본 학교 통학을 거부해 그렇다고 외국인학교 학비가 비싸 경제적 부담을 우려해 불취학아가 될 수밖에 없는 어린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