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경제학

economics

편저자: 윤 종 갑

經濟學 講義 紹介           擔當敎授: 尹 鍾 甲

*經濟學의 정의: 경제학(economics)의 대상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사회과학-경제행위의                  이면에 흐르는 논리를 밝혀냄으로써 경제행위가 빚어내는 다양한 경제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사고체계

*Alfred Marshall(1842-1924): "경제학은 인간의 일상생활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런던의                                 빈민가 방문→빈곤 목격→경제학의 중요성 인식→경제학자                                 의 길 선택

*경제(economy)의 의미: 그리스어--“집안 살림하는 사람”에서 유래--가정살림살이와 경제                         의 공통점--“규칙적이고도 계속적인 경제행위가 반복되어 일정한                         사회질서를 형성하는 것”

*經濟學은 1. 富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2. 국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생산ㆍ분배 등의 활동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다.

3. 인류가 어떻게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4. 인간이 여러 가지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희소한 생산자원을 어떻게 선택적               으로 사용하며, 그러한 재화를 소비목적으로 여러 사회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분배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제한된 수단의 선택에 관한 학문(선택의                과학)

*경제학의 과제: 경제현상의 객관적 인식(학문적 과제) +인간생활에의 공헌(실천적 과제)

*경제학의 종합정의 :경제학=개인 또는 사회가 그들의 희소한 자원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재화를 생산ㆍ분배ㆍ교환ㆍ소비 하는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제현                      상의 법칙과 질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비효                      율성을 분석하고, 나아가 경제의 양적ㆍ질적 발전을 통한 인간의 복지                      향상을 가져올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는 학문--한 사회가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를 연구하는 학문

*經濟的 思考: 經濟法則(어떤 선택에서 이득이 있으면 반드시 손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                고 經濟原則(최소비용의 원칙과 최대효과의 원칙)에 따라 생각하는 것, 즉                 어떤 선택이든 득과 실이 있음을 인식하고 경제원칙에 따르려는 생각

*經濟學의 構造: 이론경제학=경제이론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

1.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연구시각의 범위 또는 연구대상에 따라

1) 微視經濟學(micro economics)또는 미시이론(가격이론)

①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가계. 기업 등 개별경제를 현미경적으로 관찰해서 여기서         경제법칙을 도출하려는 이론경제학-주로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행위의 내용과 효과         에 초점을 두는 이론분야--가계와 기업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며 시장에서 어떻         게 상호작용하는가를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개별 경제현상을 연구대상으로 삼         음)

②즉 대표적 가계의 경제행위를 지배하는 원리와 대표적 기업의 경제행위를 지배하는         원리를 관찰하고 분석해서 이것과 관련되고 있는 상품의 수요량ㆍ공급량ㆍ가격현상         등을 설명하려 하는 것-각 개인이나 기업이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을 위하여 행동         을 전개하며 그 활동의 결과 여러 가지 재화나 용역 및 생산요소의 가격과 수급량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의 문제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분야.

③비유-여러 가지 초목으로 구성되는 산림 중 한 가지 종류의 나무에 관한이론, 즉           숲과 나무 가운데 나무를 들여다보는  좁은 시각에서 보는 경제의 움직임

2) 巨視經濟學(macro economics)또는 거시이론(국민소득이론)

①가계ㆍ기업 등 개별경제의 행동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개별경제들의 행동 결         과에 의해서 국민경제에서 발생하는 국민경제 전체의 행동양식을 망원경적으로 관찰         하여 거기서 성립하는 경제법칙을 도출하려는 이론경제학-재화 및 용역 총량의 전         체적인 흐름에 초점을 두는 이론분야--인플레이션, 실업, 경제성장 등과 같이 나라         경제 전체에 관한 경제현상을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국민경제적 총량현상을 연         구대상으로 삼음)

②즉 국민경제 전체의 견지에서 볼 때 국민소득이나 고용수준, 물가수준이 어떻게 결         정되며, 국민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의 부분이 소비되고 저축되는가, 투자는 무엇에          의하여 결정되는가 등의 문제를 연구대상으로 함.

③비유-여러 가지 초목으로 구성된 산림전체에 관한 이론, 즉 숲과 나무 가운데 숲을         보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제의 움직임

2. 실증경제학과 규범경제학: 연구목적과 방법 또는 가치판단의 유무에 따라

1) 實證經濟學(positive economics): 현실이 어떠하다는 실증적 주장

①현실사회에 존재하는 경제법칙의 해명을 목적으로 함

②어떤 경제현상을 객관적 사실 그대로 기술하고 분석해서 얻은 일련의 체계적 지식

③경제분석에 있어서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순수히 경제가 있는 그대로를 실증적으로         분석

④경제현상들 간에 존재하는 상호의존관계 또는 함수관계를 발견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어떤 경제현상의 변화는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예측하는데 사용됨

⑤실증경제학의 가치는 그 이론의 예측 능력에 달려 있음-이론의 예측과 발생현상과의        부합성의 정도가 실증경제학의 가치를 규명함

2) 規範經濟學(normative economics): 현실이 어떻게 되어야한다는 규범적 주장

①어떠한 경제현상이나 경제정책의 결과가 좋은가 좋지 않은가 또는 바람직한가 바람         직하지  않는가 하는 가치판단의 문제를 다루는 것

②여러 가지 경제현상을 비교해서 그 중 어느 것이 사회적 견지에서 바람직한 것인가         아닌가를 평가하며 가장바람직한 상태는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이론

③가치판단에 따라서 어떠한 경제상태가 바람직한 상태라는 것을 분석

④당시의 사회적 양식에 비추어서 그 타당성 여부가 판정되어짐-사회적 양식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이론인가에 따라 그 타당성이 판정됨

⑤규범경제학을 厚生經濟學이라고 하는데 후생경제학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치판단의          기준은 효율성, 공평성, 안정성 등이 있음

3. 정태경제학과 동태경제학: 경제현상을 분석함에 있어서 여건의 변동 또는 시간의 변화                               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1) 靜態經濟學(static economics)

①여건의 변동이 없고 시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경제상태하에서 경제현상간의 상         호의존관계 즉. 함수관계를 밝히려는 것(정태분석)

②주로 소비, 생산, 교환, 분배 등의 현상을 분석함

③하나의 균형상태에서 다른 균형상태를 분석함

2) 動態經濟學(dynamic economics)

①여건의 변동과 경제현상간의 상호의존관계를 인정하면서 경제현상을 분석하려는 경         제분석(동태분석)

②주로 경기변동, 경제성장, 경제발전 등의 현상을 분석함

③하나의 균형점과 다른 균형점 사이의 변화과정과 이동과정을 분석함

4. 均衡理論

①균형조건,균형상태,균형가격,균형소득수준 등을 분석하는 것

②부분균형이론은 개별부문의 균형 상태를 다루는 이론이고, 일반균형이론은 경제전반의      균형상태를 다루는 이론임

③균형: 물리학에서 유래된 개념-두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상반된 힘이 상호 작용하여 균      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하며, 일단 이것이 이루어지면 서로 이탈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개념.

④가계에 있어서는 시장가격과 가계소득을 주어진 조건으로 하여 효용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가중된 한계효용균 등의 법칙이라는 균형조건이 성립함

⑤기업에 있어서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의 균등화, 가중       된 한계생산력균등화 등의 균형조건이 성립하게 됨.

⑥시장에 있어서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균형가격과 균형수급량이 결정되고,      거시적 국민경제에 있어서는 총공급과 유효수요의 크기에 의해서 균형국민소득이 결정      됨.

5. 확실경제학과 불확실경제학

1) 確實經濟學: 가격, 이자율 등의 움직임이 확실하다고 가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경제법칙                  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

2) 不確實經濟學: 경제변수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일지 불확실하다고 가정하여 경제법칙                    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

6. 수리경제학과 계량경제학

1) 數理經濟學: 수학적인 기법으로 경제현상을 수량화하여 경제행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                  는 것

2) 計量經濟學: 통계적인 방법으로 경제행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검증하는 것

*經濟理論의 目的

1. 여러 가지 복잡한 경제현상을 추상화하고 단순화 함

2.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규칙성과 법칙성을 밝힘

3. 법칙성을 이용하여 다른 경제현상을 효율적으로 설명함

4. 경제현상의 여러 가지 변화를 예측하고자 함

*經濟理論의 表現方法

1. 서술적 방법: 그림이나 수식을 사용하지 않고, 경제이론을 설명형식의 문장으로 표현하는                 방식--예) 서술적인 문장으로 수요함수 표현--“수요량과 가격과는 역비례                 관계가 있다”

2. 수리적 방법: 경제변수간의 함수관계를 방정식으로 표시하여 경제변수사이의 상호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예) Q=f(P)--수요량(Q)은 가격(P)과 함수관계에 있다.

3. 기하학적 방법: 경제이론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식--예) 간단한 그림으로 경제이론 설                    명

*經濟理論의 段階

1. 가정의 설정: 假定=진실이라고 생각되는 경제이론에 부수된 조건들

2. 가설의 정립: 假設=일정한 가정하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경제현상으로부터 가장 보편적이                 고 본질적인 인과관계를 추리하는 것(추리된 인과관계)

3. 가설의 검증: 檢證=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가설과 현실이 일치하는가를 통계적                 방법으로 검사하는 것

제 1 강 사회생활과 경제활동

Ⅰ. 경제활동

1. 경제활동(經濟活動)의 의미와 내용

(1) 경제활동의 의미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재화 및 용역에 관한 사회적 질서”를 경제라고 한다면, 경제활동이란 “인간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재화와 용역의 생산, 분배, 지출과 같은 대가를 치르는 일과 연결된 활동”으로서,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라는 경제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즉, 경제활동(경제행위)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행하는 사회활동 중에서 물질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동”을 말한다.

(2) 경제활동의 내용

1) 생산: 생산활동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 내거나, 그 가치를 증대시키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즉, 생활에 필요한 가치 있는 재화와 용역을 만드는 활동으로서 제조, 운반, 보관, 저장, 판매 등이 모두 생산활동에 포함된다.

농사를 짓거나 고기를 잡는 일, 광산에서 광물을 캐는 일, 공장에서 각종 제             품을 만드는 일, 건설현장에서 집을 짓고 길을 닦는 일, 은행에서 예금을 받고           또 돈을 빌려주는 일,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일 등.

예

2) 분배: 분배활동은 생산 활동에 기여한 대가를 시장가격으로 보상받는 것으로서, 소     득이 나누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사람들은 여러 형태의 생산 활동 중 적합한     것에 참여하여 각각 그 능력과 참여정도에 따라 보수(報酬)[대가]를 받게 되는데, 이    렇게 소득이 나누어지는 과정을 말한다.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 토지 제공의    대가로 지대를 받는 것, 자본 제공의 대가로 이자(배당)를 받는 것, 경영의 대가로 이    윤을 얻는 것이 구체적인 분배과정이다.

여러 형태의 분배활동		받은 보수의 형태
① 노동력의 제공		임금
② 기업의 경영		이윤
③ 땅(토지), 건물의 임대		임대료(지대)
④ 기술, 저작권의 제공		기술 사용료, 인세
⑤ 돈(자본)의 제공		이자

3) 지출(소비): 지출활동은 분배된 소득으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산물을 구입     해서 사용 또는 소모하는 인간의 활동을 말한다. 소득을 분배받은 사람들은 자유의사    에 따라 분배를 통해 얻은 소득의 일부를 소비(消費) 또는 저축(貯蓄)으로 지출한다.

4) 경제활동의 측면: 경제활동의 측면은 일반적으로 생산, 분배, 지출(소비)의 세 가지     로 나눈다. 그리고 경제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소비에 있다(생산, 교환, 분배, 소비의     네 가지 측면으로 세분하기도 한다)

2. 경제활동의 주체(主體)와 객체(客體)

(1) 경제활동의 주체

경제행위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집단을 경제활동의 주체라고 하는데, 경제생활에서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자로 가계, 기업, 정부, 외국 등이 있다.

1) 가계(家計 ; Household): 소득을 지출하여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의 주체이며, 최대만    족의 경제원칙(효용극대화의 원칙)이 적용된다.

2) 기업(企業 ; Enterprise): 재화와 용역을 만들어 내는 생산의 주체이며, 최대이윤의     경제원칙(이윤극대화의 원칙)이 적용된다.

3) 정부(政府 ; Government): 국방, 치안, 의료, 교육 등의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를 위해 자원을 소비하는 생산과 소비의 주체이며, 수지균형의 원칙과 국민복지 극    대화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부의 경제활동을 재정 또는 국가경제(國家經濟)라 한다.

4) 외국(外國 ; Foreign): 수출과 수입 등의 경제적 거래를 하는 무역의 주체이다. 현대    개방경제에서는 해외부문(海外部門)인 외국이 중요한 경제주체가 된다.

보충학습

□❚경제주체의 변동

외 국	수출	기 업	재화·용역	가 계	조세	정부
	수입		생산요소		정부지출

			가 계			민간경제
			기 업						국민경제
□❚경제주체
			정 부			국가경제						국제경제
			외 국						해외경제

□❚폐쇄경제와 개방경제: 외국과의 거래가 없는 경제를 폐쇄경제(closed economy), 거래가 있는    경제를  개방경제(open economy)라 함.

□❚개별경제와 종합경제: 가계, 기업, 정부 등을 개별경제주체라 하며, 종합경제주        체는 둘 이상의 개별경제주체로 민간, 외국, 국민, 국제경제이다.

(2) 경제활동의 객체

경제활동에 쓰여지는 대상으로 재화와 용역을 경제활동의 객체라고 한다.

1) 재화(財貨 ; Goods):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는 물건을 말한다. 즉, 인간의 욕구    를 충족시키는 것 중 고체, 액체, 기체 등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有形의 것)으로,    공기나 햇빛 등은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자유재(무상재)라 부르고, 기타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재화를 경제재라고 한다.

주택, 볼펜, 식품, 옷, 냉장고 등

예

2) 용역(用役 ; Service): 재화 이외에 사람의 행위와 결부된 것으로서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는 인간의 활동을 말한다. 즉,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중 형태가     없는 것(無形의 것)으로, 주로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노동 그 자체를 말한다.

의사의 진료, 연주자의 연주, 교사의 강의, 변호사의 변론, 경찰관의 순찰, 이발사          의 이발, 건설현장 인부의 벽돌 운반, 교통, 체신 등

예

보충학습

□❚경제객체

						재 화			소 비 재			단용 소비재: 식료품, 연탄
			경 제 재
												내구 소비재: 가구, 자동차, TV
									생 산 재			단용 생산재: 석유, 원료
객 체												내구 생산재: 기계설비
						용 역			직접용역: 의사의 진료, 교사의 강의, 변호인의 변론
									간접용역: 통신, 교통, 창고업
			자 유 재			절대적 자유재: 공기, 햇빛
						상대적 자유재: 수돗물, 자갈, 모래

□❚경제재(economics goods): 경제활동의 대상(0), 존재량 유한, 유상, 희소성 (0)

□❚자유재(free goods): 경제활동의 대상(×), 존재량 무한, 대가없이 획득, 희소성(×)

□❚소비재: 소비주체인 가계가 구입하는 재화, 개인의 욕구충족위해 사용하는 재화--                 밀가루를 소비자가 수제비를 만드는데 사용할 경우

□❚생산재: 생산주체인 기업이 구입하는 재화, 다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                 화--밀가루를 기업이 라면을 만드는데 사용할 경우

□❚Hicks: 사용하는 횟수에 따라 재화를 단용재와 내구재로 구분

*단용재(single used goods): 한번의 사용으로 수명이 끝나는 재화

*내구재(durable used goods): 여러번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화

□❚직접용역: 인간의 행위로부터 직접 나오는 용역--재화와 관계없이 창출

□❚간접용역: 어떤 유형의 재화를 매개로 제공되는 용역--재화를 통해 창출

□❚욕구(want): 생활에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충족되기를 원하는 것

□❚필요(need):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

Ⅱ. 경제문제의 발생

1. 희소성과 선택 및 기회비용

(1) 희소성(稀少性)의 원칙과 선택의 문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비하여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하여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인 재화와 용역은 유한하다는 사실을 희소성의 원칙(law of scarcity)이라고 한다. 자연자원, 인간의 노력과 시간, 소유할 수 있는 가치 등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은 유한하므로 따라서 경제활동에는  항상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선택의 필요성과 기회비용(機會費用)

일정하게 주어진 자원(資源)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수량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어떤 한 재화를 생산하려면 다른 재화의 생산을 희생시켜야 하고, 어떤 한 목적에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목적에는 그 재화의 소비를 희생시켜야 한다. 이 때, 포기되거나 희생된 재화 또는 용역을 선택된 재화와 용역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라 한다. 즉, 선택으로 인해 포기된 욕구의 최대가치(포기된 가치 중 가장 큰 것), 무엇을 얻기 위해 포기한 다른 어떤 것, 선택된 행위의 경제적 비용을 의미한다.

보충학습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선택이란 하나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A를 얻기 위하여 B를 포기하였다면, B를 A의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또, B를 얻기 위하여 A를 포기하였다면 A를 B의 기회비용이라 한다. 즉, 기회비용은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 포기하게된 것 중 가장 높은(큰)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한다.

□❚회계비용: 선택으로 인해 실제로 투입된 금전적 비용을 말한다.

□❚희소성의 원칙(law of scarcity): 인간의 욕망은 무한(無限)한 데 비하여,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은 유한하다는 사실을 희소성의 원칙이라 한다. 재화나 서비스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와 필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의미한다. 희소성을 갖추기 위한 조건은 재화나 서비스가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거나 유용해야 하며, 사람들의 욕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해야 한다.

□❚선택의 기준과 경제원칙: 경제생활에서 선택의 기준은 동일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희생을 최소로 치르는 것을, 그리고 동일한 희생을 치르는 것이라면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처럼 최소(最小)의 희생[비용, 노력]을 치르거나 최대(最大)의 만족을 얻으려는 행동원리를 경제원칙(經濟原則; economic principle) 또는 경제주의라 한다. 희소성의 원칙으로 인하여 인간은 항상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이 때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경제원칙이다.

□❚합리적 선택(최적선택)

1.최적화의 원리=균형

*경제주체가 주어진 제약하에서 자신의 목적을 최대로 달성하고자 하는 원리

*선택으로부터 발생하는 한계편익(MB)=한계비용(MC)

*소비의 최적화, 생산의 최적화, 생산물 구성의 최적화

2.균형: 경제주체가 최적화를 실현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변화를 바라지 않는 상태--               소비자 균형, 생산자 균형, 일반균형.

3.합리적 선택의 조정

*MB>MC→선택의 수량 증대

*MB<MC→선택의 수량 감소

2. 국민경제의 세 가지 기본 문제: P. A. Samuelson

(1) 생산물의 종류와 그 양의 결정문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은 수 없이 많다. 그 중에서 무엇을 생산할 것이며, 각각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떤 경제사회에서든지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What의 문제)의 하나이다. 기업은 효율성을 추구하여 이윤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상품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사적재와 공공재의 생산비중을 결정해야 한다.

농부가 일정한 토지에 보리와 밀 중에서 어느 것을 많이 심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크게는 정부가 학교 교실을 많이 지을 것인가, 혹은 주택을 많이 공급할 것인가 등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국민경제 전반에 걸친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이 포함된다.

(2) 생산방법의 결정문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우리가 경제생활에서 당면하게 되는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하는 문제(How의 문제)이다. 생산 장소와 생산요소의 결합을 결정하는 문제, 즉 생산요소를 어디서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생산하는 방법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기업은 효율성을 추구하여 비용과 자원을 적게 들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생산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생산방법의 예로 좁은 면적의 토지에 많은 농부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토지 단위당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영농방법[ 집약농업(集約農業) ]이 있는가 하면, 넓은 토지에 소수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토지 단위당 생산성을 높이는 영농방법[ 조방농업(粗放農業) ]도 있다. 사람의 힘보다 기계를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기계보다는 상대적으로 사람의 힘을 많이 쓰는 방법도 있다.

(3) 생산물(소득)의 분배문제: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누구에게 분배(分配)할 것인가 하는 문제(for whom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생산물을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 또는 생산의 성과나 경제적 자원을 누구에게 나누어 줄 것인가의 문제로,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몫을 형평성 있게 분배해야 한다. 소득분배의 사회적 기준은 그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이루어진 관례(慣例)일 수도 있고 [봉건사회], 시장을 통한 사회적인 계약(契約)일 수도 있으며 [자본주의사회], 국가의 명령일 수도 있다 [사회주의사회]

보충학습

□❚경제의 기본문제: 경제학자 사무엘슨( Samuelson, P. A.)에 의하면 어떠한 사회를    막론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제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경제의 기본문제는 유한    한 자원으로 무한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방법을 선택하고,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    로 배분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인간의 복지를 증진시키는가에 있다.

1.무슨(what) 재화를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소비수요 측면과 결부(필요성)

2.어떻게(how) 그것을 생산할 것인가?--생산방법 측면과 결부(효율성)

3.누구를 위하여(for whom) 생산할 것인가?--소득분배 측면과 결부(형평성)

□❚기본적 경제문제의 해결방법

1.봉건사회: 전통과 관습

2.자본주의 사회: 시장가격

3.공산주의 사회: 정부의 명령과 계획

4.수정자본주의 사회: 시장가격과 정부개입

3. 합리적 선택의 문제

(1) 합리적 선택의 필요성

합리적 선택이란 경제활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수단을 고르는 것이다. 자원의 희소성에 직면하여 사회적으로 생산이나 소비를 함에 있어서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에 대하여 합리적 결정을 해야 한다.

(2) 합리적 선택의 기준

합리적 선택의 기준으로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경제학에서 효율성이란 투입한 비용에 비해 얻게 된 결과가 더 클 때 달성되는 것이다. 즉, 한정된 자원이 주어졌을 때 이것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거나, 또는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원을 최소화할 때 효율성이 달성되었다고 말한다. 형평성은 ‘공정’과 ‘불공정’을 다루는 개념으로서, 공공복리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중시된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형평성이란 어느 한 쪽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을 이룰 때 달성될 수 있다. 소득분배의 형평성은 특정 계층에게 부가 편중 분배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질 때 달성된다. 효율성(efficiency)은 가지고 있는 희소자원을 통해 한 사회가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속성, 즉 제한된 희소자원을 통해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며, 형평성(equity)은 희소자원 활용의 혜택이 사회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는 속성, 즉 희소한 자원의 활용에서 혜택을 사회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효율성이 떡의 크기를 나타내는 개념이라면 형평성은 떡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관한 개념이다. 자원배분의 기준인 효율성과 소득분배의 기준인 형평성의 개념은 정부의 정책수립과정에서 상충되는 일이 종종 나타난다. 따라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로 효율성을 높이려는 경우는 떡을 키우려는 목적이고, 형평성(공평성)을 높이려는 경우는 떡을 나누는 방식을 바꾸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3) 합리적 결정

무엇을, 어떻게 라는 문제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결정은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경제원칙 즉, 경제적 효율성(economics efficiency)으로 나타난다. 합리적 선택의 조건은 선택으로 인해 얻게 되는 편익이 지불하는 비용(기회비용)보다 커야 한다. 아울러 누구를 위하여 생산, 소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효율성과 함께 공공복리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형평성(공평성)을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Ⅲ.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체제

1. 경제체제(經濟體制)의 의미와 유형

인류의 경제생활양식을 그 특질에 따라 통일적으로 파악한 것을 경제체제(economics system)라고 한다. 즉 일련의 경제제도를 설정하여 일정 유형의 경제질서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운영해나가는 경제조직을 말한다. 세 가지 기본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경제조직, 경제질서, 경제제도의 양식이다.

가장 전형적인 경제체제로 시장경제체제(市場經濟體制)와 계획경제체제(計劃經濟體制)가 있다.

2. 시장경제체제의 의미와 특징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에 따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경제의 기본 문제가 대부분 시장을 통하여 해결되고 있다. 18세기 중엽 산업혁명 이후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개인의 이익추구라는 행동 동기를 최대한 발휘하도록 허용하고 효율성을 가장 중시한다.

3. 계획경제체체의 의미와 특징

계획경제체제는 정부의 명령, 통제에 따라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체제로 1920년대에 소련 출범 이후 현실적인 국가경제체제로 본격 채택되었으며, 공익을 최대화하고 불평등 해결을 목표로 하므로 형평성을 가장 중시한다. 사회주의국가(社會主義國家)에서는 중요한 자원인 토지, 공장, 기계설비, 주요 교통 및 통신수단, 금융기관 등의 재산을 지역사회 또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제문제가 시장을 통하여 해결되지 않는다.

국가는 기본적인 경제문제를 중앙계획에 의한 명령에 따라 해결할 수 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시장에 대한 의존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하며,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가의 계획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다.

4. 경제체제의 성립배경과 선택

시장경제체제는 서유럽의 역사적 발전과 산업혁명(産業革命)을 거치면서 당시의 상황 속에서 자유주의 이념에 따라 자리잡게 된 것이고, 계획경제체제는 일부 공산주의 국가(共産主義國家)에서 전쟁, 혁명 등과 같은 급격하고도 혁명적인 사회질서의 개편을 통하여 자리잡게 된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 국가의 국민경제는 완벽한 형태의 시장경제체제만을 운영하거나 계획경제체제만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어느 정도 절충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현대 민주국가는 시장경제체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가 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개입과 규제를 가하는 혼합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혼합경제체제에서는 시장경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 원활한 운영을 돕고, 시장경제체제가 지닌 환경오염, 빈부격차, 공공재 부족, 독과점 횡포 등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국가의 시장개입 정도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주로 선진국일수록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고 후진국일수록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보충학습

□❚경제(經濟; economy): 재화와 용역을 생산, 소비, 분배하는 행위인 경제활동이 일정    한 조직과 질서 하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한다.

□❚아담 스미스( A. Smith. 1723-1790): 영국의 경제학자로서 경제학의 시조이다.

1.고전학파 경제학을 창시

2.자유방임주의

3.야경국가

4.노동가치설의 기초개념, 자유무역 주장자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1.A. Smith의 ‘國富論’에서 주장

2.개별 경제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한다 하더라도, 경쟁시장하에서는

시장가격의 자동조절기능(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경제문제가 조화롭게 해결될 수 있     다는 것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1.자유시장경제(자본주의): 산업혁명과 자유주의 이념을 토대로 하여 형성되었다.

2.중앙계획경제(사회주의): 전쟁, 혁명 등 급격한 사회질서 개편으로 형성되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비교

1.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생산수단의 사적인 소유를 자유롭게 인정하는 경제체제--시장                            경제체제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운영됨

2.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생산수단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경제체제--계획경                            제체제는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운영됨

비교 기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생산수단의 소유	사적소유(개인)	사회적 소유(국가나 공공단체)
자원 배분	가격기구(보이지 않는 손)	계획기구(보이는 손)
추구하는 가치	효율성 . 자유	형평성 . 평등
경제운영 조직	개별경제주체	중앙계획당국
경제활동 동기	개인의 이익 추구(이윤/손실)	사회전체의 공익실현(이념.포상/벌)
경제활동의 조정 기구	시장의 가격기구	국가의 계획과 명령
장 점	효율적인 자원배분, 오류의 자동수정, 민주주의의 창달, 기술진보	공평한 소득분배, 경기변동방지, 환경보존, 공익과 사익의 일치, 전략산업의 육성
단 점	불공평한 소득분배, 경기변동의 심화, 사익과 공익의 괴리, 인간소외, 자연파괴	자원배분의 비효율, 비탄력적인 경제계획, 정치적 자유의 제약
발 전	수정자본주의	수정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유형

1.운용방식에 따라: 시장경제(시장가격이 경제문제 해결)와 계획경제(정부가 경제문제 해결)

2.소유형태에 따라: 자본주의 체제(생산수단의 개인소유)와 사회주의 체제(생산수단의 공유)

단 계	사 유	사 유+공 유	공 유
가격기구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가격기구+국가계획		혼합경제체제
국가계획	자본주의 계획경제체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1.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모든 경제문제를 가격기구에 의해 해결하고, 생산수단을 사유할    수 있는 완전한 시장경제체제--18세기 산업혁명 당시의 경제체제

2.자본주의 계획경제체제: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는 허용하지만, 국가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국민경제를 계획적으로 직접 통제하는 체제

3.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 공유함. 경제문제도    국가의 계획이나 명령에 의해 해결되는 완전한 계획경제체제

4.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생산수단을 사회가 공유하지만, 근로자가 기업경영에 참여하며,    정부는 시장경제에 대해 계획을 세우지만 명령이나 통제가 아니라 정책을 통해 가격을 조   절하며 시장경제를 유도하는 체제

5.혼합경제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형태

제 2 강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

Ⅰ. 시장경제로서의 자본주의의 성립

1. 중세 봉건사회의 경제

(1) 장원제(莊園制 : manor system)

1) 장원제: 장원제란 중세 봉건사회의 경제적 기초로서, 영주(領主)가 지배하는 영지(領    地)인 장원(莊園 : manor)에서 신분적으로 예속된 농민, 즉 농노(serf)가 영주로부터    토지를 빌려 경작하고 영주에게 노동이나 현물, 화폐형태의 봉건지대(封建地代)를 납    부하는 지배 · 예속관계(支配隸屬關係)에 기초한 경제조직이다.

2) 장원경제의 특징: 기본적으로 자급자족경제(自給自足經濟)로서, 농업경영은 개별      농민에 의해서 자유롭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장원의 관습(慣習)에 의하여 규제되었다.

(2) 상공업의 발달과 중소도시의 성장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12, 13세기에는 장원경제와는 별도로 상공업(商工業)이 발달하고, 도시가 성장하였다. 중세의 도시는 장원과는 달리, 신분적으로 자유로운 상공업자들을 시민으로 하는 자치조직이었다. 그러나 도시에서의 경제활동이 자유로이 수행되지는 못하였다.

(3) 길드(Guild)제도

도시 상공업자들은 업종마다 길드(guild)라는 조합(組合)을 조직하여, 그 통제하에서 경제활동을 하였다. 도시와 농촌(장원)간에는 점차 분업과 교환이 이루어졌다.

보충학습

□❚중세경제의 통제: 중세의 농노나 수공업자는 토지나 도구 등 생산수단을 자신과     가족 및 약간의 노동력과 결합시켜, 관습 또는 길드의 통제 하에 산출활동을 하였다.

□❚길드(Guild): 중세 유럽의 자유도시에 있어서 상인, 수공업자들의 배타적인 동업조    합(同業組合)을 말한다. 길드는 조합원의 이익증진과 제3자로부터의 권인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길드는 처음에는 상인과 수공업자가 함께 상인 길드(merchant guild)를 조직하였으나, 후에는 수공업자가 독립하여 수공업자 길드(craft guild : Zunft )를 조직하여 상인 길드와 대립하였다. 그리고 수공업자 길드는 도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

□❚도제제도(徒弟制度): 수공업자는 직장(職長: master), 직인(職人: journey man), 도제(도제: apprentice)라는 단계가 있어서 도제는 직장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기술을 습득하여 일정한 기간(3-5년)을 지나면 직인이 되고, 직인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직장, 즉 독립한 수공업자가 되어 길드의 조합원이 되었다.

2. 중세 사회의 변질과 자본주의적 요소의 성장

(1) 장원(manor)의 해체

1) 중세 사회의 변질: 중세 사회는 상품화폐경제(商品貨幣經濟)가 발달함에 따라 변질    되었다. 도시와 농촌간의 분업이 확대되고 도시의 상품화폐경제가 농촌(장원)으로 침    투함에 따라, 종래의 자급자족적 농업은 점차 상업적 농업으로 전환되었다.

2) 독립자영농민의 등장과 장원경제의 붕괴: 농노의 노동으로 경작되던 영주의 직영    지(直營地)는 분할되어 농민에게 대여되고, 노동지대는 화폐지대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농민은 신분적으로 자유로워지고 경제적 지위가 개선되면서 독립자영농민(獨立    自營農民: yeoman)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장원경제는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2) 농업혁명(農業革命)

1) 상업적 농업의 확대: 상품화폐경제는 16세기 이후, 상업이 발달하고 시장이 확대되    면서 더욱 발전하였다. 그런 가운데 상업적 농업이 확대되고 농민분화(農民分化)가 진    전되었다.

2) 인클로저 운동의 전개: 영국에서는 16세기 이후 인클로저 운동[종획운동(綜劃運動:     enclosure movement)]이 일어나면서 관습에 의한 규제를 벗어나 자유로운 토지이용    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농민분화가 진전되어 토지가 지주(地主)에게      집중되는 반면, 토지를 잃은 무산 농민층이 생기게 되었다. 이들은 산업혁명 때 도시    근로자로 흡수되었다.

15세기와 18세기 두 차례에 걸쳐 공동으로 이용하던 토지에 울타리를 쳐서 사유지로서 목양지(牧羊地) 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운동으로, 이를 종획운동이라 한다. 이는 종래 장원의 관습에 의한 자급자족경제가 상업적 농업으로 변질됨을 의미한다. 이 운동의 결과 자영농민층이 토지를 잃고 농업노동자나 임금노동자로 전락되고 농업의 자본주의화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인클로저 운동(enclosure movement)

참고

(3) 공업의 발달

1) 선대제 가내공업의 발달: 상인이 수공업자에게 원료와 도구를 미리 빌려주어 생산    하게 하고, 생산된 상품을 대가를 치르고 회수하여 판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상    업자본의 공업생산지배를 의미하는 것이다. 상업이 발달하는 가운데 상업자본이 크게    성장하였고, 은행제도와 회사제도도 성립되었다.

2) 공장제 수공업(manufacture)의 발전: 자본을 가진 수공업자가 많은 노동자를 일정    한 장소에 모아 놓고 분업적으로 생산을 하는 형태를 말한다. 매뉴팩처는 근대적 기    계공업의 모태가 되었다.

	도시경제		분업화
가내수공업		선대제수공업		공장제수공업
	붕괴
장원경제 주문생산 길드형성 도시경제		객주제수공업 상인이 원료·도구를 미리 빌려줌 상업자본이 공업생산지배 국민경제		manufacture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이운추구 분업체제 최초의 자본주의 생산형태

(4) 중상주의(重商主義)정책

절대주의 국가에서는 중상주의정책을 통하여 상공업(商工業)을 보호, 육성하였다. 중상주의정책은 초기 상업자본을 위해 국내시장을 확보하고 국외시장을 개발할 목적으로 행해졌던 보호주의 경제정책으로서, 중상주의시대에는 경제활동을 광범하게 통제하였다. 즉, 외국무역은 특권상인에 의해서 독점되고, 공업부문의 일부에도 특권이 부여되었으며, 길드적 규제가 광범하게 성행하였다.

(5) 자본주의의 성립

봉건적 제도들은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완전히 붕괴되었고, 중상주의적 통제가 철폐   되면서 경제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17세기 중엽에 시민혁명이 일어나 절대주의가 무너짐으로써 자본주의적  요소는 더욱 확대되었고, 18세기 중엽의 산업혁명을 거쳐 자본주의가 성립하게 되었다.

3. 산업혁명과 시장경제

(1) 산업혁명(産業革命: industrial revolution)

1) 산업혁명의 의의: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중엽에 걸쳐 수공업적 생산방식에서 기    계적 생산방식(機械的 生産方式)으로 변혁(變革) 즉, 기술혁신(技術革新)에 따르는 사    회·경제적 변화를 말한다. 증기기관, 방직기 등의 새로운 동력과 기계의 발명으로 비    약적인 생산량 증대를 달성하기 시작하였다.

2) 산업혁명의 영향

① 공장제 공업의 출현: 공장제 공업의 발달로 공업생산력이 증대하였다.

② 공업화의 전개과정: 경제활동의 중심이 농업에서 공업으로 옮아갔다.

③ 자본가계층과 노동자계층 성립: 독립적 소생산자층의 일부는 산업자본가(産業資本      家)가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노동자가 되었다. 그 결과, 생간수단을 사적으로 소유      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가계층과, 그들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노동자계층이      성립되었다.

④ 근대 자본주의 성립: 자유로운 계약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성립되었다.

(2)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확립

1) 사상적 기초: 스미스(Smith, A: 1723~1790)는 개별경제 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    하여 합리적으로 경제행위를 수행할 때, 경제 사회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가격의 자동조절기능), 즉 가격에 의하여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의 사상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2) 정책적 기초: 정부는 공업화에 따라 발생한 사회경제문제에 대해서만 다소 관여할     뿐, 개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자유방임정책(自由放任政策)을 폈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제도들을 없앰으로써 자본주의 경제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보충학습

□❚보이지 않은 손: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외부의 간섭 없이도 수요와 공급을 일    치시키며, 그에 따라 공급량과 수요량을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스미스(Smith, A.)는 가격의 이와 같은 자동조절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 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의 주체가 가격을 지표로 하여 경제활동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과 자동적으로 경제의 기본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Ⅱ. 시장경제로서의 자본주의의 발전

1. 자본주의 경제의 성숙

(1) 기술혁신(技術革新)과 자본주의적 생산력의 증대

19세기 말엽에서 20세기 초엽에 걸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였다. 무엇보다도 19세기 말엽에 이루어진 기술혁신에 의해 자본주의 경제의 생산력은 크게 증대되었다. 이 시기의 기술은 산업혁명기의 기술과는 달리, 과학과의 결합에 의해 개발된 기술이었다.

(2) 자본주의 경제의 성숙

모든 공업이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발달하게 되었지만, 특히 철강공업, 그리고 새로운 공업으로 화학, 전기, 자동차 등 중화학 공업이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였으며, 새로운 에너지로서 석유가 이용하게 되었다. 중화학 공업에서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생산력이 크게 증대되고, 자본주의 경제는 성숙단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2. 독점자본의 형성

(1) 자본축적과 기업규모의 확대

1) 기업규모의 확대: 공업화에 따라 자본축적도 진전되어 기업의 규모는 확대되었다.     더구나 기업은 중화학 공업의 발달에 따라 거액의 자본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2) 주식회사제도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거액의 자본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업은 가족    의 범위를 넘어 대중자본(大衆資本)의 동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이에 주식회사     제도가 보급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기업의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어 기업경영은 전    문 경영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2) 이윤율의 저하

생산능력의 증대에 따라 생산물이 과잉 생산되어, 기업 간의 경쟁은 격화되고 기업의 이윤은 줄어들게 되었다.

