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원론 (제4주)

1. 행정학의 성격

1) 과학성과 기술성

과학성(science)	기술성(art)
Why중심 (인과관계에 입각한 결정론적 시각)	How중심(문제해결지향성을 강조)
설명성, 인과성, 유형성, 객관성, 기술성	실용성, 실천성, 처방성, 명령성, 규범성
가치중립적(사실)	가치지향적
정치행정이원론(행정행태설, 비교행정론)	정치행정일원론 (통치기능설, 발전행정론, 신행정론)
존재론	당위론
순수과학	응용과학
Simon(사이먼), Landau(린다우)	Appleby(에플비), Esman(에스만), Weider(와이더너), Waldo(왈도)

2) 가치와 사실

가치(values)	사실(facts)
사람의 관념	지각의 대상이며 주어진 것 그 자체
해야하는 것, 있어야 하는 것 등 관념	이다 아니다, 맞다와 틀리다 의 문제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갈등을 야기	갈등은 없음
통치기능설, 발전행정론, 신행정론 등의 정치행정 일원론에서 중시	행정행태론, 비교행정론 등의 정치행정이원론에서 중시

※ 통치기능설 : 행정의 개념을 정치와의 밀접한 관련 하에서 구하고 행정을 통치적 기능으로 파악하는 학설. 행정을 정치와의 융합적 연속적인 통치과정의 일부로 보고, 행정은 통치(統治) 중에서 핵심적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가설을 전제로 하고 권력현상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행정은 이미 수립된 정책의 집행에만 한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책결정 및 입법 기능까지도 담당한다고 본다.(1930-1940년대 애플비, 디목)

행정행태설 : 행정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합리적이고 집단적인 협동행동(cooperative group behavior)이라고 정의하는 관점(1940년, 사이먼)

비교행정론 :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각국[특히 선진국과 후진국]의 행정체계(行政體系)(→체계이론)들을 비교·연구하여 보편성 있는 이론을 도출하려는 행정의 이론체계. 미국의 신생국에 대한 원조와 지원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생국의 정치적·경제적 제도나 사회적·문화적 특성에 맞는 행정이론을 모색하여야 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1950년대에 제기되어 발전하게 된 것이 '비교행정론'이다(1950년대, 리그스(F.W. Riggs)와 헤디(F. Heady)

발전행정론 : 발전도상국의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과, 국가발전 추진 체제로서의 행정 체제의 발전 문제를 연구하는 행정학의 한 분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행정체계의 위치 또는 역할을 연구하는 이론체계. 발전론적 행정이론 또는 발전행정학이고도 부른다. 1950년대에 두각을 나타내던 비교행정학은 1960년대에 들어와 발전행정학으로 계승되었다. 기존의 비교행정론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행정현상을 비교·분석하는 데는 크게 이바지 하였지만 그것이 지닌 정태성(靜態性)으로 인하여 신생국의 급속한 국가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그 때문에 비교행정학자들은 신생국의 발전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행정이론(→행정학)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껴 다시 연구를 하기 시작하여 개발해 낸 것이 바로 발전행정론인 것이다(1960년대, 리그스(F. W Riggs), 와이드너(E. Weidner))

신행정론 : 행정행태론을 비판하면서 대두된 가치주의(價値主義)의 행정학. 행정행태들이 강조하는 실증주의와 과학주의에서 벗어나 가치주의의 입장에서 행정의 규범성, 가치의 발견과 실천, 개인과 조직의 윤리성, 고객 중심의 행정, 사회형평의 실현 등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이론이다.

