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일본사회의 문제점

목차

일본내의 소수민족들의 차별문제

일본 증발인구 문제

기득권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반발

잃어버린 30년과 저성장으로 인한 사회 문제

5. 동아시아 인접국과의 국제 문제

현대의 일본은 과거 버블경제 시대를 넘어 약 30년의 시간동안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생긴문제들과 더불어 과거 일본제국의 과오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생긴 여러 가지 사회적, 국제적 문제들이 있다, 이들은 때로는 유기적이면서도 각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사회전반적으로 뿌리깊게 박혀 더 이상 손을 댈수 없을정도로 깊이 내려앉아 일본을 좀먹는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그중 1 번째로는 소수 민족의 독립 문제가 있다. 과거 일본제국은 하나의 일본을 추구하며 여러 소수민족들을 본토에 강제 편입시키면서 제국주의 침략을 위한 근간으로 삼았었다. 제국 주의 이전의 일본 주변의 소수 민족들은 본토에 공물이나 교류를 통해 서로 독립된 나라로써의 균형이 이어가면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꽃피워 왔었으나 제국주의의 세계적 바람에 휩쓸려 그 명맥을 유지 못해 결국 일본에 편입 되었던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일본내의 소수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열강의 제국주의 바람에 이기지 못해 멸망의 수순을 밟았던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허나 그 당시 대한제국은 그 누구도 소수민족이라고 부를수 없는 규모의 대국이엿으며 일본제국의 침략을 통해 오랜시간에 걸쳐 편입되었었고 일본제국이 패망함에 따라 연합국에 의해 독립되었으나 일본제국 초기에 강제 편입되었던 일본 주변 도시국가를 형성하였던 소수민족들은 그러지 못하였다.

그 중 현재 21세기에 이르러서도 본토와의 독립을 주장하는 소수민족들이 아직도 존재한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단일민족이라 주장하며 소수민족의 존재자체는 인정하나 이들또한 본토의 야마토인이라고 친하며 야마토 정신을 주창한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며 징집율을 높이기 위해 그 당시 일제의 국수주의자들에 의해 하나의 일본을 제창하며 천황을 중심으로 그 당시 일본인들을 세뇌하였으나 민족주의자들에게는 그렇지 못하엿다. 그들은 소수민족의 남성은 징집하여 최전방으로 끌고 갔고 여성들은 동아시아 대부분의 지배국들에게 행하여 왔듯 위안부로 끌고가 자신들이 말하는 하나의 일본과는 대립되는 마치 일제에 의해 편입되었던 대한제국과 만주국, 또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처럼 핍박하였다. 그런데 일본제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해 패전국이 되면서 포츠단 선언에 의하여 전쟁을 통해 강제로 편입한 여러 국가들을 독립시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 당시 포츠담선언에는 카이로 선언을 기반으로 진행 되었는데 카이로 선언은 당시 연합국중 미국, 영국, 중화민국의 3국이 진행하였는데 이들 3국중 중화민국이 만주국을 반환받는 것을 제 1 목적으로써하였고 이후 포츠담선언에서는 만주국과 조선반도와 같은 나라들을 독립시키기 위해 제 8항에 이와같은 조항을 넣는다.

”포츠담 선언 제 8항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

여기서 연합국들은 소수민족들을 생각지 못하고 만주국과 조선들의 국가들을 독립시키기 위해 일본의 주권을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된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 규정한 일본의 주권 규정중 홋카이도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섬중 류큐제도의 소수민족들 또한 일제에 의해 고통받아왔던 민족들이 였으며 당시 일본의 주류로 자리잡던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핍박받던 민족들로 혼슈와 규슈 시코쿠의 일본인들로부터 별개시 되어왔던 민족들이 였던 것이다.