(3) 독점자본의 성립

기업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오늘 이윤의 감소를 막고 최대한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합 또는 합동의 방식으로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 결과, 기업이 대규모화하여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자본(獨占資本)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즉 기술혁신으로 인한 생산력 증대와 과잉 생산으로 기업간 경쟁이 격화되었고, 도산하는 기업들을 흡수ㆍ합병시킨 독과점 기업이 등장하였다.

보충학습

□❚독점자본의 성립: 중화학공업을 위한 대자본의 필요에 따라 독점자본의 발생, 생산    물 과잉공급· 이윤감소로 기업간의 연합 또는 합동형식으로 시장을 지배하게 됨

□❚독점기업의 형태: 높은 생산력 속에서 판매경쟁의 격화, 이윤감소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각 기업은 카르텔(Cartel; 기업연합), 트러스트(Trust; 기업활동), 콘체른(Konzern; 기업집단)등을 형성하여 경쟁을 지양하고 시장지배를 도모하였다.

□❚주식회사의 발달: 주식회사가 오늘날 널리 보급된 이유는 1. 분산된 자원을 모아서    대자본의 형성이 용이하고, 2. 주식의 책임이 유한하고, 주식의 양도가 자유로워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고, 3. 출자와 경영의 분리로 유능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최초의 주식회사는 1602년의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이다.

3. 활발한 노동운동

(1) 노동문제와 실업문제의 대두

독점자본이 성장함에 따라 빈부격차 및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대립이 심화되어 근로문제가 커지고, 노동운동(勞動運動)이 활발해졌다. 노동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식도 높아졌고,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의 조직도 확대되었다.

(2) 노동운동의 전개와 정부의 제도개선

노동조합은 독점자본에 대항하여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으며, 사회주의 운동과 연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정부는 빈민구제(貧民救濟), 근로조건의 개선 및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 마련하였다.

4. 제국주의와 식민지 체제

(1) 자본주의 경제의 팽창

자본주의 경제의 성숙에 따른 자본축적의 진전은 대외투자(對外投資)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였다. 기업간 및 국가간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상품과 자본이 적극적으로 수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본주의 경제는 세계적 규모로 팽창하였다.

(2) 제국주의적 대외 팽창

1) 제국주의의 뜻: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외팽창은 순수한 경제력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군사적 힘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군사력을 배경으로 경제적 지배영역을    확대하려는 대외팽창정책을 제국주의라 한다. 상품판매지와 원료공급지로 활용하기     위해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 개척을 도모한 제국주의 이념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2) 식민지 확보: 이 시기에 자본주의 국가들은 제국주의적 대외팽창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자본주의 국가들의 식민    지 또는 반(半)식민지가 되었다. 식민지들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상품판매시장 및 원료    공급원으로서 경제적으로 수탈(收奪)당하였으며, 제국주의 국가들의 자본주의 경제는    식민지를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보충학습

□❚제국주의: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모태로 하여 나타난 용어로써 자본주의의 최종단계인 독점자본주의하에서 선진 자본국가는 해외자본수출 및 군사적 압력을 통하여 후진국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5. 세계 대공황과 수정자본주의

(1) 세계 대공황과 자본주의의 수정

독점자본, 과잉생산 등의 문제를 안고 있던 자본주의는 1930년대 초에 전 세계를 휩쓴 세계 대공황(世界 大恐慌)을 계기로 수정되었다. 즉, 경제활동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불황(不況)은 이미 자본주의의 성립 초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일정한 주기로 되풀이 되었다. 특히, 독점자본주의단계에 들어와서는 경기침체는 만성화되고, 공황도 발생하였다. 더구나 이 때의 세계 대공황은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것이었다.

(2) 공황의 극복

자본주의 국가들은 대규모의 재정지출로 공공사업(公共事業)을 일으켜 유효수요(有效需要)를 증대시킴으로써 실업자(失業者)를 구제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실시한 뉴딜(New Deal)정책이 그 대표적 본보기이다.

보충학습

□❚공황(恐慌 ; Crisis, Panic): 공황이란 경기변동과정 중에서 극도의 호경기 끝에 나타  나는 경제적 혼란상태를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소비재 생산부문에서 시작되어 생산재 생산부문으로 파급된다. 공황의 특징은 생산의 격감, 실업자의 격증, 물가폭락, 기업의 도산 등의 현상을 들 수 있다. 독점단계에 와서 주기적 공황이 나타난 원인은 독점 때문에 가격의 자동조절작용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뉴딜(New Deal)정책: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1933년부  터 실시한 사회경제정책을 말한다. 산업의 발전과 실업자 구제를 목표를 18종에 이르는 중요 법안을 성립시켜 실시하였다. 주요한 것은 T.V.A., A.A.A.(농지조정법), 와그너법(Wagner Act: 전국 노동조합 보호법), 사회보장법, NIRA(전국 산업부흥법)등이다.

(3) 수정자본주의의 등장

세계 대공황을 계기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이처럼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결과, 국민경제 중 정부가 규제하고 관리하는 공공부문(公共部門)이 확대되었고, 이를 계기로 하여 독점자본주의는 수정되기에 이르렀다. 산업혁명 이후의 자본주의는 정부가 개입하는 수정자본주의(修正資本主義)로 변질되고, 국민경제는 민간부문(民間部門)과 공공부문이 병존하는 혼합경제(混合經濟)가 되었다.

(4) 복지국가의 지향

대공황 이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경기변동의 완화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재   정 및 금융정책을 동원하였고, 경제계획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게 되      었다. 국가에 따라서는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는 등 적극적인 복지정책(福祉定策)을 실시하였다.

6.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본주의 경제

(1) 선진 자본주의 국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선진 자본주의 경제는 전후의 부흥기를 거치고 1950년대와 1960년대를 지나면서 크게 성장하였다.

(2) 개발도상국의 현실과 과제

과거 열강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국가들은 정치적으로 독립과 자립을 위하여 경제개발계획(經濟開發計劃)을 실시하였다. 이들 개발도상국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고도성장을 이룩하였고, 한국을 비롯한 대만 등 몇몇 국가들은 신흥공업국(新興工業國)으로 발돋움하였다. 신흥공업국의 경우, 나라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대외의존(對外依存), 부의 편재(偏在), 소득분배의 불공정 등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분류	중세봉건경제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특징	5세기~15세기	16세기~1770	·1770~1870	1870~1930	1930~현재
	장원제	절대군주국가 경찰국가	자유방임국가 야경국가	제국주의국가 야경국가	복지국가
	• 자급자족적 장원경제 • 관습과 길드에 의한 규제 •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로 붕괴	• 상업자본축적 • 중상주의정책 • 자본주의정신대두	• 국가의 보호 간섭배제 • 자유방임정책 • 조세부담경감	• 국내독점자본형성 • 제국주의적 대외 팽창 • 식민지 분할	• 정부의 경제활동 개입 • 경제계획에 의한 경제성장 도모 •혼합경제

Ⅲ. 계획경제로서의 사회주의의 성립과 발전

1. 소유의 형태

(1) 고대사회의 토지소유 형태

지배계층에 의한 대토지 소유제(라티푼디움 ; Latifundium])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신분이 분명하게 분화되어 있어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지배계층이 있는 반면, 토지를 전혀 소유할 수 없고 오히려 자신들의 노동력마저도 지배계층에게 빼앗겨야 하는 노예계급이 있었다.

(2) 중세 봉건사회의 토지소유 형태

토지를 소유하는 영주(領主)와 소유하지 못하는 농노(農奴)의 관계로 바뀌었다. 따라서 농업중심의 사회에서 토지는 재산보유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유일한 유형(有形)의 생산요소였기 때문에 경제생활에서 토지소유의 형태는 경제체제를 결정지어 주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2. 사회주의의 기원

(1) 사회주의 이념의 출발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은 고대와 봉건사회에서의 소유의 형태인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출발하였다.

(2) 소유의 불공정에 대한 비판과 봉건사회체제의 해체

중세 후기에 들어오면서 소유의 불공정이 사회적으로 심화되었다. 특히 일부 승려들에게 부와 재산이 지나치게 많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자, 일부 교부 철학자(敎父 哲學者)들은 절대빈곤과 고행을 미덕으로 삼고 토지나 세속재산의 균등한 활용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에서 농민전쟁을 야기시켰으며, 이 농민전쟁은 봉건 사회체제를 해체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3) 사회주의 사상의 대두와 공산주의 이론의 정립

1)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 경제활동은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쳐 자본주의가 정착    되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그 결과, 자본가계층과 노동자계층의 구별이 뚜렷해지게 되    고, 소득과 부의 불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 사회주의 사상의 대두: 19세기 초의 일부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주요 재산에 대한     사유재산제를 폐지하고 공유화(公有化) 또는 국유화(國有化)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    기 시작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이 크게 확산되었다.

3) 공산당 선언과 자본론 발표: 1848년에 소위 ‘공산당 선언(共産黨 宣言)’, 1867년에     마르크스(Mark, K.:1818~1883)의 ‘자본론(資本論)’이 세상에 발표되면서 사회주의를    이룩하려는 공산당원들의 행동 목표와 방법이 더욱 뚜렷해졌다.

보충학습

□❚교부철학(敎父哲學): 크리스트교의 교의(敎義)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목적에서    일어난 철학이다. 교부(敎父)는 일반적으로 저작활동에 의하여 크리스트교 교회와 그 신자들을 지도한 사람으로, 특히 1~2세기부터 8세기경 까지 활동한 사람들을 가리키며, 그들의 철학을 교부철학이라 한다.

□❚농민전쟁: 15세기 중엽부터 독일의 영주계급이 농민에 대한 지대증수(地代增收)와    농노제의 부활 등을 강화함에 따라 생긴 독일농민의 일대 봉기(1524~25년)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Mark, K)와 엥겔스(Engels, F)가 저술한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綱領)으로 1848년 2월에 출판되었다. ‘오늘날까지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라는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유산계급과 무산계급간의 계급투쟁의 불가피성과 무산계급의 역사적 사명을 밝혔다.

□❚자본론: 마르크스의 주저(主著)이며, 부제는 경제학 비판(經濟學 批判)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운동법칙을 해명하고 사회주의 이론의 기초를 부여했다. 제1부만 마르크스가 1867년에 간행했고, 제2, 3부는 엥겔스가 유고(遺稿)를 정리하여 1885년, 1894년에 각각 간행하였다. 소위 사회주의의 바이블(Bible)로 평가되어온 저서이다.

3. 사회주의 국가의 성립

(1) 사회주의 국가의 성립

제1차 세계대전 중 러시아에서 레닌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혁명을 일으켜 성공하게 됨으로써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라는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하게 되었다.

(2)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생산수단이 공유화 또는 국유화되며, 중요한 생산활동은 사적 경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4. 계획경제체제

(1) 생산수단의 공유화와 국유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생산수단이 원칙적으로 공유화 또는 국유화되기 때문에, 이들 토지와 재화는 시장에서 매매될 수 없다.

(2) 계획경제체제의 운영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하는 의사결정이 시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계획기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3) 이윤동기(利潤動機)의 배제

개인의 창의성이 존중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윤의 동기마저 배제되고 있으므로, 계획경제체제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소비하기를 원하는 상품의 생산이 부진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4) 계획경제체제의 수정

최근 소련, 헝가리, 동독, 폴란드 등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계획경제체제가 완전한 균등도 기하지 못하면서 비능률만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점차 확대하는 개혁정책을 펴고 있다. 의사결정기능의 일부를 하부기업(下部企業)에 위임하고, 시장기능을 일부 부활시키며, 또 개개 기업의 이윤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는 일이다.

보충학습

□❚계획경제와 경제계획: 계획경제는 경제생활의 모든 면에 걸쳐 국가가 계획·관리하    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이다. 경제계획은 경제의 후진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국가의 계획에 의해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경제정책을 말한다.

□❚리베르만(Liberman)방식: 소련의 리베르만 교수가 1962년에 주장한 이윤도입 방식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提高)하기 위하여 1. 기업의 세부적 업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며, 2. 총생산량 대신 이윤율로 평가하며, 3. 이윤율이 높은 기업의 종업원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1965년부터 소련에서 채택하였다.

□❚마르크스(K.Marx: 1818~1883): 독일 라인주에 있는 트리에 출신으로 유태계 변호   사의 둘째 아들로 유태인의 에고이즘(폭리주의)을 혐오하였다. 그리고 학생시대와 청년시대를 혁명과 반혁명의 19C 사회풍조를 보냈다. 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와 선언문으로 「헤겔 법철학 비판」(1843),「경제·철학 초고」(1844), 「공산당 선언」(1848),「정치, 경제학 비판」(1859), 「자본론」(1867) 등이 있다.

제 3 강 합리적 소비

Ⅰ. 효용

1. 소비와 효용

(1) 소비(消費; Consume)

소비란 재화의 효용을 감소시켜 인간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행위로써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초가 된다.  가게는 소비의 주체로서 효용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소비이론을 연구하는 목적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행동을 분석하고 수요법칙과 수요곡선을 도출하여 그 의미를 검토하는 데 있다.

(2) 효용(效用; Utility)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주관적인 만족도 즉, 소비자가 일정기간 동안 재화의 소비에서 얻을 수 있는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만족감의 크기를 말한다.

(3) 총효용(總效用; Total Utility)

일정기간에 어떤 재화의 소비로부터 얻게 되는 효용의 총량을 총효용이라 한다. 이는 그때까지의 한계효용의 누계(합)와 같다. 총효용은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극대만족점(만족의 포화점; saturation point)을 지나면 점차 감소한다. 총효용을 소비량으로 미분하면 한계효용이 된다.

(4) 한계효용(限界效用; Marginal Utility)

재화의 소비량을 1단위 추가하는데 얻어지는 총효용의 증가분을 한계효용이라 한다. 즉, 한계효용은 총효용의 증가분(△TU)을 소비량의 증가분(△Q)으로 나눈 것과 같다.

한계효용(MU) = [eqn: {총효용의```증가분( TRIANGLE TU)} over {소비량의```증가분( TRIANGLE Q)}]

(5) 평균효용(平均效用; Average Utility)

총효용을 소비량으로 나눈 값을 평균효용이라 한다. (AU=TU/Q).  즉, 재화 1단위당 효용을 말한다.

2. 한계효용의 체감

(1) 한계효용체감(限界效用遞減)의 법칙

총효용은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례해서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총효용의  증가분 즉, 한계효용은 점점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을 한계효용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 또는 고센(H. H. Gossen)의 제1법칙이라 한다.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한계효용이 체감한다는 것은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총효용이 증가하더라도 점점 조금씩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총효용과 한계효용의 관계

1)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효용은 체감하나 한계효용이 정(+)인 동안에는    총효용은 증가한다.

2) 재화의 한계효용이 음수(-)인 때에는 총효용은 감소한다.

3) 재화의 총효용은 한계효용의 누계와 같다.

4) 한계효용은 재화를 소비하려는 욕망의 강도에 정비례하고 재화의 존재량에 반비례한다.

5) 극대 만족점까지 총효용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6) 총효용이 극대가 되는 점에서 한계효용은 0(零)이 된다.

(3) 효용표와 효용곡선

소비량	한계효용	총효용
1 2 3 4 5 6 7	10 8 6 4 2 0 -2	10 18 24 28 30 30 28

Ⅱ. 소비자 선택의 조건

1. 일정한 소득과 합리적 소비

(1) 합리적 소비와 소비자 선택의 문제

일정한 지출액으로 총효용을 가장 크게 하는 소비로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에 따라 하는 소비를 뜻한다. 경제학에서는 소비자가 자기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소비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라고 상정한다. 만약 소득이 무한하여 모든 상품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다면 합리적인 소비계획의 문제는  쉽게 해결 할 수 있다. 즉 각각의 상품에서 얻는 한계효용이 0이 될 때까지(총효용이 극대가 될 때까지) 상품을 소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소득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 한정된 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욕망을 최대한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 주어진 소득으로 최대의 효용을 얻기 위하여 여러 가지 상품을 각각 얼마만큼씩 구입하여 소비해야 하는가의 문제로서 이것이 효용극대화(utility maximization)를 위한 소비자선택의 문제이다.

(2) 한계효용균등(限界效用均等)의 법칙

한계효용균등의 법칙(law of equimarginal utility)은 주어진 소득으로 X재와 Y재를 구입할 때 X재 1원어치의 한계효용과 Y재 1원어치의 한계효용이 균등하도록 X재와 Y재의 구입량을 결정해야 효용이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즉 각 상품의 소비에 지출되는 비용 1원어치의 한계효용이 같도록 소비할 때에 소비자는 가장 큰 효용을 얻게 되어 합리적인 소비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은 각 재화의 한계효용이 같은 것이 아니라 각 재화의 한계효용을 그 재화의 가격으로 나눈 값이 같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가중된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eqn: {X`재```한계효용} over {X`재```가격} = {Y`재```한계효용} over {Y`재```가격} =화폐```1단위의```한계효용# # 즉,```X``재```1원어치의```한계효용=Y``재```1원어치의```한계효용]

□❚합리적인 소비량의 결정의 실제

다음 <표 1>은 소비자가 소비하는 두 가지 재화( x, y)의 소비량과 각각의 한계효용   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소비와 한계효용

1) x재의 소비량          1         2         3         4         5        6

2) x재의 한계효용            600      500       300       100       50

3) x재 1원어치의 한계효용    60        50        30         10        5

[ 2)/10원 ]

4) y재의 소비량         10        11        12        13        14       15

5) y재의 한계효용            450       200      150       100       60

6) y재 1원어치의 한계효용    90        40        30        20        12

[  5)/5원 ]

① 2)행의 설명- x재 1개를 소비한 소비자가 1개를 더 소비하여 모두 2개를 소비하     게 되면, 이 두 번째 x재 소비는 총효용을 600 더 증가시킨다. 즉, 두 번째 x재의      소비로 얻는 한계효용은 600이다.

② 3)행의 설명- 이 때 x재의 가격을 10이라고 가정하고 그 한계효용을 가격으로       나누어 보면, x재 1원어치의 소비에서 얻는 한계효용은 60(600÷10)이 된다. 세 번     째 x재를 소비하면 총효용은 500이 더 증가하므로 그 한계효용은 500이며, 1원어치     의 한계효용은 같은 방법으로 50이 된다.

③ 5)행의 설명- y재의 경우, 현재 10개를 소비한 소비자가 1개를 더 소비하면 11번     째 y재의 소비 증가는 총효용을 450 더 증가시킨다. 즉, 11번째 y재의 소비로 얻는     한계효용은 450이다. 다시 y재를 1개 더 소비하면 총효용은 200이 더 증가하는데,     이것은 12번째 y재의 한계효용이 200임을 의미한다. 소비량을 다시 1개 더 추가하     게 되면 이 13번째 y재의 한계효용은 150이다.

④ 6)행의 설명- 이 때, Y재의 가격을 5원이라고 가정하고 그 한계효용을 가격으로     나누면, y재 1원어치의 한계효용을 구할 수 있다. 즉, y재 소비량이 11개일 때의 1     원어치의 한계효용을 구해보면, 그 한계효용 450을 y재의 가격 5원으로 나누어 90     이 된다. 같은 방법으로 y재 소비량이 12개일 때의 1원어치의 한계효용은 40, 13개     일 때에는 30임을 알 수 있다.

소비자가 105원의 소득으로 x재 5개와 y재 11개를 소비하고 있다고 하자.

이 때, 1. 그 소비자가 x재 소비를 1원어치 줄이고 대신 y재 소비를 1원어치 늘린다     면, x재 1원어치의 감소로 잃는 효용(10)보다 y재의 1원어치 증가로 얻는 효용(40)     이 커서, 같은 액수의 지출로 총효용을 30(=40-10)만큼 증가시킬 수 있다. 2. 따라     서, x재를 10원어치 줄이고 대신 y재를 10원어치 늘려서 각각의 1원어치의 한계효     용이 30으로 같아질 때, 즉 x재 4개와 y재 13개를 소비할 때의 총효용이 가장 크다.

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각 상품의 소비에 지출하는 것은 비용 1원어치의 한계효     용이 서로 같도록 소비할 때에 소비자는 가장 큰 총효용을 얻게 되어 합리적인 소비     를 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것을 한계효용균등(限界效用均等)의 법칙이라 한다. 이를     고센의 제 2 법칙 또는 극대만족(極大滿足)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즉, 한계효용균등      의 법칙(law of equi-marginal utility)은 각 상품 1원어치의 한계효용이 균등하여 주어진       소득으로 한 상품을 덜 소비하고 다른 상품을 더 소비해도 총효용이 더 이상 증가되지 않을     때 소비자는 최대의 효용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가중(加重)된 한계효용균등의 법칙: 가격이 다른 여러 가지 상품을 일정한 소    득으로 구입할 때, 각 상품의 가격과 한계효용과의 비가 같도록 소득을 배분하는    것이 욕망의 극대화를 확보해 준다는 법칙

2. 가격의 변동에 따른 소비의 변화

(1) 가격변동과 한계효용

가격이 오르면 1원어치의 한계효용은 줄어들고, 가격이 내리면 1원어치의 한계효용이 늘어난다.

(2) 가격변동 후의 합리적 소비

가격이 변동한 후에는 합리적 소비를 위해서 두 재화의 소비에 지출되는 1원어치의 한계효용이 같아지도록 상품의 소비를 조정해야 한다.

□❚가격변동 후의 소비와 한계효용

① 앞에서 우리는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는 두 재화의 소비에 지출되는 1원어치의       한계효용이 같아지도록 상품의 소비를 조정하여야 함을 알았다. 그러므로 가격의       상승으로 1원어치의 한계효용이 감소한 x재의 소비는 감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표 2>                   가격변동 후의 소비와 한계효용

1) x재의 소비량            1         2         3         4         5

2) x재의 한계효용              600      500       300       100

3) x재 1원어치의 한계효용      30        25        15         5

[ 2)/20원 ]

4) y재의 소비량            10        11        12        13        14

5) y재의 한계효용               450       200      150       100

6) y재 1원어치의 한계효용       90        40        30        20

② <표 2>의 3행과 6행을 비교해 보면, x재 가격이 상승한 후에도 계속 x재             4단위와 y재 13단위를 소비한다면, x재 1원어치의 한계효용은 15이고 y재            1원어치의 한계효용은 30으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이처럼 x재의 가격이 상승한 새로운 상황에서도 이 소비자가 전처럼 x재 4단위와      y재 13단위를 소비하려면 145<x재 80원(=20원×4)+y재 65원=(5원×13)>원을        지출해야 하므로 40원의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

④ 그러나, 소득은 여전히 105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가격이 오른 x재의          소비를 줄여서 x재 2단위와 y재 13단위를 소비하여야만 두 재화의 1원어치의         한계효용(30)이 같아지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에 따라          소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3. 수요법칙과 수요곡선

(1) 수요법칙

소득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는 가격이 오른 재화의 소비량을 줄이고 가격이 내린 재화의 소비량을 늘리게 되는데, 이것을 수요법칙(law of demand)이라 한다.

(2) 수요곡선

수요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격과 수요량이 역(逆)의 관계로 나타나는 곡선이 된다. 이것을 수요곡선(需要曲線; demand curve)이라 하고, 수요곡선은 우하향(右下向; sloping downward to the right)하는 모양을 하고 있다. 수요곡선이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은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 따라 소비하기  때문이다.

보충학습

□❚합리적 소비: 개인의 욕구극대화라는 목적지향적인 개념

1. 의미: 주어진 소득범위 내에서 소비를 하되, 구매하고자하는 상품의 가격과 품질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미래의 소비지출까지 감안하여 만족을 극대화         하는 소비

2. 조건: 상품을 소비할 때 얻게 되는 만족감과 상품소비에 따르는 기회비용을 따져,         만족감이 기회비용보다 더 크도록 소비해야 함 (만족감>기회비용)

□❚불합리한 소비지출

1. 불합리한 소비지출의 유형

①과소비: 필요 이상의 양이나 적정수준 이상의 질을 갖춘 상품을 소비하는 형태

②모방소비: 자신의 가치관이나 상황을 무시한 채 다른 사람을 따라 소비하는 형태

③충동소비: 필요하지도 않고 구매계획도 없었지만, 가격ㆍ디자인ㆍ포장 등에 이끌려 무       의식적으로 소비하는 형태

2. 비합리적 소비를 유발하는 효과

①편승(부하뇌동, 밴드왜건)효과: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의 의사결정을 초래하는 효      과--예: ‘친구따라 강남 간다’.

*band wagon effect: 대열의 앞에서 행렬을 선도하는 악대차를 사람들이 무작정 뒤따르     면서 군중들이 불어난다는 의미

②과시(전시, 베블린)효과: 타인에게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위한 욕구가 소비수준에 영향       을 끼치는 효과--예: 비싼 가격의 보석일수록 더 많이 팔리는 경우

③속물(백로, 스노브)효과: ‘자신은 남과 다르다’는 차별성을 가지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       하는 효과--예: 다른 사람과 반대방향으로 소비하거나 좀 튀어보려고 하는 경우

④의존효과: 기업의 광고, 선전 등이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효과--예: 소비자가       신문, TV 등의 매체가 전달하는 정보만을 믿고 소비하는 경우

⑤투기효과: 장래의 투기적 이익을 얻고자하는 욕구가 소비수준에 영향을 끼치는 효과        --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여 불필요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효용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

1. 基數旳 方法

①효용의 크기를 무게나 높이처럼 양적으로 측정하여 효용의 차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      는 것--한계효용이론에서 가정

②예: 사과1개의 효용이 2이고, 밀감1개의 효용이 4라면, 밀감의 효용은 사과의 효용보다      큰 것은 물론 정확히 2배 크다고 하는 것

③기수적 효용(cardinal utility): 절대적 크기가 표시된 효용(양적으로 측정된 효용)--예:      만두 1개의 효용은 5, 만두 2개의 효용은 8

2. 序數旳 方法

①효용을 그 크기의 순서로만 측정하는 것(크기의 순서만 문제가 됨)--무차별곡선이론에      서 가정

②예: 밀감의 효용이 사과의 효용보다 꼭 2배 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크다고만      하는 것

③서수적 효용(ordinal utility): 상대적 크기만 알 수 있는 효용(크기의 순서로만 측정된       효용)--예: 만두 2개의 효용은 만두 1개의 효용보다 크다고 하는 경우

□❚생애주기가설

1. 안도, 브롬버그, 모딜리아니 등이 주장

2. 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청년기에는 소득보다 소비가 많아 부채를 지는 편이나, 장년기     에는 소득이 늘어나 저축을 통해 청년기의 부채를 상환하는 동시에 퇴직 후의 생활에 대     비하고 노년기에는 감소된 소득에 과거의 저축을 보태서 소비에 충당하게 된다는 것

□❚소비자 전망조사

1.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비자 전망조사는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의 가계소비심리     를 나타내는 소비자 평가지수와,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계획 등에 대해 조     사하는 소비자 기대지수가 있음

2. 소비자 평가지수와 소비자 기대지수의 값이 100이상이면 소비심리상태가 호전될         것이 기대되고, 100미만이면 악화될 것이 기대됨

Ⅲ. 가계와 소비

1. 소 비

(1) 소득(所得)과 소비(消費)

소득 중 일부가 저축되고 나머지는 소비로 지출된다. 따라서 소비란 소득에서 저축을 뺀 나머지이다.

소 득(Y) = 소 비(C) +저 축(S)

(2) 평균소비성향(平均消費性向)과  평균저축성향(平均貯蓄性向)

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소비의 크기를 평균소비성향(average propensity to consume)이라 하고, 소득 중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율을 평균저축성향(average propensity to save)이라 한다. 이 둘을 합하면 1이 된다.

평균소비성향= [eqn: {소`비(`C)} over {소`득(Y)}], 평균저축성향 = [eqn: {저`축(S)} over {소`득(Y)} ``````(0< {C(S)} over {Y} <1)]

(3) 한계소비성향(限界消費性向)과 한계저축성향(限界貯蓄性向)

소득의 증가분에 대한 소비의 증가분을 나타낸 것이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이라 하며, 소득의 증가분에 대한 저축의 증가분을 한계저축성향(marginal propensity to save)이라 한다. 이 두 가지도 합하면 1이 된다.

한계소비성향 = [eqn: {소비증가분( TRIANGLE C)} over {소득증가분( TRIANGLE Y)} `````(0< {TRIANGLE C} over {TRIANGLE Y} <1)]

한계저축성향 = [eqn: {저축증가분( TRIANGLE S)} over {소득증가분( TRIANGLE Y)} `````(0< {TRIANGLE S} over {TRIANGLE Y} <1)]

2. 엥겔법칙

(1) 엥겔법칙(Engel 法則)의 의미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생계비 중에서 음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엥겔계수)이 점차 감소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음식물, 즉 식료품은 열등재가 아니라 보통재이다.

2) 음식물의 소득탄력성은 1보다 작다.(비탄력적)

3)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구조가 1차산업<2차산업<3차산업으로 재편된다.

4) 가계소비지출의 각 비목별 배분비율이 일정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정하며,    소득계층이 달라짐에 따라 그 배분비율도 달라진다는 법칙이다.

5) 가계의 소비지출(C=Y-S): 음식비, 주거비, 광열비, 문화비(교육비, 공과금, 보건비,     잡비..)

(2) 엥겔법칙의 내용

19세기 독일의 통계학자인 엥겔이 벨기에의 노동자 가족의 생계비를 조사하여 발견한 경험적인 법칙을 말한다.

1) 소득의 증가에 따라 음식물비에 대한 지출비율은 점차 줄어든다.

2) 소득이 증가해도 피복비, 광열비, 주거비의 비율은 비교적 일정하다.

3)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잡비(교육ㆍ문화비)의 비율은 급격히 증가한다.

이것이 엥겔의 법칙인데, 흔히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생계비(生計費) 중 음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엥겔계수)은 감소한다.”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것이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어 엥겔법칙을 유명하게 하였다. 이는 음식비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엥겔계수(Engel 係數)

총생계비(가계의 소비지출) 중에서 음식물비(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엥겔계수 = [eqn: {음`````식`````비} over {생계비(소비지출=`총소득-`저축)} ```` TIMES ``100(%)]

1)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쓰인다.

2) 값이 작을수록 문화생활을 영위함을 의미한다.(20%이하: 상류층, 20-40%: 중류층,      40%이상: 하류층)

3)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요구의 근거로서 자주 인용한다.

4) 여러 국민경제의 생활수준을 비교할 때 활용된다. 즉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경    제의 엥겔계수는 낮아진다.

5) 한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여부 파악시 활용된다.

(4) 엥겔계수의 문제점

엥겔계수가 과연 경제생활 수준 또는 경제적 복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1) 극히 낮은 저소득층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엥겔계수가 도리어 높아진다는    사실

2) 소득수준에는 변화가 없는 데도 음식물의 상대가격의 변화에 따라서도 엥겔계수가     변한다는 사실

(5) 엥겔곡선

소득과 한 재화의 수요량과의 관계를 표시하는 선을 엥겔곡선이라 한다.

1) 열등재: 수요의 소득탄력성(Ey)은 0보다     작음. (Ey<0)

2) 중간재(소금): 수요의 소득탄력성(Ey)은       0.  (Ey=0). 소득축에 평행

3) 보통재(식료품): 수요의 소득탄력성(Ey)이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음. (0<Ey<1). 위     로 체감하면서 구부러짐

4) 필수재(주거, 광열, 피복): 수요의 소득탄력성(Ey)은 1. (Ey=1)

5) 사치재(교육, 문화): 수요의 소득탄력성(Ey)은 1보다는 크고 ∞보다는 작음.

(1<Ey<∞). 위로 체증하면서 구부러짐

(6) 슈바베(Schwabe)법칙

1) 1868년 베를린 시의 가계조사를 통해서 엥겔법칙 중 주거비에 관한 부분을 수정한     것이다.

2)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의 소비지출 중 주거비에 대한 절대적인 지출액은 증가하    지만, 상대적인 지출액 즉, 지출비율은 감소한다는 법칙을 말한다.

3) 평가: 통계적 검증을 통해 확인되지는 못하였다.

보충학습

□❚가계소득

1. 경상소득: 비교적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얻는 소득--근로소득(임금), 재산소득(임대수       입, 이자수입), 사업소득(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얻은 소득), 이전소득(무상으로 얻게 되는      소득: 재해보상금, 생활보호지원금, 실업수당 등)

2. 비경상소득: 일시적으로 얻는 소득--퇴직금, 복권당첨금, 상금, 상속재산 등

□❚M. Friedman의 실제소득

1. 실제소득을 항상소득(恒常所得)과 임시소득(臨時所得)으로 구분하고, 항상소득은 장기      적 평균소득으로 소득이 일정한 반면, 임시소득은 소득발생이 일시적이고 일회성 소득      으로 간주함

2. 소비는 장기적인 기대치로서 항상소득의 크기에 의존한다고 주장함

□❚Dusenbery의 전시효과(展示效果)와 의존효과(依存效果)

1. 소비수준이 본인의 현재소득과 과거소득 그리고 비교대상이 되는 타인의 소비행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함

2.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 타인과의 상호의존관계 때문에 나타나는 소비행태       --본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행태에서 영향을 받아 ‘나도 너한테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과시함

3. 의존효과(dependent effect): 소비자가 생산자의 광고나 선전에 의해서 구매욕망을        자극받아 본래 필요하지도 않는 것까지도 구매하는 현상

□❚가계의 소비와 국민경제

1. 가계의 소비증가와 저축감소: 생산량 증가 및 통화량 증가, 물가상승, 투자재원 부족       등의 문제점 발생

2. 가계의 소비감소와 저축증가: 생산량 감소 및 통화량 감소, 실업발생 등의 문제점 발생

3. 균형 있는 소비지출과 저축: 건전한 가계운영과 국민경제 발전의 초석

□❚저축과 소비의 미덕

1. 저축이 미덕(개도국에 적용): 저축증대→투자재원마련→국민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긍정      적 측면 있음--다소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효과

2. 소비가 미덕(선진국에 적용): 소비증가→기업생산 활성화→국민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긍      정적 측면 있음--다소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효과

□❚효용함수(utility function)

1. 일정기간에 상품의 소비량과 그로부터 얻어지는 총효용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2. 소비자가 소비하는 상품이 X재와 Y재만 있다고 하면 효용함수는 TU=U(X,Y)             로 표시할 수 있음

3. TU는 총효용, X는 소비자의 X재 소비량, Y는 소비자의 Y재 소비량을 나타냄

4. 두 재화 중 어느 한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하면 소비자의 총효용은 대개 증가함

□❚소비의 비가역성(irreversibility)

1. 현재소비가 과거소득에 영향을 받아 좀처럼 과거소득을 기준으로 현재의 소득수준에       따라 소비습관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를 말함

2. 즉, 부자는 소득이 감소해도 과거에 쓰던 소비습관 때문에 좀처럼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 경우를 말함

제 4 강 합리적 생산

Ⅰ. 생산과 생산요소

1. 생산(生産)

(1) 생산(production)과 기업(firm)

자연 자원의 상태로부터 최종 소비재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치를 만들어 내거나 증가시키는 인간의 모든 활동을 생산이라 한다. 생산활동은 상품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즉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하여 사회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행위로서 보관, 운반, 유통, 판매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을 생산자라 하고, 생산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조직체를 기업(企業)이라 한다. 재화는 물론 각종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사람도 생산자이다. 즉 도매상이나 소매상은 유통서비스를, 연예인은 흥행서비스를, 변호사는 법률서비스를, 의사는 의료서비스를 생산하는 생산자이다.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생산자는 단독으로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일정한 조직체를 만들어 생산활동을 하는데 이 조직체를 기업이라고 한다. 조직체를 만드는 이유는 그때 그때 단독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고 한정된 자원으로 더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기업의 형태

기업은 그 규모ㆍ소유형태ㆍ생산양식 등에 있어서 여러 종류가 있다.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전국규모의 기업,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국내 및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여러 나라에 국적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기업 등이 있다. 기업은 누가 소유ㆍ운영하느냐에 따라 크게 정부기업(government firm)과 민간기업(private firm)으로 나뉘어 진다. 오늘날 대다수의 민간영리기업은 개인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생산활동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출자 받아 대규모 자금조달이 용이하며 소수의 자연인의 수명에 관계없이 활동이 영속되기 때문이다.

1) 정부기업: 정부기업은 정부가 소유ㆍ운영하는 기업이다. 우리나라는 철도ㆍ전화ㆍ상    하수도사업 등이 정부기업의 예이다.

2) 민간기업: 민간기업은 민간이 소유ㆍ운영하는 기업이다.

① 비영리기업(non-profit organization): 학교와 교회ㆍ절ㆍ공익단체 등과 같이 이윤      을 추구하지 않고 특별한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면서 가급적 수입과 비용이 같게 하      려는 기업이다.

② 영리기업(profit organization):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민간기업은 이윤을 추     구하는 영리기업이다. 영리기업은 다시 개인기업ㆍ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주식회사의     네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기업과 합명회사는 기업의 채무에 대해 소유주     가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까지 갚아야 하는 법적 책임(무한책임: unlimited          liability)을 지지만, 주식회사의 소유주(주주)는 회사가 파산할 경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가치만 손해를 보는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을 진다.

㉠ 개인기업(proprietorship): 농부ㆍ의사ㆍ가수 등과 같이 소유주가 한 사람인 영리     기업을 말한다. 즉 개인이 기업을 소유하고 또한 소유주가 되어 기업의 모든 의사결     정을 하고 기업경영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기업의 형태를 말한다.

㉡ 합명회사(partnership): 소유주가 둘 이상 소수인 영리기업으로서 무한책임을지      는 기업의 형태를 말한다.

㉢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기업의     형태를 말한다.

