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3주)

행정과 환경

1. 행정과 국가

국가체제	개념 및 내용	이론적 근거	정부의 역할
절대주의 국가 (18세기)	경찰국가, 군주국가	왕권신수설, 중상주의	지시, 명령, 통제 중심
근대입법국가 (19세기: 시장실패)	자유방임국가, 야경국가, 소극국가, 최소국가	자유방임, 아담스미스의 국부론	작고 값싼 정부 정부는 필요의 악
행정국가 (20세기: 정부실패)	복자국가, 직능국가, 적극국가, 급부국가	사회민주주의,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	크고 강한 정부 최대한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
신행정국가 (20세기 후반)	계약국가, 규제국가, 대리정부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너스론	작지만 강한 정부

1) 행정국가의 특징 및 한계

(1) 특징

행정기능, 기구, 업무량, 공무원 수, 재정규모, 준정부분(국영공기업) 증가

행정의 전문화·기술화, 행정조직의 동태화, 행정의 광역화, 적극적 인사행정

행정의 정보화(컴퓨터와 관리과학 이용)

(2) 한계

민간부분위축, 행정의 과부하, 행정비용과다 팽창, 권력남용 가능성 증대, 조직운영의 경직성 초래

2) 신행정국가의 특징

적극국가(복지혜택제공)에서 규제국가(시장형성자)로 변화, 계약국가(국가는 정책만을 당당하고 집행은 준정부나 민간부분 계약), 공동국가화 현상

3) 후기산업사회(포스트모더니즘-인간의 물상화를 배격하고 인간의 이성과 자아를 회복하려는)의 행정 : 1980년 이후 행정이론

(1) 특징

○ 구성주의 - 객관주의를 배척하고 주관주의 강조

○ 다원주의 및 상대주의

○ 해방주의 - 인간이 사회구조의 지시와 제약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탈물질화, 탈관료제 주장

(2) 행정이론

○ Farmer의 반관료제이론(탈근대성 추구)

○ Denhardt의 비판행정이론(행정은 공개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소통 필요)

○ Fox & Miller의 담론이론(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을 통한 담론 중시)

2. 행정과 시민사회

1) 시민사회의 개념

시민사회는 국가로부터 그리고 민간의 기업이나 가족, 개인으로부터 상대적인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공익 또는 집단의 이익보호 증진을 위해 집단행동을 하는 자발적집단들의 집합체이다.

2) 시민사회의 특성

사회적 집단들의 집합체(이익집단, 비영리조직, 압력단체, 비정부조직 등)

자발적 구성, 매개적 집단(사회구성원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역할)

느슨한 연대

3) 시민사회의미의 변천

○ 근대적 의미 : 절대주의 국가와 산업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한 국가와 시민     의 분리현상이 나타남(국가라는 공적인 권위에 대항하는 순수한 민간의       자율적 영역으로 출현)

○ 현대적 의미 : 20세기 말 신자유주의 및 참여민주주의의 확산으로 공공     서비스의 생산, 인간소외 극복 등 사회문제의 진단과 해결을 하기 위해      나타남

※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

① 개념 :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발적이고 적극적으             로 참여하는 사회의 조건 또는 특성

② 주요속성 : 자발적 네트워크(개인과 집단을 이어주는 자발적이며 협력적‧                 수평적 네트워크), 호혜주의(구성원들은 자기에게 필요할 때                 언젠가는 보답받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를 가지고 공동체                 를 위해 봉사), 상호신뢰, 친사회적 사회규범(비공식적 사회                 적 통제력), 공동체주의, 정치‧경제발전의 윤리적 기반

③ 유형 :

Putnam(1995:푸트남) - 네트워크, 규범, 사회적신뢰

Colman(1990:콜맨) - 사회구조

Fukuyama(1997:후쿠야마) - 협력, 규범, 신뢰

4) 시민사회 기구

(1)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자발적 공식조직) - 유럽 제3세계국가

(2)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 미국중심

(3) 준정부조직(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 법적으로 민간의 조직      형태를 취하면서 공공부분에 해당하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 공사, 공단, 기금, 재단, 관변단체

2. 행정과 경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1) 시장실패(죄수의 딜레마, 공유지의 비극, 구명보트의 윤리배반모형: 정부개입 필요성)

(1) 의의 : 시장에서의 사회문제 해결이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사적극대화)이 사회의 합리적 선택(공적극대          화)을 보장하지 못한다.