일본내의 소수민족들 가장 대표되는 민족은 류큐민족이다. 19세기에 메이지 시기 류큐가 1872년 일본이 강제로 실시한 제1차 류큐 처분에 의해 일본 국내의 일개 번으로 전락하고 '유구국 중산왕'은 '류큐 번왕'이 돼 그 지역의 영주 비슷한 신세가 되었다. 그리고 1879년 제2차 류큐 처분에 의해 오키나와 현으로 바뀌면서 류큐 왕국은 완전히 끝이 나고 마지막 왕인 쇼 타이는 일본 본토로 보내져서 일개 후작이 되었다. 이 시기 즈음해서 류큐의 지배층 중에 청나라로 탈출하여 류큐의 독립을 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이들을 탈청인이라고 한다. 물론 그들은 기대한 바를 이룰 수 없었다. 오키나와현에서는 류큐 왕국의 부활을 추구하는 소위 '완고당'과 류큐 왕국의 소멸을 인정하고 일본화를 추진하는 '개화당'이 대립했다. 이들은 청일전쟁 때 각각 청나라와 일본의 승리를 기원하기도 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완고당의 세력은 쇠퇴하고 말았다. 대신 일본의 오키나와 현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대신 오키나와 현에 자치권을 두어 류큐 왕족인 쇼 씨 가문이 통치자로 복귀하게 해달라는 운동을 전개한다. 이 운동을 공동회 운동 또는 복번 운동이라고 하며, 주도자는 쇼 타이의 차남 쇼 인 남작과 사남 쇼 준 남작 형제였다. 일본은 당연하게도 이들의 청원을 거부해서 물거품이 되었다. 이후로 조직적인 류큐 독립 운동은 사그라들었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도 그 명맥을 계속되고 있다.

2번째로 가장 세력이 큰 민족을 홋카이도에 아이누 민족이다. 이들은 본래의 일본 야마토 민족과는 달리 부족 국가의 형태를 띄었으며 야마토 민족과는 다른 그들만의 아이누어를 사용하는 별개의 국가로써 존재 하였었다.

그들 아이누족 또한 본토와의 차별에 반발하여 과거의 일제의 만행으로 인해 큰 차별을 받아 왔었던 역사적 아픔을 가졌기에 본토에서 독립하고자하는 운동이 있었으나 현재는 문화 융화정책으로인해 독립을 원하는 이들이 줄었고 오히려 아이누 문화 부흥운동이 주축이 되었다.

이 부흥운동의 일환으로 그들 아이누 민족의 권리장전을 위하여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였고 이에 창설 된 정당이 바로 아이누 민족당이다. 이들 아이누 민족당은 아이누 민족만의 교육 체계와 자치 체제를 주장하였고 아이누 민족자체의 독립을 추구하기보다는 일본내의 하나의 인종으로써의 인정 그 자체를 주장하였다.

허나 일본은 여전히 이들 소수민족들에 대한 반발에 있어서 회의적인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사회적 문제로써 자리 잡고 있다.

2 번째 일본의 사회문제로는 일본내의 인간증발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일본의 현대 가장 큰 문제로써도 다루어질 만큼 일본의 큰 사회적 문제로 여기어 지고있는데 여기서 증발이란 일본인들이 스스로 가족과의 유대와 사회와의 유대를 끊고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 자살이나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신분의 증발로 여겨지는데 이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일본인들은 빚이나 진학 실패, 이혼과 같은 사회적인 실패가 계기가 되어 증발하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경우는 실직인데, 오랫동안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회사에서 충실하게 일해 온 직장인들에게 해고는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을 안겨주며, 갑작스럽게 해고당한 한 남자는 평소처럼 아내의 배웅을 받고 출근하는 척 나와서는 지하철에 탄 채로 그대로 증발해 버린다.

도주한 자들은 대부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나오는데 일부는 버리고 온 가족이 그리운 나머지 집에서 가까운 곳에 은밀하게 머물거나 가명으로 다른 직장을 다시 다니기도 하면서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사회적 신분을 벗어 던지고 사회적인 실패에서 도피하여 신분을 세탁하여 살아가는 사회적 현상을 인구증발 현상이라고 한다.

이 문제로 인하여 일본내의 실종자 수는 매년 크게 증가 하였는데 현재 한국의 실종자 추이는 약 1000명에서 2000명선을 오가지만 현재 일본은 매년 거의 10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실종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국에서는 군국 독재시절부터 줄곧 주민등록제도를 통하여 한사람의 모든 정보를 정부가 관리하는 데에 이중 지문또한 관리하게 되면서 실종을 하더라도 신분의 세탁이 힘든 실정에 있으나 일본은 그렇지 못하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주민등록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는데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이 없을 경우 공과금 종이를 통해 확인하지만 이 공과금 종이에는 사진이나 지문이 계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을 확실하게 증명할 방법이 존재 하지않는다. 그렇기에 한국에 비해 일본은 개인이 모습을 숨기고 신분을 세탁하여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일본은 특히나 고령화와 주거환경의 변화 또 도시인구 집중들의 다각화된 문제들로 인해 일본 전체에 빈집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터라 이들 증발자들은 도시에서 떨어진 빈집들을 이용하여 간토지방은 도쿄의 산야(山谷), 간사이지방은 오사카의 가마가사키(釜ヶ崎)와 같은 지방에서 모여 은둔자와 증발자들 만의 암묵적 마을을 형성하기도 한다.