㉣ 주식회사(corporation): 출자액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을 지는 주주들이 소유하는     회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에 출자한 몫을 표시한 증서를 주식(share)이라 한다. 주식     회사에서는 대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 소유주인 주주들이 이사회를 선임하고 이     사회가 경영진(management)을 임명하여 경영진이 이사회의 감독을 받아 회사를 운     영한다. 또한 주식회사는 자연인과는 별도로 그 자체 독자적인 인격을 갖는 법인(法     人)이다.

(3) 생산의 종류

1) 재생산

① 단순 재생산(simple reproduction): 재생산이 전과 같은 규모로 반복되는 경우 즉      재투자는 계속되지만 신규투자가 없는 상태에서 해마다 동일한 생산규모가 반복되      는 것

② 축소 재생산(contracted reproduction): 재생산이 전보다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 즉 신투자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재투자조차도 전기보다 축소된 상태에서 생      산을 하게 되는 것

③ 확대 재생산(enlarged reproduction): 재생산이 전보다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 경      우 즉 계속적으로 생산의 규모가 확대되어 경제가 성장하는 것

2) 원시생산과 가공생산

① 원시생산: 본원적으로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 → 수렵ㆍ어로ㆍ채광 등

② 가공생산: 원시생산의 결과를 물리적․화학적으로 변경시키는 것  → 제조업

③ 유통생산: 상품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하는 과정  → 운수업ㆍ창고업 등

3) 자기생산과 주문생산

① 자기생산: 자급자족을 위한 생산 → 원시ㆍ고대 사회의 생산

② 주문생산: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결된 주문에 의한 생산 → 봉건사회의 생산

③ 상품생산: 시장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 →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

2. 생산요소(生産要素)와 생산함수(生産函數)

(1) 생산요소(factors of production)의 뜻

기업이 생산과정에서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것 즉, 재화를 생산하는데 쓰이는 여러 가지 요소를 생산요소라 하며, 크게 토지(土地)ㆍ노동(勞動)ㆍ자본(資本)의 셋으로 분류한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는 노동자ㆍ기계 및 건물ㆍ그리고 자동차를 구성하는 철ㆍ고무ㆍ유리 등 수많은 자원들이 필요하다. 여기서 노동자는 노동, 기계 및 건물은 자본, 철ㆍ고무ㆍ유리 등은 토지(자연자원)에 해당된다.

(2) 생산요소의 내용

1) 토지(자연자원): 좁은 의미의 토지인 땅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자원을 포함하는 넓    은 의미로 사용된다. 자연자원이란 지하자원ㆍ동식물ㆍ토지ㆍ하천ㆍ해양ㆍ대기ㆍ수력   ㆍ풍력 등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써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일체의 것을 말한다.

2) 노동: 생산요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노동(labor)은 생산을 위    한 인간의 모든 정신적, 육체적 노력을 말하는 것이다. 노동의 질은 노동자의 건강,     기능, 훈련정도, 교육수준 등에 의하여 달라진다.

3) 자본: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요소로서 생산된 생산재를 말한다. 즉 기계ㆍ건물ㆍ도구   ㆍ부품ㆍ종자ㆍ비료ㆍ농약ㆍ가공된 원료 등과 같이 생산을 하기 위하여 인간이 만들어   낸 여러 가지 요소 및 이와 관련된 화폐액을 말한다.

① 직접자본: 생산에 직접 투하되는 자본, 즉 농부의 쟁기 등과 같은 가장 단순한        도구에서부터 전자계산기, 정밀기계, 동력장치 등 초현대형 내구재도 포함된다.

② 간접자본: 도로, 항만, 철도, 통신시설, 동력, 주택 등과 같이 직접생산에 동원         은 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자본을 말한다. 간접자본을 사회      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장기간에 걸친 대            자본이 필요하며, 자본의 회임기간(懷妊期間)이 길어 주로 정부투자에 의해 이루어      진다는 특징이 있다.

4) 경영능력: 생산은 여러 가지 생산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생산요소      의 효율적인 결합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업가의 경영능력도 하나의 생산요소라 할 수    있다. 생산의 4번째 요소로서 기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생산함수(production function)의 뜻

소비자가 소비할 때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만족수준이 달라지듯이 기업이 생산할 때 생산기술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진다. 기업은 현재까지 알려진 생산기술 가운데 가장 우수한 생산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경제학에서 생산함수로 표시된다.

생산함수란 일정기간 동안에 생산과정에 투입하는 여러 가지 생산요소의 수량과 그 결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대산출량과의 기술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생산물의 수량을 Q라고 하고, 노동(N)ㆍ토지(L)ㆍ자본(K)과의 관계를 생산함수로 나타내면 Q=F(N, L, K)로 표시할 수 있다. 생산함수와 혼동하기 쉬운 용어로 생산계수(生産係數)가 있는데 생산계수란 재화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생산요소간의 비율을 말한다.

(4) 생산함수에 관계되는 주요 특성

생산함수에 관계되는 주요 특성으로 첫째, 생산함수는 유량(flow)의 개념이다. 유량은 경제학에서 다루는 수량 중에서 특정기간을 밝혀서 표시하는 수량을 말한다. 즉 기간을 명기하여 투입요소와 생산물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둘째, 생산함수는 주어진 생산요소를 가지고 지금까지 알려진 생산기술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최대산출량수준을 보여준다. 즉 주어진 생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요소투입량을 가장 적게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충학습

□❚자본의 종류

1. 고정자본: 공장ㆍ기계 등과 같이 여러 번 사용하는 내구생산재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 자본.

2. 유동자본: 임금ㆍ원료 등과 같이 한 번의 생산으로 없어지는 단용생산재를 구입            하는데 사용되는 자본.

3. 불변자본: 원료ㆍ기계ㆍ도구ㆍ건물 등 노임 이외에 사용되는 자본.

4. 가변자본: 노동력의 구입에 사용되는 자본.

5. 자기자본: 기업의 소유자에 의하여 출자된 자본.

6. 타인자본: 외부로부터 차입(借入)한 자본.

7. 생산자본: 과거의 노동의 생산물로서 장래의 생산에 사용되는 실물자본

8. 영리자본: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용되는 화폐액

9. 설비자본: 기계ㆍ공장 등의 설비에 투하된 화폐자본

10. 운영자본: 임금지불ㆍ원료대 등에 지불되는 자본

11. 민족자본: 자기 민족 자신의 자본.

□❚생산요소의 분류

1. 2요소설 -힉스(Hicks, J. R.): 자본+노동

-하이에크(Hayek, F. A.): 본원적 생산수단+생산된 생산수단

-마르크스(Marx, K.): 노동+생산수단

2. 3요소설 -고전학파 이래: 토지(자연)+노동+자본

3. 4요소설 -브렌타노(Brentano, L.): 3요소+경영

-마샬(Marshall, A.): 3요소+조직

Ⅱ. 한계생산과 한계비용

1. 생산요소의 생산성

(1) 생산요소(生産要素)의 결합

생산과정에서 생산요소가 결합될  경우, 기술적인 면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효율적(效率的)인 방법을 채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2) 생산성(生産性)

생산요소의 생산물에 대한 기여도, 즉 여러 가지 생산요소가 생산에 어느 정도 이바지하는가 하는 생산에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1) 총생산성(TP): 요소투입으로 생산되는 총생산량 또는 한계생산물의 누적적 합계

2) 평균생산성(AP): 생산요소 1단위당의 생산성

3) 한계생산성(MP): 생산요소 1단위 증가분에 대한 총생산물의 증가분

노동의 평균 생산(성) = [eqn: {총`생산량} over {노동`투입량}]

노동의 한계 생산(성) = [eqn: {총`생산량`````증가분} over {노동`투입량````증가분}]

보충학습

□❚노동의 생산에 대한 기여도: 생산요소 중 토지, 자본의 투입은 일정 수준에 고        정 시켜 놓고, 노동의 투입량만을 증가시킴에 따라 생산량이 <표 1>과 같이 변한다        고 하자.

노동 투입량       7      8      9      10      11      12      13

총   생산량     1,640  1,770  1,890   2,000  2,100   2,190   2,270

평균 생산량      234    221    210    200    191     183     175

한계 생산량         130    120    110     100     90      80

<표 1>                          노동의 투입량과 생산량

이 표에 의하면, 노동투입량이 10단위일 때에 총생산량은 2,000여개이므로 노동 1단위의 생산에 대한 기여는 평균 200개(=2,000÷10) [평균 생산]이다. 노동의 투입량을 11단위로 증가시킬 때에 총생산량은 2,100개로 늘어나므로, 11번째 단위의 노동이 생산에 기여한 것은 100개(=2,100―2,000) [한계생산]이다.

2. 한계생산의 체감

(1) 한계생산체감(限界生産遞減)의 법칙

노동의 투입량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결국 한계생산량이 점점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향을 한계생산체감(law of diminishing marginal product)의 법칙 또는 수확체감의 법칙이라 한다. 즉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요소의 한계생산물이 줄어드는 현상을 한계생산물 체감현상(기업이 생산을 할 때 다른 요소를 고정시켜두고 가변요소를 계속 투입하면 경제적인 영역에서 가변요소의 한계생산물이 점점 감소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어느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물(marginal product)은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창출되는 산출량의 증가분을 말한다. 여기서 ‘결국’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 이상으로 노동의 투입량을 늘리면 한계생산량이 체감된다는 뜻이다.

(1) 기 계	(2) 노 동	(3) 총 생산성	(4) 한계생산성	(5) 평균생산성
1 1 1 1 1 1 1 1 1 1 1	1 2 3 4 5 6 7 8 9 10 11	4 9 15 20 24 27 29 30 30 29 25	4 5 6 5 4 3 2 1 0 -1 -4	4 4.5 제1단계 5 5 4.8 4.5 제2단계 4.1 3.8 3.3 2.9 제3단계 2.3

<표> 기계 1단위로 고정된 경우의 노동생산성의 변화량 예

① 한계생산 체증단계: 노동의 수가 1단위로부터 3단위까지 증가할 때에는 총생산량      의 4단위로부터 15단위로 가속적으로 증가하며, 따라서 한계생산량도 증가한다. 이      것은 가변생산요소가 고정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한계생산 체감단계: 노동의 투입량이 4단위로부터 8단위까지 증가하는 과정에서       는 총생산량은 20단위로부터 30단위까지 점차 증가하지만, 그 증가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한계생산량은 감소하고 있다.

③ 수확체감법칙: 노동의 투입량이 9단위를 능가할 때에는 총생산량이 30단위를 기      점으로 하여 감소하며, 따라서 한계생산량은 부(−)가 되고 있다.

수확체감의 법칙(收穫遞減의 法則 ; law of diminishing returns)이란 어느 하나의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고정(固定)시키고, 다른 하나의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계속 증      가 시켜 갈 경우에 어느 한도까지는 총산산량이 체증적으로 증가하지만, 어느 한도     를 넘게 되면, 비록 총생산량은 계속 증가할지라도 한계생산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     을 말한다. 즉 다른 생산요소들을 고정시켜 놓고 한 가변요소를 증가시킬 때 어떤      단계를 지나고 나서는 그 가변요소의 한계생산물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말     한다. 수확체감의 법칙은 원래 농업부문에서 발견되었으나 모든 산업부문에서 정도     의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한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고정되어 있는 단기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한계생산물이 변하는 이유는 고정요소에 대한 가변요소의 비율     이 변하기 때문이다.

※ 수확체감의 법칙이 나타내는 이유 : 수확체감의 법칙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른          요소에 비해서 한 가지 생산요소가 불비례(不比例)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 총생산, 한계생산, 평균생산 상호간의 관계

①총생산(TP) 곡선의 변곡점에 대응하는 곳에서 한계생산(MP)이 극대가 된다.

②한계생산(MP)이 평균생산(AP)보다 먼저 증가하다가 감소하며, 한계생산(MP)과 평      균생산(AP)이 일치할 때 평균생산(AP)이 극대가 된다.

③평균생산(AP)이 증가할 때는 한계생산(MP)이 평균생산(AP)보다 크고, 평균생산        (AP)이 감소할 때는 평균생산(AP)이 한계생산(MP)보다 크다.

④한계생산(MP)곡선이 평균생산(AP)곡선보다 위에 위치하면 평균생산(AP)곡선은 상      승한다.

⑤평균생산(AP)곡선의 극대점에서 한계생산(MP)곡선과 평균생산(AP)곡선이 교차한       다.

⑥한계생산(MP)곡선이 평균생산(AP)곡선아래에 위치하면 평균생산(AP)곡선은 하강한      다.

3. 생산요소의 최적 결합

(1) 생산요소의 결합 문제

노동과 자본 중 어느 요소를 더 많이 사용해서 생산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상품의 생산기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생산비를 절감(節減)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결정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생산과정에서 자본과 노동을 어떻게 결합시켜야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표 2>는 노동의 투입량과 한계생산과의 관계를 나타난 것으로, 1행, 2행, 3행은 <표 1>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다.

<표 2>                      노동의 투입량, 한계 생산량, 한계비용

노동	1) 노동 투입량 7 8 9 10 11 12 13 2) 총 생산량 1,640 1,770 1,890 2,000 2,100 2,190 2,270 3) 한계 생산량 130 120 110 100 90 80 4) 노동 비용 1원 어치의 한계생산 1.3 1.2 1.1 1.0 0.9 0.8 [3)/100원] 5) 한계 비용 0.77 0.83 0.91 1.00 1.11 1.25 [100원/3)]

① 노동투입량과 한계생산의 관계: 먼저 자본의 투입량은 고정시키고 노동의 투입량      개가 증가한다. 즉, 여덟 번째 단위의 노동의 한계생산은 130개가 된다. 그리고 노      동의 투입량이 8단위에서 9단위로 증가할 때, 아홉 번째 단위의 노동의 한계생산       은 120개가 되고, 열 번째 단위의 노동의 한계생산은 110이 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노동의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생산(총생산량의 증가분)은 체감된      다는 사실이다.

② 자본투입량과 한계생산의 관계: 반대로 노동의 투입량을 일정 수준으로 고정시        키고 자본의 투입량을 증가시킬 경우, 마찬가지로 자본의 한계생산은 체감된다.

③ 생산요소의 최적결합

기업이 자본과 노동의 투입량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 예컨대, 노동의 가격을 100원이라고 가정하면, 노동의 고용에 드는 1원어치의         한계생산은 각각 1.3, 1.2, 1.1, 1.0, ……이다.(4행).

㉡ 기업이 자본 일정 단위와 노동 12단위를 투입하여 생산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이 기업의 노동비용 1원어치의 한계생산은  0.9이다.(<표 2> 참조)

㉢ 자본비용 1원어치의 한계생산은 1.5라고 가정하고, 이 기업이 노동을 1원어치 덜       고용하고 그 대신에 자본을 1원어치 더 고용하면, 감소되는 생산량(노동비용 1원       어치의 한계생산) 0.9보다 증가하는 생산량(자본비용 1원어치의 한계생산) 1.5         가 더 크므로, 같은 비용으로 총생산량을 0.6(=1.5−0.9)만큼 증가시킬 수 있다.

㉣ 즉, 이 기업은 노동을 줄이고 자본을 늘림으로써 노동비용 단위당 한계생산과          자본비용 단위당 한계생산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0.6이라는 생산량의 증가를 얻         을 수 있다. 이것은 생산비용의 증가 없이 생산요소의 효율적인 결합만으로 얻         을 수 있는 이익이다.

㉤ 결국, 기업은 각 생산요소의 비용 단위당 한계생산이 같아지도록 생산요소를 결        합시켜 생산요소의 최적 결합이 이루어지게 한다.

(2) 한계생산균등(限界生産均等)의 법칙

각 생산요소의 화폐 1단위당의 한계생산이 균등하도록 각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생산하면 최소비용 또는 최대산출량을 실현한다는 원리, 즉 각 생산요소의 비용 단위당 한계생산이 같도록 생산요소를 최적 결합시키는 것을 한계생산균등의 법칙(law of equimarginal productivity)이라 한다. 이는 기업이 일정한 생산비용을 투입하여 노동과 자본을 고용할 때 이윤극대화의 조건은 노동과 자본의 한계생산력이 같아질 때라는 것이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qn: {노동의한계생산} over {노동의`가격} ``=`` {자본의`한계`생산} over {자본의`가격}]

노동비용 1원어치의 한계생산 = 자본비용 1원어치의 한계생산

노동비용 1원어치의 한계생산 < 자본비용 1원어치의 한계생산

→  노동의 투입량 감소, 자본의 투입량 증가

노동비용 1원어치의 한계생산 > 자본비용 1원어치의 한계생산

→  노동의 투입량 증가, 자본의 투입량 감소

이는, ‘노동비용 1원어치의 한계생산과 자본비용 1원어치의 한계생산이 같게 되도록’ 생산요소를 결합하는 것이 최적임을 의미한다.

Ⅲ. 합리적 생산

1. 수입(收入)과 비용(費用)

(1) 기업의 이윤(profit)

기업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한다. 즉 기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입을 얻기 위하여 생산량을 결정하고, 최적의 생산기술을 선택하고, 노동과 자본의 투입비율을 결정하고, 기업조직과 경영조직을 결정하여야 한다.  기업은 생산한 상품을 시장에서 팔아 얻은 수입이 생산과 기업운영에 소요된 비용보다 많아야만 생산을 한다. 이처럼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것이 이윤인데 이윤추구가 기업의 목표이다.   기업의 정상이윤(normal profit)이란 기업가로 하여금 동일한 상품을 계속 생산하게 하는 유인으로서 충분할 정도의 이윤을 말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이 클수록 좋기 때문에 기업은 이윤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행동한다. 다른 기업보다 질 좋고 값싼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 및 경영능력의 댓가라고 할 수 있는 이윤(利潤)은 기업이 생산물을 판매하여 얻을 수입(총수입)에서 그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총비용)을 뺀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총이윤 = 총수입(총 판매액) − 총비용

(2) 기업의 수입(revenue)

기업의 수입은 생산물 판매수량에 그 재화의 가격을 곱한 것과 같으므로, 생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하면 수입은 생산량(판매량)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총수입(TR) = 시장가격 × 판매량

평균수입(AR) = 총수입을 수량으로 나눈 값

한계수입(MR) = 한단위의 추가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총수입의 증가분

(3) 비용(costs)

기업이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들어간 비용을 생산비용이라 한다. 기업들이 생산물을 시장에 얼마나 공급하느냐를 결정하는 기본요인은 비용이다. 기업경영의 목표는 이윤극대화이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비용을 극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이윤=총수입-총비용이므로 기업의 이윤은 비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비용은 경제적 비용(economics costs)과 회계적 비용(accounting costs)로 구분할 수 있다. 회계적 비용이란 인건비, 임대료, 원자재 구입비 등 누가 보아도 비용임이 명백한 명시적 비용(explicit costs)만을 의미한다. 회계적 비용에는 점포에서 고용한 노동자에 대한 임금, 사들인 원재료의 비용, 임대한 건물에 대한 지대 등 다른 사람들이 가진 생산요소를 사용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지출해야 했던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반면 경제적 비용은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기업가 자신의 소유이면서 생산에 투입된 생산요소의 비용인 암묵적 비용(implicit costs)을 포함한 총기회비용이다. 암묵적 비용(잠재적 비용 또는 귀속비용)은 기업인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 생산에 투입한 생산요소의 기회비용으로 잠재적 임금ㆍ잠재적 이자ㆍ잠재적 지대ㆍ정상이윤 등으로 구성된다. 기업가가 보유하는 생산요소에 대한 응분의 보수인 암묵적 비용(잠재적 또는 귀속비용)을 비용개념으로 파악하는 이유는 그 생산요소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벌 수 있었을 소득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귀속비용(imputation costs)은 기회비용에 속한다. 경제학에서 비용은 실제로 돈을 지불한 명시적 비용(회계적 비용)에 암묵적 비용(잠재적 비용 또는 귀속비용)까지를 포함하는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생산비는 생산요소의 시장가격이 일정할 때 생산요소의 투입량에 따라 달라진다.

*경제적 비용=명시적 비용(회계적 비용)+암묵적 비용(잠재적 비용)

*암묵적 비용(잠재적 비용)=잠재적 임금+잠재적 이자+잠재적 지대+정상이윤

비용 = 생산요소의 가격 × 생산요소의 투입량

총비용(TC)=총고정비용(TFC)+총가변비용(TVC)

총고정비용(TFC)=기업이 매기당 고정요소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

총가변비용(TVC)=가변요소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

평균비용(ATC)=총비용(TC)을 생산량(산출량)으로 나눈 값 (TC/Q)

=평균고정비용(AFC)+평균가변비용(AVC)

평균고정비용(AFC)=고정비용(FC)을 산출량으로 나눈 값 (FC/Q)

평균가변비용(AVC)=가변비용(VC)을 산출량으로 나눈 값 (VC/Q)

한계비용(MC)=생산물 1단위 증가분에 대한 총비용(TC)의 증가분

1) 고정비용(固定費用; fixed costs)

산출량에 따라 변하지 않는 비용, 즉 생산량의 증감과는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는 비   용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자본 설비, 공장부지 등은 고정생산요소로서, 기계, 건물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減價償却費), 사무원의 급료(給料), 지대(地代), 임대료 이자 등이 이에 속한다.

2) 가변비용(可變費用; variable costs)

산출량에 따라 변하는 비용, 즉 생산량 증감에 따라     증감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노동, 원료 등은 생산수준에 따라 투입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생산요소로서, 이에는 원료, 재료 등   생산량의 변화에 정비례하여 변화하는 비례비용(比例費用)   과, 운임이나 기계수선비 등 변화는 하나 비례적이 아닌 불비례비용(不比例費用)이     있다.

2. 한계비용의 체증

(1) 한계비용

생산물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비용을 한계비용(限界費用; marginal cost)이라 하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한계비용 = [eqn: {생산`비용의````증가분} over {생산량의```증가분}]

(2) 한계비용체증의 법칙

생산량이 늘어감에 따라 한계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계생산이 체감하기 때문인데, 이런 현상을 한계비용체증(限界費用遞增)의 법칙이라 한다.

① <표 2>에서 노동 한 단위의 가격을 100원이라고 가정했으므로, 기업이 노동 1     단위를 더 사용하는데 드는 기초비용(생산비용의 증가분)은 100원이다.

② 그러므로 더 생산하면, 생산량 1개당 0.77원(100원/130개)의 생산비가 더 드는     셈이다. 즉, 이 경우의 한계 비용은 0.77원이다.

③ 한계생산이 130단위에서 120단위, 110단위 등으로 체감[한계생산체감의 법칙]     할 때, 한계비용은 0.77원에서 0.83원(110원/120개), 0.91원(100원/110개) 등으     로 증가[한계비용체증의 법칙]하고 있다.

<표 2>               노동의 투입량, 한계 생산량, 한계비용

노동	1)노동 투입량 7 8 9 10 11 12 13 2) 한계 생산량 130 120 110 100 90 80 3) 노동 비용 1원어 치의 한계생산[2)/100원] 1.3 1.2 1.1 1.0 0.9 0.8 4) 한계 비용 [100원/2)] 0.77 0.83 0.91 1.00 1.11 1.25

3. 최적 노동투입 수준의 결정

(1) 최적 노동투입 수준의 결정조건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은 노동의 최적 투입수준을 노동의 한계생산가치와 임금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한다.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노동의 한계생산 × 생산물의 시장가격) = 임금

□❚노동의 투입수준

임금<한계생산물 가치  →  노동의 투입을 늘리는 것이 유리함

임금=한계생산물 가치  →  최적 투입수준(극대이윤)

임금>한계생산물 가치  →  노동의 투입을 줄이는 것이 유리함

(2) 최적 투입수준의 결정

자본투입 수준은 고정되어 있고 노동의 투입수준만 변화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자. 생산물 가격을 1원, 노동 1단위 가격을 100원이라고 할 때 최적 노동투입 수준을 알아보자.

① 노동 투입량         7      8      9      10      11      12      13

② 한계 생산             130     120    110    100      90      80

③ 한계 생산 가치        130     120    110    100      90      80

(②×1원)

① 노동 10단위 투입의 경우: 기업의 한계생산은 110개 이고, 생산물 가격이 1        원이라면, 그 한계생산물의 가치는 110원이다. 이 때, 노동 1단위 가격이 100       원이므로 비용증가분  보다 수입의 증가분이 커서 그 차이(110−100)에 해당하      는 10원의 이윤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업은 노동의 투입량을 10단위 이      상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노동 12단위 투입의 경우: 기업이 한계생산은 90개 이고, 노동의 한계생산         가치는 90원이다. 이때에는 비용증가분보다 수입의 증가분이 적어서 그 차이        (90−100)인 10원의 이윤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노동의 투입량을       12단위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①, ②로 미루어 볼 때 임금       (노동1단위 가격: 100원)과 한계생산물의 가치(수입의 증가)가 같은 노동 11단      위의 투입이 최적 노동투입 수준이 된다.

4. 최적 생산량 산출수준의 결정조건

(1) 최적 생산량 수준의 결정조건

기업은 생산물의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생산량 수준을 결정하면 극대이윤을 가져다준다. 그러므로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이 최적 생산량 산출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생산물 가격(한계수입)  = 한계비용

생산물 가격(한계수입)>한계비용 → 생산량 증가가 유리

생산물 가격(한계수입)=한계비용 → 최적 생산량 산출수준(극대이윤)

생산물 가격(한계수입)<한계비용 → 생산량 감소가 유리

①노동 투입량      7      8      9      10      11      12      13

②총 생산량      1,640  1,770  1,890  2,000   2,100   2,190   2,270

③한계 생산          130    120    110    100      90      80

④생산물 가격          1      1      1       1       1       1

⑤한계 비용           0.77   0.83   0.91    1.00     1.11    1.25

⑥한계이윤            0.23   0.17   0.09      0    −0.11   −0.25

⑦총이윤              0.23   0.4    0.49    0.49     0.38    0.13

노동투입량, 총생산, 한계생산량, 생산물가격, 한계비용, 한계이윤

노동 1단위의 가격 : 100원  생산물 시장가격 : 1원

① 노동을 10단위 투입할 때: 생산물 가격(!원)이 한계비용(0.91)보다 커서, 생        산량을 1개더 증가시킬 때, 생산물 가격과 한계비용의 차이(1−0.91)인 0.09원      (한계이윤)만큼의 이윤이 증가하므로, 기업은 생산량을 늘리려 할 것이다.

② 노동을 12단위 투입할 때: 생산물 가격(1원)이 한계비용(1.11)보다 작아서,         생산물 가격과 한계비용의 차이(1−1.11)인 0.11원(한계이윤)만큼의 이윤이         감소하므로, 기업은 생산량을 줄이려 할 것이다. 따라서 ①, ②로 미루어 볼 때      가격=한계비용(한계이윤=0)인 생산량 2100개가 최적 산출 수준이 된다.

5. 기업의 공급곡선

(1) 가격과 공급량

완전경쟁시장하의 기업은 생산물의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되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결정할 때 이윤이 가장 커짐을 알았다. 생산물 가격이 오르면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한계 비용이 생산물 가격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생산물의 공급량을 증가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한계 비용이 생산량 증가에 따라 체증하기 때문이다.

(2) 공급법칙

생산물의 가격과 공급량이 정(+)의 관계로 변하는 것을 공급법칙이라 한다.

(3) 기업의 공급곡선

공급법칙에 따라 기업이 생산물을 어느 가격 수준에서 얼마만큼 공급할 것인가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공급곡선이라 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右上向)곡선으로 나타난다. 공급곡선이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은 한계비용체증의 법칙이 작용하고, 합리적인 기업은 생산물의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보충학습

□❚ 비용함수

1.평균비용(平均費用): 평균비용이란 총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값이다.

평균비용 = [eqn: {총비용} over {생산량}]

2.한계비용(限界費用): 생산량의 1단위의 증가에 따른 총비용의 증가분을 말한다.

한계비용 = [eqn: {총비용의````증가분} over {생산량의````증가분}]

3. 한계비용(MC)과 평균비용(AC)의 관계

생산량	총비용	한계비용	평균비용
0	35
1	59	24	59
2	75	16	38
3	95	20	32
4	120	25	30
5	150	30	30
6	190	40	32
7	245	55	35
8	330	85	41

① MC는 AC보다 먼저 하락하고, 먼저 상승한다.

② MC<AC일 때 AC는 하락한다.

③ MC>AC일 때 AC는 상승한다.

④ MC=AC일 때 AC는 최소가 된다.

⑤ 산출량(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비용은 궁극적으로 상승한다.

⑥ 한계비용곡선은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을 통과한다.

5. 한계비용(MC)과 평균비용(AC)의 비유

① 평균비용은 학생들의 평점평균에 비유될 수 있고, 한계비용은 학생들이 새로 수강         하는 과목의 성적에 비유될 수 있다.

② 새로 수강하는 과목의 성적이 이 과목을 택하기 전의 평점평균보다 낮으면 평점평         균은 하락할 것이다.

③ 반면에 새로 수강하는 과목의 성적이 이전의 평점평균보다 높으면 평점평균은 상승        할 것이다.

④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의 수학적 관계는 평점평균과 한계학점의 관계와 정확하게 같다.

제 5 강 수요와  공급

Ⅰ. 시장과 수요 ㆍ 공급

1. 시장(市場 ; market)

(1) 시장의 뜻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 즉 재화와 용역이 거래되는 장소 및 거래 과정을 뜻한다.

(2) 시장의 분류

1) 거래하는 장소 기준: 상품을 사는 사람들과 파는 사람들이 모여 거래를 하는 장소     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시장의 개념을 장소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국내     시장, 해외시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 상품의 종류에 따른 기준: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곡물시장, 어물시장, 청       과물시장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또한 재화와 용역이 거래되는 ‘생산물 시장’과 노동    ㆍ토지ㆍ자본이 거래되는 ‘생산요소 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3) 추상적인 시장: 상품시장, 노동시장, 증권시장, 외환시장 등의 경우처럼,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닌 추상적인 시장도 있다.

(3) 시장의 구성

시장은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재화와 용역을 자유롭게 거래하기 위해 협상하는 모임이므로 어떤 경우에든 두 부문, 즉 수요와 공급으로 구성된다.

(4) 시장을 움직이는 원리

1) 자유로운 교환과 특화의 원리: 거래 당사자들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각자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으며, 이는 특화에 의해 더욱 촉진된다.

2) 이익추구의 원리: 생산자는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고자 노력하며, 소비     자는 제한된 소득으로 가능한 한 큰 만족을 달성하고자 노력한다.

3) 경쟁의 원리: 생산자들은 다른 경쟁자보다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들은 제한된 소득으로 가장 큰 만족을 얻기 위해 경쟁한다.

(5) 시장의 가격기구가 수행하는 역할

1)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 가계와 기업으로 이루어진 민간부문은 상품시장과  상    품요소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를 효율적으로 결정한다.(가격의    신호기능) 또한 시장가격이 상대적으로 오르는 산업에 자원배분이 증가하고, 시장가    격이 떨어지는 산업에 자원배분이 감소하게 된다.(가격의 유인기능)

2) 생산방법과 생산물 분배문제의 결정: 가격기구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들면서도 가장      높은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방법을 선택하도록 유인한다. 생산요소를 많이 가지    고 있어 생산물 가격을 부담할 능력이 클수록 그 경제주체에게 생산물 분배가 증가하    고, 그렇지 못할 경우 생산물 분배가 감소하게 된다.

3) 거래비용의 감소에 기여: 거래비용이란 정보수집 비용이나 계약서작성 비용 등과      같이 일정한 거래가 성립될 때까지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비용 이외에 거래 당사자들    이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시장은 가격, 품질, 수량 등 여러 가지 거래정보를 제공    하므로 거래당사자에게 거래비용을 절감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사는 쪽: 수요(需要 ; demand)

(1) 수요자

상품을 사는 쪽을 수요자(需要者)라고 부르며, 가계(家計)와 기업(企業)을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는 수요자가 될 수 있다.

(2) 수요와 수요량(quantity demanded)

경제주체가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추상적 욕구’, 즉 수요자가 가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사고자 하는 계획을 수요라 하며,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자가일정한 가격수준에 따라 실제 구매(購買)하고자 하는 ‘구체적 수량’을 수요량이라 한다.

(3) 수요곡선과  수요법칙

상품의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보면, 개별  수요자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을 줄이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 수요량과 가격 사이의 이러한 관계를 수요법칙(需要法則, law of demand: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는 법칙)이라고 하고,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개별 수요자의 수요곡선(需要曲線, demand curve: 가격과 수요량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곡선)이라 한다.

그러므로 수요자들 전체가 수요하려는 양과 가격 사이에는 역(逆)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시장수요곡선이라 한다. 수요곡선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하향(右下向)하는 모양을 하고 있다.

보충학습

□❚ 수요법칙의 예외

1.가수요(매점, 사재기): 실수요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물가가 오를 것 같다든지 물         자가 부족할 것 같을 때 실제의 수요가 없음에도 일어나는 일종의 예상수요를 말한         다. 가격이 오르더라도 수요량이 늘어나게 되는 수요법칙의 예외적인 현상이다.

2.위풍재: 잠재 고객들이 제품 가격을 품질의 지표로 해석한다는 전제하에서, 공급자         들이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높은 가격을 구사하는 제품을 위풍재라고 하며 이          때의 수요곡선은 우측으로 상향하는 모습을 보인다.

3.기펜재: 가격의 상승이 소비량의 증가를 가져오고 가격의 하락이 소비량의 감소           를 가져오는 기펜의 역설을 실현하는 재화를 기펜재라고 한다.

(4)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

1) 그 재화의 시장가격 변화: 어떤 재화에 대한 시장가격변화는 수요변동에 크게         영향을 준다.

2) 다른 재화의 시장가격 변화: 어떤 재화의 수요는 그 재화를 제외한 다른 재화의       시장가격의 변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① 독립재: 서로 연관이 없는 독립재의 가격 변화는 그 상품의 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② 대체재: 비슷한 욕구 충족의 기능을 하는 재화를 말한다. 대체재의 가격 상승은        대체관계에 있는 수요에 영향을 준다.

③ 보완재: 두 상품이 결합됨으로써 효용(만족도)을 늘리는 재화로 보완재의 가격         상승은 보완관계에 있는 상품의 수요를 감소시킨다.

3) 소득의 수준: 대부분의 재화와는 달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열등    재(하급재)도 있다.

4) 기호 및 선호의 변화: 특정 재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호와 선호가 달라지면 그       재화의 수요도 달라진다.

5) 소득분포의 변화: 소득의 분배가 평등한가 불평등한가에 따라 수요에 영향을 준다.

6) 인구의 변화: 인구가 증가할수록 수요가 증가한다.

□❚유효수요 : 유효수요(有效需要)란 고전학파에서는 구매력을 수반한 수요(욕     망+구매력)를 말하나, 케인즈가 말하는 유효수요란 사회 전체의 총공급에 대         응하는  총수요 즉, 소비수요(C)+투자수요(I)이다.

□❚대체재(代替財, substitutes):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다른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두 재화의 관계, 즉 서로 대신하여 쓸 수 있는 재화로서 한    재화의 수요증가가 다른 재화의 수요감소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    고기의 가격이 오르면 대체관계에 있는 돼지고기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경우나, 반    대로 소고기의 가격이 내리면 대체관계에 있는 돼지고기의 수요량이 감소하는 경우    를 말한다. 대체관계에 있는 재화의 예로서 빵과 밥, 노트북과 데스크탑, 상추와 깻    잎, 커피와 녹차, 핫도그와 햄버거, 영화와 비디오테이프 등을 들 수 있다.

□❚보완재(補完財, complements):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두 재화의 관계, 즉 같이 사용하면 효용이 높아지거나 같이    사용해야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재화를 말한다. 예를 들면 커피의 가격이 오르면 보    완관계에 있는 설탕의 수요량이 감소하는 경우나, 반대로 커피의 가격이 내리면 보    완관계에 있는 설탕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의    예로서 자동차와 휘발유, 밥과 김치, 돼지고기와 상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등을     들 수 있다.

(5)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1) 수요량의 변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그 재화의     시장가격이 변화하여 수요량의 변화를 수반하는 경    우를 말한다. 이것은 동일한 수요곡선상의 이동이     된다.

A → B : 수요량의 증가

B → A : 수요량의 감소

2) 수요의 변화: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화하여      수요곡선 자체가 변동하는 경우를 수요의 변화라      한다. 즉, 수요곡선 자체의 이동을 의미한다.

D → D1 : 수요 증가(동일한 가격수준에서

수요량의 증가)

D → D2 : 수요 감소(동일한 가격수준에서

수요량의 감소)

□❚수요변화의 원인: 수요곡선 자체의 이동

1.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했을 때

2.제품에 대한 기호(선호도)가 변했을 때

3.대체재나 보완재의 가격이 변했을 때

4.인구가 증감했을 때

5.미래에 대한 기대수준이 변할 때

□❚수요증가의 원인: 소득의 증가, 인구의 증가, 유행, 대체재의 가격상승,           보완재의 가격하락

□❚수요감소의 원인: 소득의 감소, 인구의 감소, 대체재의 가격하락, 보완재          의 가격상승

(6) 수요의 가격탄력성(價格彈力性 ; price elasticity of demand)

1) 개 념:  탄력성(elasticity)은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그 결정변수의 변화에 대해 반응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수요량이 가격변동에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    하여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 즉 상품의 가격이 변동될 때 변동되는 민감도를 나    타내는 지표로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란 가격이 1%변동될 때에 수요량이 몇% 변동    되는가를 나타내 준다. 한 재화의 수요량이 가격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변하면 그 재    화의 수요는 탄력적(elastic)이라 하고,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약간 변하면 수요는    비탄력적(inelastic)이라 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 = [eqn: {수요량의```변동률(%)} over {가격의```변동률(%)}] = [eqn: {{수요량의````변동분( TRIANGLE D)} over {원래의````수요량(D)}} over {{가격의````변동분( TRIANGLE P)} over {원래의```가격(P)}}]

2) 탄력성의 크기

① e>1: 탄력성이 큼(탄력적)

② e<1: 탄력성이 작음(비탄력적)

③ e=1: 단위 탄력적

④ e=0: 탄력성이 없음(완전 비탄력적)

⑤ e=∞: 탄력성이 무한(완전 탄력적)

3)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

① 밀접한 대체재의 존재 유무: 경쟁관계에 있는 재화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즉,         어느 재화에 밀접한 대체재가 있으면 그 재화 대신 다른 재화를 사용할 수 있으므       로 그 재화의 수요는 탄력적이다. 예를 들어 버터와 마가린은 충분히 서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마가린 가격이 변하지 않고 버터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버터 판매량       은 크게 감소한다. 반면에 달걀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체재가 없으므로 달걀의 수       요는 버터의 수요에 비해 덜 탄력적이다.

