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회와 문화

제 5조 일본의 군대(자위대)

이현민21800783

이현오22201912

이지우22202115

엄주현22209752

임시우22217456

1. 자위대에 대하여.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육군·해군·공군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으나,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의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경찰예비대를 창설하였다. 이어 1952년 보안대로 재편한 뒤, 1954년 현재의 자위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자위대는 명칭 그대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집단’이다. 자위대는 명목상으로는 군대가 아니어서 자위대원은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을 받는다.

2. 일본국 헌법 제 9조

1.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바라고 추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2.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국 헌법 조문 중 하나로 이 조문은 헌법 제9조 제1항의 내용인 전쟁의 포기,

헌법 제9조 제2항 전단의 내용인 전력의 포기, 헌법 제9조 제2항 후단의 교전권 부인등

총 3가지 규범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3. 자위대의 군사력 순위

일본의 군사력 순위는 2022년 기준 세계 5위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6위이다.

군사력이란 병력과 화력 등의 무리적인 투사력, 첩보전 등의 정보적인 능력, 군수지원의 유지가 가능한 경제력, 외교력을 종합한 총체적인 전쟁수행 능력을 말한다.

미국의 전세계 군사력 평가 기업 Global Firepower(GFP)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 군사력 순위. 다른 공신력 있는 국가나 기관에서는 공식적으로 군사력 순위를 거의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발표 이력도 길고, 오랜기간 쌓아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데이트 하여 어느 정도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국내외 기사들에서 종종 인용되는 편이다.

다만, 이 지표를 가볍게 볼 수는 있지만, 군사력 측정에 있어서 어떤 유의미한 척도가 된다고 믿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다.

'누가 더 강한가'를 측정하는 전투력 순위라기보다는 '누가 더 군비태세를 갖추고 있나' 정도에 초점을 맞춰봐야 한다는 의미이다.

4. 병력

일본의 순수 병력은 상비군 248,575명, 예비군 56,000명이다 .

우리 국군의 병력은 2022년기준 상비군 약530,000명, 예비군 약 2,750,000명이다.

병력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국군이 훨씬 많다.

5. 예산

우리 국군은 국방예산으로 450억달러 한화 54조 6천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일본군 자위대는 국방예산으로 517억달라 약 한화 62조 5천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