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복지 정책

일본어 일본학과

22101449 최미진

일본의 사회복지 발달배경(역사)과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 양성과정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의 도입 배경과 현황

사회복지사는 1987년 제정된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전까지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임용자격 기준이 있었다. 물론 사회복지 전공학과를 둔 대학도 있었다. 법 제정 이전까지 주로 전후 미국에서 도입된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중심으로 양성 교육이 이루어져 왔지만,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 복지 니즈의 다양화에 따라 기관과 시설의 양적, 질적 확대를 거치면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통일되고 체계적인 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1985년

일본은 이미 고령 자율이 10%를 넘어 복지 욕구가 증대되던 시기. 점차 재가 복지체제의 정비와 민간 실버서비스가 등장,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 질 확보와 전문화가 요구됨.

-1986년

8월 동경과 오사카에서 개최된 제23회 국제사회복지회의와 그 관련 세미나에서는 일본의 복지 전문직화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음. 그 자리에 있던 국내의 복지 관계자, 특히 사회복지학계 관계자들이 이를 공유함,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필요성을 공감한 것도 법제화의 촉진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 힘입어, 법 제정을 위한 일련의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됨.

-1987년

5월에 법이 공포됐으며 1989년부터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이 도입됨.

도입 당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관련해 사회복지사를 업무 독점으로 할 것인지, 명칭 독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업무는 일련의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의사나 간호사 등과 같이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 독점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영역에서 타 직종을 배제하기보다는 명칭 독점을 통한 전문성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 법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는 ‘사회복지사’라고 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제도와 구별되는 것이 특징.

사회복지사의 활약상을 그려낸 NHK 드라마 :  ‘Silent Poor’

지역복지의 중추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에 근무하는 커뮤니티 소셜워커의 활약상을 그려냄. 실제 오사카 토요나카시 사회복지협의회에 근무하는 ‘카츠베 레이코’ 씨를 모델로 만들어졌다. 이 드라마는 독거노인, 치매 노인, 재해 피난민, 홈리스, 히키코모리 (청년), 외국인 노동자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거나 고립되어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 즉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지원과 개입을 드라마틱 하게 표현하였다,

주연: 후카다 쿄코, 키무라 유키야,사쿠라바 나나미, 사카이 마키,야마구치 사야카 등.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제도와 구별되는 특징

- 일본은 사회복지사를 등급 없이 국가시험 합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복지계열 4년제 대학 등에서 지정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더라도 자격증이 주어지지 않는다.

- ‘정신 보건복지가’(정신 장애인에 대한 상담 지원을 주 업무)가 사회복지사와는 별도로 1997년 정신보건법을 통해 법제화되어 자격증이 분립되어 있다.

>> 일부 공통과목을 설정하고는 있지만,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별도로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함.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현황

복지계열 대학 졸업 이외, 비전공자나 현장 경험자를 위한 일반양성시설(1년 이상)과 단기양성시설(6개월 이상)에서의 지정과목 이수를 통해 수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1989년에 실시된 제1회 국가시험 당시에는 수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적어 수험자 1033명, 합격자 180명으로 합격률 17.4%를 기록했다. 그다음 해부터는 대략적으로 합격률 20%대를 보였고, 과거 최고 합격률은 31.4%다. 최근까지도 20%대 후반의 합격률이 유지되고 있고, 매년 1만 명 이상의 사회복지사가 배출되고 있다. 2022년 현재 등록된 사회복지사는 약 26만 명 이상이다.

2022년부터 사회복지사 양성과정 커리큘럼 강화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은 사회복지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커리큘럼을 재정비 한 바 있다. 최근 다시 한번 포괄적 지원체제 구축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력 강화라는 사회복지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실천력 향상을 꾀하기 위해 양성 커리큘럼이 개정돼 2022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새로운 사회복지사 양성 교과목 구성: 필수 이수 과목 총 23과목, 교육시간은 120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수 과목 재편과 통합적·실천적 교육의 강화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이수시간을 기존 180시간에서 240시간으로 대폭 늘림, 실습 기관도 기존에는 단일 기관이었지만 개정 후 반드시 두 곳 이상의 기관에서 실습을 받도록 함

의도: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실천력 배양을 위해 다 직종·다기관 연계, 사회자원 개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학습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

<일본의 사회복지 역사>

① 근대이전

아스카시대(593-710)부터 공적인 구제제도가 시작.