② 가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가격이 비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        록 탄력적이다.

③ 필수품과 사치품: 대체로 필수품에 대한 수요는 비탄력적인 반면, 사치품에 대한       수요는 탄력적이다. 예를 들어 병원진료비가 오르면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다소       줄기는 하지만 급격히 줄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가용 보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       요가 현저하게 감소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병원방문은 필수품인데 반해 자가       용 보트는 사치품이기 때문이다.

④ 시장의 범위: 어느 시장에서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재화를 얼마나 넓게 정의하        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재화의 범위가 좁을수록 대체재를 찾기 쉽기 때문에 좁게       정의된 재화에 대한 수요는 넓게 정의된 재화의 수요에 대해 더 탄력적이다. 예를       들어 식료품이라는 포괄적인 재화에 대해서는 대체재를 찾기 어려우므로 수요가        비탄력적인 편이지만, 아이스크림이라는 보다 좁게 정의된 재화에 대해서는 대체       재가 많으므로 탄력성이 더 크다.

⑤ 시간의 차원: 시간을 길게 잡을수록 수요는 더 탄력적이 된다. 예를 들어 휘발유       가격이 인상될 때 처음 몇 달 동안에는 수요가 큰 폭으로 줄지 않는다. 그러나 시       간이 흐름에 따라 사람들은 보다 연비가 높은 차를 사거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       하거나,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한다.  따라서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몇 년       이 지나면 수요는 크게 줄어든다.

(7)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기업의 총판매 수입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변화율로 나눈 수치이며, 총수입(total revenue)은 어느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액이며 동시에 재화 판매자의 판매수입으로서, 그 재화의 가격에 거래량을 곱한 수치를 말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상품은 가격을 내릴 때 수요량 증가율이 가격 하락률보다 커서(가격 하락률<수요량 증가율) 공급자 쪽에서 보면 총 판매수입이 증가할 것이고, 반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은 상품은 가격을 내릴 때 수요량 증가율이 가격 하락률보다 작아서(가격 하락률>수요량 증가율) 상대적으로 총 판매수입은 감소할 것이다. 다시 말해 탄력적(e>1)인 상품일 경우는 가격과 총수입은 반대방향으로 변하고, 비탄력적(e<1)인 상품은 가격과 총수입이 같은 방향으로 변하지만, 단위탄력적(e=1)인 상품은 가격이 변해도 총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탄 력 성	가격 변동률과 수요량의 변동률	가격이 내릴 때	가격이 오를 때
탄력적(e>1)	가격 변동률 < 수요량의 변동률	총판매 수입 증가	총판매 수입 감소
비탄력적(e<1)	가격 변동률 > 수요량의 변동률	총판매 수입 감소	총판매 수입 증가
단위탄력적(e=1)	가격 변동률 = 수요량의 변동률	총판매 수입 불변	총판매 수입 불변

보충학습

□❚수요의 교차탄력성(cross price elasticity of demand)

한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한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다른 재화의 가격변화율로 나눈 수치, 즉 어떤 재화의 수요량이 다른 재화의 가격변동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를 수요의 교차탄력성이라 한다.

Exy=[eqn: {X재의````수요량````변화율} over {Y재의````가격````변화율}]=[eqn: {{TRIANGLE Qx} over {Qx}} over {{TRIANGLE Py} over {Py}}]=[eqn: {TRIANGLE Qx} over {TRIANGLE Py}]×[eqn: {Py} over {Qx}]

Py는 Y재의 가격, Qx는 X재의 수요량이다. 교차탄력성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두 재화의 관계가 대체재인지 보완재인지 판정된다. X재와 Y재가 보완재인 경우는 Exy는 음수(−)의 값을 가지고, 대체재인 경우는 양수(+)의 값을 가진다. 대체재란 햄버그와 핫도그처럼 서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한다. 핫도그의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은 핫도그 대신 햄버거를 사 먹을 것이다. 핫도그 가격과 햄버거 수요량이 같은 방향으로 변하기 때문에 교차탄력성은 양수(+)가 된다. 한편 보완재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처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재화를 말한다. 이 경우 컴퓨터 가격이 상승하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량이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교차탄력성은 음수(-)가 된다.

□❚수요의 소득탄력성(income elasticity of demand)

소비자의 소득이 변할 때 어느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수요량의 변화율을 소득변화율로 나눈 수치, 즉 소득의 변화에 대한 수요변동의 반응도를 수요의 소득탄력성이라 한다.

[eqn: Ei= {수요량의````변화율} over {소득의````변화율} `=` {{TRIANGLE Q} over {Q}} over {{TRIANGLE Y} over {Y}} `=` {TRIANGLE Q} over {TRIANGLE Y} ` TIMES ` {Y} over {Q}]

상급재(정상재)의 경우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양수(+)의 값을 가진다. 그러나 하급재(열등재)의 경우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음수(−)의 값을 가진다. 정상재(normal goods)는 다른 조건이 불변할 때 소득이 감소(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증가)하는 재화를 말하고, 열등재(inferior goods)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소득이 증가(감소)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증가)하는 재화를 말한다.

정상재들 사이에도 소득탄력성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음식이나 옷 같은 필수재는 소비자들의 소득이 얼마가 되든 어느 정도는 구입하므로 소득탄력성이 낮은 편이지만, 철갑상어알이나 다이아몬드와 같은 사치재는 소비자들의 소득이 낮으면 없이도 지낼 수 있는 물건들이므로 소득탄력성이 크다.

□❚특수한 탄력성의 값을 가지는 수요곡선: 수요곡선이 수직선, 직각쌍곡선, 수평선인 경우에는 수요곡선상의 모든 점에 있어서 모두 동일한 탄력성을 가지게 된다.

3. 파는 쪽 : 공급(供給 ; supply)

(1) 공급자

상품을 파는 사람을 공급자(供給者)라고 하며, 기업과 가계를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는 공급자가 될 수 있다.

(2) 공급과 공급량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추상적 의도’ 즉, 공급자가 가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팔고자 하는 계획을 공급이라 하고, 일정 기간에 각 가격 수준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구체적 수량’을 공급량(quantity supplied)이라 한다. 어느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량은 판매자가 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급량을 결정하는 변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가격이 가장 중요한 변수다. 어느 재화의 판매자는 그 재화의 가격이 높을수록, 생산요소의 가격이 낮을수록, 생산기술이 진보될수록 공급량을 늘린다.

(3) 개별공급량과 시장공급량

시장전체의 공급량은 개별공급량을 수평으로 합계한 것이다. 즉, 시장공급은  모든 판매자들의 개별공급을 합한 것이다.

(4) 공급곡선과 공급법칙

생산요소의 가격이나 기술 등과 같은 다른 요인들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어떤 한 상품의 가격과 공급량과의 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성립하는데, 이것을 공급법칙(law of supply)이라 한다. 즉, 공급법칙은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어느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하는 사실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칙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개별 공급자의 공급곡선(供給曲線) ; supply curve)이라 한다.

이것은 가격과 공급량이 정(+)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모든 공급자에게 공통되는 경향이므로 시장 전체로 볼 때 시장공급곡선이라 한다.   어느 재화의 가격과 그 재화의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를 공급표(supply schedule)라고 하고,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보여주는 공급곡선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변수들이 동일하다면, 가격이 높을수록 공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급곡선은 우상향(右上向)하는 모양을 하고 있다. 개별공급곡선을 수평으로 더해서 시장공급곡선을 구한다. 즉, 어느 가격에서 시장 전체의 공급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개별공급곡선의 가로축에 나타난 공급량들을 합하면 된다. 시장공급곡선은 어느 재화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 그 재화의 시장공급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준다.

(5)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

1) 그 재화의 시장가격 변화: 어떤 재화나 용역에 대한 시장가격의 변화는 공급량의      변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다.

2) 다른 재화의 시장가격  변화: 일반적으로 어떤 재화의 공급은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3) 생산요소 가격의 변화: 어떤 재화의 생산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생산요소의       가격하락은 생산비를 절감시키므로 그 재화의 공급을 증가시키며, 그 재화의 공급곡    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따라서 어느 재화의 공급량은 그 재화의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가격과 반대방향으로 변한다.

4) 기술수준의 변화: 어떤 특정 재화의 생산기술의 진보는 공급을 증가시켜 공급곡       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5) 기업목표의 변화: 기업목표의 변화로 어떤 재화의 생산을 추구할 경우, 공급이 증      가되고 그 결과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공급법칙에 대한 예외

참고

1. 매석현상: 가격이 앞으로 더욱 오르리라고 예상될 때에는 공급자가 물건을         팔지 않고, 가격이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리려는 현상으로 공급량이 오히려           줄어든다.

2. 국보급 문화재 등: 골동품과 같은 희귀품은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에 관계없이 공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급곡선은 수직에 가까운 모양을 하게 된다.

3. 노동공급곡선: 노동자가 임금이 인상되어 생활이 넉넉하게 되면 임금이 올라가도 노동의 공급량은 줄어든다. 즉, 임금이 어느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을 늘려서 수익을 올리려하기 보다는 여가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노동의 공급을 감소시킨다.

(6)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1) 공급량의 변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그 재화    의 시장가격이 변화하여 공급량의 변화가 수반되    는 경우 즉 동일한 공급곡선상의 이동을 의미한다.

A → B : 공급량의 감소

B → A : 공급량의 증가

2) 공급의 변화: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화하      여 공급곡선 자체가 변동하는 경우, 공급의 변화     라 한다. 즉, 공급곡선 자체의 이동을 의미한다.

S → S1 : 공급 증가

(동일한 가격 수준하에서 공급량의 증가)

S → S2 : 공급 감소

(동일한 가격 수준하에서 공급량의 감소)

□❚공급변화의 원인: 공급곡선 자체의 이동

1.생산비가 변동했을 때

2.생산기술이 변화되었을 때

3.경쟁기업이 진입하거나 퇴출했을 때

4.미래에 대한 기대수준이 변할 때

5.기타 외생적 변수: 흉풍작, 수입증감 등

(7) 공급의 가격탄력성(價格彈力性)

1) 개 념: 상품의 가격이 변동될 때 공급량이 변동되는 민감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공급의 탄력성이 있다. 공급의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of supply)은 어느 재화     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재화의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공급량    의 변화율을 가격변화율로 나눈 수치 즉, 가격이 1% 변동될 때 공급량이 몇 % 변동    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어느 재화의 공급량이 가격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변하면    그 재화의 공급은 탄력적이라 하고,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조금만 변하면  공급은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공급자들이 생산량을 얼마나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가에 좌우된다. 예를 들어 해변에 인접한 택지는 추가생산이 불가능하    기 때문에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반면에 책, 자동차, TV 등 공산품은 가격이 높아지    면 공장 조업시간을 연장하여 생산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이 탄력적이다.

공급의  가격탄력성=[eqn: {공급량의````변동률(%)} over {가격의````변동률(%)} = {공급량의````변동분} over {원래의````공급량} ÷ {가격의```변동분} over {원래의```가격}]

2) 탄력성의 크기

① e=0: 완전 비탄력적

② e<1: 비탄력적

③ e=1: 단위 탄력적

④ e>1: 탄력적

⑤ e=∞: 완전 탄력적

3)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

① 생산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대체로 단기보다는 장기의 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단기     적으로는 기업이 생산을 늘리거나 줄이기 위해 공장규모를 변경하기가 어렵기 때문     에 공급량이 가격변화에 그리 민감하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공장을      새로 건설하거나 종전의 공장을 폐쇄할 수 있으며, 신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종전의 기업이 퇴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공급량이 가격변화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② 공산품의 경우는 탄력적이고, 농산물의 경우는 비탄력적이다.

Ⅱ. 가 격 결 정

1. 경쟁시장과 가격결정

(1) 가격과 거래량의 결정

시장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만나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에 따라 재화의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된다. 그러나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 방식은 시장의 성격(완전경쟁시장 또는 독점시장)에 따라 다르다.

(2) 완전경쟁시장

완전경쟁시장(competitive market)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이며, 인위적 거래 장벽이 없고, 거래자들이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시장의 형태이다. 즉,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는 수많은 공급자와 수요자로 구성되어 있어 모든 사람이 가격수용자인 시장을 말한다.

(3)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

시장에서 수요측 요인과 공급측 요인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러한 가격을 균형가격(equilibrium price), 또는 경쟁가격이라 한다. 이 균형가격에 대응하는 수량을 균형거래량(equilibrium quantity)이라 한다. 균형(equilibrium)은 여러 종류의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로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키는 가격에 도달한 상태를 의미한다.

보충학습

□❚수요ㆍ공급의 법칙(law of demand and supply):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관계를 수요·공급 균등의 법칙, 또는 수요·공급 법칙이라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관계가 수요·공급법칙(어느 재화의 가격이 그 재화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도록 조정되는 현상)이다.

□❚일물일가의 법칙(一物一價의 法則):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는 언제나 두 가지 이상의 가격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일물일가의 법칙이라 한다.

□❚균형의 변화를 비교하는 3단계 접근법: 어떤 사건이 시장균형에 미치는 효과

1.어떤 사건으로 인해 수요곡선이 이동하는지, 공급곡선이 이동하는지, 두 곡선이 동         시에 이동하는지를 판정한다.

2.수요ㆍ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지 왼쪽으로 이동하는지를 판정한다.

3.수요ㆍ공급곡선 그래프를 이용하여 수요ㆍ공급곡선의 이동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         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수요와 공급이 변할 때 가격과 수량의 변동

	공급불변	공급증가	공급감소
수요불변	가격불변, 수량불변	가격하락, 수량증가	가격상승, 수량감소
수요증가	가격상승, 수량증가	가격불분명, 수량증가	가격상승, 수량불분명
수요감소	가격하락, 수량감소	가격하락, 수량불분명	가격불분명, 수량감소

가격의 결정[수요·공급의 법칙]

참고

다음 표는 쇠고기의 시장수요량과 시장공급량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쇠고기의 수요자들은 높은 가격에서는 적은 양을 수요하려 하고, 낮은 가격에서는 많은 양을 수요하려 한다. <표 1>에 나타낸 가격과 시장수요량의 관계는 <그림 1>에서와 같은 시장수요곡선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가격에서 쇠고기 공급자들이 시장에 내놓게 되는 시장공급량은 <그림 1>에서와 같은 시장공급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표1> 쇠고기의 수요의 공급           <그림1>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가격(100g당)	시장수요량(톤)	시장공급량(톤)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130 110 90 70 50	30 50 90 110 130

① 초과수요와 가격의 상승 : 가격이 500원일 때에 수요자들이 사고자 하는 양은  110톤인 데 비해, 공급자들이 팔고자 하는 수량은 50톤에 불과하여, 시장에는 품귀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 경우에는 값을 올려 줄 용의가 있는 수요자가 나타나게 마련이며, 공급자도 이에 따라 값을 올려 부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가격은 오르게 된다.

② 초과공급과 가격의 하락 : 가격이 700원일 경우에는 팔고자 하는 수량이 110톤에 달하는데 비해 사고자 하는 수량은 70톤에 불과하여, 시장에는 쇠고기가 남아돌게 된다. 이 경우, 공급자들은 가격을 내려 부르게 되고, 수요자들도 더 낮은 가격으로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③ 균형가격의 결정 : 가격이 600원일 때에는 이 가격에 사려는 수량과 이 가격에 팔려는 수량이 90톤으로 서로 일치하여 시장에는 과·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렇게 하여 형성된 가격을 균형가격(equilibrium price) 또는 시장가격(市場價格)이라 하고, 이 때의 수량을 균형거래량(equilibrium quantity)이라 한다.

2. 가격의 변동

(1) 수요의 증감에 따른 가격의 변동

1) 수요의 증가: 원래의 수요곡선 DD와 공급곡선 SS는

E점에서 교차하였으므로 원래 균형가격과 균형수급량은

[eqn: P_{ 0}와Q _{ 0}]이다. 이 때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수요곡선은

DD에서[eqn: D_{ 1} D _{ 1}]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에 따라 원래 균형

가격 [eqn: P_0]의 수준에서는 [eqn: Q_0 Q_2]만큼 초과수요량이 존재하게 되므로 가격은 상승하게    되며 새로운 균형가격과 균형수급량은 새로운 수요곡선 [eqn: D_1 D_1]과 공급곡선 SS가       교차하는 [eqn: P_1]과[eqn: Q_1]에서 결정될 것이다. 즉 균형가격은 상승하게 되며 균형수급량도    증가하게 된다.

*수요의 증가 원인: 소득의 증가, 인구의 증가, 유행, 대체재의 가격상승, 보완재의 가격하락

*예: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채식유행→야채에 대한 수요증가→야채의 가격상승

2) 수요의 감소: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곡선은 DD에서       [eqn: D_2 D_2]로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며 그 결과 원래의 균형     가격 [eqn: P_0]수준에서는[eqn: Q_0 Q_2]만큼 초과공급량이 존재하게     되므로 균형가격과 균형수급량은 [eqn: P_1 과Q_1]이 된다. 즉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수급량도 감소한다.

*수요의 감소 원인: 소득의 감소, 인구의 감소, 대체재의 가격하락, 보완재의 가격상승

*예: 휴대전화의 수요증가→유선전화의 수요감소→유선전화의 가격하락

(2) 공급의 증감에 따른 가격의 변동

1) 공급의 증가: 이제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곡선이 SS       에서[eqn: S_1 S_1]으로 이동하게 되며 원래의 균형가격 [eqn: P_0]수     준에서는[eqn: Q_0 Q_2]만큼 초과공급량이 존재하므로 가격은      하락한다. 따라서 새로운 균형가격은 [eqn: P_1]으로 하락하게    되고 새로운 균형수급량은 [eqn: Q_1]으로 증가하게 된다.

*공급의 증가 원인: 생산비 하락, 기술개발, 미래 경기에 대한 낙관

*예: 컴퓨터 생산기술의 발달→컴퓨터의 공급증가→컴퓨터의 가격하락

2) 공급의 감소: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곡선이 SS에서        [eqn: S_2 S_2]로 이동하게 되며 그 결과 균형가격은 [eqn: P_1]으로      상승하고 균형수급량은[eqn: Q_1]으로 감소하게 된다.

*공급의 감소 원인: 생산비 증가, 불확실한 미래 전망

*예: 사료가격의 상승→쇠고기의 공급감소→쇠고기의 가격상승

Ⅲ. 시장의 기능과 한계

1. 시장의 기능

(1) 경제의 세 가지 기본문제의 해결과 가격의 기능

시장의 여건에 따른 가격의 자유로운 변동은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어떤 인위적인 계획이나 명령에 의하지 않고도 해결되도록 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2) 시장 가격 제도의 장점

1) 각 경제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자유롭게 추구할 권리가 부여된다.

2) 경제의 기본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3)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와 사용이 이루어진다.

2. 시장실패

(1) 시장실패의 원인

시장가격이 모든 경우에 항상 효율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시장의 가격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자원의 최적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을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시장가격의 기능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독과점 기업에 의한 시장지배와 횡포, 환경오염 등의 외부효과발생, 공공재 부족현상,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노사갈등, 계층간의 빈부격차 심화 등)가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시장경제에서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가격기능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2) 외부효과(外部效果 ; external effects, externality)

1) 외부효과의 의미: 경제활동에서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에 대한 보상이 이루    어지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    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 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받지도 않을 때, 외부효    과가 발생했다고 한다. 즉, 자유방임하에서 개인의 이기심에 근거한 경제활동으로 인    해  나타나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말한다.

2) 이로운 외부효과(긍정적 외부효과, 외부경제효과): 제삼자에게 이득을 주는 외부효과    를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라고 한다.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이로운 외    부효과는 과수원 주인과 양봉업자(養蜂業者) 사이에서 볼 수 있다. 즉, 과수원 주인이    과일나무를 더 심은 것은 과일생산을 늘리기 위한 것이었고, 꿀의 생산은 부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때, 양봉업자가 과수원 주인에게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효과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로    운 외부효과의 예로는 옆집에서 가꾸는 화단 때문에 매일 출근할 때 기분이 상쾌해지    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로운 외부효과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되는 경    향이 있다.

3) 해로운 외부효과(부정적 외부효과, 외부불경제효과):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낮    추는 외부효과를 부정적 외부효과(nagative externality)라고 한다. 생산과정에서 생    기는 해로운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예로는 제조업체들이 방출하는 오염물질과 그로 인    한 피해를 들 수 있다. 또한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해로운 외부효과의 예로는 극장    에서 일부 사람들이 껌을 소리내어 씹는 바람에 불쾌함을 느끼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해로운 외부효과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4) 외부효과의 영향: 자유로운 시장기구에 맡겼을 때 이로운 외부효과는 사회적 최       적 수준보다 적게 만들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     우, 가격기구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게 된다.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사회    적 후생은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경제적 후생뿐만 아니라, 방관자로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까지도 감안해야 한다. 수요자와 공급자    들이 시장에서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들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균형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할 수 없다. 즉,    시장균형이 창출하는 경제적 후생이 극대화되지 않는 것이다.

외부효과(外部效果)

참고

생산자나 소비자의 경제활동이 시장거래에 의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또는 부수적    으로 제 3자의 경제 활동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외부경제효과라고 부르   며 그 영향이 이익이면 외부경제, 손해면 외부불경제(外部不經濟 ; external         diseconomics)라고 한다. 최근에는 외부불경제로서 대기오염, 자동차의 배기가스,   소음, 등의 공해가 문제시되고 있다. 외부경제효과가 있으면 시장기구가 완전히 작   용해도 자원의 최적 배분이 실현되지 못한다.

※외부경제와 내부경제라는 용어는 영국의 경제학자 마샬(Marshall, A.)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3) 공공재(公共財 ; public goods)

1) 공공재의 의미: 여러 사람의 공동소비를 위해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한다. 즉, 골목의 가로등과 같이 설치비용을 부담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밖의 사람    들도 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재화이다. 그리고 국방(國防)의 경우, 납세 여부와    는 관계없이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만 효과적인 국가안보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국방을 비롯하여 치안, 교통, 통신, 도로, 항만, 상하수도 및 공원(公園) 등은 공공재의    좋은 예이다.

2) 공공재 생산의 어려움: 시장경제에서 이런 공공재의 생산을 전적으로 시장기능        에 맡겨 생산하게 될 경우, 수지가 맞지 않아서 기업이 생산을 기피하거나,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량이 사회적으로 충분하지 못하여 이런 생산은 정부가 주도하여 생산한다.     즉, 공공재는 비용부담과 관계없이 소비할 수 있고, 정확한 수요파악이 곤란할 뿐만 아니    라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이 생산을 기피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정부나 공기업에 의한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

보충학습

□❚사유재(사적 재화)와 공공재: 사유재(private goods)란 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진 재화 즉, 개인이 그것을 소유하며, 그것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의 동시적 사용을 배제할 수 있고, 또한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는 재화이다.(배제성=유료성, 경합성=공동사용 불가능성)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으면 그것은 완전한 의미에 있어서의 사유재는 아니다. 사유재가 아닌 것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공공재(public goods)라고 할 수 있다.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재화를 말한다. 공공재는 사람들이 그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한 사람의 공공재 소비가 다른 사람의 공공재 소비를 방해하지도 않는다. 예를 들면, 자동차, 냉장고, 주택, 의복 등은 사유재이고, 학교, 국·공립병원, 공원 등의 재화와 치안, 국방, 교육 등의 서비스는 공공재이다.(비배제성=무료성, 비경합성=공동사용 가능성)

□❚공공재의 특성: 공공재의 특성으로 첫째, 비배제성(무료성: 그 사용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음) , 둘째, 비경합성(공동사용 가능성: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 동시 소비 즉 한 재화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음), 셋째, 무임승차 가능성(공공재 사용의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공짜로 사용 가능함)을 들 수 있다.

□❚배제성(excludablity)과 경합성(rivalry): 배제성(유료성)은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 즉,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에 그 소비를 막을 수 있는 성격을 말하고, 경합성(공동사용 불가능성)은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에 제한을 받는 속성 즉,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할 수 없고,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성격을 말한다.

□❚배제성과 경합성의 유무에 따른 재화의 구분

구분		배제성(유료성)
		유	무
경합성 (공동사용 불가능성)	유	보통의 사적 재화 (아이스크림, 옷, 혼잡한 유료 도로)	공유자원 (바다속 물고기, 환경, 매우 혼잡한 무료도로
	무	자연독점 (소방서비스, 케이블TV, 혼잡 하지 않는 유료도로)	공공재 (국방, 치안, 태풍경보, 혼잡 하지 않는 무료도로)

(4) 독과점(獨寡占)의 횡포

1) 독과점 시장의 형성: 자유시장경제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필요로 하나, 각 경제         주체의 경제력이나 생산규모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있어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저해하는 독과점과 같은 시장구조가 발생하게 된다.

2) 독과점의 폐해: ① 경쟁시장만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으므로 독과점 기업의 횡포가 존재할 경우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발생한다. ②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면, 독과점 기업은 임의(任意)로 가격을 올려 소비자로부터 경쟁시장의 균형가격 수준 이상의 가격을 받아 내는 경우가 생긴다. ③ 독과점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량 감소를 통해 가격인상을 꾀하므로 사회적 필요량보다 재화와 서비스가 너무 적게 생산된다. ④ 독과점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가격과 공급량을 임의로 조정함으로써, 수요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 소비자 후생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5) 소득불균형

1) 한나라 경제가 생산한 산출물(産出物)의 분배를 시장가격의 기능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해결하고자 하면, 이미 재산이 많고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많이 분배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적게 분배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2) 이와 같은 분배 방식에 의하여 소득의 불균형이 심화된 경우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6) 시장기능에 대한 보완책

1) 외부효과의 억제: 공해와 같은 외부 효과를 줄이기 위해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보전법 등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즉, 긍정적 외부효과는 장려(예: 임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홍수방지, 대기정화효과 극대화)하고, 부정적 외부효과는 규제(예: 환경오염배출 기업에 대한 환경오염부담금 또는 환경세부과→오염물질방출행위 규제)할 필요가 있다.

2) 공공재 공급을 위한 노력: 공공재의 경우 적정량의 생산을 정부나 공기업이 직접      생산 및 공급을 담당한다. 국방, 교육, 치안 등은 시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우므로 정부가 직접 생산에 관여하고 있으며, 전기, 수도, 철도 등은 공기업 운영    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은 경쟁유인이    적어 민간기업에 비해 능률적 경영이 곤란하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    다.

3) 불완전한 시장기능의 보완: 독과점과 같은 시장기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공정거래법 등을 만들어 독과점의 횡포 및 담합행위의 폐해를 막는다. 또한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활동,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운동, 기업의 환경오염 유발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청원활동 등을 통해 시장기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4) 소득불균형의 완화: 조세제도(직접누진세제도, 특별소비세제도)와 사회복지제도 등을

통하여 소득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보충학습

□❚정부실패

1.정부실패의 의미: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배분   을 저해하는 현상을 말한다.

2.정부실패의 문제점: 국민의 조세부담 증가, 관료적 경직성과 권위의식으로 인한 국민생활   의 폐해발생, 복지병 등장, 정경유착 등 각종 부정부패가 나타난다.

3.정부실패의 원인: 정부조직 및 공무원의 비효율적 업무처리, 정치적 제약조건 발생, 정책   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이익집단의 압력, 정부의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 규제의 경직   성 및 근시안적 규제, 시장경제와 같은 유인동기의 부족, 관료이기주의 및 공무원의 부정   부패 등을 들 수 있다.

4.정부실패 해결을 위한 노력: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이 효율성을 떨어뜨리므로 정부의 역   할을 최소화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이념이 최근에 들어와 확   산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정책방향으로 정부조직의 축소와 공무원의 감축, 공기업의 민   영화, 복지예산의 감축,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내지 철폐 등을 들 수 있다.

□❚제3의 길

1.영국의 사회학자 엔서니 기딩스가 제시

2.신자유주의가 소홀히 하는 복지문제(시장의 실패)와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   는 비효율성(정부의 실패)을 동시에 극복하고자 함

3.사회민주주의와 시장민주주의의 한계와 가능성을 절충하는 실천적이며 실용지향성을 가진   중도적 이념

4.내용: 공공지출축소, 세금인하, 사회복지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경제적 역동성 확   보 등

제 6 강 시장형태와 기업행동

Ⅰ.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

1. 완전경쟁시장(perfect competition market)

(1) 시장형태의 구분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만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 및 관계를 말한다. 시장은 거래자의 수(수요자와 공급자의 수), 상품의 질(제품차별화의 정도), 시장에 참여하는 자유의 정도(시장에 진입에 대한 장애의 정도), 가격지배력의 유무 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 된다. 즉 완전경쟁시장과 독점(獨占)시장이 있으며 또 독점적 경쟁시장과 과점(寡占)시장 등이 존재한다. 독점시장과 과점시장 및 독점적 경쟁시장은 불완전경쟁시장에 속한다.

<거래자의 수에 의한 분류>

수요자 공급자	1인	2인	소수	다수
1인 2인 소수 다수	쌍방독점 - - 수요독점	- 쌍방복점 - 수요복점	- - 쌍방과점 수요과점	공급독점 공급복점 공급과점 완전경쟁

(2) 완전경쟁시장(完全競爭市場)의 뜻

완전경쟁시장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매우 많아서 개별소비자나 판매자가 시장가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시장으로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소비자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의 시장형태를 비교하는 기준으로 중요시되는 시장( 예: 농산물시장, 국제적인 주식시장 등)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공급자와 수요자는 다수(多數)이며 영세(零細)하다. 즉, 개별공급자와 수요자는 가격    지배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다(가격순응자: price taker).

2) 상품은 동질(同質)적으로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으며, 동질의 상품을 같은 가격에    서 거래한다.

3) 거래자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거나 탈퇴가 가능하다.

4) 시장가격은 시장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다.

5)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워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6) 거래자들이 시장에서 완전한 정보를 가진다. 즉, 가격이나 품질에 관한 정보가 완전    히 공개되어 있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고, 새로운 정보를 아무런 비용없이 획    득할 수 있어 정보비용은 0이 된다.

(3)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개별)기업의 행동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동한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기업이 공급량을 늘리거나 줄이더라도 시장가격에 아무런 변동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기업은 시장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 때의 시장가격이 곧 기업의 한계수입이다.

1) 한계수입>한계비용:　오른쪽 그림에서, 한계수입이 상     품 1단위를 추가 공급하는데 따르는 비용(한계비용)을     초과한다면([eqn: Q_1]) 기업은 공급을 늘리려 할 것이다.

2) 한계수입<한계비용: 반대로 한계수입이 한계비용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eqn: Q_3])공급량을 줄이려 할 것이다.

3) 한계수입=한계비용: 완전경쟁시장에서는 한 기업이 공급량을 늘리거나 줄이더라       도 시장가격에는 아무런 변동도 없기 때문에, 기업은 시장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      게 된다.(즉, 한계수입=시장가격). 따라서 완전경쟁상태하의 기업은 시장가격이  한계    비용과 일치하는 수준([eqn: Q_2])에서 공급량을 결정할 때에 이윤이 극대화된다.

시장가격 = 한계수입 = 한계비용

시장가격 = 한계비용

보충학습

□❚완전경쟁기업의 가격결정: 완전경쟁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교차함으로써 시           장가격이 성립하며, 개별기업은 그 가격 이상으로 판매할 수 없고 또 그 이하로 판매    할 필요가 없으며 주어진 시장가격에 순응(가격순응자)하여 생산과 판매를 행한다. 완    전경쟁상태하에서의 개별기업의 수요곡선은 수평선(완전탄력적)이되는데 그 이유는 완    전경쟁기업이 상품가격을 1원이라도 인상하면 그 판매량은 0이 되기 때문이다.

□❚완전경쟁기업의 평균수입과 한계수입

1.평균수입(平均數入): 기업의 총수입은 가격에 판매량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런데  평    균수입은 총수입을 판매량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다.

총수입 = (시장)가격×판매량

평균수입 = [eqn: {총수입} over {판매량}] = [eqn: { 가격 TIMES판매량 } over {판매량} = 가격]

2.한계수입: 한계수입은 생산량(판매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발생하는 총수입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시장가격이 주어져 있으므로 그 가격에 따라서   판매를 증가시킨다면 총수입의 증가분과 가격은 같을 것이다. 즉, 완전경쟁시장에서는   평균수입과 한계수입은 가격과 모두 일치한다.

시장가격 = 평균수입 = 한계수입

□❚복점(複占: duopoly): 과점의 특수한 경우로 단 두 기업이 전체시장을 석권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배하는 국내항공노선이나, 한   국통신과 데이콤이 지배하는 시외전화서비스 등의 경우를 말한다.

2. 독점시장(monopoly market)

(1) 독점시장(獨占市場)의  뜻

독점시장은 한 기업이 한 상품을 도맡아 공급하는 시장형태를 말한다. 엄밀한 대체재를 가지지 않는 재화 즉,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은  재화의 공급이 하나의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장형태를 말한다.(예: 철도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력공사, 작은 마을의 유일한 약국 등)

(2) 독점시장의 성격

1) 수요자는 다수(多數)이나 공급자는 하나이다. 즉, 독점기업은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    로서 독점기업의 공급량이 곧 시장공급량이 된다.

2) 상품은 밀접한 대체재가 없는 동질(同質)이다.(수요의 비탄력성)

3) 다른 기업의 진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경쟁압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4) 가격은 공급자에 의해 결정된다.(독점기업=가격설정자로서 시장지배력을 가짐)

5) 완전경쟁시장에 비해 가격은 높게, 생산량은 적게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6) 가격차별화정책(수요자가 누구냐에 따라 제품가격을 차등 있게 적용하는 것)을 채택    하기도 한다.

보충학습

□❚독점의 종류

1.공급독점: 공급자가 1인 경우--예: 전매공사(생산물시장), 노동조합(생산요소시         장)

2.수요독점: 수요자가 1인 경우--예: 담배 잎의 수요, 홍삼의 수요

3.쌍방독점: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각 1인 경우--예: 서울지하철공사와 노동조합

□❚독점발생의 원인

1.자연적인 독점: 규모의 경제--생산량이 증대함에 따라 단위당 평균비용이 체감        하여 자연스럽게 독점이 발생하는 현상(예: 철도, 상수도, 공익사업 등)

2.인위적인 독점

①생산요소의 독점: 생산에 필수적인 요소를  한 기업이 독점하는 경우에 발생--        예: 미국 알코아 회사가 알루미늄의 원료인 보크사이트의 독점, 남아프리카공화         국 드비어스 회사의 다이아몬드 독점 등

②인가 및 허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정부가 독점권을 보장해           주는 경우에 발생--예: 특허권, 전매권, 독점사용권 등

③시장의 협소와 유통과정의 통제: 개발도상국에서 시장규모가 협소하여 1개 이          상의 기업이 성립하면 도산이 나타나는 경우에 발생--예: 과거 우리나라의 항공        시장(대한항공)

3.독점발생의 근본적인 원인: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 즉, 독점기업이 독점적 지       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기업이 진입하여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다.

4.진입장벽이 발생하는 이유

①중요한 생산요소를 하나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②정부가 한 기업에게 독점생산권을 부여한 경우

③하나의 기업이 생산할 때의 생산비용이 여러 기업이 생산하는 것보다 낮은 경우

(3) 독점가격의 변동과 기업의 수입

1)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수입이 증가되는 측면도 있지만, 가격인상에 따라 수요가       줄어들어 수입이 감소되는 측면도 있다.

2)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 수입이 감소되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가격인하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 수입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

(4) 독점가격의 변동과 기업수입과의 관계

1) 독점기업의 한계수입: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독점기업이 0Q의 공급량을 0P의 가격으로 판매한다면 총수입은 0Q×0P가 된다. 만일, 가격을 [eqn: 0P_1]으로 인상하면, 총수입은 PC×[eqn: PP_1]만큼 증가하는 반면 [eqn: Q_1 Q TIMESQ_1 C]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비교함으로써 총수입의 증감을 알 수 있는데, 공급량의 한 단위 변동에 따른 총수입의 증감이 한계수입(限界收入)이다.

2) 가격과 한계수입과의 관계: 독점기업의 원래 가격이 어느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림에 의해 정(+)이 되기도 하고 부(-)가 되기도 한다.

① 원래의 가격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을 때: 가격을 인하하면 총수입이 증가한        다. 즉 그림의 [eqn: PP _{1} AC<Q _{1`} CBQ]이므로 한계수입이 +가 된다.

② 원래의 가격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 있을 때: 가격을 인상해야 총수입이 증가한다.

③ 가격과 한계수입의 불일치: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시장가격과 일치하지 않           으며, 공급량의 증가에 따라서 정(+)에서 점차 체감하다가 결국 부(-)로 된다.

(5) 독점가격의 결정

1) 한계수입과 한계비용과의 관계

① 생산비가 들지 않는 경우: 생산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고 하면, 독점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하여 한계수입이 영(0)이 될 때까지 공급량을 증가시킬 것이다 즉 기업의 총이윤의 극대화는 총수입의 극대화로 이루어지므로 한계 수입(MR : marginal revenue) 이 0일 때 기업의 총수입(총이윤)이 극대가 된다.