1960년대말 미국의 심각한 정치·사회적 불안 상황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에서 제기되었다. 즉,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이르는 기간 미국에서는 베트남 전쟁의 실패, 인종분규와 인권운동의 확산, 풍요 속의 빈곤 등으로 불안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자, 기존의 행정학[행정행태론]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회의와 비판에서부터 출발하여 행정 현실에서 일어나는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봉사적인 행정의 기능수행이 요청.(1960년대, 이스턴(D. Easton), 프레데릭슨(H.G. Frederickson), 마리니(F. Marini), 하몬(M. Harmon))

2. 행정학의 성립과 발달과정

1) 관방학

(1) 의의 : 관료에게 국가통치에 필요한 행정기술과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형성된 학문

구분	전기관방학	후기관방학
시대	17세기 이전	18세기
사상적기초	왕권신수설	계몽사상(자연법사상)
성격	재정학적 성격, 재정학 정치학 미분화	재정학(국가재산의 유용한 사용)과 경찰학(국가재산의 증대 유지)의 구분
재정	왕실재정 국가재정 미분리	분리

※ 경찰학 : 합리적인 정부조직과 국가작용을 의미

2) 슈타인 행정학

(1)　의의 : 국가와 시민과의 관계에서 국가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한                      행정학적 관심을 중심으로 행정을 연구

(2) 내용

◯ 국가와 사회의 이원화

◯ 헌정과 행정의 이원화

헌정 : 국가의사의 형성(사회→국가) - 개인이 국가의사결정에 참여하              는 국가적 권리

행정 : 국가활동(국가→사회) - 국가의 여러기관에서 수행되는 국가활             동

○ 헌정과 행정의 상대적 우위성 강조, 헌정으로부터 분리된 행정의 독자        성 주장

3. 미국행정학의 발전요인

1) 미국행정학의 사상적 기반

해밀턴주의 (미국초대 재무장관)	연방주의- 중앙집권화에 의한 능률적인 행정강조
제퍼슨주의(3대 대통령)	분권주의·자유주의-지방분권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 국가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절차와 민주적 행정 강조
메디슨주의(4대 대통령)	다원주의-경쟁적 이익집단의 중재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견제와 균형 중시
잭슨주의(7대 대통령)	엽관주의·민주주의-공직에 기회균등

<미국행정학 성립과 발전 과정>

행정학의 태동과 성립(고전적 행정학: 1880-1930): 정치와 행정의 분리와 원리주의 →

반발적 행정학(기능적 행정학: 1930-1940): 정치와 행정의 분리에 반발(인간관계론, 행정행태론) →

현대행정학(행정학의 다원기: 1950이후) 행태과학,비교행정론, 발전행정론, 신행정론, 공공선택이론, 신제도론, 현상학, 비판행정학,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이론)

※ 공공선택이론 : 경제학적 분석 방법을 원용하여 공공부문에서 전개되는 제도적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론들을 총칭하여 공공선택이론. 즉, 공공부문에 대한 의사결정을 분석하기 위해 경제학적 방법을 원용한 이론(정부실패 설명하는 이론)

신제도론 : 신제도론은 정치가ㆍ유권자ㆍ이익집단 등의 개인이나 그룹의 성향ㆍ행동의 분석에 중점을 두는 행동주의나 합리선택이론 등의 연구에 의한 제도적 요인의 경시(輕視)에 대한 견해로서 최근 나타났다. 제도는 경제활동 등의 이윤구조를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선택 폭을 제한한다. 제도는 사회에 따라 다르며 다른 정치, 경제, 사회 효과를 낳는다.

<문 제>

1. 1960년대 신행정학 운동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미노부르크회의     ② 현실적합성      ③ 고객지향주의

④ 논리실증주의       ⑤ 탈관료제

2. 신행정학에서 중시했던 가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정치적 중립성   ② 조직의 인간화  ③ 행정의 대응성  ④ 사회적형평성

3. 신행정학 운동과 관련이 적은 것은 ?

①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과 적실성 회복     ② 정책지향적 행정학

③ 전문직업주의     ④ 가치중립적 관리론 비판   ⑤ 사회적형평

4. 전기관방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왕실재정과 국가재정을 구별하였다.

② 공공복지의 사상적 기초를 신학에서 찾았다.

③ 대표적인 학자는 오제(Osse), 젝켄도르프(Seckendorf) 등이다.

④ 관방학의 강좌가 개설된 1727년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눈다.

정답

1. ④

2. ①

3. ③

4. ① 미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