쇼토쿠 태자: 593년 ‘사개원(四箇院)’이 설립>> 불교의 자비 사상을 토대로 빈민 및 고아를 수용・구제함. 이러한 구제제도나 활동은 시대에 따라 그 형태를 바꿔왔다.

※ 사개원 : 경전 원과 요병원을 통합한 것으로, 운영방식을 획일화하여 빈민을 구제하고 질병

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료 시설.

- 메이지유신으로부터 일본의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메이지유신에 의해 분권적인 영주체계가

부정되고 전제적인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성립되었다. 메이지유신을 통해서 일본은 근대화해

가며 이 과정 속에서 정치적, 경제적, 신분제도의 해체 및 재편성을 통해서 다양한 구제대상이 출현하기 시작했는데, 메이지유신 정부가 발표한 구빈입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휼구규칙이 1874년 공포되고 그 후 구호법(1929)으로 바뀌었다.

※ 휼구규칙 - 일본 공적 부조의 시초

◎ 대상 : 무고의 궁민으로 그 대상을 무능력빈민의 일부

◎ 부조 방법 : 쌀값을 기준으로 한 현금급여 형식의 제한적 생활부조

◎ 한계 : 제한된 무능력빈민의 구제책임을 ‘인민상호 정의’에 있다고 하여 그 책임을 의리 인정이나 근친가족 또는 근린지연에 돌리는 매우 형식적인 내용

-1929년

‘구호법’의 성립에 이르기까지 무려 50년 이상이나 일본의 일반 구빈법으로 행해지게 되었다. 이는 ‘메이지유신’의 변혁과정에 있어 생기게 된 궁핍과 많은 소요나 농민의 일발 등에 따른 사회적 불안에 대응하는 열악한 구빈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근대사회 일본의 사회복지 발달의 전개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복지 전개 (1920~1944년대)

-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20년부터 사회사업이 성립되었고, 그 이론적 연구도 1920

년 중반부터 사회과학적 체계가 이루어져 사회사업의 본질 해명에 대한 시도가 시작되었다.

- 1920년대 후반

쇼와 공황과 세계 대공황이 도래하면서 대량의 실업자가 생기고, 농촌경제의 불황은 더욱 심화하여 노동쟁의, 소작쟁의와 더불어 사회운동의 격화로 계급갈등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기존의 구제제도로는 만성적인 불황 하의 증대되는 빈곤 문제를 처리할 수 없게 되자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사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1921년 : 건강 보험법이 제정

되고 산업노동자와 직장 근로자를 위한 강제적용 의료보험을 실시(1927년)하였는데 이는 국민

의 질병 치료와 더불어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하고 생산성 향상을 기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었

다. 구호법은 1929년에 제정되고 32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구호법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 이하의 아동, 임산부, 불구・폐질・질병 그 외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생활부조, 의료, 조산, 생업부조, 장례비를 지급하였다. 하지만 그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 외에도 노동재해 부조법, 아동학대방지법, 소년법, 방면위원회법 등이 제정되었다.

-1941년

"사회사업"이라는 용어 대신 "후생사업"이라는 용어 등장.

전생의 승리, 국방을 위한 인적자원의 확보, 생산력의 증강, 내핍생활의 지도, 원호 등에 집중했다. 총력전 체제하의 후생사업이란 어떻게 하면 많은 군인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무기, 탄약의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력을 보급할 것인가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 (출산장려) - 공적 부조와 관련된 입법으로서는 1937년에 군사 부조법과 모자보호법이 제정되었고, 1941년에는 의료보호법, 1942년에는 전시 재해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복지 전개

-1945~1950년대

정부 주도형 사회복지의 정책 -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패한 후 1945년부터 10년간은 전제 구호를 위한 입법기. 이 시기 사회복지의 특징은 ‘선별 주의적’인 사회복지이다. 패전 이후 다수의 국민은 살 집과 일할 직장도 없는 기아적 빈곤에 놓여 있었고 그 안에서 긴급한 문제는 생활곤궁자・전쟁고아 그리고 전쟁에 의한 장애인 등의 구제였기 때문에 전쟁과 일본경제 파탄 등으로 인해 구제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제요건을 기초로 하여 사회복지 대상

자를 선별하고 원조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

- 구빈에 대한 국가의 책임 원칙, 공사 분리의 원칙, 무차별 평등의 원칙, 필요한 구제는 제

한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4가지 원칙을 바탕

- 1946년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여 종래 일관성 없이 실시되어 오던 공적 부조사업을 체계화하

- 1947년 아동복지법을 제정하여 전쟁고아 등의 보호에 주력하고, 1949년 신체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여 전쟁으로 인한 상이군경의 구호 등의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복지 3법 체계가 확립되었다.