(2) 배경 : 대공황, 빈부격차 심화

(3) 원인

○공공재의 존재 :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한 소비자들은 무임승차로 행                  동하고 공급자는 적정량보다 적은 공공재를 생산

○불안전 경쟁: 경쟁의 결과 기술 우위 등으로 독과점 발생

○자연독점의 발생(비용체감산업: 수도, 도로, 가스, 전화 등)

○정보의 비대칭성 : 정보의 불균형으로 역선택과 도적적 해이 야기

(중고차의 하자상태, 생명보험 가입시 가입자의 건강상태)

○분배의 불공평성 : 빈부격차

○외부효과 :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익이나                비용이 발생한다(상류 공장 페수 하류 농업용수)

○경기불안정 :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디플레이션(실업증가) 발생

(4) 원인별 대응

○ 미시적 시장실패 : 공공재 존재, 불완전한 경쟁 및 자연독점현상, 비용체      감산업, 외부효과, 정보격차(효율적인 자원배분), 불공정한 소득분배(공      평한 소득분배)

○ 거시적 시장실패 : 물가불안, 고용불안, 국제수지 불균형(경제안정화기       능)

○ 정부대응방식

공적공급(조직) : 정부가 조직을 만들어 직접 공급하는 것

공적유도(유인) : 보조금, 조세감면 등으로 경제적 유인을 통하여 시장에                       개입

공적규제(권위) : 법적권위나, 규제사용

원인/대응방식	공적공급	공적유도	공적규제
공공재 존재	○
외부효과의 발생		○	○
자연독점	○		○
불안전 경쟁			○
정보의 비대칭성		○	○

2) 정부실패

(파킨슨의 법칙: Parkinson’s Law- 공무원 수는 업무량의 증가와 상관없이   증가한다.

관청형성이론: Dunleavy-관료들은 집행위주의 계선조직보다 정책위주의 참모조직으로 개편하여 준정부조직 등 다양한 관청을 형성한다<행정책임회피, 은폐의 수단>)

(1) 의의 : 정부에 의한 사회문제해결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현상

(2) 배경 : 오일쇼크, 신보수주의 등장(공공선택이론)

※ 공공선택이론 [ Public Choice , 公共選擇理論 ]

공공재는 정부에서 효율적으로 그 적정규모를 생산하고 있는가 ?

이론의 관점은 개인주의이다. 즉 정치가나 관료 역시 기업가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정치 행정현상을 경제학적 이론을 통해 공공재의 공급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부실패를 규명하고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는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으로 시장의 경쟁원리 강조

※ 신보수주의

오일쇼크 및 과다복지지출로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기업 민영화, 복지지출 축소 등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사조

미국 레이건주의, 영국의 대처리즘

(3) 원인

○ 내부성: 관료가 스스로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을 저해하는           현상(Niskanen: 예산극대화모형, 파킨슨 법칙 등)

○비용과 수익의 괴리 : 편익을 누리는 집단과 집단을 부담하는 집단이 괴리                    (규제정책)

○기술적 비효율성(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나타나는 비효율성)과 배분적 비효    율성(합리적인 분석의 결여로 우선순위를 무시한 결과 낭비가 발생)

○파생적 외부효과 : 정부의 개입결과 나타나는 부작용

(재건축 규제하자 전세값 급등)

○ 권력편재 : 권력과 특혜로 행정권을 남용하고 오용함(시장특혜)

※ Niskanen: 예산극대화모형

관료들은 권력의 극대화를 위해 소속 부서의 예산규모를 극대화한다는 전제하에, 관료들의 예산극대화 행태를 예산산출함수 및 정치적 수요곡선과 총비용함수 그리고 목적함수를 도입한 수리적 모형을 사용하여 설명한 니스카넨의 이론모형을 말한다.

(4) 결과

○ 감축관리(cut back management) - 자원의 소비를 낮추고 조직의 활동           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직변혁 유도

예) ZBB(Zero base budgeting)영기준예산제도, 일몰법(sun-set Law)

○ 민간위탁 -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공공서비스를 정부대신 민간이 위탁             받아 생산 공급

예) 쓰레기, 청소, 경비, 교도소

○ 민영화(Privatization) - 공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국가로부터 민간에 이               양

예) 공기업 민영화, 기능감축(정부사업페지), 정부계약, 보조금, 공동생           산, 구입증서 등

폐기물 수거, 자동차 견인, 아동복지

원인/대응방식	민영화	정부보조삭감	규제완화
내부성 (사적목표설정)	○
기술적 비효율성	○	○	○
파생적 외부효과		○	○
권력편재	○		○

<문제>

1. 정부의 개입 활동 중에서 외부효과, 자연독점, 불완전경쟁, 정보의 비대칭 등의 상황에 모두 적절한 대응 방식은 ?

① 공적공급      ② 공적유도      ③ 정부규제      ④ 민영화

2.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를 비교 설명한 것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론

① 작동원리 -        경쟁                     협력

② 서비스  -      민영화, 민간위탁 등       공동공급

③ 관리가치 -        결과                      신뢰

④ 인식론적 기초-   공동체주의             신자유주의

3. 오늘날 시민사회조직에서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부와 비정부조직 간에 적대적 관계보다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동     반자적 관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② 비정부조직이 생산하는 공공재나 집합재의 생산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부와 대체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③ 비영리조직이 지니는 특징으로는 자발성, 자율성, 이익의 비배분성 등이     있다.