이 한계수입이 0이하인 점에서는 오히려 손해가 되므로 한계수입이 0인 점에서 총수입은 최대이다. 그림에서 이윤 부분은 □OPCQ이다. 그리고 생산비가 안드는 경우이니 총수입이 바로 총이윤이 된다. 따라서 한계수입이 0인 독점공급량 Q에 대응하는 수요곡선상의 점(쿠루노 점)에서 독점가격 P가 결정된다.

② 생산비가 드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생산비가 들기 때문에, 공급량을 1단위씩 늘림에 따르는 총수입과 총비용의 변화를 비교하여, 한계수입(MR)이 한계비용(MC)을 초과할 때에는 공급량을 늘리고, 반대로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적을 때에는 공급량을 줄인다.

2) 가격의 결정: 결국 독점기업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상품의 공급량과 가격을 결정한다. 일반    적으로 독점기업은 완전경쟁상태하에서 기업들보다 공급      량은 적게, 그리고 가격은 높게 결정한다.

(위의 그림에서 독점기업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곳에서 먼저 생산량  0Q를 결정하고, 생산량 0Q에 대응하는 수요곡선상의 점에서 가    격 0P를 결정한다.)

가격 > 한계수입 = 한계비용

가격 > 한계비용

(6) 가격차별화

1) 뜻: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가격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즉, 수요자     가 누구냐에 따라 제품가격을 차등 있게 적용하는 것을 가격차별화라고 한다. 그 예    로는 가정용 전기요금과 산업용 전기요금의 가격을 다르게 매긴 것과 국제시장에서의    덤핑(dumping)의 경우 국내가격과 수출가격이 다른 경우를 말한다.

2) 성립 요건

① 독점시장이어야 한다.

② 시장이 두개 이상으로 분할될 수 있어야 한다.

③ 이들 시장 사이에 상품의 유통(流通)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즉, 수요자는 전매        (轉賣)가 불가능하여야 한다.

④ 각 시장에서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서로 달라야 한다.

쿠루노의 점(Cournot's point)

참고

독점가격은 독점이윤이 극대가 되는 점에서 결정된다. 수요곡선상에서 독점 이윤의 극대를 확보해 주는 가격과 공급량을 동시에 표시하는 점을 쿠루노의 점이라 한다.

보충학습

판매량	가 격	총수입	한계수입
1 2 3 4 5 6 7	100원 90 80 70 60 50 40	100 180 240 280 300 300 280	100 80 60 40 20 0 -20

□❚독점기업의 수요곡선과 한계수입

□❚독점에 있어서는 수요곡선이 우하향(右下向)하므로 한계수입이 가격보다 낮다. 왜냐하면 독점기업이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종전 판매량의 가격도 함께 낮추어야 하기 때문에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가격보다 항상 낮다. 즉, 독점기업이 판매량을 늘리려면 반드시 가격을 낮추어야하기 때문이다. 위의 표는 어떤 독점기업의 수요를 나타낸 것인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격이 인하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독점기업의 공급곡선: 독점기업에서는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급곡선이란 공급량간의 관계가 좌표상에 표시되는 것을 말한다. 완전경쟁기업의 경우는 균형조건이 가격=한계비용이기 때문에 가격과 공급량 간의 관계가 한계비용곡선(MC)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한계비용곡선이 바로 공급곡선이다. 그러나 독점기업의 평균조건에는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지 않다. 그러므로 한계비용곡선이 공급곡선으로 될 수 없다.

□❚덤핑(dumping): 일반적인 의미로는 채산을 무시한 싼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염가투매(廉價投賣)를 말하고, 엄밀한 의미로는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가격차를 설정하는 가격차별을 말한다.

Ⅱ. 독점적 경쟁시장과 과점시장

1. 독점적 경쟁시장(monopolistic competition market)

(1) 독점적 경쟁시장(獨占的 競爭市場)의 뜻

약간씩 다른 재화를 판매하는 다수의 판매자로 구성된 시장 즉,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많은 기업들이 제각기 조금씩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시장형태를 독점적 경쟁시장이라 한다. 독점적 경쟁시장의 예는 양장점, 주유소, 병원, 약방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 독점적 경쟁의 내용

1) 상품의 차별화: 이들 기업에서는 의복의 맵시와 색상, 주유소의 위치, 의사나 약사     의 명성(名聲) 등에서 상품의 차별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품의 차    별화(差別化)에는 그 상품의 성분, 품질 등 물리적 차이뿐만 아니라, 상표(商標)나 명    성 등 상품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의 차이도 포함된다.

2) 비가격 경쟁: 각 기업은 수요자가 자기 기업의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     격 경쟁에서뿐만 아니라 품질이나 포장의 개선, 수요자에 대한 봉사, 그리고 광고와    선전 등 가격이 아닌 부문에서도 경쟁을 하고 있다.

(3) 독점적 경쟁기업의 이윤

한 산업에서 각기 색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자기 기업의 상품을 좋아하는 수요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이윤을 얻게 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여 유사품을 공급한다면 그 이윤이 사라지게 된다.

(4) 독점적 경쟁시장의 장ㆍ단점

1) 장점: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동질의 상품만이 공급되는데 비하여, 독점적 경쟁시장에     서는 수요자들의 기호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이 공급되는 장점이 있다.

2) 단점: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상품의 차별화라는 독점적 요소 때문에 완전경쟁시장    에 비하여 상품의 가격이 다소 높아져 수요자의 부담이 늘어난다.

※ 독점적 경쟁시장과 완전경쟁시장의 유일한 차이점은 제품의 동질성의 정도에 있다.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징

참고

1. 공급자가 다수이다.

2. 상품의 질이 공급자에 따라 차별화가 이루어진다.

3. 다른 기업의 진입이 자유롭다.

4. 자기 상품에 어느 정도의 독점력을 지닌다.

5. 단기적으로는 초과이윤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초과이윤이 소멸된다.

6. 비가격 경쟁(판매서비스 개선 등)이 매우 치열하게 나타난다.

2. 과점시장(oligopoly market)

(1) 과점시장(寡占市場)의 뜻

소수의 기업들이 공급에 참여하여 경쟁하는 시장형태를 과점시장이라 한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제조업의 주요 업종은 과점시장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텔레비전, 냉장고, 시멘트, 승용차 등의 상품이 과점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2) 과점시장의 특징

1) 기업들이 담합(談合)하기도 하고 각기 독자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2) 한 과점기업은 다른 과점기업의 행동을 예측하여 행동을 결정해야 하는데, 다른       기업의 반응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3) 과점시장에서는 소수의 대기업이 지배하는 경우도 있고, 다수의 소규모 기업이 지     배하는 경우도 있다.

4) 가격이 경직성(硬直性)을 띠고 있다.

5) 기업 간 상호 영향력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6) 상품의 질이 공급자별로 동질적인 경우도 일부 있지만 약간씩 이질적인 경우가 대부    분이다.

(3) 과점시장과 카르텔

1) 소수의 비슷한 규모의 기업이 과점시장을 이룰 때에는 각 기업이 서로 격심한 경쟁    을 벌이게 된다. 이 때, 과점기업들은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하    여 담합하게 된다. 특히, 과점기업들이 시장지배를 목적으로 결합한 연합체를 카르텔     (cartel)이라 한다.

2) 카르텔은 각 참가기업의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공개적인 담합은     법으로 금지되고 있으므로 묵시적인 형태로 담합하게 된다.

보충학습

□❚담합(談合): 서로 의논하여 가격이나 판매량, 판매지역 등을 합의하는 행위 즉, 소수의 기업이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가격이나 생산량의 결정 및 판매 활동에 있어서 명시적 혹은 묵시적(黙示的)으로 합의에 도달함을 말한다. 담합으로부터 생기는 이점(利點)으로는 이윤의 증대, 과점의 불확실성 감소, 새로운 경쟁기업의 진입저지 등을 들 수 있다.

□❚카르텔(企業聯合; cartel, kartell): 같은 종류 또는 유사 기업들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가격, 제조, 판매 등을 협정하여 경쟁의 제한을 목적으로 시장통제에 관한 협정을 맺는 결합을 말한다. 카르텔이 성립ㆍ유지되려면 가맹기업의 수가 많을수록 좋고, 카르텔에 가맹하지 않은 기업 즉, 국외자(局外者; outsider)의 수가 적을수록 좋다.

□❚과점시장의 가격이론

1. 풀-코스트 원리(Full-cost theory):  기업은 현실적으로 자기 기업에 주어진 수요곡선과    한계수입곡선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격은 평균비용(직접비+공통비)에 일정 이윤을    더한 풀-코스트로 설정한다.

2. 진입가격 저지론: 과점기업들은 다른 기업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윤극대화를 가져    오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의 가격이 진입가격 저지 가격이다.

3. 가격선도제: 과점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선도기업의 판매가격에 따라 과점기업들이    묵시적으로 추종하는 것을 말한다.

<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과점시장의 비교>

기준시장	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과점시장
공급자의수	다수	1인	다수	소수
상품의 질	동질	단일 상품	이질	동질 혹은 이질
시장참여의 자유정도	자유	제한	자유	제한
예	극히 일부의 농산물 시장, 증권 시장, 담배소매시장 등	담배,홍삼, 전력,철도 등	양장점, 주유소, 병원, 약방 등	텔레비전, 냉장고, 시멘트, 승용차 등의 상품시장

Ⅲ. 독과점 규제와 가격정책

1. 독과점 규제

(1) 독과점의 문제점

1) 독점의 문제점

①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없으므로 독점기업은 높은 이윤을 장기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다.

② 독점기업이 생산을 제한하여 상품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을 초래한다.

2) 과점의 문제점

① 과점시장의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게 결정된다.

②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쟁시장보다 적게 생산함으로써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초래되며, 비교적 다양한 생산물을 공급하지 못한다.

(2) 독과점 규제의 목적

독점과 과점기업들의 담합행위가 정부에 의해 규제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즉, 독과점 기업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비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쉽고, 또한 독과점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비자에 대한 부당행위방지를 위해 독과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많은 나라에서 독점의 폐해로부터 사회적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독점과 과점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독과점금지법(獨寡占禁止法) 등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3) 독과점 규제의 방법

1) 조세에 의한 규제: 독점과 과점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방법은 먼저, 독과점 기        업이 벌어들이는 독과점적 이윤을 조세를 통해 환수한다.

2) 가격에 의한 규제: 정부가 최고가격(最高價格)을 설정하는 등 가격을 통제함으로       써 가격이 낮아지고 생산량이 늘어나도록 유도한다. 즉, 최고가격제를 통해 직접적으    로 독과점 품목에 대한 가격규제에 나서기도 한다.

3) 공기업화, 경쟁기업의 육성: 독과점기업을 공기업(公企業)으로 바꾸어 가격과 생      산량을 통제하거나, 독점상태에 있는 산업에 새로운 기업을 육성(育成)하거나 새로운    기업의 시장참여를 유도하여 경쟁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4) 법률을 통한 제도적 규제: 독과점 금지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        도적 규제를 가하기도 한다.

보충학습

□❚우리나라는 이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발효(1980)되어 독과점 등의 불공정행위 (不公正行爲)를 규제하고 있다.

□❚독과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물가안정을 기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과점 문제의 딜레마: 최근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추세 속에서 세계 일류의 외국 기업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하려면 막대한 자본능력과 대규모의 판매조직이 필수적인데, 정부가 독과점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력 집중을 견제할 경우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와 상충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독과점 기업은 주로 대규모 형태이므로 ‘규모의 경제’실현에 유리하고,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독과점의 경제적 효율성(장점)

1) 기술혁신을 통한 가격인하: 독점기업은 장기간 높은 이윤을 누림으로써 경쟁기업      보다는 연구, 개발의 재원을 풍부히 갖추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이룸으    로써 비용을 줄이고 가격을 인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규모의 경제 실현유리: 규모가 커야 더 효율적인 산업이나, 수요가 불충분하여 독      점을 통해서만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산업일 경우에는 오히려 독점을 허용함    으로써 대량생산체제 확립을 통해 상품 단위당 평균생산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도 있다. 전신, 전화, 철도, 전력 같은 공익산업이 그 좋은 예이다.

보충학습

□❚규모의 경제: 각종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이익을 많이 올리는 것을 말한다. 규모의 경제로는 대량생산에 의하여 1인당 일반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늘리는 방법이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특히 설비의 증강으로써 생산비를 낮추는 데 주안점이 주어지고 있다. 이 경우에는 기술혁신을 수반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를 규모의 이익이라고 한다. 이처럼 기업규모의 확대가 가져다 주는 경제적 이익을 규모의 경제라고 한다. 이러한 규모의 경제가 강조되면 중소기업이 몰락되고, 독과점기업만이 살아남게 된다.

□❚독과점의 폐해: 완전경쟁시장과는 달리, 독과점시장에서는 시장가격이 소수의 대기업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는다. 이 결과로 독과점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은 일반적으로 높고, 거래되는 상품의 양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적은 것이 보통이다. 독과점 중에는 철도나 수도, 전기와 같이 국가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도 있는데, 이는 기업운영에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거나 대규모 생산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상품의 공익성이 높은 경우에 주로 일어난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면, 소비자는 독‧과점기업들에 의한 공급제한이나 가격인상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으로도 비효율적인 점이 있다.

2. 가격정책

(1) 가격정책의 뜻

가격정책(價格政策)이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가격을 무시하고 정부가 의도적 으로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

1) 최고가격제: 정부가 어떤 상품의 공급 부족에 대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고가격을 설정하여 그 가격 이내에서 결정하게 하는 가격상한 정책(price celling:    어떤 재화 판매가격의 법정 최고치)이다. 즉, 정부가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    의 가격을 받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그 예로서 최고 이자율 제한, 주택임대료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2) 최저가격제: 공급과잉에 대비하고 생산자(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저가격을 설    정하여 그 가격보다 싼 값으로 공급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격하한 정책(price floor:     어떤 재화 판매가격의 법정 최저치)이다. 즉, 정부가 가격의 하한선을 정하고 그 이하    로는 거래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그 예로서 농산물가격 지지정책, 최저임금      제 등을 들 수 있다.

(3) 가격정책의 방향

정부의 가격정책은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가격이 유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가격경쟁 제한의 필요성

어떤 상품의 가격이 시장기능에 맡겨져 자유경쟁을 하게 될 때, 그 가격이 극히 불안정하게 변동되면 경쟁의 제한이 필요하게 된다. 예컨대, 쌀, 보리 등의 농산물은 완전 경쟁에 가까운 형태의 시장에서 매매되지만, 농산물(農産物)이라는 특수성(수요와 공급의 비탄력성) 때문에 가격변동이 심하여 그 가격이 정부에 의해 지지(支持)되어 왔다.

3. 농산물가격 지지정책

(1) 농산물의 특징

1) 공급의 비탄력성: 농산물은 기후조건(氣候條件)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재배기간이        길기 때문에, 생산량을 조절하기가 어렵다(즉,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기 때    문에). 또, 농산물은 저장이 어려우므로 생산된 것은 모두 단기간 내에 소비되어야 한다.

2) 수요의 비탄력성: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가격에 따라 크게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즉,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농산물의 수요량이나 공급량의 변    화는 가격을 큰 폭으로 변동시킨다.

(2) 농산물가격 지지정책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까지 0Q만큼 생산하여 0P의 가격으로 판매하였다고 하자. 그런데 금년에 기후가 순조로워 농산물의 생산이 [eqn: 0Q _{ 2}]만큼 이루어졌고, 이 생산량이 금년 내에 모두 소비 된다고 하자. (예년의 생산량이 0Q일 때 : 농민의 소득은 0P×0Q 이다.)

1) 풍년으로 생산량이 [eqn: 0Q _{ 2 }]가 되었을 때[풍년기근 현상]: 금년 농산물의 공급곡선은     [eqn: Q_{ 2}] 점에서 위로 올라올라가는 수직선이 되는 셈이므로, 농산물 가격은 [eqn: 0P _{ 2}] 로      폭락하고, 농민의 소득은 예년의 0P×0Q보다 적은 [eqn: 0P _{2`} TIMES 0Q _{2}]가 되어 이른바 풍년     기근  (豊年饑饉)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2) 정부가 [eqn: Q _{1} Q _{ 2}]만큼 수매(收買)할 경우[ 풍년기근 현상의 예방]: 이러한 경우에,       정부가 [eqn: Q _{1} Q _{2}]만큼의 농산물을 사들이기로 한다면, 농산물의 일시적인 공급곡선은    [eqn: Q _{1}] 점에서 위로 올라가는 수직선이 되는 셈이므로, 농산물 가격은 [eqn: 0P _{1}]으로 결정    된다. 이 때, 정부의 농산물 수매가격 역시 [eqn: 0P _{1}]이라면 농민의 소득은 [eqn: 0P _{1`} TIMES 0Q _{2}]    가 되어 풍년기근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

3) 흉년인 경우: 흉년이 들었을 경우에는, 수매한 농산물을 적절히 방출(放出) 하여 농    산물 가격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보충학습

□❚ 농산물 가격 지지정책과 농민소득의 안정책

1. 농산물 가격 지지정책 : 정부가 농산물 시장에 개입해서 과잉생산의 경우에는 지지가격 수준으로 농산물을 무제한 매입해서 비축하고, 과소생산의 경우에는 그  비축분을 지지가격 수준으로 무제한 매각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① 아래 그림에서 P에서 정부가 지지가격을 설정한다면 정부는 장기간 가격의 안정은      가져올 수 있으나, 농민들의 수입은 안정시킬 수 없을 것이다.

② 가령[eqn: 0Q _{ 2}]라는 과잉생산 때문에 가격이 [eqn: P_{ 2}]로 하락하여 총수입이 격감할 가능성      있을 때는 정부의 지지가격(P)은 농민의 총수입을[eqn: 0P TIMES0Q _{ 2}]로 증가시킬 것이다.

③ 반대로 생산이 과소하여[eqn: 0Q _{1}]에 지나지 않는다면 가격의 폭        등으로 [eqn: 0P _{1} TIMES 0Q _{1}]의 큰 수입이 예상되지만 정부의 지지        가격 때문에 수입이 줄어서[eqn: 0P _{1} TIMES 0Q _{1}]밖에 안된다.

④ 그러므로 정부의 지지가격이 P에서 유지되는 때에, 과잉      생산의 경우에는 총수입이 [eqn: 0P TIMES 0Q _{1}]이 되어 농민의 수      입이 오히려 줄어든다.

2. 농가소득의 안정책

① 위에서와 같이 정부에 의한 지지가격이 고정되어 있으면 농가수입은 안정되            지 못하나, 풍년일 경우에는 이 지지가격을 다소 낮추고, 흉년일 때에는 다소 올려주      게 되면 어느 정도 수입의 안정을 기할 수가 있을 것이다.

② 말하자면 풍년일 때는 정부가 과잉생산물을 매입하고, 흉년일 때는 정부가 보유분      을 매각하여 농산물 생산의 증감율과는 반대 비율로 지지가격을 변동시켜 농가수입      을 안정시키자는 것이다.

(3) 이중 곡가제

1) 뜻: 정부가 농민으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수매하여 소비자에게는 수매가격 보다 낮     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농민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이다.

2) 영향 및 운영방향: 이중 곡가제는 생산장려, 농가소득의 향상, 소비자부담 경감 등    의 효과가  있지만 정부의 재정적자의 요인이 되므로 물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수매가격과 판매가격 및 수매량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제 7 강 경제순환과 국민소득

Ⅰ. 국민경제활동과 국민소득

1. 국민총생산(國民總生産)과 국내총생산(國內總生産)

(1)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 GNP)

1) 개념: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한 기간(보통 1년)에 걸쳐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용역    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평가해서 합산한 것을 국민총생산(GNP)이라한다. 이는 국민     이 국내에서는 물론 외국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만들어 낸 것도 포함한다. 즉, 자    국민이 국내와 해외에서 생산한 것을 모두 합한 지표를 말한다.

2) 최종생산물의 합계: 국민총생산에는 최종생산물, 즉 최종 재화와 용역만이 포함        되고 생산에 투입된 중간생산물 [ 이중계산분(二重計算分)]은 제외된다.

3) 부가가치의 합계: 최종생산물의 가치는 모든 생산단계의 부가가치의 합계와 같        다. 따라서 중복계산을 피하기 위하여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합산하거나, 모든 부가     가치를 합산하여 국민총생산을 구한다.

보충학습

□❚국민총생산(GNP) = 최종생산물 가치의 합계

= 총생산물 가치의 합계-중간생산물 가치의 합계

= 부가가치의 합계

= 소비+총투자

= NNP+감가상각비

= NI+간접세-정부보조금+감가상각비

= GDP+자국민 해외생산(해외수취소득)-외국인 국내생산(해외지불                           소득)

□❚국민총생산과 국내총생산의 한계

1.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은 GNP(GDP) 계산에서 제외됨--예: 주부의 가사활동,         자가소비를 위한 생산 등

2.시장에서 거래되지만 GNP(GDP)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예: 중고품 거래, 암시장          거래 등

3.GNP(GDP)로 국민의 복지수준을 나타내기 곤란함--예: 공장의 생산량 증대는            GNP(GDP)를 증가시키지만 환경오염을 유발해 쾌적한 환경을 대가로 지불해야 함

4.GNP(GDP)로 국민소득상태의 파악이 불가능함--예: 두 나라의 GNP(GDP)가 같더        라도 분배상태는 각각 다를 수 있음

5.GNP(GDP)는 소비자들의 여가를 반영하지 않음--예: 등산활동과 같은 여가활동은        국민의 후생수준을 증대시키지만, GNP(GDP)에 포함되지 않음

□❚국민총생산(GNP)의 계산 실례: 국민총생산에는 최종생산물만 포함하고 중간생산물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농부가 자기의 땅에 자기의 노동을 들여 밀을 생산하여 제분업자에게 100만원을 받고 팔고, 제분업자는 그 밀을 가공하여 밀가루를 생산하여 제과업자에게 120만원에 팔고, 제빵업자는 그것으로 빵을 생산하여 18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때, 국민총생산에는 밀 100만원, 밀가루 120만원, 빵 180만원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생산물인 밀과 밀가루 생산액을 제외한 최종생산물인 과자 180만원이 포함된다. 즉, 이 때의 총 생산액은 농부가 생산한 밀 100만원과 제분업자가 생산한 20만원, 그리고 제과업자가 생산한 60만원을 합계한 것이다.    결국, 최종생산물의 가치는 그 생산 과정에 서 늘어난 부가가치의 합계와 같다. 따라서 국민총생산은 모든 생산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총계라고도 할 수 있다.

(2)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 GDP)

내‧외국인(內外國人)을 막론하고 일정한 기간(보통 1년) 한 나라 국경내에서 생산한 최종 재화와 용역의 합계를 말한다. 즉, 국내총생산은 국내에서 자국민과 외국인이 생산한 것을 모두 합한 지표이다. 따라서 완전한 봉쇄경제에 있어서 GNP는 GDP와 똑같으나 개방경제에 있어서 양자는 물론 서로 다르다.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한 나라는 GNP가 GDP보다 크며, 반면에 외국인의 투자가 많이 들어와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GDP가 GNP보다 크게 되는 경향이 있다.

국내총생산(GDP) = GNP-해외 수취소득(자국민 해외생산)+해외 지불소득(외국인

국내생산

= GNP-해외 순수취 소득

2. 국민순생산(國民純生産)과 국민소득(國民所得)

(1) 국민순생산(Net National Product : NNP)

국민경제가 앞으로도 같은 수준의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산 요소의 생산능력을 원래의 수준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자본재의 감소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비(減價償却費)를 계상(計上)해야 하는데, 국민총생산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즉 국민경제의 순수한 생산액을 국민순생산(NNP)이라 한다.

국민순생산(NNP) = GNP-감가상각비

= 순부가가치의 합계

= 소비+순투자

= NI+간접세-보조금

보충학습

□❚감가 상각비(write-off for depreciation): 건물, 기계와 같은 내구생산재의 감소분[감모분(減耗分)]을 회계기간마다 생산비로 할당하여 그 감가를 계산한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附加價値): 한 생산단계를 거칠 때마다 생산물의 가치는 그만큼 그 이전 단계의 가치에 덧붙여 늘어나는데, 이를 부가가치라 한다.

(2) 국민소득(National Income : NI)

국민순생산이 그대로 국민 전체의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생산물이 나오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정부가 간접세를 거둬들이기도 하고 보조금을 주기도 하여 부가가치가 그 만큼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였으므로, 국민순생산에 간접세만큼을 빼고 보조금을 더한 것이 국민 소득(NI) 이다.

국민소득은 결국 부가가치가 생산될 때마다 동시에 분배되었던 요소소득의 합계액으로 이를 좁은 의미의 국민소득이라 한다.

국민소득(NI) = NNP-간접세+보조금

= 지대+임금+이자+이윤(요소소득의 합계액)

(3) 개인소득(Personal Income : PI)

일정 기간에 개인이 실제로 받는 소득의 총계이다.

개인 소득(PI)= NI-법인세-법인유보+이전소득

(4)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 : DI)

개인들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다.

가처분 소득(DI) = PI-개인세

= 소비+저축

보충학습

□❚이전소득(移轉所得): 국가에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계없이 지불되는 것

□❚법인세(法人稅): 회사와 같은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이는 국고수입으로 들어가며, 개인소득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법인유보(法人留保): 기업 이윤의 일부를 유보하는 것(적립금 등)

3. 1인당 국민총생산

(1) 1인당 국민총생산의 뜻

한 나라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알아보는 데는 일반적으로 1인당 국민총생산을 사용한다. 이것은 국민총생산(GNP)을 그 나라의 인구로 나누어 구하며, 국제비교를 위하여 보통 美달러화로 표시한다.

1인당 GNP = [eqn: { 국민 총생산(GNP)} over { 총 인구 }]

(2) 1인당 국민소득의 한계

우리는 흔히 1인당 국민소득(1인당 국민 총생산)이 높을수록 생활수준이 높은 나라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국민경제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연환경의 파괴, 공해발생, 사회적 범죄의 증가 등과 같이 국민생활에 해로운 문제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국민소득은 국민의 복지수준을 나타내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점이 있다.

(3) 1인당 국민소득과 국민복지수준

국민소득의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복지수준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경제후생 지표(經濟厚生指標 ; Measure of Economic Welfare, MEW) 등의 개념을 만들어 냈으나 아직 널리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보충학습

□❚국민복지지표: 국민총생산을 보완하여 국민복지수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재는 지표로 순(純)국민복지(Net National Welfare, NNW)라고도 한다. 종래에는 국민총생산이 국민의 복지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그래서 이를 크게 하는 정책이 시행되어 왔으나,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환경파괴나 재해 등 마이너스의 재화 생산, 여가(餘暇), 정서적 불안정 등 새로운 문제가 대두하였기 때문에 UN을 비롯한 주요 각국에서는 새로운 복지지표가 개발되고 있다. NNW 개발의 방법은 국민총생산을 기초로 하여 1. 개인소비 2. 재정지출 3. 공해방지 4. 여가 등을 중심으로 계량화가 연구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여가, 주부노동, 환경쾌적 등의 화폐표시액 등을 국민총생산에 가산하고 반대로 복지에 관계되지 않는  것으로서 공해, 방위비, 통근시간 등은 삭감 한다. 미국의 노드하우스(Nordhaus, W. D.)와 토빈(Tobin, J.)이 말하는 경제후생지표(MEW), 사무엘슨(Samuelson, P. A.)이 말하는 순경제후생(純經濟厚生 ; Net Econmic Welfare, NEW)의 개념들이 국민복지지표에 관한 최근의 동향이다.

Ⅱ. 국민소득의 순환

1. 가계와 기업 [간단한 모형]

(1) 가계와 기업모형의 의미

국민소득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가계부문과 기업부문만으로 구성되는 단순한 국민경제를 생각해 보자.

1) 가계(家計): 가계부문은 생산요소인 노동력과 자본 등을 기업부문에 제공함으로        써 얻은 소득의 전부를 기업이 생산한 재화 및 용역을 사는 데 지출한다고 가정한다.

2) 기업(企業): 기업부문은 판매액의 전부를 가계부문의 생산요소를 사용한 대가로        임금(賃金), 이자(利子), 지대(地代) 및 이윤(利潤)의 형태로 지급한다고 가정해 보자.

(2) 국민소득의 흐름

위 그림은 가계부문과 기업부문이 생산요소시장과 생산물시장의 두 측면으로 거래함으로써 국민소득이 하나로 이어지는 흐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점선은 화폐로 표시되는 국민소득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국민소득은 생산(1),분배(2), 그리고 지출(3)의 어느 측면에서 가늠해 보더라도 항상 일치하다.[국민소득 3면 등가(三面等價)의 원칙].

보충학습

□❚생산요소시장 : 생산요소시장이란 생산요소 즉, 노동, 자본, 토지, 경영 활동 등이 매매되는 추상적인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러한 생산요소를 판매한 대가가 요소소득(要素所得)이 되며,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요소비용(要素 費用)이 되는 것이다.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 : 국민소득은 일정한 기간에 생산되어 순환하는 산출량을 의미하므로 그것은 경제순환의 어느 측면에서 계속하든지간에 그 액수는 동일하게 마련인데 이를 3면 등가의 원칙이라고 한다.

생산국민소득(국민총생산) = 분배국민소득(국민총소득)=지출국민소득(국민총지출)

2. 정부와 해외 [확장된 모형]

(1) 확장모형의 의미

국민경제는 기업부문과 가계부문 이외에 정부부문이 있다.

1) 정부부문: 정부는 기업과 가계로부터 조세를 거둬들여, 이 수입으로 재화와 용역       을 구입하거나, 기업활동을 보조하거나, 가계에 복지혜택을 주는 데 지출한다.

2) 해외부문: 세계 어느 나라든 외국과의 경제거래가 없는 국가는 없다. 외국으로부       터 수입도 하고 외국에 수출도 하면서 국민경제활동의 규모를 확장시켜, 국민생활      을 윤택하게 한다.

Ⅲ. 총수요와 총공급

1. 총수요

(1) 총수요(총지출)의 개념

한 나라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소비 또는 투자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려고 하는 재화와 용역을 모두 합쳐 총수요라고 한다.

(2) 투자의 의미

투자는 생산을 위해 자본재의 총량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지출을 뜻하며, 기계설비나 건축물, 재고증가(在庫增加) 등이 그 구체적인 형태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주식(柱式)을 사는 증권투자(證券投資)와 같은 것은 아니다.

(3) 총수요의 구성

가계부문과 기업부문을 합쳐 민간부문이라고 할 때, 총수요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총수요 = 민간소비 + 민간투자 + 정부지출 + 수출

<국내 수요>         < 해외 수요>

※ 정부지출 = 정부투자+정부소비

2. 총공급

(1) 총공급의 개념

총수요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총공급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한 나라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팔려고 하는 재화와 용역을 모두 합친 것을 말한다.

(2) 총공급의 구성

한 나라에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을 원천적으로 보면 국민이 생산한 것이거나 해외로부터 수입한 것이다. 따라서 총공급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총공급 = 국민총생산  + 수입

<국내 공급> <해외 공급>

(3) 총공급 = 총수요

일정 기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공급된 재화와 용역은 결국 여러 목적으로 쓰인 것이 되기 때문에 총공급과 총수요가 일치하게 된다.

국민총생산 +수입 = 민간소비 +민간투자 +정부지출 +수출

국민총생산 = 총수요 - 수입

= 국내수요 +수출 - 수입

3. 공급과잉과 부족의 해결방법

(1) 국내공급 과잉의 해결 방법

국내수요[민간소비+민간투자+정부지출]에 비하여 공급이 과잉(過剩) 상태에 있을 때에 해결방법은 ① 국내생산을 줄이거나 ② 수입을 줄이거나 ③ 수출을 늘리는 것이다.

(2) 국내공급 부족의 해결 방법

만일 국내수요가 늘어나 공급부족이 발생한다면, 그 해결을 위하여① 국민총생산을 늘리거나 ② 해외로부터 수입을 늘리거나 ③ 수출을 줄이는 방법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4. 저축과 투자

(1) 국내저축

일정한 기간의 국민소득 중에서 경제주체들이 그 기간에 소비하지 않고 남기는 부분을 국내저축이라 한다.

(2) 총투자

투자는 기계설비 등의 고정투자(固定投資)와 재고증가를 의미하는 재고투자(在庫投資) 로 이루어지며, 이를 합쳐 총투자라 한다.

(3) 총저축

한 나라의 국내저축이 총투자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해외로부터 차관(借款)을 도입하는 등 돈을 빌려 오게 되는데, 이를 해외저축(海外貯蓄)이라 한다. 그리고 국내저축과 해외저축을 합쳐 총저축이라 하며, 이는 결국 총투자와 일치한다.

총투자 = 고정투자 +재고투자

총저축 = 국내저축 +해외저축

총저축 = 총투자

(4) 경제주체별 저축과 투자

1) 기업: 기업부문은 상당한 수준의 저축을 마련하지만, 항상 기업부문 자체의 투자       수요에 비하여 저축은 크게 부족한 편이다.

2) 가계: 가계부문은 자체의 투자(주로 주택 건설)보다 높은 저축수준을 유지하는 것      이 보통이다.

3) 가계부문의 저축과 그 중요성: 가계의 입장에서는 내일의 소비를 위하여 저축을        하게 되지만, 이것은 결국 투자를 뒷받침함으로써 국민경제가 확대 될 수 있게 하는    원천이 된다.

Ⅳ. 고용과 생산

1. 고용과 실업

(1) 고용

노동자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터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고용이라 한다.

(2) 실업

노동자가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1) 자발적 실업: 일자리는 있지만 보수가 낮아 스스로 일터를 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일자리가 있어도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서 실직 상태인 경우나, 부유한 가운데    여가를 누리기 위해 스스로 일자리를 찾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2) 비자발적 실업: 일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실업문제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된다. 비자발적 실업은 근로자 개    인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국민총생산을 늘릴 수 있는 원동력을     쉬게 함으로써 사회적 낭비가 된다.

보충학습 소시장 충학습

보충학습

□❚실업의 종류와 대책

구 분	의 미	대 책
경기적 실업	경기불황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발생하는 실업	공공시설확대, 정부지출증대 등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함
계절적 실업	농업이나 건설업에서 볼 수 있듯이 계절에 따라 고용기회가 줄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	농한기의 취로사업이나 농공단지조성 등의 대책이 필요함
구조적 실업	산업구조가 변하면서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기능이나 기술이 없어 직장을 잃게 되어 발생하는 실업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새로운 기술습득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마찰적 실업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도중에 발생하는 일시적 실업	구직정보를 제공하여 빠른 시일내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

1.경제활동 인구: 15세 이상의 생산가능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를 말하며, 취업   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2.비경제활동 인구: 생산가능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를 말하며, 가정주부ㆍ   학생ㆍ노약자 등이 속한다.

3.총인구=15세 미만 인구+1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 인구)

4.생산가능 인구=경제활동 인구(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 인구(가정주부, 학생, 노약자 ,   군인, 자발적 실업자 등)

□❚실업률 계산공식

1.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냄

2.실업률=실업자 수/경제활동 인구×100(%)

2. 고용과 생산

(1) 국민총생산의 증대 방법

국민총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노동, 자본, 토지 등을 양적으로 늘리거나 그것을 활용하는 기술을 향상시켜야 한다.

(2) 고용과 국민총생산 증대

토지와 같은 자연자원은 본질적으로 그 공급을 늘릴 수 없고, 새로운 생산기술의 개발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투자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짧은 기간에 자본증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국, 짧은 기간에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고용을 늘리고, 주어진 자본의 양을 활용하는 정도를 높여야 한다. 따라서 고용은 국민총생산의 공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된다. 국민경제에서 고용문제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Ⅴ. 물가와 인플레이션

1. 물가와 물가지수

(1) 물가(物價)의 뜻

물가란 개별적인 상품의 가격을 종합하여 평균한 것 즉, 여러 상품들의 전반적인 가격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다.

(2) 물가지수(物價指數: price index)의 뜻

여러 가지 상품들의 가격변동을 특수한 방식으로 평균해서 하나의 숫자[지수(指數)]로 나타낸 것이 물가지수이다. 즉, 일정한 기준시의 물가를 100으로 하고, 그 후에 물가가 변동한 정도를 백분비(百分比)로 표시한 것이다.

물가지수 = [eqn: {비교시의```물가수준} over {기준시의```물가수준} TIMES]100

(3) 물가와 실질소득

소득이 일정할 때 물가가 오르면, 그것으로 살 수 있는 재화의 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진다. 즉, 이 때에는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사람들의 실질소득(實質所得)이 줄어들게 된다. 화폐의 구매력과 물가는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

실질소득 = [eqn: { 명목소득} over {물가지수 } TIMES100]

화폐가치 = [eqn: { 100} over {물가 지수 } TIMES100]

(4) 물가지수의 산출 방법

1) 단순물가지수: 각 상품으로부터 계산된 가격지수를 단순 평균하여 산출한 것으로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가격지수=[eqn: {비교시의```가격} over {기준시의```가격} TIMES 100]

단순물가지수 = [eqn: {개별상품```가격지수의`````합} over {상품수}]

2) 가중물가지수: 각 상품으로부터 계산된 가격지수에 가중치(加重値 ; weight)를 부      여해서 가중평균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 방법이 현실에 적합한 방법이므로 대     부분의 나라에서 이 방법을 쓰고 있다.

가중물가지수 = [eqn: {(각``상품의``개별가격지수 TIMES 가중치)의```합} over {가중치의```합(100또는1,000)}]

보충학습

□❚물가지수 계산의 실례

상품	기준시의 가 격	비교시의 가 격	가격지수	가중치
쌀(l) 보리쌀(l) 석유(l)	5,000 1,000 4,000	6,000 800 4,000	120 80 100	60 10 30

□❚단순물가지수

=(120+80+100)÷3=100

□❚가중물가지수

=(120×60)+(80×10)+(100×30)÷100=110

□❚가중치(加重値) : 각 상품이 우리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에 따라 부과된다.

