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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일본학과

배병환

일본의 경제에 대해

1. 이웃국 일본은 , 명목 GDP로 환산했을시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으로 경제규모로는 미국과 중국 다음가는 경제력을 지니고 있다.

자국의 강력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여러 산업 분야에서 손꼽히는 선진적인 경쟁력을 갖췄고 제조업 수출로 유지되는 PPP 기준 세계 4위의 무역규모, 30년 연속 대외순자산 세계 1위를 자랑하며 상당한 구매력을 지닌 1억 2천만의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경제 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전후 일본은 세계 1위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며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였고 2010년 중국에게 추월당하기 전까지 미국 다음가는 경제 대국이었다. 2018년에도 일본의 GDP는 남아메리카 전체보다 1조 달러 많고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2배에 달한다.또한 평균근로소득과 환율까지 계산한 PPP의 경우 2020년 기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오히려 일본 사회에 본격적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깔리고 위기의식이 도래한 것은 1990년 버블 붕괴가 아닌 90년대 후반, 밀레니엄을 맞이하면서 시작되었다. 설비 투자가 대폭 감소하면서 일본 제조업이 쇠락하고 잘 나가는 일본의 수출대기업들은 해외 현지화로 국내 생산물량을 대폭 줄이는 등 제조업 공동화를 심화시켰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존에 고용했던 직원들을 잘라내거나 비용절감을 하기 위해 블랙기업의 개념이 탄생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큰 사회 문제가 된다. 아베 신조 총리가 2012년 집권하면서 시작된 아베노믹스로 일본의 경제는 분명히 꾸준하고 완만한 회복세에 있지만[6] 임금 수준이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디플레이션의 잔흔은 아직까지 생생히 남아있다. 또한 정부에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마이너스 금리를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 전반에 깔린 절약 문화, 즉 여전히 투자를 꺼리는 일본 기업들과 불안한 노후를 걱정하는 일본인들이 시중에 돈을 풀지 않으면서 경기부양의 확실한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취업시장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코로나 이전까지 유효구인배율 1.6을 기록했으며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2020년 후반기에도 대학생들의 취업 내정률이 70%에 육박할정도이다.

일본 시가총액 1위이자 폭스바겐 그룹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다투는 기업이 토요타인 것에서 짐작가능하지만 자동차 산업이 독일과 경합하는 초강세이고, 이에 걸맞게 관계 후방산업들도 독일과 나란히 세계 최고를 달린다. 중국 업체들의 물량공세에 밀려 세계 최고 자리에서 내려온 것으로 여겨지고는 하는 철강산업도 실제로는 생산량 기준 세계 2~5위, 매출 기준으로는 세계 1~3위의 일본제철[7]을 비롯해 실속있는 회사들이 여럿 존재하여 여전히 건재하다. 다만 국가별 생산량은 중국에 밀려서 2위가 되었고, 기업 별 생산량에서도 중국 업체들이 1~2위로 올라온 상황이다. 그러나 조선업은 1990년대 이래로 한국 기업들에게 시장을 잠식당하며 1위를 내준 이후, 2010년대에는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 증가에 크게 규모가 줄었다.

일본의 전자산업은 1990년대까지 세계 일류였지만 그 후로 일반 소비자 대상 제품은 긴 침체기를 겪었고, 이후 일본 기업들은 산업의 중심을 B2B로 바꿔나갔다. 아이디어 상품을 중심으로 하는 신생 벤처 기업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성 업체들의 가전이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 내수중심으로 시장 타겟이 축소됐고 생산라인은 대부분 해외 공장으로 오프쇼어링이 됐다. 카메라는 이 와중에도 선전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본의 컨슈머 제품이다. 캐논, 니콘, 소니, 올림푸스, 파나소닉, 시그마같은 기업들이 유명하다.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갈수록 카메라 시장이 축소되고 있지만 워낙 시장 지배력이 높은데다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도 결국은 일본 회사들의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장의 수익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런 카메라 회사들이 기존의 광학, 필름, 센서 기술력을 살려서 영상 촬영 장비, 렌즈, 반도체 제조장비 및 재료, 화장품, 의료기기, 자율주행 자동차, 항공/우주 산업에도 진출하여 성과를 내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유지 혹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쓰비시UFJ은행이 국내 1위, 세계 5위 규모 은행이고 중국 은행들을 빼면 세계 1위다. 미쓰비시는 대침체 때 휘청거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를 인수했다. 과거 일본 최대 은행이었던 유초은행과 미쓰비시UFJ에는 뒤지지만 서로 피튀기는 2위싸움을 펼치는 미즈호 은행과 미쓰이스미토모은행도 세계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메가뱅크다. 1980년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해 90년대 이후 메가뱅크의 탄생으로 본격적으로 일본의 주요 산업중 하나가 된것이 금융업이다.