허나 이 인구 증발문제를 일본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점으로만 치부할 수만은 없다. 한국에서도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가장의 갑작스러운 실종이나 야반도주가 상당히 많았음을 생각하면 인구증발문제에 대한 일본 사회의 민낯과 치부에 대해 마냥 남의 일로만 치부할 일은 아니다.

3번째 일본 사회문제로 일본 기득권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반발이 급증하고 있다. 이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대두된 것이 바로 최근에 일어난 일본의 전 총리인 아베 신조 피살사건이있다.

일본은 40여년간의 자민당의 독재가 이루지는 가운데 일본인의 전반적으로 정치 피로감 증가로 인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줄어 들고 또 이로인해 여러 사회적문제들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중에는 78년 록허드 사건, 88년 리쿠르투사건, 사가와큐빈사건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로인해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었으나 이번 아베 신조 피살사건은 일반적인 사건들과는 특이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아베 신조 피살사건의 범인인 야마가미 테츠야는 단순 이념이나 정치적 이유에 따라 아베 암살을 계획한 것이 아닌 자신의 가족이 피해를 본 종교를 지지하는 발언을 아베가 했다라는 이유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의 정치인들의 해당 종교와의 유착관계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인식이 정론이다. 해당 종교의 이름은 통일교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종교인데 통일교가 일본 자민당에 로비를 하여 서로 뒤를 봐주고 있었고 그에 대한 앙갚음으로써 범인인 야마가미 테츠야가 범행을 행하였던 것이다.

또 이에 이어 최근 아베 총리에 이어 총리로 발족된 기시다 총리 마저도 폭탄테러미수 사건에 휘말리는 가운데 40년 연임의 자민당의 비리로 인해 국내에 반발을 가지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흐르지 않는 물이 고이듯 일본의 정치또한 자민당의 40년 독재 체제로 인해 일본 국내에 여러 신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4번째 일본의 사회문제는 일본은 과거 한국전쟁이후 버블경제시대를 통해 전에 없는 대호황을 맞았으나 거품이 사라지면서 일본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국가로 접어들어 근 30년간 지속적인 저성장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일본에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려왔으나 이 저성장이 계속 이어짐에 따라 일본경제의 정체는 현재까지 일본의 뿌리 깊은 문제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인들은 이 오랜시간 지속된 저성장으로 인해 세대간의 갈등과 특유의 사회전반적 분위기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과거 버블경제의 대 호황을 격었던 일본의 노년층과 30년간의 저성장을 통해 변화없는 사회에 수긍하는 일본의 신세대간의 갈등은 골이 깊어졌고 일본의 수많은 청년들은 고성장이 없던 시대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가 줄어 현재에 수긍하며 더 나아질 일 없는 현실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기 보다는 프리랜서로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프리터가 많아진 추세이다. 이로인해 일본에서는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일본만의 특성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마지막 일본사회의 문제점은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국제갈등 문제이다. 일본은 과거 일본 제국시절 행해온 전쟁범죄들에 대한 국가적 인식이 미흡하고 최근 일본내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자위대를 없애고 다시 재무장하려는 움직임이 보여 주변 동아시아 국가과의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일본은 현재 세계정세에 있어서 지정학적 요인이 다시 부상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에 있는 나라중 하나이며 동아시아국가중 가장 먼저 선진국으로 돌입하였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인접국들과의 과거사문제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였기에 일본은 국제적으로 상당부분 애매한 위치에 놓여있다.

일본은 아시아 국가중 가장 먼저 성장한 나라로써 아시아의 리더가 될 잠재력이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주변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현재 국제적 패권이 서방국가들에서 아시아로 넘어오는 세계적 추세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만의 패권 경쟁 속에서 새로운 패권국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가진 국가인만큼 주변 인접국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리더쉽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