□❚물가지수의 용도

1.화폐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수단이 됨

2.경기 동향의 판단자료로 활용됨

3.전반적인 상품의 수급 동향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됨

4.명목국내총생산을 실질국내총생산으로 환산하는 지수의 역할을 함

□❚GDP 디플레이터

1.의미: 두 GDP 간의 비율로, 기준 연도에 비해 금년도의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금년도 물가지수와 동일한 개념임)

2.공식: GDP 디플레이터=경상 GDP/실질 GDP×100

(5) 물가지수의 종류

1) 소비자물가지수(消費者物價指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계가 구입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의 소매가격을 조사하여 지수화 한 것이다. 즉, 평균적(대표적)인 소    비자가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들의 전반적인 비용을 측정하는 지표를 말한다. 소비    자물가지수는 도시근로자들의 생계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다른 말로 생계비 지    수라고도 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조사 작성한다. 미국에서는 미국노동통계국에서 매달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여 발표한다.

2) 도매물가지수(都賣物價指數): 기업간에 대량으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변동을          종합한 것이 도매물가지수이다. 여기에는 원료와 기계설비 등의 생산재 가격변동은     포함되는 반면에, 용역(用役)의 가격 변동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한국    은행에서 조사 작성한다.

3) 생산자물가지수(生産者物價指數): 기업들이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 묶음의 비용       을 나타내는 지표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을 예측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2. 인플레이션(inflation)

(1) 인플레이션의 뜻과 원인

물가수준(物價水準)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 전반적이고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inflation)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석유파동과 같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외환위기와 같이 환율이 크게 상승하는 경우, 호황기에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할 경우, 통화공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2) 인플레이션의 종류

1) 초과수요 인플레이션: 한 나라의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물가상승      현상을 초과수요 인플레이션이라 하는데, 물가가 총수요에 이끌려서 오르게 되므로     수요견인(需要牽引 ; demand-pull)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한다.

2)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생산비의 상승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힘이 임금을 올리고, 이에 따른 생산비의 상승이 물가를 밀     어 올리는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비용인상(費用引上; cost- push) 인플레이션이    라고도 한다.

3) 관리가격 인플레이션: 독과점 기업들의 가격횡포로 인해 물가가 오르는 현상 즉, 독    과점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여 시장의 수요나 공급과는 관계없이 평균비용에 일정한    이윤율을 더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을 관리가격(管理價格) 인플레이    션이라 한다.

4) 구조적 인플레이션: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서 수요에 비하여 공급의 능력이 부족하     여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즉 산업간 생산성의 격차, 유통구조의 모순 등에서 나타나    는 인플레이션을 말한다.

5) 통화 인플레이션: 시중 통화량의 급증으로 화폐가치가 폭락함에 따라 나타나는 물     가상승 현상을 통화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6)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stagnation(경기의 침체‧불황)이란 말과 inflation(물       가상승)의 합성어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디플레이션(deflation): 상품의 생산량에 비하여 통화량이 지나치게 적어서 화폐가치가 오르고, 물가는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3. 인플레이션의 영향

(1) 부와 소득의 재분배 및 불공정한 소득분배의 심화

고정된 봉급을 받는 사람에게는 불리하고, 물건을 파는 사업가에게는 유리하게 작용 한다. 이상의 두 가지 효과가 결합되어 부와 소득의 분배는 점점 더 불공평하게 된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가치가 하락하므로 금융자산소유자, 예금자, 봉급생활자, 채권자, 수출업자 등은 불리해지는 반면, 실물자산소유자, 은행에 부채를 진 사업가,채무자, 수입업자 등은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실물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 제품 등 실물의 형태로 된 자산을 의미하고, 금융자산은 현금이나 예금, 주식 등의 형태로 된 자산을 의미한다.

(2) 환물(換物)심리와 저축감소의 경제의 악순환 발생

인플레이션하에서는 현금이나 은행저축과 같이 화폐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자산을 가진 사람들을 불리하고, 값이 오르는 부동산이나 귀금속 등 실물자산(實物資産)을 가진 사람은 유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축을 하기보다는 빚을 얻어서라도 물건을 사두려고 하므로 물가가 더 올라가게 된다. 즉, ‘저축감소→금리인상→기업의 투자위축→경제성장둔화→소득감소→저축감소’의 악순환이 발생한다. 또한 근로의욕 상실과 투기적 성향 팽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3) 국제수지악화

국내가격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외국상품에 비하여 국산품의 가격이 올라, 수입이 조장되고 수출이 위축되어 국제수지를 악화시킨다. 즉, 국내물가상승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수출이 감소하는 반면,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싼 해외물건의 수입이 많아지게 되어 국제수지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4. 경제안정화정책(經濟安定化政策)

국민경제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완전고용(完全雇用)과 물가안정(物價安定)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완전고용수준에 가깝도록 실업을 줄이면서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재정정책(財政政策)이나 금융정책(金融政策)을 시행하는데, 이를 경제안정화정책이라 한다.

(1) 재정정책

재정의 내용이나 규모를 변화시키는 정책이다.

(2) 금융정책

정부나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통화신용에 관한 모든 정책이다.

제 8 강 화폐와 금융

Ⅰ. 화폐의 발생 ‧ 기능 ‧ 발달

1. 화폐(貨幣)의 발생과 기능

(1) 화폐의 의미

화폐 즉 돈(money)은 재산(wealth)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화폐라는 단어를 보다 구체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화폐(money)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몇 가지 자산들을 말한다.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은 식당에서 음식을 사먹거나 옷가게에서 옷을 사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화폐라고 할 수 있으나, 주식은 음식을 사먹거나 옷을 사려면 우선 그 주식을 현금으로 바꿔야하기 때문에 화폐로 간주되지 않는다. 경제학자들의 정의에 따르면 화폐는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몇 가지 유형의 자산을 말한다.

(2) 화폐의 발생

1) 자급자족 경제: 원시시대에는 사람이 저마다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 쓰는 자급자       족의 경제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단계에는 생산물의 종류와 질이 보잘 것 없었다. 그    러다 보니 자연히 필요에 따라 저마다 만든 물건들을 서로 교환하는 물물교환(物物     交換)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다.

2) 물물교환: 물물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반대되는 욕망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야 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3) 화폐의 발생: 물물교환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하여 가치가 널리 알려진 몇 가지 물     품들(쌀, 베, 가죽 등)이 교환을 매개하는 수단으로 통용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화    폐발생의 근원이다.

4) 화폐의 변천: 처음에는 자연물 또는 인간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생산물 그 자체인 물    품화폐(物品貨幣) 및 금, 은, 구리 등 금속 그 자체를 사용하였으나, 후에 금속으로     주조한 주화(鑄貨)를 거쳐 오늘날은 지폐(紙幣)나 수표(手票)등을 주로 사용하기에 이르    렀다. 즉, 화폐는 물품화폐(commodity money : 물건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 화폐--    금, 담배 등)에서 법화(flat money : 자체로서는 가치가 없고 정부의 명령에 따라 교환     의 매개수단으로 통용되는 화폐--주화, 지폐 등)로 변천되어 왔다.

(3) 오늘날의 경제

오늘날의 경제사회에서는 모든 거래가 상품의 인수 및 인도와 동시에 화폐를 주고 받거나, 또는 뒷날에 일정한 금액의 화폐를 주고 받을 약속, 즉 신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오늘날의 경제를 화폐경제 또는 신용경제(信用經濟)라 한다.

(4) 화폐의 기능

1) 일반적 교환기능: 화폐는 상품과 상품을 교환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즉, 어떤 재화    나 서비스를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주는 지불로서 교환의 매개수단(medium of    exchange)이다.

2) 일반적 가치척도기능: 화폐는 상품의 가치를 재는 구실을 한다. 즉, 물건가격을 정     하고 채무를 기록할 때 사용되는 측정기준인 회계의 단위(unit of account)로서의 기    능을 한다.

3) 가치저장의 기능: 화폐는 재화의 가치를 저장하는 구실을 한다. 즉, 현재의 구매력     을 미래로 이전시키는 데 이용되는 가치의 저당수단(store of value)을 말한다.

4) 일반적 지급기능: 화폐는 빚을 갚거나, 세금을 내거나, 증여를 하거나 또는 외상값    지급하거나 한다.

5) 자본으로서의 기능: 화폐는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본의 구실을 한다.

6) 세계화폐로서의 기능: 화폐는 국제간의 거래에 있어서 교환수단, 또는 지급수단        으로서의 구실을 한다.

보충학습

2. 화폐의 발달

(1) 통화

1) 현금통화: 흔히 화폐라고 하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지폐(은행권)와 주화처럼 일      정한 규격과 형태를 가진 현금만을 생각하게 된다. 이때의 현금을 현금통화라고 한다.

2) 예금통화: 현금 이외에도 은행의 요구불예금은 필요한 경우 쉽게 찾아 쓸 수 있       으므로 거의 현금과 다름이 없다. 이와 같은 요구불예금을 예금통화라고 하며, 통화    성예금이라고도 한다.

3) 통화: 현금(currency : 일반 국민들의 수중에 있는 지폐와 동전)과 은행의 요구불     예금(demand deposits : 개인수표를 발행하여 인출할 수 있는 은행예금 계좌)을 합    하여 통화(通貨)라 한다.

4) 총통화: 은행의 저축성예금도 이자를 조금만 손해보면 바로 찾아 쓸 수 있기 때문     에 요구불예금과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통화(현금 통화+예금 통화)에 은행의 저축    성예금과 국내거주자의 외화예금을 합쳐 총통화라고 한다.

통화량 = 현금통화 +예금통화 = 화폐민간보유액 + 통화성예금(요구불예금)

총통화 = 통화량 + 저축성예금 + 국내거주자의 외화 예금

(2) 전자식 자금이체제도

오늘날에 와서는 현금이나 수표가 거의 필요 없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근로자의 봉급이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되지 않고 컴퓨터(computer)로 은행의 개인계좌(計座)에 불입된다. 또 각자는 자기계좌를 증명하는 카드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입하고, 각 상점에 설치된 단말기(端末機)를 통하여 물품대금이 자동적으로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잔돈 이외에는 현금이 필요 없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전자식 자금이체제도(電子式 資金移替制度)가 실현되고 있음을 신용카드(credit card), 은행의 온라인(on-line) 및 지로(giro) 제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요구불예금(통화성예금): 예금자의 청구에 의해 언제든지 지급되는 예금으로 당좌예금, 보통예금, 별단예금 등이 있다.

□❚저축성예금: 계약에 의거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지급되는 고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정기예금, 정기적금, 재형저축 등이 있다.

Ⅱ. 화폐의 공급과 수요

1. 중앙은행의 현금통화

(1) 통화 공급

통화는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현금통화와 일반은행이 공급하는 예금통화로 구성된다.

(2) 중앙은행의 현금통화

현금통화(지폐와 주화)는 한국은행만이 발행할 수 있다. 이 현금통화를 비롯하여 통화가 늘거나 줄어드는 것은 중앙은행의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통화는 정부부문, 민간부문, 해외부문, 그리고 기타부문의 네 가지 부문을 통해서 공급되는데, 이를 중앙은행의 기능과 연관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3) 정부 부문

1) 정부은행으로서의 중앙은행: 중앙은행은 정부의 은행으로서 정부 돈을 대신 관리       해주며, 정부에 돈을 대출해 주기도 한다. 일반국민이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하듯    이, 정부는 중앙은행에 예금계좌를 열어 두고 정부의 수입을 맡기고 지출 할 돈을 찾     아 쓴다.

2) 재정수지(財政收支)와 통화의 증감

① 정부수입 = 정부지출일 때: 통화의 변동이 없다.

② 정부수입 < 정부지출일 때: 정부가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입하거나 국채를         발행하게 되어 통화가 늘어난다.

③ 정부수입 >정부지출일 때: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돈을 되돌려 주면, 그 만큼        통화가 줄어든다.

(4) 일반은행 부문 [민간부문]

1) 은행의 은행으로서의 중앙은행: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 구실을 한다.

2) 일반은행을 통한 통화의 증감

① 통화증가: 은행은 기업과 가계(즉, 민간 부문)에 대출할 자금이 부족할 때 중앙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데, 이렇게 되면 돈이 중앙은행 밖으로 흘러 나가게 되어       통화가 늘어난다.

② 통화감소: 시중에 자금 사정이 넉넉하여 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갚게 되면, 돈이 중앙은행으로 되돌아오므로 통화가 감소한다.

(5) 해외 부문

1) 외환관리 당국으로서의 중앙은행: 중앙은행은 외환자금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2) 해외 부문을 통한 통화의 증감

① 통화증가: 국제수지가 흑자일 때 통화가 증가한다. 즉, 수출이나 관광으로 인한        수입 또는 외자 도입으로 외화가 국내로 흘러들어오면, 중앙은행에서 원화로 바꾸       어야 한다. 따라서 그만큼 돈이 시중에 풀려 나가게 된다.

② 통화감소: 국제수지가 적자일 때 통화가 감소한다. 즉, 기업이 수입이나 외채상        환 등을 위해 해외에 지출하려면,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원화로 바꾸어야 하기 때       문에 돈이 회수된다.

(6) 기타 부문

1) 통화증가: 중앙은행의 유가증권, 부동산의 매입과 통화안정증권(通貨安定證券) 매입

2) 통화감소: 중앙은행의 유가증권, 부동산의 판매와 통화안정증권(通貨安定證券) 발행

보충학습

2. 은행의 예금통화

(1) 은행부채로서의 예금

예금은 예금자에게는 자산(資産)이지만, 은행입장에서는 부채(負債)이다. 은행은 입금된 돈을 그래도 간직해서는 아무런 수익도 얻을 수 없고,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만 늘게 된다.

(2) 은행의 예금창조

은행은 예금 중에서 일정한 지급준비금(支給準備金, reserves : 은행예금 중에서 대출되지 않은 금액)을 남기고 나머지 돈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대출하거나 유가증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은행 밖으로 흘러나간 돈이 다시 예금으로 입금되면, 은행은 다시 이를 대출로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예금과 대출(즉, 신용)이 함께 증가 한다. 이것을 예금창조(預金創造) 또는 신용창조(信用創造) 과정이라고 한다.

□❚지급준비율(reserve ratio): 예금 중에서 은행이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는 금액의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한다. 즉, 일반은행은 지불부족사태를 대비하여 일반예금자의 예금의 일정률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시키는 것을 말한다. 원래는 지불부족사태를 위하여 생긴 제도이지만 오늘날에는 통화량의 조절수단 즉, 금융정책으로 사용된다.

(3) 신용창조

신용창조란 본원적 예금(본원통화)을 기초로 하여 파생적 예금(파생통화)을 창조 하는 과정이다.

은행의 예금창조과정

참고

1. 전제 조건: ① 본원예금 100만원이 시중은행에 들어오고, 지급준비율이 20%라고    한다. ② 모든 은행은 하나의 은행조직이며 ③ 모든 은행은 최대로 대출한다. ④      은행조직 밖으로 현금의 유출이 없다.

2. 전개: A은행에 100만원의 당좌예금이 새로 들어 왔을 때, A은행은 이 예금 중에  서 20%인 20만원을 지급준비금으로 남겨 놓고, 나머지 80만원을 대출할 수 있다. A은행이 이 80만원을 甲이라는 사람에게 대출하고 甲은 이 돈을 B은행에 당좌예금하였다면, B은행은 마찬가지로 16만원의 지급준비금을 뺀 64만원을 대출할 수 있게 된다. 64만원을 대출받은 乙이 C은행에 당좌예금을 하면, C은행도 12만 8천원을 지급준비금으로 남기고 51만 2천원을 대출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되어 D, E, F 은행으로 파급되어 가면 그 과정은 다음 표와 같이 된다.

처음, A은행에 100만원의 새로운 예금이 들어옴으로써 B, C, D……은행에 연쇄적    으로 생기는 예금의 합계는 다음과 같은 무한등비급수의 합이 될 것이다.(단위는     만원).

< 은행에 의한 파생통화의 보기 >

은행	예금액	지급준비금	대출액
A B C D E . . . .	100 80 64 51.2 40.96 . . . .	20 16 12.8 10.24 8.192 . . . .	80 64 51.2 40.96 32.768 . . . .

100(1-0.2)+100(1-0.2)+100(1-0.2)+...+100(1-0.2) =[eqn: {100(1-0.2)} over {0.2}]= 400

즉, 원래의 예금통화 100만원이 예금창조과정을 통하여 결국 국가 전체적으로 400   만원까지 통화량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은행은 최초의 예금을 바탕으   로 하여 몇 배에 해당하는 통화를 공급할 수 있는데, 이를 파생통화(派生通話)의 창   조라 한다. 그리고 파생통화를 만들어 내는 것을 예금창조 또는 신용창조라 한다.

□❚신용창조 가능액 = [eqn: {C(1-r)} over {r}](C : 본원예금, r : 지급준비율)

□❚총예금 = [eqn: { C} over {r }]

□❚필립스 승수 = [eqn: { 1-r} over {r }, {1 } over {r }]

3. 화폐의 수요

(1) 가계와 기업의 수입과 지출

1) 가계: 대부분의 가계들의 수입은 직장에서 일한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이다. 즉, 가     계의 수입은 일정 기간마다 한차례씩 돈으로 지급 받는다. 반면에, 생계비 등 지출의    흐름은 거의 매일 발생한다.

2) 기업: 기업의 경우도 생산물의 판매에서 얻는 수입과 생산요소를 구입하는 지출은     시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3) 화폐수요: 수입과 지출이 시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메우기 위하여 가계와 기    업은 항상 어느 만큼의 화폐를 가지고 있게 된다.

(2) 화폐수요의 동기 [J.M.Keynes의 이론]

1) 거래적 동기(去來的 動機): 가계와 기업이 일상생활에서의 거래를 위하여 화폐를       보유하려는 동기이다.

2) 예비적 동기(豫備的 動機): 뜻밖에 지출할 필요의 발생, 즉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적으로 화폐를 보유하려는 동기이다.

3) 투기적 동기(投機的 動機):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적당한 투자기회가 있을 때에        투자하여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화폐를 보유하려는 동기이다.

Ⅲ. 금융과 금융기관

1. 금융(金融)

(1) 금융의 뜻

자금을 조달하거나 운용함에 따라 일어나는 돈의 흐름을 말한다.

(2) 자금의 흐름

자금의 흐름은 개인간 또는 기업간에서도 일어나지만, 그 큰 흐름은 국민경제활동을 이끄는 두 개의 수레바퀴인 가계부문과 기업부문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1) 기업부문: 기업부문은 스스로 저축한 것보다 많이 투자하고자 하므로, 항상 자금       이 부족한 편이다.

2) 가계부문: 가계부문은 자체의 저축보다 투자수준이 낮은 것이 보통이어서 항상        자금의 여유가 있는 편이다.

2. 금융기관(金融機關)

(1) 금융시장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어울려서 이루는 시장 즉, 저축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직접 공급하는 시장을 금융시장(financial markets)이라고 한다.

(2) 자금의 수요와 공급

금융시장에서는 이자율(금리)의 높고 낮음에 따라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조절된다. 금리가 오르면 자금의 공급(주로 저축)이 늘고 수요가 준다.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어난다.

(3) 금융기관의 유형

1) 통화금융기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비롯하여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이 있다.

2) 비통화금융기관: 통화를 공급하지 않는 금융기관에는 단자회사, 상호신용금고, 신     용협동조합,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이 있다.

Ⅳ. 금융정책

1. 화폐와 국민경제

(1) 통화량과 국민경제

1) 통화량 증가의 영향: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내려 투자가 활기를 띠고 생산      활동이 확대되며 일자리가 늘어나지만(고용증대), 물가가 오르게 된다.

2) 통화량 감소의 영향: 통화량이 감소하면 물가는 내리지만, 이자율이 올라 투자가       활기를 잃고, 생산 활동이 위축되며, 일자리가 줄어든다.

(2) 화폐의 수요 ‧ 공급 간의 문제

1) 통화과다와 인플레이션: 통화량이 과다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인플레이션이 오래 계속되고 심화되며 저축과 투자가 감소하여 결국 국민경제의 성     장 능력이 떨어진다.

2) 통화과소와 실업: 통화량이 과소하면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실업의 발생     은 노동력과 생산시설을 놀리는 결과가 되므로, 개별경제로 보나 국민경제로 보나      명백한 낭비이다.

2. 금융정책(金融政策)

(1) 금융정책의 뜻

통화가치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통화의 양을 적절히 조절하는 정책 즉, 통화량, 이자율 및 기타 관련변수의 조정을 통하여 완전고용, 물가안정, 국제수지개선, 경제성장촉진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화당국이 수행하는 정책을 금융정책(monetary policy)이라고 한다.

(2) 금융정책의 결정과 운용

금융정책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고, 한국은행이 이를 실시한다. 중앙은행에는 금융통화위원회(monetary board)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이 위원회가 금융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다. 중앙은행이 기본적으로는 정부기관임에는 틀림없으나 다른 정부기관과 같이 의사결정권을 기관장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라는 합의제 형식을 취하는 것은 금융정책이 전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각 계층의 이익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통화위원회

참고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통화관리에 대한 정책수립, 한국은행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시, 감독권을 가진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3) 금융정책의 목표

금융정책은 대체로 물가안정, 완전고용, 국제수지균형 및 경제발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다.

3. 일반적 금융정책의 수단[양적 조절수단]

(1) 재할인율  정책(再割引率 政策)

1) 뜻: 재할인율이란 일반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현금을 차입할 때 지불하는 이자율    이다. 재할인율 정책은 중앙은행이 일반은행에 대한 대출의 양과 이자율을 조절함으    로써 간접적으로 은행의 대출액을 조절하려는 정책으로, 금리정책이라고도 한다. 중    앙은행의 대출은 전통적으로 재할인의 방식을 취하는데, 이때의 이자율을 재할인율이    라 한다. 재할인율이 인상되면 통화량 감소의 효과가 나타나고, 인하되면 통화량 증가    의 효과가 나타난다.

2) 정책

① 재할인율 인상: 기업과 가계에 대한 은행의 이자율을 인상하도록 유도하여 대출       액을 감소시켜 통화량이 감소되게 한다.

② 재할인율 인하: 은행의 대출액을 증가시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된다.

(2) 공개시장조작 정책(公開市場操作 政策)

1) 뜻: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주식이나 국‧공채(國公債) 등을 매각 또는 매입함으로    써 자금의 공급을 조절하여 통화량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매각하면 통화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2) 정책

① 국‧공채(유가증권) 매각: 통화량 감소

② 국‧공채(유가증권) 매입: 통화량 증가

3) 실효성: 이 정책은 증권시장이 잘 발달된 일부 선진국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고 있     지만, 증권시장이 덜 발달된 많은 나라에서는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우리    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일반을 상대로 하여 발행한 통화안정증권을 팔거      나 사들임으로써 시중의 자금량을 조절하고 있다.

(3) 지급준비율 정책(支給準備率 政策)

1) 뜻: 은행은 예금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의 지급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법     으로 정해져 있다. 시중 은행이 고객의 인출요구에 대비하여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지    급준비금의 비율을 조절하여 통화량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지급준비율 정책이라고    한다. 중앙은행은 이 지급준비율을 높이거나 낮춤으로써 은행의 자금량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를 조절할 경우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자금량과 은행수지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지급준비율이 인상되면 통화량 감소의 효과가 나타나고, 인하되면    통화량 증가의 효과가 나타난다.

2) 정책

① 지급준비율 인상: 통화량 감소

② 지급준비율 인하: 통화량 증가

(4) 일반적 금융정책수단의 활용

1) 일부 선진국 경우: 앞의 세 가지 금융정책수단 중에서, 금융시장이 잘 발달된 선       진국에서는 주로 공개시장조작 정책과 재할인율 정책이 사용된다.

2) 그 밖의 나라: 공개시장조작 정책을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재할인율 정책        역시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많은 나라에서는 지급준비율 정책을 가끔 사용하    기도 하지만, 통화량 조절을 위해서 보다 직접적 규제수단을 주로 사용한다.

4. 선별적 금융정책의 수단 [질적 조절수단]

(1) 금융정책수단의 구분

1) 일반적(양적) 규제수단(간접규제): 시중에 유통되는 자금흐름의 크기에 일반적인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중앙은행이 시중의 자금사정에 끼치는 영향    은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 재할인율 정책, 공개시장조작 정책, 지급준비율 정책

2) 선별적(질적) 규제수단(직접규제): 정부가 자금의 흐름에 개입하여 직접적이고 질적     으로 규제를 가하는 정책수단을 말한다. 자금 흐름의 크기뿐만 아니라 그 방향(즉, 용    도)및 대출조건에 대하여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것이다.

(2)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과정

1) 직접규제: 지금까지 한국은행은 은행자금에 대한 만성적인 초과수요 때문에 은행      예금 및 대출의 최고금리를 결정하고 은행대출의 금액한도, 기간, 담보 등도 직접      정하여 왔다. 또, 은행대출자금이 부동산, 증권, 소비자금융 등의 부문으로 너무 많     이 몰리지 않도록 하면서 수출관련기업, 중소기업 등 특정한 부문으로 순조롭게 흘     러가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여 왔다.

2) 간접규제 방식으로 전환: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국내저        축으로 마련된 자금이 총투자의 자금수요를 웃도는 여유를 가지게 되자, 금융정책      의 기본자세가 종래의 직접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이자율을     결정하도록 대출한도를 철폐하는 등 간접규제 방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5. 금융긴축과 금융완화

(1) 금융긴축(金融緊縮)

1) 뜻: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때에는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중앙은행이 시     중에 대한 자금공급을 줄이는 방식으로 금융정책을 펴는 것을 말한다.

2) 방법: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을 통해서 국ㆍ공채나 통화안정증권을 팔아 시중의         자금을 거둬들이거나, 지급준비율을 높여 은행의 대출량을 줄이거나, 재할인율을 높     여 시중의 이자율이 오르도록 한다.

(2) 금융완화(金融緩和)

1) 뜻: 생산이 줄고 실업이 늘어나는 등 불황이 심해질 경우에, 중앙은행이 경기를 부     양시키기 위하여 시중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리는 금융정책을 말한다.

2) 방법: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에서 국ㆍ공채나 통화안정증권을 사들여 시중에 자         금을 풀거나, 지급준비율을 낮추어 은행이 더 많이 대출할 수 있도록 하며, 재할인율    을 낮추어 시중의 금리가 내리도록 한다.

보충학습

□❚관리통화제도: 통화의 발행량을 경제시장에 따라 합리적으로 통제ㆍ관리하는 제도이다. 케인스(J. M. Keynes)가 주장한 은행주의에 입각하여 통화량을 조정하여 물가안정, 완전고용, 환시세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콜 론(Call loun), 콜 머니(Call money): 은행과 기타 금융업자간에 이루어지는 거액의 단기간 대차(貸借)를 말한다. 수표나 어음을 교환할 경우 경제상 차질이 생길때는 콜 론을 빌려 결제하게 되는데, 이 때 빌려 쓴 사람쪽에서는 콜 머니라 한다. 이런 거래가 성립되는 곳을 콜(Call) 시장이라 한다.

□❚금융실명제(金融實名制): 금융거래의 정상화와 합리적 과세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은행예금이나 증권투자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실제명의로 해야 하며 가명 또는 무기명거래는 인정치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사금융(私金融) 등 음성적인 금융거래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은 1982년 말에 제정되었으나 전면시행은 보류중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를 전격 단행하면서 발동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한의 하나로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은 자동 폐지됐다.

제 9 강 정부와 재정

Ⅰ. 재정(財政)과 예산(豫算)

1. 정부의 경제적 역할

(1) 중상주의(重商主義)시대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정부가 해외무역을 장려하는 등 국민경제활동에 깊이 간섭하던 중상주의 시대가 있었다.

(2) 산업혁명 이후

산업혁명에 즈음한 시대에는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원칙적으로 정부의 간섭없이 시장의 가격기능인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을 중심으로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와 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3) 시장기구의 한계와 정부의 역할 증대

일반적으로 시장기능을 통한 생산과 분배가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다. 현실경제에서는 시장기능에만 맡겨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재화의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하여 [시장기구의 한계] 정부의 역할이 요청된다. 특히, 공공재의 생산문제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4) 현실경제

1) 정부기능의 팽창: 개발도상국에서는 정부가 주도하여 경제개발사업을 이끌어          왔고 선진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는 등 정부의 기능이 팽창되어 왔다.

2) 최근의 경향: 최근에는 근로를 통한 소득보다 실업수당을 선호하는 경향 등 사회      복지제도의 부작용이 확대되고 국영기업의 비효율적 운영이 심각해지자, 일부 국가     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고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시 ‘작은 정부’로 되돌아가는 움직임이라고 불 수 있다.

2. 재정의 의의

(1) 재정의 뜻

정부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조세(租稅)를 거두어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에 사용한다. 이와 관련된 정부의 경제활동을 통틀어 나라살림 또는 재정(財政 ; public finance)이라 한다. 즉, 재정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경제단위인 정부의 살림살이를 말하는 것으로, 정부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활동을 의미한다. 재정은 중앙정부의 살림을 뜻하는 중앙재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뜻하는 지방재정으로 나눌 수 있다.

(2) 재정의 구조와 성격

정부가 거둬들이는 수입을 재정수입[세입(歲入)]이라 하고, 지출을 재정지출[세출(歲出)]이라 한다.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원리는 가격원리에 기초한 자발적ㆍ쌍방적 성격을 지니지만, 정부부문의 경제활동원리는 강제적ㆍ일방적인 특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운용은 책임성, 공정성, 효율성, 투명성의 원리를 기초로 운영되어야 하며,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재정운용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국가의 주인으로서 재정운용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 재정과 사경제의 비교 >

구 분	재 정(財政)	사 경 제(私經濟)
주 체	국가 및 공공단체	개인과 가계 및 사(私)기업
목 적	공동욕망의 충족, 국민의 복지향상	개인욕망의 충족, 만족과 이윤의 극대화
수 입 방 법	① 권력을 통해 징수[강제의 원칙] ② 능력에 따라 징수[능력의 원칙]	교환(급부와 반대급부)에 의한 수입[교환의 원칙]
수입과 지출	① 지출계획에 따라 수입액을 결정 함[양출제입(量出制入)의 원칙] ② 수입과 지출을 같도록 한다. ③ 계획을 장기로 잡고, 신축성이 없다.	① 수입액을 바탕으로 지출을 결 정함[양입제출(量入制出)의 원칙] ②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적게 하여 잉여를 올린다. ③ 계획이 짧고, 신축성이 있다.

3. 예산

(1) 예산의 뜻

일정 기간(1년 : 회계연도)의 정부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에 대한 예정계획서를 예산(budget)이라 한다. 예산은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이 담겨진 문서로서, 일정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사업운영의 양상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제하는 종합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2) 예산의 종류

1) 본예산과 수정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① 본예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연간예산으로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       지 국회에 제출한 당초의 예산을 본예산(本豫算)이라 한다.

② 수정예산: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아직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한 예산을 수정예산(修正豫算)이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 회계연도가 진행되는 도중에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등으로 예산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또는 변경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이를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이라 한다. 즉,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       여 성립한 다음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       을 때 사용하는 예산이다.

2)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① 일반회계예산: 일반적인 국가활동에 필요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망라하여 편성한       예산이다.

② 특별회계예산: 국가가 특정사업(철도, 양곡관리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하         는 예산으로서, 일반회계예산과 분리하여 관리, 운영한다.

(3) 예산과정

1) 행정부의 예산편성: 예산편성은 행정 각 부처에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중앙예산기관에 제출하고, 중앙예산기관이 그것을 사정하여 행정부의 종합    적인 예산안을 작성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    계연도 개시 90일전(10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국회의 예산심의 및 의결: 예산심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회)가 행정감독권과      재정감독권을 행사하여 행정부가 수행할 사업계획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예산안을 확정    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하      여야 한다.

3) 정부의 예산집행: 예산집행은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는 모든 행위로서 예산     서에 담겨있는 사업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예산은 정부가 집행한 후,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 그 결산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4) 감사원의 회계검사: 회계검사는 정부기관의 재정활동 및 그 수지결과를 검사하고      보고하는 행위 즉, 정부의 재정활동 및 그 수입과 지출의 결산에 관하여 사실을 인정    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회계담당자가 작성한 회계장부와 기타 기록    을 회계담당자 이외의 제3자가 정식으로 공권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행위    를 말한다.

5) 국회의 결산심사 및 승인: 결산은 1회계연도 동안의 국가의 수입ㆍ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예산에 의하여 세입ㆍ세출한 정부의 사후적 재정    보고를 말한다. 결산의 효력은 법률적이라는 것보다는 정치적인데 있다고 볼 수 있으    며, 국회의 결산승인에 의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정부책임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란 정치적 책임의 해제를 의미할 뿐 부정행위에 대한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    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4) 예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경기침체시: 정부는 적자예산(세출>세입)을 편성하여 수요와 고용증대에 나서고, 이    를 통해 경기활성화를 꾀하는 확장재정이 바람직하다.

2) 경기과열시: 정부는 흑자예산(세출<세입)을 편성하여 총수요조절과 물가안정에 나서    고, 이를 통해 경기안정화를 꾀하는 긴축재정이 바람직하다.

보충학습

□❚budget의 어원: 주머니 또는 돈주머니를 뜻하는 영어 고어 ‘bouget'에서 유래하였으며, 영국에서는 재무장관이 의회에서 재정연설을 할 때 서류를 넣어가지고 가는 ‘가방’을 뜻하다가 ‘가방속에 들어있는 서류’ 에서 ‘예산’으로 전환되었다.

□❚준예산(準豫算):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안에 준(準)하여 집행할 수 있다.’(헌법 제54조 3항)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추가예산(追加豫算): 회계연도 진행 중 천재지변, 국내외의 여건 변화 등으로 추가된 예산

□❚특별회계계정: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에 의하여 설치한다. 철도사업, 양곡관리, 문화재관리, 국립대학부속병원, 국유임야관리, 교도작업, 산재보험, 군용시설교외이전, 국민연금, 국립의료원, 체신보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관한 예산이 특별회계 예산에 속한다.

□❚회계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 한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중국, 북한 등

4월 1일 ~ 3월 31일 : 영국, 일본, 캐나다, 인도, 파키스탄 등

7월 1일 ~ 6월 30일 : 스웨덴, 필리핀, 대만, 이탈리아 등

10월 1일 ~ 9월 30일: 미국, 타이, 스리랑카, 미얀마 등

Ⅱ. 예산의 구조

1. 세출의 구조

(1) 세출의 구조

중앙정부의 쓰임에 따라 일반행정비, 방위비, 교육비, 사회개발비, 경재개발비, 지방재정교부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는 정부의 행정업무와 공공질서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쓰     이는 경비이다.

2) 방위비: 방위비는 군사력 증강, 군비유지, 기타 국가안보확립의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즉,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국토방위에 쓰이는 경비이다.

3) 교육비: 초ㆍ중등 및 대학교육, 특수교육, 사회교육, 실업교육, 교육행정, 학교교실     의 증축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지출하는 경비이다.

4) 사회개발비: 사회개발비는 농ㆍ수산, 국토자원보존, 상공업, 에너지 및 자원, 수송      및 통신, 과학기술분야, 상ㆍ하수도 시설확충, 주거환경개선, 체육 및 문화예술의       진흥 등에 지출되는 경비이다.

5) 경제개발비: 경제개발비는 문화 및 관광, 국가전략산업,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등에    지출하는 비용 즉, 경제발전에 필요한 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도로와 항만을 건설하    는 일 등에 쓰이는 경비이다.

6) 지방재정교부금: 지방재정교부금은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    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비용 즉, 중앙정부가 시ㆍ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살림    을 돕기 위하여 나누어 주는 경비이다.

(2) 우리나라 정부세출의 특징

1) 높은 비중의 방위비: 특수한 상황에 있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비추어 방위비가       세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 수준에 이르러,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정부가 재원(財源)을 다른 부문에 돌려 지출    하기 어렵도록 세출구조가 경직되어 있다.

2) 사회개발비의 비중 증대: 사회개발부문에 대한 세출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       으나, 최근에는 정부가 교육을 포함한 복지수요충족을 위한 사회개발에 역점을 두어    이 부문에 대한 지출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중앙정부 일반회계의 세출구조(본예산)>

구 분	1985	1995	2005
일 반 행 정 비	10.9	11.2	12.4
방 위 비	29.3	32.4	28.7
경 제 개 발 비	20.9	15.9	15.9
사 회 개 발 및 교 육 비	20.1	29.9	30.1
(교 육 비)	(14.6)	(16.7)	(19.1)
지 방 재 정 교 부 금	8.0	9.0	11.0
채 무 상 환 및 기 타	10.8	1.6	1.9
세 출	100.0	100.0	100.0

(단위 : %)

<자료 : 기획재정부, 주요 경제지표, 2007>

2. 세입구조

(1) 조세수입

1) 내국세: 내국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부과되는 직접세와, 국내에서 생산ㆍ소비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간접세로 구성된다.

2) 관세: 관세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3) 기타 조세: 국방이나 교육과 같이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부과[시한     부 목적세]되는 조세로 방위세(1990년)와 교육세(1991)가 있다.

<중앙정부 일반회계의 세입구조(본예산)>

(단위 : %)

구 분	1975	1985	1995	2005
조 세 수 입	80.3	80.1	95.7	96.9
내 국 세	67.4	69.5	84.6	87.4
관 세	12.9	10.6	11.1	9.5
전 매 납 부 금	7.4	8.0	-	-
조 세 외 수 입	12.3	11.9	4.3	3.1
세 입	100.0	100.0	100.0	100.0

<자료 : 기획재정부, 주요 경제지표, 2007>

(2) 조세의 분류

1) 직접세(直接稅)와 간접세(間接稅)

① 직접세: 세금을 내는 납세자(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사람)와 세금을 부담하는 담       세자(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가 동일한 경우의 조세를 직접세라 하며, 소      득이나 재산의 규모에 기준을 두고 부과하는 조세이다(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자산재평가세, 이자소득세, 재산세 등).