버블붕괴로 큰 타격을 입었던 산업이지만 은행 합병을 통해 위기를 잘 극복했다. 또한 일본의 막대한 경상수지에 이바지 하고 있다. 다만 사모펀드 쪽은 전반적으로 약한 편이다. 그러나 소프트뱅크라는 벤처 캐피털계의 세계적인 큰 손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다.

일본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기금인 GPIF를 운영하고 있다. 총 자산은 2019년 3월 말 기준으로 162조엔으로 우리나라 국민 연금 규모의 2배 이상이다. GPIF는 운용 자산의 1/4을 주식에 투자하는데 투자를 시작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660조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 운용 금액이 원체 많다보니 분기 당 이익이나 손실이 조단위를 우습게 넘긴다.

2. 1980 버블 경제

일본 거품경제는 1980년대 일본의 주식과 부동산 시장 전반에 나타났던 거품경제를 일컫는다. 이 당시 일본은 비정상적인 자산 가치 상승 현상과 과열된 경제 활동, 무분별한 통화 공급 그리고 신용 팽창을 겪게 되는데, 이후 거품이 붕괴되며 1,500조 엔의 자산이 공중분해 된다.

시기는 대게 짧게는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길게는 1980년부터 1992년[6]까지로 보며, 이후 일본은 인구 고령화, 금융시장 부실화, 정부의 미약한 대응, 디플레이션 등 여러 요인과 결합해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장기 불황을 맞게 된다.

1960년대 이후 일본은 30년 간 고도경제성장이라는 시기를 거치며 급격하게 성장했다. 지금까지 회자될 정도로 유명한 통상산업성의 지도 아래 일본은 1960년대에는 10%, 1970년대에는 5%, 1980년대에는 4%에 달하는 경제 성장률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며, 1990년까지 일본 1인당 명목 GDP는 서구권 국가들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세계 50위 기업 가운데 무려 33개가 일본 기업이고 더구나 20위 위로는 일본 기업이 자그마치 16개에 달하며, 시가총액 1위 NTT의 시가총액은 2위 IBM의 3배가 넘었다. 심지어는 일본 기업을 제외하면 최상위 6개 기업의 총합이 2847억 달러로, 1위 NTT의 기록인 2768억 달러를 턱걸이로 겨우 넘어서는 정도이다. 참고로 이 때(1988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23억 달러로, NTT 시가총액의 70% 수준에 불과했다. 1988년 당시 국가별 GDP 순위에 NTT의 시가총액을 대입하면 호주를 제치고 15위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를 통해 당시 일본의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당시 일본 한 나라의 GDP가 나머지 아시아 국가 전체의 GDP를 합친 것보다 컸다.

오일쇼크 이래 인위적인 엔저로 일본의 수출이 매년 급속하게 불어나면서 기업들의 매출이 크게 상승하자 1983년을 기점으로 자산시장이 급속하게 활성화되었다. 그러던 1985년에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가 올라 일본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감소하며 성장률이 떨어졌다. 그 결과 1986년에 -0.5%(달러 기준. 엔화 기준은 +2.8%). 오일쇼크 이후 최악의 성장률이었으며 달러 기준 마이너스 성장이 기록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갑작스러운 무역환경 악화로 인한 경기둔화에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라는 정책을 폈다. 부동산 가격과 주식 가격은 이 때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고, 특히 부동산 시장은 기존의 부동산 불패 신화도 있었기에 더욱 상승했고 이에 따라 기업과 개미들이 재테크로 거금을 벌었다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다. 투기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혹한 기업과 중장년층이 대박을 꿈꾸며 자산시장에 대거 진입했다. 여기에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고 나서니 투자자들은 이에 호응하여 광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경제성장률은 다시 1987년 달러기준 +1.6%(엔화기준 4.1%), 1988년 엔화기준 7.1%, 1989년 엔화기준 5.4%, 1990년 엔화기준 5.6%, 1991년 3.3%(엔화기준)까지 성장하기는 했다.