- 1951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일본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복지

사무소"가 전국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되게 되었고 복지사무소에 유급 사회복지주사를

배치하는 제도가 도입,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정 단체로 설치되게 되었다. 그 후 일본은 전후

안정을 되찾으면서 이른바 "신무경기" 라고 불리는 고도 경제성장에 따라 복지성장기를 맞

게 된다. 경제성장과 고용구조의 개선에 따라 사회보장의 중점이 종래의 구빈정책으로부터

일반 국민을 위한 방빈 정책으로 전환되어 사회보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 1960~1970년대 : 지방화 시대의 지향

사회복지의 ‘확대’가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 정신박약복지법(1960), 노인복지법(1963), 모부자복지법(1964)이 제정되면서 복지 3법 체제에서 복지 6 법체제로 사회복지 제도가 된 것. 이는 1960년대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공업지대 주변과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 도시문제, 주택문제, 교통문제, 공해문제, 핵가족화 문제, 노인 문제 등이 속출함에 따라 그와 더불어 정비되어 나간 것이다. 1961년 국민 기보험체제 정비, 연금체제가 정비되고 1961년 아동부양수장법 성립되었다.

- 1970~1980년대: 일본형 복지의 등장

- 일본은 고도성장을 기록하여 1인당 국민소득이 2배로 신장되고, 고도성장에 따른 노인 문제와 연금수준문제, 의료비 대책 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 >> 1971년 아동수당 법을 제정하여 2인 이상의 아동이 있는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

1973년에 노인 의료비 지급제도를 신설하여 노인 의료비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토록 한다. 또한, 1973년에 의료보험제도에서 부양가족에 대하여 의료보험재정에서 지급하는 비율을 종전 50%에서 70%로 인상하고, 연금제도에서도 연금급여 수준을 대폭 인상하면서 연금액을 물가변동 수준과 연계시키는 물가연동제를 실시한다.

>>이로써 사회보장 예산은 비약적으로 증대되어 1973년 이른바 "복지 원년"으로 지정하지만 같은 해 일어난 오일쇼크에 의해 고도경제 성장은 완전히 종지부를 찍게 되었고, 그 결과 복지도 재정난 때문에 행. 재정의 개혁이 요구되었다. 이때까지 경제 고도성장을 배경으로 비교적 윤택한 국가 및 지방재정을 토대로 1960년대 후반에서 급속히 높아진 국민의 복지요구에 응하기 위해, 일정한 확충을 해온 사회보장 관계시책을 억제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사회보장 부분의 방만한 재정정책에 대한 수정을 통해 ‘일본형 사회복지’의 길을 가게 되었다.

- 1990년대: 복지제도 ‘개혁’과 지방 중심의 사회복지

인구의 고령화, 소자녀화의 진행으로 고령화 비율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21세기의 사회복지를 전망해 보고 거기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1989년 말경 사회복지 3 심의회 합동 기획 분과회의에서는 앞으로의 사회복지 전개의 한 방안으로서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의 하나인 골드플랜 >> 21세기 초 예상되는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뒤떨어진 고령자 보건・복지의 긴급정비를 하는 것으로 홈헬퍼, 주간 보호 등의 재가 복지를 중심으로 한 시정 촌-지역복지의 장기계획이 추진되었다.

- 2000년대

2000년대 들어 사회복지의 상황에 2가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1. 개호보험법이 시행된 것

2. 사회복지사업법(1951)이 사회복지법으로 개정된 것.

정부는 커다란 사회복지의 구조변화라고 설명하지만, 한편에서 복지의 쇠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50년간 계속되어 온 조치제도가 크게 축소되고, 모든 복지 분야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여 이용하는 형태로 변했다. 최초로 노인복지의 분야에서 시행되고, 2003년부터는 장애자 분야로 확대되어 시행되었다. 즉, 일본은 재가 복지, 지역복지에 초점을 맞추어 보건, 복지, 의료와 연대해서 개인을 원조한다는 사회정책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34

-일본의 사회복지 역사, 강신혜

-브런치 스토리,‘사일런트 푸어’https://brunch.co.kr/@inokashira/22

-일본의 사회복지 정책

https://3gostory.tistory.com/entry/%EC%9D%BC%EB%B3%B8%EC%9D%98-%EB%B3%B5%EC%A7%80-%EC%A0%95%EC%B1%85-%EC%95%8C%EC%95%84%EB%B3%B4%EA%B8%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