② 간접세: 납세자가 조세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여 담세자와 납세자가 다른       조세를 간접세라 하며, 소비에 기준을 두고 부과하는 조세이다. 간접세는 직접세에      비해 조세저항(조세를 내기 싫어하는 성향)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      나, 일반적으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저소득 계층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물가상승을 자극하는 단점도 있다(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       세, 담배세 등).

구분	직 접 세	간 접 세
성질	① 납세의무자와 담세자(擔稅者)가 동 일하다. ② 조세의 전가(轉嫁)가 잘 안된다. ③ 수입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④ 과세대상 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 율을 매기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①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② 조세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된다. (대중과세) ③ 지출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④ 과세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같은 세 율을 매기는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장점	① 담세능력에 따라 과세의 공평을 기 할 수 있다. ②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① 조세징수가 간편하다. ② 조세에 대한 압박감이 없다. ③ 담세능력과는 상관없이 과세되므 로 국민자본형성에 도움이 된다. ④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 도 된다.
단점	① 조세징수에 어려움이 많고, 징수비 용이 많이 든다. ② 조세에 대한 압박감, 저항감이 크다. ③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① 일반적으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 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 ② 물가상승을 자극한다.

2) 비례세(比例稅)와 누진세(累進稅)

① 비례세: 조세를 부과하는 대상의 금액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를       비례세라 한다.(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에 적용됨).

② 누진세: 조세를 부과하는 대상의 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는 조세를 누      진세라 한다. 누진세는 납세액이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배       분적 정의(配分的 正義)를 실현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제도이다.(소득세, 상속세        등의 직접세에 적용됨-소득재분배효과가 있음).

(3) 우리나라 세입구조의 특징

1) 조세수입의 비중이 높다: 국민총생산에서 총 조세액이 차지하는 조세부담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    대만 등 이웃 나라에 비해 조세수입의 비중이 높다.

2) 간접세의 비중이 높다: 1977년에 부가가치세를 시행한 이후로 다른 나라에 비해 간    접세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나라살림의 규모 확대에 따라 세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충학습

□❚조세의 분류

1. 조세의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 직접세, 간접세

2. 세율을 기준으로 분류 : 비례세, 누진세, 역진세

3. 과세장소를 기준으로 분류 : 내국세, 관세

□❚조세의 성격

1. 세금의 납부는 강제성을 수반한다.

2. 혜택을 받는 정도와는 상관없이 부과된다.

3. 어떤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지를 알기가 곤란하다.

4. 세금이 반드시 서비스 생산에 쓰이는 것만은 아니다.

□❚조세의 기능

1. 정부경제활동의 재원으로 활용: SOC건설, 사회보장비지출, 정부소비 등의 원천이 된다.

2. 소득재분배기능의 수행 : 각종 누진세율이나 영세민에 대한 소득세 면제, 특별소비세 등    을 통해 상대적 빈곤해소에 기여한다.

3. 민간 경제활동의 규제와 장려: 공해와 같은 외부불경제효과에 대해서는 과세를 통해 규    제를 가하고, 기업의 기술개발과 저축에 대한 감세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한다.

4. 조세부과의 역기능 : 지나친 과세는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며, 사회    전반의 유효수요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조세법률주의: 세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인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야한다는 것으로서, 권력에 의한 자의적인 세금징수를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위해 필요하다.

□❚조세전가: 조세가 부과된 대상이 그 조세를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에게 그 부담을 이전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부가가치세: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단일 세율에서 오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또 고소득층의 사치성 소비에 중과(重課)하려는 것이다.

3. 예산의 균형

(1) 세입과 세출

정부는 나라살림에 필요한 만큼의 돈을 국민으로부터 거두어 쓰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원칙적으로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을 실제로 일치시키기는 어려우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다.

(2) 균형예산과 불균형예산

1) 균형예산: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서 세입과 세출이 같은 균형재정의 예산을 말한       다(건전재정).

2) 적자예산: 세출이 세입보다 많은 예산을 말한다. 이 경우,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거     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해외로부터 차관을 들여와 마련한 돈으로 적자를    메우게 된다. 정부는 재정적자를 오랫동안 지속시켜서는 안된다. 정부도 민간기업이    나 가계와 마찬가지로 결국 세출이 세입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다.

3) 흑자예산: 세출이 세입보다 적은 예산을 말한다.

(3) 국민복지 향상과 조세 부담

1) 사회개발과 세금: 우리나라 세출에 있어서 국민복지 향상에 쓰이는 사회개발비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사회개발비의 비중을 높이    려면 결국 국민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길밖에 없다.

2) 사회보장과 조세: 훌륭한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해 실시하고 있는 나라일수록 국민      의 조세 부담률이 높다. 정부가 국민의 조세부담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무한히 조세     수입을 늘릴 수는 없으며, 세입의 뒷받침을 고려하지 않고 세출을 늘릴 수도 있다.

조세부담률(租稅負擔率)

참고

선진국일수록 조세부담률이 높은 이유는 경제발전으로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조세부담능력이 커지고, 정부의 사회개발 및 사회보장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약 18% 수준으로 선진 복지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

[eqn: 조세`부담률`=` {조세`총액} over {국민`총생산} TIMES `100]

Ⅲ. 재정정책

1. 재정정책의 의의

(1) 재정정책의 뜻

정부가 국민경제활동에 영향을 끼치고자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는 정책 즉, 국가 및 공공단체가 자신의 목적 또는 공공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입과 세출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재정정책(財政政策)이라 한다.

(2) 재정정책의 목적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하여 ①완전고용 ②물가안정 ③경제발전 ④공평한 소득분배 ⑤효율적인 자원배분 ⑥국제수지의 균형 등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한다.

2. 재정정책의 수단

(1) 조세정책(세입정책)

1) 세수(稅收)의 증가와 국민경제 위축: 정부가 조세를 늘리면 가계의 가처분소득(可      處分所得)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가계의 소비지출이 감소한다. 또 기업에 대한 조세    를 늘리면 세금 때문에 투자수익이 줄어들어 기업의 투자의욕이 둔화된다. 결국, 소    비와 투자가 감소됨에 따라 국민경제활동이 위축된다.

2) 세수(稅收)의 감소와 국민경제 확대: 정부가 조세를 줄이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국민경제활동이 확대된다.

(2) 지출정책(세출정책)

1) 지출증가와 국민경제 확대: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정부에 대해서 재화와 용역을 공    급한 사람들의 소득이 그만큼 증가하고, 이들이 증가한 소득을 소비함에 다라 국민경    제활동은 확대된다.

2) 지출감소와 국민경제 위축: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 반대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경제활    동은 위축된다.

재정정책과 국민경제

참고

1. 세율인상: 유효수요 감소 → 소비ㆍ투자 감소 → 국민경제 위축

2. 세율인하: 유효수요 증가 → 소비ㆍ투자 증가 → 국민경제 확대

3. 정부지출 증가: 유효수요 증가 → 국민경제 확대

4. 정부지출 감소: 유효수요 감소 → 국민경제 위축

3. 재정정책의 기능

(1) 경제안정화 기능

경제안정화 기능이란 국민경제를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게 하면서 물가(物價)를 안정된 상태에 접근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1) 경제침체시: 민간부문의 투자와 소비활동이 활기를 잃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불경      기(不景氣)의 조짐이 나타날 때에는 정부는 정부공사를 벌여 지출을 늘리거나 세율     을 낮추는 방법 등을 통해 조세를 줄이거나, 또는 두 가지를 함께 시행함으로써 국민    경제활동이 확장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재정정책을 재정확장정책(財政擴張政策) 또는    팽창정책(膨脹政策)이라 한다.

2) 경기과열시: 민간의 경제활동이 지나치게 활발하여 물가가 오르는 등 경기가 과       열될 때에는 정부가 지출을 줄이거나, 세율을 높이거나, 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시행    함으로써 국민경제활동을 둔화시킨다. 이와 같은 재정정책을 재정긴축정책(財政緊縮    政策)이라 한다.

3) 적자예산(적극재정)과 흑자예산(긴축재정)의 운영: 적자예산은 국민경제활동을 확장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불경기에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적자예산을 편성    하고, 호경기에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하여 흑자예산을 편성해야 경제안정        화를 기하게 된다.

4) 정부지출 증대와 민간부문의 위축: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면 지금까지 민간부문에       서 이용되던 자원이 정부부문으로 옮겨 쓰이기 때문에, 그만큼 민간부문의 활동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있다.

(2) 경제발전 기능

경제성장에 따라 경제가 발전하다. 경제성장의 요인은 노동력, 자본과 기술이다. 그런데 후진국 경제의 주요 특징은 자본과 기술의 부족으로, 이것을 극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경제발전 기능은 세입면에서 투자와 저축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고, 세출면에서 사회간접자본 및 기술연구소의 설치 등에 노력함으로써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기능이다.

1) 투자, 저축 증대를 위한 조세면에서의 혜택: 정부는 자본의 축적을 위하여 기업에      여러 가지 조세감면조치(租稅減免措置)를 통하여 투자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저축의 증대를 위해서도 각종 조세혜택을 주고 있다.

2) 정부의 투융자: 장기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       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자하거나 자금을 빌려주기도 한다.

3) 연구소, 직업훈련소 등의 설치 운영: 정부가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소를 세우거나,      직업 훈련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 등도 모두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일이다.

(3) 소득재분배 기능

국민들의 경제활동 능력의 차이 등으로 어느 나라나 국민소득의 분배가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여러 가지 재정정책을 통하여, 소득분배의 지나친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소득재분배 기능은 계층간의 지나친 소득격차를 완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기능이다.

1) 세입면: 먼저 세입면에서, ①정부가 고소득층에 대하여 누진적(累進的)으로 높은 세    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하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게 된다. ② 정부는 고급승용차, 귀금속 등에는 높은 세율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여    두 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기도 한다.

※ 특별소비세는 세(稅) 부담의 역진성(逆進性)을 보완하며, 고소득층의 사치성 소비      를 억제하려는 목적을 띤 조세이다.

2) 세출면: 다음에는 세출면에서 보면,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저소득층      에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회보장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주로 저소득      층에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분배의 불균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효과     를 가져온다.

(4) 자원배분 기능

정부는 세입과 세출을 통하여 자원의 배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원배분 기능은 세율조정을 통해 자원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게 사용되도록 배분하는 기능이다.

1) 세입면: 세입면에서 예를 들면, ①사치품에 대하여 세율을 인상하면 그 상품가격       이 높아져 소비가 줄게 되고, 상품의 생산도 감소하게 된다. ② 생활필수품에 대하여    세율을 인하하면, 그 가격이 떨어져 소비와 생산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치품의 생산에 이용되던 자원이, 생활필수품의 생산에 전용(轉用)됨으로써 바람직한    자원배분이 일어나게 된다.

2) 세출면: 세출면에서 예를 들면, 정부가 공공주택(公共住宅)의 건설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에 따라 다른 부문으로부터 공공주택부문으로 자원이 전용됨으로써      자원배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 10 강 경제성장과 경기순환

Ⅰ. 경제성장의 이해

1. 경제성장과 실질경제성장률

(1) 경제성장

경제성장(經濟成長)이란 국민이 새로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증가 즉,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국민경제의 생산능력이 확대되는 것을 말하며, 그것이 어떤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경제성장률(經濟成長率)이라 한다.

(2) 실질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은 일반적으로 국민경제의 실질적 성장속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금년도의 국민총생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물가변동을 감안한 실질수치에 의하여 계산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실질경제성장률(%)                                                                                                                  [eqn: = {금년도의`실질국민총생산-전년도의`실질국민총생산} over {전년도의`실질국민총생산} TIMES 100# # =` {금년도의`실질국민총생산`증가분} over {전년도의`실질국민총생산} TIMES 100]

□❚[eqn: 실질`국민`총생산`=` {명목국민총생산} over {물가지수} TIMES 100]

보충학습

□❚명목국민총생산: 경상가격(당해연도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국민총생산액

□❚실질국민총생산: 경상가격으로 평가한 국민총생산액을 물가지수로 수정한 값, 즉 불변시장가격으로 국민총생산액을 산출한 값

2. 빈곤(貧困)의 악순환(惡循環)

(1) 국민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소득 중에서 저축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지므로 저축률이 높아지고, 따라서 국내저축만 가지고도 높은 투자율을 유지할 수 있다. 그 결과, 국민소득의 성장률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높은 국민소득 → 높은 저축률 → 높은 투자율 → 높은 경제성장률

(2) 국민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

국민소득 수준이 낮으면 저축할 여유가 없거나 작으므로 국내저축이 부족하다. 따라서 새로운 공장을 지어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국민소득의 성장률도 낮아지게 된다.

저 소득 → 저 저축률 → 저 투자율 → 저 경제성장률

(3) 빈곤의 악순환

가난하기 때문에 저 소득 → 저 저축 → 저 투자 → 저 경제성장이 되풀이 되어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과정을 이른바 ‘빈곤의 악순환’이라 한다.

(4) 후진국의 낮은 성장

후진국은 선진국보다 일반적으로 인구(노동력)에 비하여 자본이 부족하므로 생산성이 낮으며, 따라서 성장률이 낮은 경우가 많다

보충학습

□❚빈곤의 악순환(vicious circle of poverty) : 1950년대의 미국의 경제학자 넉시(Nurkse, R.)가 처음 후진국에 있어서 경제적 애로의 연쇄를 표현한 말이다.

후진국은 국민소득이 낮은 수준에 있고, 소득이 적으면 저축(貯蓄)과 구매력(購買力)의 감소를 가져오며, 이것이 원인이 되어 투자(投資)부족 현상을 가져오며, 이는 다시 저생산력(低生産力)을 초래하고 이것은 또 저소득의 초래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것은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빈곤의 악순환이다. 빈곤의 악순환 과정을 공급면에서 보면 저 소득 → 저 저축 → 저 자본 → 저 투자 → 저 생산력 → 저 소득, 수요면에서 보면 저 소득 → 저 구매력 → 저 투자 유인(低投資誘因) → 저 소득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3. 저축과 성장관계

(1) 자본산출비율

1) 생산과 자본: 국민경제에서 일정한 크기의 부가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이외에 적어도 일정한 양의 자본이 필요하다.

2) 자본산출비율(자본계수): 자본산출비율이란 부가가치와 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     한 최소한의 자본과의 비율을 말한다.

100원어치의 부가가치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자본 500원어치가 더 요구된다고 하자. 이와 같이 일정한 부가가치와 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과의 비율(500/100=5)을 자본산출비율(資本算出比率)이라 한다.

예

[eqn: 자본`산출`비율``= {필요`자본량의`증가분} over {부가`가치의`증가분}]

(2) 저축과 경제성장

1) 저축과 투자: 부가가치의 새로운 증가를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자본형성은 새로       운 투자(投資)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것은 저축(貯蓄)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저축은 경제성장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총 투자(총저축) = 국내 저축 + 해외 저축

2) 저축률과 경제성장률: 자본산출비율은 단기적으로 일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한 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저축률을 높여야 한다. 경제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투자를 국내저축만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자립적인 경제성       장이 가능하다. 국내저축률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경제성장률 = 저축률 ÷ 자본산출비율

저축률 = 경제성장률 × 자본산출비율

보충학습

□❚40만명의 신규 노동력에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7%의 경제성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의 자본산출비율이 5라고 한다면, 필요한 국내저축률은 35%(7%×5)가 되어야 한다. 이 때, 만약 국내저축률이 30%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경제성장률은 6%밖에 달성할 수 없으므로 실업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반드시 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저축률 35%와 30%와의 차인 5%에 해당하는 자본을 해외로부터 도입(외자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이 바로 외채발생의 원인이 된다.

□❚저축률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 저축(S)은 결국 투자(I)와 일치하므로 저축률[eqn: {(S)} over {Y}]과 투자율 [eqn: {(I)} over {Y}]이 같게 된다. 그런데 투자(I)는 곧 자본량의 증가분 (△K)을 의미하므로 [eqn: {S} over {Y} `=` {(△K)} over {Y}] 이다.

양변을 자본산출 비율 [eqn: {(△K)} over {△Y}]로 나누면, [eqn: {S} over {Y} `÷` {△K} over {△Y`} `=` {△Y} over {Y}] 가 성립한다.

Ⅱ.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1.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의 구분

(1) 경제성장(經濟成長)

경제성장이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국민경제의 능력이 증가(GNP의 양적 증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물량적인 성장을 의미할 뿐 생활의 질적 수준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2) 경제발전(經濟發展)

경제성장이 사회전반의 발전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경제발전이라 한다. 경제발전은 생활수준의 전반적 향상으로 삶의 수준이 나아지는 질적 의미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생산량 증가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보건, 의료, 교육, 문화 등 사회의  제 분야가 전반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경제발전은 경제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경제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제성장은 의미가 없고 오래 지속되지도 않는다.

보충학습

□❚경제성장: 양적 증대(생산력 증가)

□❚경제발전: 양적 증대 + 질적 향상(경제성장 + 사회발전)

2. 경제성장의 요인

(1) 경제성장의 요인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요인은 노동, 자본, 기술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2) 경제성장의 기여도

경제성장 요인이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상대적 비중은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다르다.

1)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에는 노동과 자본이 이바지하는 정도     가 기술보다 높다.

2) 고도의 산업구조 단계: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기술진보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 통례이다.

3. 노동

(1) 자원부족과 노동력

자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에는 농촌에 집중되어 있던 노동력을 활용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밖에 없었다.

(2) 경제성장과 노동력

1) 경제성장 시작 이전: 경제성장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노동력이 대체로 자급자족하      는 산업인 농업부분에 집중되어 있었다.

2) 경제성장 초기: 경제성장이 시작되면서 농업부문에 남아도는 노동력이 도시의         근대 산업부문으로 이동하여 공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으로 제공되었다. 즉, 공업부문    에서는 농촌으로부터 이동해 온 단순 노동력을 양적으로 많이 고용함으로써 초기 경    제성장의 터전이 이룩되었다.

3) 고도성장 단계: 경제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단순 노동력의 공급이 점차 제한되자,       노동력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도 필요하게 되었다.

(3) 노동력의 질적 향상

1) 교육을 통한 질적 향상: 노동력의 질적 향상은 가정교육, 정규학교교육, 직장에        서의 현장실습교육 및 경험 등의 사회교육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진다.

2) 인력개발(人力開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은 인력개발과 직결되는데, 인력개발은        사람의 잠재능력을 개발, 더 좋은 수준의 생산능력을 가지게 하는 과정이다.

4. 자본

(1) 경제성장과 자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동력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뿐 아니라 자본형성도 필요하다. 자본은 해마다 이루어진 투자의 누적으로서, 투자는 저축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한다.

(2) 경제성장과 저축

1) 저축부족과 투자부족: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에서는 대개 국민경제의 생산능력이       부족하며, 따라서 저축할 수 있는 여유도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내저축만으로는    필요로 하는 투자에 미치지 못한다.

2) 해외저축(海外貯蓄):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에 대한 국내저축의 부족분을 메우        기 위하여 많은 나라들은 외국자본을 도입한다. 이것을 해외저축이라고 하며, 차관,     직접투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3) 우리나라 국내 저축 실태

1) 낮은 국내저축 수준: 우리나라는 국내저축이 투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       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해외저축을 도입하여 왔다.

2) 국내저축률 증대: 1986년 이후에는 국내저축률이 높아져, 국내저축만으로도 필        요한 투자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를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구 분	1990	2000	2005	2006	2007
총 투자율	32.8	30.3	29.7	29.3	30.2
국내 저축률	21.2	28.3	32.2	35.3	37.2
해외저축률 또는 투자율	11.2	2.2	△ 3.1	△ 6.0	△ 7.2

<자료 :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 2007 ※ △는 해외투자율을 나타냄>

5. 기술

(1) 기술과 생산성

1) 기술의 의의: 어떤 일정량의 자원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재화와 용역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는 당시의 기술수준에 달려 있어, 기술이 진보하면 동일한 자원량으로 부터      보다 많은 생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2) 기술의 진보: 기술의 진보는 노동력의 훈련, 새로운 기계의 발명, 기술개발을 촉진     시키기 위한 연구개발투자의 증대 등을 통하여 이룩될 수 있다.

(2) 경제성장과 기술

1) 경제성장 초기 단계: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에는 그 국민경제가 지니는 기술수        준이 매우 낮아 해외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2) 경제성장 단계: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국경제에 적합한 기술은 연구ㆍ개발 투자를      통하여 서서히 개발되기 시작하고, 따라서 해외기술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지게 된다.

(3)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기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에는 해외기술에 크게 의존하였다. 최근에는 연구ㆍ개발 투자를 통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알맞은 국내기술을 개발, 축적하여 부분적으로 이를 대체해 가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6. 그 밖의 경제성장 요인

(1)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企業家精神)이란 새로운 사업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고 어려운 환경을 헤쳐 나가면서 기업을 키우려는 뚜렷한 의지를 말한다.

□❚계획경제체제를 택한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에서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이 어느 수준에서 한계에 달하는 것은, 이와 같은 기업가정신의 결여에도 그 원인이 있다.

(2) 사회제도 및 관습

경제성장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 등과 같은 사회제도와 사회적 관습이 이에 맞게 마련되고 정비되어야 한다.

(3) 노사관계

노사간의 분쟁을 현명하게 해결하고, 서로 협력하여 노동력이나 자본의 생산능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역시 생산요소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4) 가계와 기업의 경제하려는 의지

가계나 기업이 경제적 지위를 향상 시키고자 하는 일관된 의지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보충학습

□❚혁신(innovation): 슘페터(Schumpeter, J. A.)는 경제사회발전은 기업가의 ‘혁신’에 의존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혁신정신을 기업가정신이라고도 한다. 혁신내용에는 새 기술, 새 생산 조직, 새 원료, 새 상품의 개발, 새 시장의 개척 등으로서 항상 다른 기업가 보다 앞질러 새로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다.

Ⅲ. 경기순환의 이해

1. 경기와 경기순환

(1) 의미

경기(景氣)란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활동수준을 나타내는 것인데, 가계와 기업 및 정부의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한 나라의 경제는 장기적으로는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호경기와 불경기가 주기적으로 순환한다. 경제활동의 총체적 수준이 일정주기를 가지면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현상 즉, 국민경제의 이와 같은 단기적인 움직임을 경기순환 또는 경기변동(景氣變動 ; business cycle)이라 한다.

(2) 경기순환의 진행

한 나라 경제의 움직임은 보다 구체적으로는 호경기, 후퇴기, 불경기, 회복기라는 네 가지 국면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이와 같이 되풀이 되는 국민경제의 파동을 경기순환(景氣循環)이라 한다.

2. 경기순환의 네 국면

(1) 호경기(好景氣; prosperity)

호황(好況) 또는 번영기(繁榮期)라고도 하며, 회복기 다음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하여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생산도 증가하므로 실업자가 감소한다. 따라서 국민소득도 증가하고, 기업의 이윤도 늘어나므로, 설비투자도 활기를 띠게 된다. 호황기는 모든 경제활동이 최고수준인 상태이다.

(2) 후퇴기(後退期; recession)

호경기는 정점에 이른 다음 후퇴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때에는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호경기 때에 확대된 생산설비 때문에 생산과잉(生産過剩) 상태가 부분적으로 발생한다. 후퇴기는 경제활동 수준의 위축, 둔화가 나타나는 상태이다.

(3) 불경기(不景氣; depression)

후퇴기에 이어 불경기의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모든 경제활동이 쇠퇴하여 경제는 침체상태가 된다. 따라서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고 손해가 발생하게 되어, 도산(倒産)하는 기업이 생기고 실업자도 증가한다. 불황기는 모든 경제활동이 최저수준인 상태이다.

(4) 회복기(回復期; recovery)

불경기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그 경제는 회복기를 맞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경제활동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며, 서서히 수요가 증가하고 생산량이 많아지므로, 실업자도 줄어들게 된다.  회복기는 경제활동 수준의 회복, 증가가 나타나는 상태이다.

구 분	호경기	후퇴기	불경기	회복기
생 산 투자․소비 고용․소득 물가․임금 이 자 율 주식 가격 재고․실업	최 대 최 대 최 대 최 고 최 고 최 고 최 소	감 소 감 소 감 소 하 락 하 락 하 락 증 가	최 소 최 소 최 소 최 저 최 저 최 저 최 대	증 가 증 가 증 가 상 승 상 승 상 승 감 소

□❚공황(panic, crisis) : 호경기(好景氣)에 끌려서 활발한 투자가 계속되면 그 과잉 투자가 주인(主因)이 되어 갑자기 경기가 악화돼서 경제계는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진다. 생산된 상품이 팔리지 않게 되고, 물가가 떨어지고 지불불능(支佛不能)이 되어 쓰러진 기업이 있는가 하면, 그 여파로 문을 닫는 금융기관도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전형적인 공황 상태이다. 보통 공황이라 하면 모든 경제부문을 휩쓰는 일반 과잉생산공황을 가리키며, 그 대표적인 예로는 1929년 가을부터 1933년까지 계속된 세계 대공황을 들 수 있다. 원인에 따라 생산공황, 상품공황, 주식공황, 금용공황 등이 있다.

Ⅳ. 경기순환의 종류

1. 경기순환의 주기와 진폭

(1) 주기: 호경기로부터 시작하여 다시 호경기로 돌아오는 기간을 경기순환의 주기(週期)라 한다.

(2) 진폭: 호경기의 정점과 불경기의 저점 사이의 폭을 경기순환의 진폭(振幅)이라 한다.

2. 장기파동과 단기파동

(1) 콘드라티예프(Kondratiev) 파동

콘드라티예프 파동은 약 50년 주기로, 가장 긴 장기파동이다. 이 파동의 원인은 기술 혁신이라고 알려져 있다.

(2) 쿠즈네츠(Kuznet) 파동

쿠즈네츠 파동은 약 20년을 주기로 하여 나타나는데 인구증가율의 변동과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의 변동에 의하여 발생된다고 보고 있다.

(3) 주글라(Juglar) 파동

주글라 파동은 10~12년을 주기로 하여 나타나는데, 19세기 중엽 이후 서유럽 여러 나라에서 나타난 파동이다. 기업의 설비투자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4) 키친(Kitchin) 파동

키친 파동은 3~4년의 주기로 가장 짧은 파동이다. 재고의 변화, 이자율의 변동 등에 의해 나타나며, 최근까지 미국 경제 등에서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충학습

□❚기술혁신의 내용: 1. 18세기 후반의 증기기관, 방적ㆍ방직기의 발명, 2. 19세기 중반의 철강ㆍ철도 산업의 발달, 3. 19세기 말 이후의 자동차ㆍ전기ㆍ화학 공업의 발전, 4. 20세기 중반의 전자ㆍ석유ㆍ화학ㆍ항공 산업 등의 성장이 원동력, 5. 앞으로는 정보통신, 신소재, 생명공학 등이 새로운 가능성을 기약하고 있다.

□❚경기순환의 원인

구 분	원 인
장 기 파 동	ㆍ 전쟁과 같은 사회변동 ㆍ 새로운 발명에 따른 생산력의 비약적 증가 ㆍ 철도의 건설 등과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 ㆍ 기술혁신
중 기 파 동	ㆍ 주택 건설과 같은 간헐적 내구재(間歇的 耐久財)의 수요변화 ㆍ 인구의 일시적인 폭발적 증가 ㆍ 농산물 작황(作況)의 변화
단 기 파 동	ㆍ 원자재(原資材) 가격, 재고변동 ㆍ 이자율, 외환시세

Ⅴ. 경기대책

1. 대공황의 경험

(1) 대공황(大恐慌)의 의의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경기순환의 예이다.

(2) 대공황의 발생원인

총수요의 부족이 원인이다. 미국의 공업화에 따른 유례없는 생산력의 증대로 미국경제에서의 총공급이 총수요를 초과하게 되었고, 이는 대공황을 일으켰다.

(3) 대공황의 내용

1) 재고누적과 실업발생: 총수요에 대한 총공급의 초과는 막대한 양의 재고를 쌓         이게 했다. 이 때문에 생산을 줄이게 되어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게 되었다.

2) 만성적 구매력 부족: 근로자들은 소득원(所得源)을 잃게 되어, 국민경제는 만성적      인 구매력(유효수요)부족에 시달리게 되었다.

3) 풍요속의 빈곤: 미국 경제는 충분한 생산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수요의        부족으로 불황에 빠지면서, 이른바 ‘풍요속의 빈곤’이 나타나게 되었다.

(4) 경기회복정책

미국의 대공황은 총수요의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었으므로, 미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1) 적자재정을 통한 공공부문투자: 정부가 적자재정의 집행을 통하여, 민간부문에서 부    족한 수요를 공공부문에서 메웠다. 새로운 도로와 대규모 댐을 건설하는 등으로 새로    이 소생된 구매력은 다른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유발시켰다.

2) 뉴딜(New Deal) 정책: 미국의 경기회복정책으로 공공투자를 통한 총수요증대         정책이다.

보충학습

□❚풍요속의 빈곤: 자본주의는 경제 전체로서는 비합리적인 과잉생산과 자원(資源)의 낭비를 가져온다. 과잉생산으로 창고에는 생산물이 가득 차 있으나, 일반 소비대중은 빈곤을 면치 못하여 케인즈(Keynes, J. M.)가 말한 ‘풍요속의 빈곤’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뉴딜정책: 1929년 대공황의 극복과 경제부흥을 위해 미국의 루스벨트(F. Roosevelt) 대통령이 1933~1941년에 실시한 경제정책을 말한다. 산업의 발전과 실업자 구제를 목표로 18종에 이르는 중요 법안을 성립시켜 실시하였다. TVA(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 AAA(농업조정법), Wagner Act, NIRA(전국산업부흥법) 등이 있다.

2. 경기대책

(1) 재정정책

정부에서는 재정정책을 통하여 호경기나 불경기에 적절히 대응한다.

1) 경기과열시 긴축재정의 실시: 국민경제의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하여 물가가          상승하거나 경기가 과열될 때에는 정부는 누진세제를 통하여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    게 되고, 따라서 민간부문의 구매력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2) 경기침체시 팽창재정의 실시: 총수요가 총공급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는 지출을         늘여 민간부문의 구매력을 높인다.

(2) 공공투자정책

불경기에는 인위적으로 더 큰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공공사업(公共事業)을 벌이기도 한다.

1) 공공투자의 대상: 공공투자정책은 민간부문에서 시장의 기능에만 맡겨서는 감당       하기 어려운 도로, 항만, 공원, 교육시설, 의료시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부문에서       시행된다.

2) 공공투자정책의 효과: 공공투자정책은 경기를 회복시키고 생산력의 기초가 되         는 설비투자를 확보한다는 이중의 효과를 가진다.

(3) 금융정책

정부의 공공투자정책에 병행하여 중앙은행은 금융정책수단을 통하여 통화를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경기를 조절하기도 한다.

1) 경기과열시 금융긴축정책 실시: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때에는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    기 위하여 중앙은행이 시중에 대한 자금공급을 줄이기 위하여 지급준비율 인상, 공개    시장 매각조작, 재할인율 인상정책을 실시한다.

2) 경기침체시 금융완화정책 실시: 생산이 줄고 실업이 늘어나는 등 불황이 심해질 경우    에는 중앙은행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하여 지급준비율 인하, 공개시장 매입조작, 재    할인율 인하정책을 실시한다.

제 11 강 국제경제와 국제협력

Ⅰ. 국제무역과 무역정책

1. 비교우위와 국제무역

(1) 국민경제와 국제경제

1) 국제경제: 한 국민경제가 고립하여     존재하는 봉쇄경제란 사실상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민    경제는 다른 나라의 국민경제와 상호    교류하는 개방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민경제 상호간의 교류관    계를 국제경제(國際經濟)라 한다.

2) 국제경제의 발전: 오늘날과 같은       교통ㆍ통신의 발달과 기술혁신이 가속    화되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세계    에서, 국제교류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2) 국내거래와 국제거래

1) 국제거래의 뜻과 발생원인: 국내거래의 테두리를 벗어나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모    든 경제적인 거래를 국제거래라 한다. 국제거래는 국가별로 상품에 대한 국민들의 수    요가 틀리며, 수많은 재화나 서비스를 각국에서 모두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    니라 비효율적이므로 발생하였다.

2) 국제거래의 특징

① 생산요소 이동의 제한성: 국가 간의 노동, 토지,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의 이동        이 국내에서의 이동만큼 자유롭지 못하다.

② 상품가격의 차이: 국가 간의 부존자원(賦存資源), 생산기술 등의 차이가 있으므        로 동일제품이라 하더라도 국가별로 상품의 생산비와 가격에 차이가 생긴다.

③ 화폐제도의 차이: 각국의 화폐제도와 통화 및 그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국제거래       는 국내거래만큼 원활하지 못하고 거래제한이 수반된다.

3) 국제거래의 영향

① 긍정적 영향: 부족한 재화ㆍ서비스ㆍ자원ㆍ기술ㆍ지식 등을 외국으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고, 국내생산자를 자극하여 생산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또한 규모의 경       제 실현으로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실현할 수 있으며, 국내소비자의 상품선택의 폭       이 넓어진다.

② 부정적 영향: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산업의 생산기반이 약화되거나, 국가         간 상호 의존성 증대로 국내경제에 대한 외국경제의 영향력이 증대되며, 국내 경       제정책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

3) 국내거래와 국제거래의 차이: 국내거래와 국제거래의 차이점들은 절대적인 것이라      기 보다는 상대적인 정도의 차이라 할 수 있고, 국내거래와 국제거래는 모두 본질적    으로 교환현상이다.

(3) 국제 분업과 무역이론

1) 국제 분업과 이익: 국제간의 무역이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역을 함으로써     당사국들이 서로 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자본집약적 또는 기술집약적 상품    에 경쟁력이 있는 반면, 후진국은 주로 1차 산업 또는 노동집약적 상품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노동집약적 경공업에 집중하였으나, 최근에는 반도    체, 컴퓨터 등 기술집약적 상품이 경쟁력을 갖추어 주력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선    진국은 자국 상품의 수출증대를 위해 여러 형태의 무역장벽 제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후진국은 자국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2) 절대우위설: 무역발생에 관한 이론은 스미스(Smith, A.)의 절대우위설(絶對優位說)     에서 비롯되었고, 리카도(Ricardo, D.)는 이를 더욱 발전시킨 비교우위설(比較優位說)을    주장하였다. 절대우위설은 각국이 절대적으로 생산비가 적게 드는 재화, 즉 절대우위    가 있는 재화에서 특화(特化)하여 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당사국들이 이익을 얻게     되고, 따라서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 즉 국가 간의 생산비를 비교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싸게 만드는 물건만을 생산하여 교역하면 상호간 무역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이다.

3) 비교우위설: 리카도(Ricardo, D.)의 비교우위설(比較優位說)에 의하면 국제분업의      이익은 비교 생산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 〔비교우위〕에도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무역의 이익은 양국이 서로 다른 재화에 절대우위가 있을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     라, 어느 한 나라의 두 재화가 모두 절대우위에 있을 때에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다. 즉, 상품간의 생산비를 비교하여 각국이 상대적으로 더 싸게 만들거나 덜 비싸게    만드는 물건만 특화ㆍ생산하여 이를 교역하면 상호간 무역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이    다. 재화의 생산비를 기회비용의 차원에서 이해하여 국내에서 기회비용이 싼 재화는 외국    으로 수출하고, 기회비용이 비싼 재화는 외국에서 수입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이론이    비교우위설이다.

구 분	상 품	갑 국	을 국
무 역 전	의류(1단위)	10명	9명
	기계(1단위)	12명	8명
무 역 후	의 류	22/10=2.2단위(갑국)
	기 계	17/8=2.125단위(을국)
무역이익	의 류	0.2단위(갑국)
	기 계	0.125단위(을국)

① 생산비의 비교: 다음의 표에        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 을국은 의류의 생산에서도 절        대우위가 있고, 기계의 생산        에서도 절대우위가 있다.

㉡ 그러나, 갑국에 의한 을국의       의류생산의 비율은 9/10(90%)       이고, 기계생산비의 비율은         8/12(약 67%) 이므로, 이를        비교하면 9/10>8/12이 된다.

㉢ 따라서 갑국에서는 의류의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고, 기계의 생산에 비교열위(比        較劣位)가 있으며, 을국에서는 기계의 생산에 비교우위가, 의류의 생산에 비교열        위가 있다(을국은 두 재화에 모두 절대우위가 있으나 의류생산보다는 기계생산이        비교적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② 무역의 발생: 갑국은 비교우위에 있는 의류생산에 특화하여 수출하고, 비교열         위에 있는 기계는 을국에서 수입하며, 을국은 비교우위에 있는 기계생산에 특화        하여 수출하고, 비교열위에 있는 의류는 갑국에서 값싸게 수입하면 두 나라 모두       이익을 얻게 된다. 결국, 양국의 상대적 차이는 양국 간의 기술수준의 격차에 의       한 노동생산성(勞動生産性)의 차이로부터 발생한다.

③ 무역의 이익

㉠ 무역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갑국과 을국에서 각각 의류 1단위, 기계 1단위를 생산        하였다.

㉡ 그러나, 무역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자기 나라에 비교우위가 있는 재화에 특화(特        化)함으로써 갑국에서는 의류 2.2단위 (22/10), 을국에서는 기계 2.125단위            (17/8)를 생산하게 된다.

㉢ 이제, 갑국의 의류 1단위와 을국의 기계 1단위를 교환하는 무역이 이루어진다면,        무역이 이루어지기 이전과 비교하여 갑국은 의류 0.2단위(무역 이전에는 1+1=2,        따라서 2.2-2=0.2)에 상당하는 무역의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노동만이 생산요소가 된다는 단순한 가정 때문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

(4) 부존자원과 비교우위

1) 부존자원의 뜻: 부존자원(賦存資源)이란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적ㆍ물적       생산요소를 말하는 것으로 생산비의 차이를 결정해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즉, 무역발생의 기초가 되는 국가 간의 생산비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노동뿐만 아니    라 자본, 천연자원 등의 부존자원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2) 부존자원의 크기와 무역 발생: 상품생산에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도 사용되고 두        나라 사이에 기술수준이 같다고 가정해 보자. 이 때,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갑국    과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을국 사이에 비교우위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살펴보자.