문제는 내수경기 부양책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쏠린 결과물이었다는 것. 저금리로 시장에 풀린 자금은 부동산과 주식 투기에 쏟아졌고, 안 그래도 올랐던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다시 수많은 기업과 개미들이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점점 더 몰려들었다. 집값이 너무 비싸진 나머지 주요 대도시 실수요자들은 집을 구하지 못 하고 근교 지역으로 계속 밀려 나갔다. 부동산 폭등으로 내집 마련의 꿈이 좌절된 서민들은 자민당 정권을 향해서 반감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3. 잃어버린 10년

일본 경제의 3대 과잉 요소(설비, 고용, 부채)의 해소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여파는 크게는 2012년까지 이어져 왔다. 때문에 1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단어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불황이 시작되고 10여년쯤 뒤였기 때문에 20년으로 경신될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지만, '10년'이란 표현이 워낙 유명하게 정착해서 주로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린다.

1990년 새해 첫날부터 주식에서 지나치게 높은값으로 거래가 끊기자 가격이 하락하고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품경제 붕괴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연말에는 연초 최고치의 절반수준으로 급감,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 IT버블로 잠깐 동안 주가가 상승하나 싶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IT거품이 꺼지면서 그 절반으로 급하락. 물가 역시 계속해서 디플레이션을 거듭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의 구두개입과 토지구역 감시제도 마련 그리고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1991년까지 버텼지만, 1990년 3월 27일에 하시모토 류타로 당시 대장성 장관이 발표한 대출 총량규제로 고꾸라졌다. 대출 총량규제는 쉽게 말하면 총량규제 발표 시점부터 신규 부동산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였다. 발표 시점부터 6개월간 전면 금지하고 이후로도 3년간 이전에 200%까지 막나가던 LTV를 감정평가액의 70%로 제한했다. 이러다보니 대출이 없으면 매매가 끊기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매매는 없이 호가만 대폭락했다.

당시 일본 정부에서 채권 회수를 잘못하는 바람에 경기 침체는 장기화되었고, 1996년을 기점으로 취업 빙하기가 찾아온다. 자산 가치 폭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기업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가급적이면 비정규직으로 뽑는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게다가 기존 인원들도 감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고임금 문제를 해결코자 생산설비를 중국과 동남아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옮겨 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했다.

같은 시기 불경기에 시달려 온 국민들은 지갑을 닫으니 경기가 더 악화됐고, 출산율이 크게 떨어져 1995년에 불어닥칠 고령사회 도달, 이후 초고령사회 도달에 가속 페달을 밞은 셈이 되었다. 그리고 내수시장도 동시에 침체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경기 순환 주기에 따라 1993년부터는 '잔물결 경기'라고 하여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는 와중에 경기가 반등하고, 그것이 이어져 1995년과 1996년에 경제성장률이 2.7%와 3.1%를 기록하며 다시 회복되는가 싶었지만 이를 내수경기가 회복되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소비세를 3%에서 5%로 인상한 결과 다시 경기침체가 도래하면서 망해버리고 말았다. 게다가 버블 붕괴 이후에 부실채권 문제가 심각해지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까지 터진게 화근이 되어 일본의 금융사들이 연쇄파산을 맞고, 국민들은 소비를 더더욱 줄임과 동시에, 기업들은 수익성이 이전에 비해 나빠져 자금난에 빠진 상황에, 위기감을 느낀 금융권이 대출을 줄여버려 시중 유동성마저 바닥난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후 일본 정부가 이러한 복합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150조에 가까운 공적자금을 쏟아부었음에도 소비와 투자는 늘어나지 않았고, 장기적으론 2010년대에 가서야 극단적인 유동성 확대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유동성 함정에서 겨우 빠져나오게 된다. 그나마 1999년에는 IT버블로 인해 닛케이 평균 주가가 잠시 회복되는 듯 보였으나 이것도 얼마 못 가 2000년에 꺼지면서 주가가 거기서 다시 반토막이 났다.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2011년도 3/4분기 최초로 건설 경기 붐이 일어 일본이 오랜만에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1980년 이후 31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미 중국에게 추월당한 GDP는 되찾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2012년 12월 16일 치른 중의원 선거에서 의회 제1당이 된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재가 공공지출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무제한 양적완화를 공언하며 "일본 중앙은행과 협의를 통해 물가 상승률 목표 수치를 2% 상승시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일명 아베노믹스. 즉 물가가 3% 오를 때까지 화폐를 찍어 내겠다고... 이 공약이 정말 실행될 경우 내려가고 있는 엔화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선거 전 양적 완화를 탐탁치 않아 했으며 장기적 대책과 구조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 그 주장을 한 중앙은행 총재는 아베 총리 당선 직후 짤렸다. 돈 찍어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찍이다.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