④ 정부가 지지나 지원의 필요성을 위해 특정한 비정부조직 분야의 성장을     유도하여 형성된 의존적 관계는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나타난다.

4.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과 민영화보다는 시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공     급을 중시한다.

②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가 결합하여 전통적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한 것이다.

③ 가격메커니즘과 경쟁의 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강조한다.

④ 고객지향적인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중시한다.

5. 사회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르디외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네트워크    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재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합계로 정의하였다.

② 사회자본은 물적자본 및 인적자본과는 구분되는 자본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③ 사회자본은 사용할수록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소유주체가 지속적으로 유     지하려는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④ 후쿠야마는 국가의 복지수준과 경쟁력은 사회에 내제하는 신뢰수준이 결     정한다고 보았다.

6.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공적공급(조직), 공적유도(보조     금), 정부규제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② 공공재의 존재에 의하여 발생하는 시장실패는 공적공급의 방식으로 해결     하는 것이 적합하다.

③ 자연독점에 의해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는 공적유도(보조금)의 방식으로 해     결하는 것이 적합하다

④ 파생적 외부효과로 인한 정부실패는 정부보조금 삭감 또는 규제완화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

7. 파킨슨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의 구조적 특징이 조직의 규모를 결정한다.

② 상승하는 피라미드의 법칙이라고도 불린다.

③ 공무원 수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정비율로 증가한다.

④ 부하배증의 법칙과 업무배증의 법칙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8. 감축관리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

① 영기준예산제도

② 일몰법 시행

③ 위원회 설치

④ 정책종결

9. 현대행정의 질적특색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민간기업과 공공행정의 혼합적인 성격을 띤 공기업의 증대

② 행정의 광역화 및 신중앙집권화

③ 행정기능의 전문화와 과학화

④ 정책결정 및 기획기능 중시

10. 현대 행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

① 강력하고 단일한 권한과 권위에 바탕한 책임성 제고

② 국민의 교육수준 증가 및 참여욕구 증대

③ 수평적이고 네트워크에 의한 정책생산

④ 협상, 타협, 합의 등에 의한 참여적 의사결정

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등장으로 시간소비적 의사결정

11. 다음 중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재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성을 갖는 공공재의 생산

② 전력, 상하수도 등 고정비용에 비해 매우 높은 자연독점 상태의 서비스      제공

③ 불완전한 정보가 제공되는 식품의 유통

④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산업

⑤ 계약에 의한 민간위탁

12. 사회자본의 주요 속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호혜주의적 특성   ② 수직적 네트워크 형성   ③ 구성원들의 상호신뢰

④ 공동체주의적 지향성  ⑤ 정치 경제발전의 윤리적 기반

13. 다음 중 행정의 개념적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공익성   ② 권력성   ③ 사회성   ④ 관리성

<정 답>

1. ③ 시장실패에 대한 내용이다.

2. ④

3. ② 보완적 협력적 관계가 나타난다.

대체적 관계는 국가가 제공해야 할 공공재의 공급을 비정부조직이 수        행하는 형태로 양자는 상호 감시하는 관계이다.

4. ①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이다.

5. ③ 더욱 증가한다.

6. ③ 공적공급(공기업 설립) 및 정부규제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7. ①

8. ③ 정부규제완화, 정책종결 및 통폐합, 민영화, 예산의 감축, 광역화, 구조        기능의 축소 등

9. ① 현대행정의 양적 특징이다.

10. ① 과거의 정부형태

11. ⑤ 정부실패요인

12. ② 자발적이고 수평적 네트워크.

13. ③

①②③④⑤

남학생들은

'출석, 과제, 간식 등을 신경 써주는 내조형 여학생'(33.1%)을 이상형    1위

'언제나 옆에 있고 싶은 보호본능 자극형 여학생'(24.8%),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는 사교형 여학생'(19.4%),

'사생활 참견 안하고 쿨한 독립형 여학생'(10.8%),

'누구나 한번쯤 쳐다보는 연예인형 여학생'(7.6%),

'특별한 센스를 자랑하는 패셔니스타형 여학생'(4.3%)

여학생들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야망가형 남학생'(25.3%) 1위

'어려운 문제나 숙제를 해결해주는 브레인형 남학생'(23%),

'어디서나 무리를 잘 이끄는 과대표형 남학생'(20.3%)

'분위기를 잘 띄우는 개그맨형 남학생'(15.6%),

'남 다른 센스 자랑하는 패셔니스타형 남학생'(10.3%),

'맛있는 음식, 선물을 사주는 물주형 남학생'(5.5%)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