① 노동이 풍부한 나라 : 생산요소도 상품과 마찬가지로 풍부한 것은 싸고, 희소한        것은 비싸게 마련이므로, 노동이 풍부하여 임금이 낮은 갑국은 의류의 생산비가        을국보다 상대적으로 싸게 되고, 따라서 의류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② 자본이 풍부한 나라 : 자본이 풍부하여 이자가 낮은 을국에서는 기계의 생산비가       갑국보다 상대적으로 싸게 되고, 따라서 기계생산에 비교우위(比較優位)가 있다.

3) 무역의 이익: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노동집약적(勞動集約的)인 재화를 수출하고, 반    면에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자본집약적(資本集約的)인 재화를 수출하면 두 나라 모두    이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갑국은 비교우위에 있는 의류를 더 많이 생산하여 이것을 을국의 값싼 기     계와 교환하고, 을국은 비교우위에 있는 기계를 더 많이 생산하여 이것을 갑국의 값    싼 의류와 교환함으로써 두 나라 모두 값싼 상품을 소비하게 되어 이익을 얻게 된다.     한편 무역이 이루어짐에 따라 비교열위(比較劣位)에 있는 재화의 생산은 줄어들어,     여기서 남아도는 자원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재화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된다.

4) 부존자원에 따른 비교우위론의 한계: 생산비의 상대적 차이는 양국의 노동과 자        본, 즉 부존자원의 상대적 크기에서 발생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도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 그 이유는 노동과 자본 외에 토지, 기후(氣候), 천연자원도 무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두 나라 사이에 기술수준의 차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     문이다.

5) 기술수준과 비교우위: 결국, 한 나라 수출품의 비교우위는 생산요소의 부존량(賦存     量)에 크게 의존하지만, 그 나라의 기술수준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 특히, 오늘날 국    가간의 기술수준의 격차가 비교우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선진 공    업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까지도 기술도입과 개발에 힘쓰고 있다.

(5) 우리나라의 무역과 비교우위

1) 비교우위의 변화: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초기에는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노동      집약적 경공업 제품의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임금상승 등으로 노    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의 비교우위가 점점 약화되어 왔다.

2) 비교우위 제품: 우리나라는 선발개발도상국(先發開發途上國)으로서, 후발개발도        상국에 대해서는 철강제품, 금속제품 등이 비교우위에 있으며, 선진공업국에 대해서    는 대체적으로 섬유, 전자제품 등에 비교우위가 있다.

2.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1) 자유무역주의

1) 자유무역주의의 뜻: 국가간에 무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면, 각 국은 자국에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들의 제품생산을 증가시켜 이를 수출하고,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들    의 제품은 외국에서 수입하게 된다. 이러한 자유무역은 무역에 참여하는 국가에 이     익이 되기 때문에 모든 무역거래를 자유롭게 방임(放任)해야 한다는 주장을 자유무     역주의(自由貿易主義 ; system of free trade)라 한다.

2) 자유무역주의의 발전: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일어난 자유무역주의는 무역에 대        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무역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행동에 맡기라는 것이었다.     그 후, 자유무역주의는 19세기를 통해 선진공업국들 사이에서 유력한 이론이 되었으    나, 완전한 자유무역은 아직 실현된 적이 없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많은 나라들    이, 기본 방향만은 자유무역을 지향하였으나, 부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무역제    한조치(貿易制限措置)를 취하는 틀 안에서 경제를 운영하였다.

3) 자유무역주의의 장ㆍ단점

① 장점: 자유무역은 국내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에 자극을 주고, 품질이 좋       은 상품을 손쉽게 확보하게 하여,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

② 단점: 자유무역은 국제경쟁력이 약한 국내유치산업(幼稚産業)의 발전기반을 약화       시켜 장기적으로 국제수지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보충학습

□❚자유무역주의 등장: 자유무역이란 국가권력이 무역활동에 개입하지 말고 무역활동을 자유롭게 방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다 같이 이익이라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중상주의적 무역정책을 비난한 스미스(Smith, A.)에 의해 제창되었고, 리카도(Ricardo, D.)나 밀(Mill, J. S.) 등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체계화 되었다.

(2) 보호무역주의

1) 보호무역주의의 뜻: 한 나라 산업의 비교우위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에 따라 변화하므로, 현재는 비교열위에 있지만, 장래에 비교우위로 역전될 가능    성이 있는 유치산업은 보호, 육성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국내산업이 국제경쟁력     을 가질 때까지 국가가 그 산업을 보호, 육성하면서 대외무역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    장을 보호무역주의(保護貿易主義 ; protectionism)라 한다.

2) 보호무역주의의 변화

① 중상주의(重商主義) 시대: 중상주의 시대의 보호무역은 관세를 통하여 외국 상         품의 수입과 소비를 억제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이다.

② 19세기 독일, 미국의 경우: 19세기 독일의 보호무역은 자국의 유치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보호하는 관세제도(關稅制度)를 실시한 것이었고, 같은 시기       의 미국의 보호무역은 관세, 보조금(補助金), 장려금 등 국내산업 보호정책을 통        하여 공업을 보호한 것이었다.

③ 제1차 세계 대전 후: 제1차 세계 대전 후, 각 국에서는 만성적 불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세, 수입제한, 외환관리 등 보호무역정책을 강화하였다.

④ 1970년대 중반 이후: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주로 비관세수단(非關稅手段)을        통해 무역을 제한하려는 신보호주의(新保護主義)가 등장하여, 1980년대 들어와 전       세계적으로 확산,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보호무역 정책의 수단

① 관세(關稅 ; tariff): 관세란 수출ㆍ입 또는 국경을 통과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        금을 말한다.

㉠ 종류: 관세에는 수출관세와 수입관세가 있는데, 수입관세가 일반적인 무역제            한 수단으로 통용된다.

㉡ 효과: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품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관세만큼 상승하므          로, 그 상품의 국내소비가 감소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줄게 되고, 국내생산        은 증대된다.

㉢ 부과 이유: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첫째, 국내산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국민경제의 자주성(自主性)이나 국가안보(國家安保)를 위한         것이다. 셋째, 정부의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② 보조금(補助金): 보조금에는 수출보조금과 수입보조금이 있는데, 수출보조금이         일반적으로 통용된다, 수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보조금만큼 수출가격이 싸지       므로 수출이 증가하나, 수입국의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셈이 된다.

③ 수입할당제(輸入割當制 ; quota system): 수입할당제는 특정 상품의 수입량을         미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제한하는 제도로서 국내의 수입대체산업(輸入代替産          業)의 보호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국내산업을 외국산업과의 경쟁으로부        터 격리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보충학습

□❚보호무역주의의 등장: 보호무역주의는 16~18세기의 중상주의 시대에 나타났고, 19세기 후반에 리스트(List, F.)를 시조로 하는 역사학파와 미국의 해밀튼(Hamilton, A.), 그 후 독일의 와그너(Wanger, A. H. G)의 주장으로 나타났다.

□❚보호무역 정책의 무역규제

1. 가격으로 규제: 관세정책, 보조금정책

2. 양적으로 규제: 수입할당제

□❚수입허가제: 수입상품의 품목과 수량을 허가하는 제도

□❚연계무역제(Link system): 특별 상품별 협정에 의해 양국의 수출과 수입을 일정기간 균형을 유지시켜, 차액을 결제하기 위한 자금을 불필요하게 하려는 제도로 외환 없이 무역이 가능하다.

(3) 우리나라의 수입개방정책

1) 보호무역의 문제점: 정부의 보호를 받는 기업들은 품질개선, 기술개발, 국제           경쟁력 배양 등을 등한시할 염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수준에 달하면 정부의 보호를     배제하고 수입개방을 실시하여 기업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2) 우리나라의 수입개방: 선진국과의 무역 마찰도 줄이고, 대내외의 경쟁을 촉진시키      기 위하여 수입개방을 추진한 결과 1988년에 수입자율화 비율이 94.7%에 이르게 되    었다.

3) 수입개방정책에의 대비: 시장개방정책에 대비하여 수출품목을 다양화함은 물론, 소재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및 경제외교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개방정책의 이익을 극대화 하도록 해야 한다.

Ⅱ. 국제수지와 환율

1. 국가간의 대금결제와 국제수지

(1) 경상거래와  자본거래

1) 국제거래의 다양화: 국제거래의 대부분이 상품의 수출입으로 이루어지던 시대도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그 내용이 크게 다양화 되고 있다. 즉 상품의 수출입뿐만 아니    라, 용역(用役)의 수출입은 물론 자본, 노동, 기술 등 생산요소도 국제적으로 이동하    고 있다, 따라서 용역의 수출입이나 자본, 노동, 기술 등 생산요소의 이동이 국제거     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커져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 국제거래의 구분

① 경상거래(經常去來)

㉠ 상품거래: 재화의 수출입을 말하며, 국제거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 서비스거래: 운수, 통신, 보험, 관광, 정보 서비스, 특허권 사용료 등의 용역의          수출입거래를 말한다.

㉢ 소득거래: 급료, 임금, 배당, 이자 등 투자소득의 수입 및 지급거래를 말한다.

㉣ (경상)이전 거래: 국가 간에 반대급부(反對給付) 없이 수취되거나 지급 되는 증         여(무상 원조), 이민송금, 장학금, 국제기구출연금  등 일방적 거래를 말한다.

② 자본거래(資本去來)

㉠ 투자거래: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 투자거래 등을 말한다.

㉡ 기타 자본거래: 자본이전 및 특허권 등 기타자산의 거래를 말한다.

(2) 대금의 결제

1) 대금의 수취와 지급: 국내거래에서 상품을 살 때에는 대금을 지급하고 상품을 팔      때에는 대금을 수취하는 것처럼, 국제거래에서도 수입을 할 때엔 대금을 지급(支給)     하고, 수출할 때에는 대금을 수취(收取)하게 한다.

2) 대금의 결제수단: 국제거래에서의 대금결제는 각국이 화폐제도를 달리하고 있         기 때문에 금 또는 외화(外貨)를 사용한다. 그러나 금은 외국으로 운반하는 데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금 대신 신용 있는 화폐를 사용한다. 현재 국가 간의    대금결제에 주로 많이 쓰이는 외화는 미국의 달러($)와 영국의 파운드(₤)이다.

3) 외화와 환율: 보통, 외화는 은행을 중개로 하여 매매가 이루어진다. 즉, 외화를 벌      어들인 사람은 이 외화를 은행에 팔고, 외화가 필요한 사람은 은행에서 외화를 산다.    이 때, 자국화폐와 외국화폐의 교환비율을 환율(換率)이라 한다.

(3) 국제수지(國際收支)

1) 국제수지의 뜻: 일정 기간(보통 1년)에 한 나라가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와의      차액(差額)을 국제수지라 하고, 그 내역을 집계한 표를 국제수지표(國際收支表)라       한다.

2) 경상수지(經常收支)

① 상품수지: 수출, 수입

② 서비스 수지: 운수, 여행, 통신, 보험, 특허권 등의 사용료, 사업서비스, 정부서비스 등

③ 소득수지: 급료 및 임금, 투자소득 등

④ (경상)이전수지: 이민송금, 무상원조, 구호물자, 국제기구출연금 등

3) 자본수지(資本收支)

① 투자수지: 직접 투자, 증권투자, 기타 투자 등

② 기타 자본수지: 자본이전, 특허권 등 기타 자산

(4) 국제수지와 국가경제

1)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관계

① 경상수지 적자의 경우: 경상거래를 통해 국내에서 외국에 지불한 돈이 외국으로       부터 벌어들인 돈보다 많으므로 외환보유고 유지를 위해 그 차액만큼 외국자본을       차입해야하고, 이에 따라 자본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게 된다.

② 경상수지 흑자의 경우: 경상거래를 통해 외국으로부터 벌어들인 돈이 외국에 지       불한 돈보다 많으므로 그 차액만큼 대외 채무를 상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자본       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2) 경상수지 적자와 흑자에 따른 효과

① 경상수지 적자의 경우: 경기침체, 대외채무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국제        신뢰도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② 경상수지 흑자의 경우: 국민소득 증대, 고용확대, 국제신뢰도 상승의 긍정적 효        과가 있으나, 지속적인 흑자인 경우 국내통화량 증가, 물가상승, 교역 상대국과의       무역마찰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2. 외환시장과  환율의 결정

(1) 외환시장

1) 외환시장의 뜻: 국제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역국가 간에 각기 다른 통화가     교환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 시장을 외환시장(外換市場)이라 한다.

2) 외환시장의 역할: 모든 국제거래는 물물교환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 이상 외환시장     에 반영된다. 따라서 한 나라의 모든 대외거래가 외환시장에 집약될 수 있으며, 외환    시장은 교역국간의 실물경제(實物經濟)의 흐름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3) 외환시장의 구성: 일반적으로, 외환시장은 외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연결되는 추      상적 시장이다. 보통 외환시장이라고 하면 외국환 은행을 중심으로 중앙은행, 무역업    자 등이 참가하여 이루어지는 외환거래를 말한다.

(2) 환율의 결정

1) 환율의 뜻: 환율이란 자국화폐와 외국화폐의 교환비율을 말하며, 보통 외국화폐의      1 단위와 교환되는 자국화폐의 단위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달러의 경우 원/달러 즉,    1달러당 원화금액으로 환율을 표시한다.

2) 환율의 변동

① 환율하락: 외화의 공급은 상품의 수출뿐만 아니라 자본의 유입에 의해서도 이루       어진다. 만일, 외자를 도입하면 그림에서 외화의 공급곡선을 S‘로 이동시켜 균형        환율은 하락한다(균형점 G점 수준). 즉, 자국통화의 가치가 외국통화에 비해 올        라 외국화폐와의 교환비율이 낮아지는 것(자국통화의 평가절상)을 말한다.

② 환율상승: 외화에 대한 수요는 상품의 수입뿐만 아니라 자본의 유출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만일 국내기업에 의해 해외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그림에서 외화에          대한 수요곡선을 D'로 이동시켜 균형환율은 상승한다(균형점 B점 수준). 즉, 자         국통화의 가치가 외국통화에 비해 떨어져 외국화폐와의 교환비율이 높아지는           것(자국화폐의 평가절하)을 말한다.

환율의 결정

참고

한국과 미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원화와 달러화의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보자. 이 때, 한국과 미국 간에 무역거래만 이루어질 뿐, 자본의 유출과 유입은 없다고 생각하자.

1. 달러에 대한 수요: 우리는 미국의 상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달러를 수요하게 된다. 이    때, 환율이 상승하면 미국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변동이 없으나, 원화표시가격이 상     승하게 되므로, 미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    어든다. 따라서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에 대    한 총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이와 같은 환율    의 변동에 따른 외화에 대한 총수요의 변화    는 그림의 D와 같이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右下向]형태의 곡선으로 표시된다.

2. 달러의 공급: 달러의 공급은 한국의 수출품에 대한 미국인들의 총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이때, 환율이 상승하면 한국 상품의 원화표시가격은 변동이 없으나,       달러 표시 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우리 수출품에 대한 미국인들의 수요탄력성이     크다면 총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의 총공급은 증가하    게 된다. 이와 같은, 환율변동에 따른 외화의 총공급량의 변화는 그림의 S와 같     이 오른쪽으로 올라가는[右上向] 형태의 곡선으로 표시된다.

3. 균형환율의 결정: 그림에서 환율이 1달러당 700원이면, 외화의 수요와 공급이      OQ가 되어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환율은 외화에 대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균형점 E에서 결정되는데, 이 때의 환율을 균형환율이라 한다.

(3) 환율의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환율상승(원화의 평가절하)의 효과

① 수출 측면: 수출품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여 수출이 증가하므로 국내에  외        화공급이 증가한다.

② 수입 측면: 수입품의 원화표시 가격이 상승하여 수입이 감소하므로 국내의 외화       수요가 감소한다.

③ 물가 측면: 수입원자재의 부품가격상승으로 국내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다.

④ 외채상환부담 측면: 외화표시부채가 많은 기업은 원금과 이자의 상환부담이 커진         다.

⑤ 해외여행과 송금 측면: 해외여행을 나가려는 우리나라의 사람이나 해외 친지에        송금을 해야 하는 사람의 부담이 커진다.

2) 환율하락(원화의 평가절상)의 효과

① 수출 측면: 수출품의 외화표시 가격이 상승하여 수출이 감소하므로 국내에 외화       공급이 감소한다.

② 수입 측면: 수입품의 원화표시 가격이 하락하여 수입이 증가하므로 국내의 외화       수요가 증가한다.

③ 물가 측면: 수입원자재의 부품가격의 하락으로 국내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④ 외채상환부담 측면: 외화표시 부채가 많은 기업은 원금과 이자의 상환부담이 줄       어든다.

⑤ 해외여행과 투자 측면: 국내에 여행을 오는 외국인이나 국내에 투자 목적으로 외      화를 가져오는 외국인은 불리해진다.

□❚외화의 공급: 외화의 해외수취를 말하는 것. 수출업체의 수출대금수령, 차관도입, 외국인이 국내에 여행 오는 경우,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송금되어 오는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등에 외화공급이 발생함.

□❚외화의 수요: 외화의 해외지급을 말하는 것. 수입업체의 수입대금지급, 외화부채의 원리금상환,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나가는 경우, 국내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친지에게 송금하는 경우 등에 외화수요가 발생함.

3) 국제적인 환율변동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① 달러화에 대한 엔화의 평가절상: 달러가치의 하락 또는 엔화가치의 상승으로 달       러당 엔화의 교환비율이 떨어지는 경우 미국시장에서 일본수출업체는 불리해지고,      일본 업체와 경쟁하는 우리나라 수출업체는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② 엔화에 대한 원화의 평가절하: 엔화가치의 상승 또는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엔당       원화의 교환비율이 상승하는 경우 엔화형태로 차관을 들여온 한국업체는 불리해지      고, 일본에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업체는 유리해진다.

물가와 환율의 변동

참고

(3) 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

1) 변동환율제도(變動換率制度): 변동환율제도는 외환시장에서 외화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환율이 자유로이 결정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① 장점: 국제수지가 불균형일 때에는 환율이 변동되어 자동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되므로, 정부가 국제수지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없고,         국내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정 또는 금융정책을 사용할 때 국제수           지 불균형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② 단점: 환율이 자주 변동하면 수입과 수출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고, 환율        변동에 따라 수출품과 수입품의 가격변동이 심해져 국민경제가 불안정해               지기 쉬우므로,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많다.

2) 고정환율제도(固定換率制度): 고정환율제도는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개입하여 환율       을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시키는 제도이다.

① 장점: 불의의 환율변동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으므로 안심하고 국제거래에        종사 할 수 있다는 점과, 환율이 안정되어 수입과 수출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가        쉽고 국제거래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② 단점: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국제수지불균형이 발생하여도 자동조절이 되              지 않고, 인위적인 환율정책으로 무역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가 국        제 수지불균형을 해소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고정환율제도하의 불균형해소 정책

㉠ 정부의 외화공급: 예컨대, 앞의 그림에서 정부가 환율을 1달러당 600원의 수준         에 고정시키면, FG만큼 외화의 초과 수요(경상수지의 적자)가 발생한다. 이 때,         정부가 외환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FG만큼의 외화를 공급한다면 공급        곡선은 S에서 S'로 이동하게 되고, G지점에서 균형을 이루어 경상수지의 적자가        매워진다.

㉡ 환율인상 정책: 정부가 환율을 1달러당 700원의 수준으로 인상(원화의 평가절          하)하면,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므로 수입이 감소하고, 수출품의 가격이 내리므로        수출이 증가되어 경상수지의 적자가 해소된다. 그러나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고         통화량이 증가되어 국내물가도 오르게 되어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다.

㉢ 환율인하 정책: 정부가 환율을 1달러당 800원의 수준에 고정시키면 AC만큼의         외화의 초과공급(경상수지의 흑자)이 발생한다. 이 때, 정부가 AB만큼의 외화 보        유고를 증가시키거나, 차관의 원금을 상환함으로써 경상수지의 흑자가 처리된다.        또는 정부가 환율을 1달러당 700원의 수준으로 인하(원화의 평가절상)하면 수출        감소와 수입증가로 경상수지의 흑자가 해소된다.

외환시장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변화

참고

1. 공급곡선의 우측이동 요인(공급증가): 수출증가, 외    자도입 증가, 외국인 국내투자 증가, 외국인 국내여    행경비 증가

2. 공급곡선의 좌측이동 요인(공급감소): 수출감소,      외자도입 감소, 외국인 국내투자 감소, 외국인 국     내 여행경비 감소

3. 수요곡선의 우측이동 요인 (수요증가): 수입증가,     외자상환  증가, 내국인 해외투자 증가, 내국인 해    외여행 증가

4. 수요곡선의 좌측이동 요인(수요감소): 수입감소,       외자상환 감소, 내국인 해외투자 감소, 내국인 해     외 여행 감소

보충학습

□❚시장평균환율제(市場平均換率制): 전날의 국내외환시장(금융결제원의 자금중개실)에서 90개의 모든 외국환 은행이 달러화를 사고 판 실제 거래 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해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 때 외국환 은행들은 전날 시장평균환율의 0.4% 이내 폭에서만 더 주거나 덜 주고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는 환율의 안정과 기업의 적응능력을 감안해 취해진 조치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말까지 고정환율제도를 취해 오다가, ‘80년 2월 27일부터 복수 통화 바스킷 제도(multicurrency basket system)로 바꾸었고, 다시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평가절상(환율인하의 효과)

1. 수출의 경우: 수출업체 채산성 악화 → 수출감소

2. 수입의 경우: 수입상품 가격하락 → 수입증가

3. 국내 물가의 경우: 수입원자재 가격하락 → 물가안정

4. 외자 기업의 경우: 원화표시 외채감소 → 상환부담 경감

□❚자본거래와 환율의 변동

1. 자본의 유입(외자도입)→ 외화공급의 증가→ 환율하락

2. 자본의 유출(해외투자)→ 외화수요의 증가→ 환율상승

Ⅲ. 국제경제의 여러 가지 문제

1. 국제통화 문제

(1) 국제통화 조건

1) 국제통화의 뜻: 국가간의 결제에 있어서 그 가치가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어 통      용되는 주요국 통화를 국제통화(international money or currency)라 한다.

2) 국제통화의 변천

① 금: 옛날부터 국제통화로서 금(金)을 사용해 왔으나, 지금은 최종적인 대외 지급       준비로서 금을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보유하고 있을 뿐, 결제통화로서 직접 사용        하지 않고 있다.

② 오늘날 국제통화: 오늘날 금 대신에 국제통화로 통용되고 있는 주요국 통화는         미국의 달러($)와 영국의 파운드(₤)이다. 최근 독일의 마르크(DM) 및 일본의 엔        (￥)이 교환성을 회복하여 대외지급 준비자산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3) 국제통화의 조건: 한 나라의 통화가 국제통화(國際通貨)로서 통용되기 위해서는

① 자유롭게 교환될 수 있는 특성이 있어야 하고,

② 국제결제통화로서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아 국제유동성(國際流動性 : 국제적으         로 통용되는 대외 지급수단)으로 합당해야 하며,

③ 통화가치가 안정되어 국제적으로 신인도(信認度)가 높아야 한다. 따라서 선진국        의 통화가 국제통화로 통용된다.

(2) 국제통화의  불안

1) 금본위제도(金本位制度): 제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금본위제도는 전형적인          고정환율제도로서, 1914년까지 국제경제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 후, 두 차례    의 세계대전 기간에 환율과 국제수지에는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

2) 브레턴우즈(Bretton Woods)체제: 1944년, 연합국 금융통화회의에 의해 국제          통화기금(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이 창설됨으로써 브레턴우즈체제가      출범하였다.

① IMF의 설립 목적: 국제통화기금은 제2차 세계 대전 후, 단기자금(短期資金)을        공급함으로써 환율의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국제무역       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제경제기구이다.

② 브레턴우즈체제의 내용: 이 체제는 미국이 보유한 금과 각국의 공적 보유 달러        를 일정한 비율로 교환하고, 각국의 통화는 달러에 대하여 고정환율(固定換率)을        유지하는 제도였다. 이 제도는 1960년대까지 환율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국제무역       의 증진에 기여해 왔다.

3) 브레턴우즈체제의 문제점

① 미국의 국제수지 악화

㉠ 1960년대 후반, 군비지출 등으로 미국의 국제수지가 악화되었고,

㉡ 1970년대 초 마침내 미국의 국제수지가 적자를 나타내자 미국의 금준비보유고         (金準備保有庫)가 줄어들게 되었으며, 달러의 신인도가 떨어지게 되었다.

② 미국의 금태환 정지: 1971년 미국은 금태환(金兌換)을 정지하고 다시 고정환          율제를 회복하고자 금에 대하여 달러를 7.89% 평가절하(平價切下)하였고, 1973        년에 다시 10%의 평가절하를 단행하였다.

③ 달러의 국제신인도 하락: 1970년대에 들어와 국제무역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          유동성의 공급도 증가되었다. 이러한 국제유동성의 증가는 사실상 미국의 국제         수지적자의 확대에 의하여 조달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달러의 국제적 신인도        는 떨어졌다.

④ 국제유동성 부족: 반대로, 미국의 국제수지가 회복되면 달러의 신인도는 회복되        지만, 국제무역 증대를 뒷받침할만한 국제유동성의 공급이 부족(不足)하게 된다.

⑤ 국제통화의 문제점

㉠ 늘어나는 무역과 경제성장에 맞추어 국제유동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          제이고,

㉡ 각국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다른 상황에서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기 어           렵다는데 있다.

4) 킹스턴(Kingston) 체제

① 출범: 국제유동성과 신인도 간의 모순과 고정환율제의 유지곤란 등으로 인해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되고, 1976년 자메이카의 킹스턴(Kingston)에서 새로운        국제통화질서가 수립되어 킹스턴 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② 특징

㉠ 회원국은 그 나라의 경제여건에 따라 독자적으로 환율제도를 선택하게 되어 대         부분의 선진국들이 변동환율제로 전환하였고,

㉡ 가치척도로서 금의 역할도 특별인출권(SDR)이 대신하게 되었다.

㉢ 특별인출권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특별인출권의 적절한 창출과 관리에 의해          국제유동성의 부족을 보완하며,

㉣ 국제유동성이 미국의 달러에 치우치는 데서 오는 국제통화의 신인도 문제를 해         결하려 하였다.

③ 문제점

㉠ 킹스턴 체제에 대한 원칙들이 국제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통         화 질서가 혼란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 더구나, 특별인출권의 지나친 창출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우려 마져          있게 된다.

2. 남북문제

(1) 남북문제의 원인

1) 남북문제의 의미: 제2차 세계대전 후, 후진국의 경제개발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소득격차를 발생시키는 무역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였는데, 이를     남북문제(南北問題)라 한다.

2) 남북문제의 원인

① 무역불균형의 심화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공업국들의 무역규모는 그들의 국민소득의 성장보다         빠르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특히 공산물(工産物)의 무역이 크게 신장되었다.

㉡ 대부분의 후진국들은 농산물, 원료 등의 1차 산품을 수출해 온 결과, 세계 수출        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속 감소해 왔다.

② GATT의 선진국 우선주의: 1948년, 자유무역을 실현하고 각국이 관세제도를          운영하는 데 서로 협조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은 선진국의 상호이익에 관련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 교섭에 우선적        인 목적을 두었으므로, 후진국의 무역을 증진하는 데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       였다. 이에 대한 후진국의 불만 때문에 선ㆍ후진국 간의 무역질서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다.

(2)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

1) 남북문제의 국제문제화: 남북문제는 1964년에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가 개최되면서 국제적인 문제로 표면화되었다.

2) UNCTAD의 기본 입장: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의 기본 입장은 1964년 제1차          회의의 개최에 앞서 발표된 프레비시 보고서(Prebisch report)에 잘 나타나 있다.

① 1차 산품의 교역조건 악화로 인한 후진국의 손해 주장: 1876년 이래 공산품에         대한 1차 산품의 교역조건은 점점 악화되어 와서, 공산품을 수출하는 선진국은         이득을 보고 1차 산품을 수출하는 후진국은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② 선진국 보상 대책 요구: 선진국은 후진국의 손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대책을 받       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③ 두 가지 해결 방안

㉠ 1차 산품의 수출가격을 안정시켜 후진국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

㉡ 선진국이 후진국의 공산품 수출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실시하는 방안

보충학습

□❚프레비시 보고서: 1964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에 프레비시(Prebisch, R. 아르헨티나의 경제학자)가 제출한 ‘개발을 위한 새로운 무역정책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토의자료이다.

□❚특혜관세: 특정 국가에 대해 특히 관세율을 낮추거나 관세 그 자체를 폐지해서 타국보다도 무역상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는 후진국의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인하의 의미가 아니고, 장래 비교우위로 역전될 수 있는 유치산업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보호무역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것은 가트(GATT)의 일반적 최혜국 대우(最惠國 待遇)의 원칙에 반하지만 세계무역의 현실에 비추어 보아서 대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3. 신보호주의(新保護主義)

(1) 자유무역의 확대

1) 세계무역의 증가 요인

① 국제분업의 발달: 세계무역이 증가한 것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국제분업이 발          달해 왔기 때문이다.

② GATT 정신의 존중: 세계 각국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정        신 아래 자유무역의 확대에 공동으로 노력해 왔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2)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① 설립목적: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은 세계 각국의 무역장벽(貿易障壁)을 점진적으로 철폐하여 자       유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② 기본원칙

㉠ 무차별 원칙: 무차별의 원칙은 가맹국 중의 어떤 국가에도 특혜(特惠)를 베풀지         않는다는 뜻으로, 다국간의 협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호혜주의 원칙: 호혜주의(互惠主義) 원칙은 한 가맹국이 관세를 인하하면 상대국        도 인하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관세 이외에 수입할당제 등의 비관세장벽          (非關稅障壁)의 철폐도 규정하고 있다.

③ 문제점

㉠ 선진국 이익 우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기본 목적이 자유무역의         확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관세인하 교섭이 선진국 상호간에 이루어졌다.

㉡ 후진국 이익 경시: 관세인하의 대상 품목도 농산품(農産品)이 아니라 공산품(工         産品)이었음을 볼 때, 후진국의 이익이 경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2) 신보호주의의 등장

1) 석유자원 파동과 자원민족주의의 등장

① 석유자원 파동: 1973년, 석유수출국이 석유가격을 대폭 인상한 이른바 석유파         동(石油波動)은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를 계기로 석유뿐만 아니라 다른       자원의 국제가격도 급격히 상승하였다.

② 자원민족주의의 대두: 석유자원 파동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자원을 보유한           저개발국의 발언권이 강화되기도 하였고, 보유자원을 독점ㆍ보호하려는 자원민         족주의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2) 석유 및 자원파동의 영향

① 신보호주의의 등장: 석유 및 자원파동이 국제경제에 미친 중요한 영향중의 하         나는 신보호주의를 등장시킨 것이다.

② 국제수지의 적자확대: 석유수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석유수입대금          의 급격한 증가 때문에 국제수지 적자의 대폭적 확대를 경험하게 되었다.

③ 국제수지의 개선노력: 각 국은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하여 경쟁적으로 수출을          지원하고, 수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3) 신보호주의

① 뜻: 일반적으로 1970년대 중반 이래 점차 강화되는 무역제한조치(貿易制限措          置)를 총괄하여 신보호주의(新保護主義)라 한다. ㉠ 특히 비관세수단(非關稅手段)       을 통한 무역제한조치는 제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본격화되었으며, ㉡ 제2차           석유파동(1979년)을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② 등장 원인

㉠ 석유파동 이후 세계경기의 침체와 선진국의 실업률의 증가도 신보호주의를 등장        시킨 주요한 원인이 되겠으나,

㉡ 더욱 근본적으로는 신흥공업국(新興工業國)들의 급속한 공업화에 따라 선진국들        의 일부 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되고,

㉢ 선진국간의 무역수지 불균형으로 인하여 무역마찰이 심화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③ 특징: 국가와 상품에 따라 선별적으로 취해지는 경향이 있다.

㉠ 신흥공업국들의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 선진국의 제조업에 대한 보호주의 강화는 비관세장벽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 선진국 수입규제 대상품목도 처음에는 섬유에서 비롯되어 철강, 텔레비전, 자동         차 등 고도 기술상품으로 옮겨 왔다.

㉣ 이러한 신보호주의는 최근 금융, 보험, 수송 등 용역산업(用役産業)은 물론, 지          적 소유권(知的 所有權) 및 첨단기술 등에까지 파급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

참고

1. 뜻: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상품을 규제하는 제도

2. 방법

① 수입할당제(輸入割當制): 특정 상품의 수입에 대해서 일정량 이상의 수입              을 허가하지 않는 제도

② 수출자율규제(輸出自律規制): 수입국의 요청에 따라 특정 상품의 수출을 자            율적으로 규제하는 것

③ 수입과징금(輸入過徵金):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 이외에 추가적으로 일정률             (一定率)을 부과하는 것

④ 수입담보금(輸入擔保金): 국내 수입업자가 수입승인을 받을 때 수입신청액             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외국환 은행에 적립하는 제도 → 적립 비율을         올리면 수입억제 효과

⑤ 국가무역(國家貿易): 국가기업이 독점적으로 행하는 무역이나, 정부로부터             수출입 독점권을 부여받은 민간기업이 행하는 무역 → 운영여하에 따라 수입           제한 또는 금지의 효과

※ 이 밖에도 GATT에 의한 비관세 장벽의 종류는 약 850종에 이른다.

(3) 무역마찰

1) 발생 배경: 1970년대 이후 미국의 기계류가 일본의 추격을 받고, 신흥 공업국들의     경공업 제품의 비교우위가 실현되는 등 세계무역의 다극화(多極化)현상이 나타나면     서, 세계의 자유무역질서는 심화되는 무역마찰(貿易摩擦)때문에 크게 흔들리고 있다.

2) 무역마찰의 양상

① 선진국간의 무역 마찰: 예컨대, 미국과 일본의 무역마찰에 유럽공동체(EC)가 가       세하여, 미국과 유럽공동체간의 농산물 마찰, 유럽공동체와 일본간의 자동차 마찰,      미국과 일본간의 반도체 마찰 등이  서로 얽히고 설켜 왔다.

②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무역마찰: 섬유류 다국간 협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무역마찰이 여기에 끼어들게 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자국의 이해  관계에 따라 때로는 공동전선을 펴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ㆍ대립하기도      한다.

3) 무역마찰의 원인: 무역마찰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각국 간의 무역불균형에 있다.        즉, 흑자국은 갈수록 흑자가 늘어나고, 적자국은 갈수록 적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4) 무역마찰의 심각성: 미국은 적자국 중에서 최대의 적자국이 되었다. 따라서 ① 미      국은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달러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하고 이자율을 인하하      였다. ② 미국은 신흥공업국에 대하여 특혜관세축소, 지적소유권보호, 시장개방 및 통    화의 평가절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③ 기타 선진국 덤핑(dumping), 보조금 지급 등    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5) 무역마찰의 위험성: 최근의 무역마찰은 지역적 분쟁의 성격을 넘어서 전 세계가       당면한 국제문제로서, 자칫하면 세계경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마저 있다. 이러한      사태의 진전은 각국이 앞으로 무역전쟁 또는 이를 방불케 하는 분쟁의 발생을 방지     하도록 서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크게 해 준다.

(4) 신보호주의에 대한 대책

1) 수입개방화: 점진적인 수입개방정책으로 대내외의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2) 수출품목의 다양화와 수출입시장의 다변화: 수출품목을 다양화함은 물론, 미           국, 일본 편중의 무역구조를 개선하여 수출입시장을 다변화하여야 한다.

3) 소재 및 부품산업의 육성: 소재(素材) 및 부품(部品)의 수출은 무역 상대국의 수        입규제를 덜 받게 되므로 소재 및 부품산업을 육성하여 대외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4) 연구ㆍ개발투자의 확대: 연구ㆍ개발투자를 확대하여 기술개발에 주력함으로써         우리 상품의 대외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4. 외채문제

(1) 외채문제의 원인

1) 외채의 뜻: 도입된 외자 중에서 원리금(元利金)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외채(外債     ; external debt)라 한다.

2) 외채 위기: 제2차 석유파동으로 크게 악화된 개발도상국의 외채문제는 1982년,        멕시코의 상환불능선언을 계기로 위기를 맞게 되어 세계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       다. ① 개발도상국 외채 총액의 반(半) 이상이 편중되어 있는 중남미(中南美)에서 멕    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원리금 상환을 제 때에 이행하지 못하고 상환기간을    재조정하였다. ② 새로 도입된 외자는 거의 외채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사용하는 악    순환이 계속되었다.

3) 외채의 누적 원인

① 세계 경제여건의 불리: 석유가격 상승, 1980년대 초반의 국제고금리, 선진국           의 경기침체, 신보호주의 및 1차 산품 가격하락 등 세계 경제여건에 있다.

② 외자의 비효율적 사용: 중남미 등의 개발도상국들이 도입한 외자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③ 성급한 자유화: 너무 성급하게 무역 및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추진한 것도 하나        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 외채의 문제점

1) 외채 상환능력의 문제: ① 개발도상국의 외채문제는 외채 규모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입된 외자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외채 상환능력을 길렀느냐 하는      데에 있다. ② 어떤 한 나라가 외채를 상환할 수 없게 되면 채권은행들은 연쇄적으     로 파산하게 되어, 국제통화 또는 국제금융 질서에 커다란 위기를 몰고 올 가능성      마저 있다.

2) 외채 수익률의 문제: 또 다른 문제점은 이미 도입된 외자의 원리금 상환시기가        본격화됨에 따라 외채가 성장촉진 효과를 가지지 못하고, 채무국(債務國)에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데 있다. 즉 현실적으로 외채의 수익률이 그 비용보다 낮아지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3) 외채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① 외채문제는 그 위기가 올 때에는 국제 금융질서       를 혼란하게 할 국제적인 문제인 만큼, 그 해결도 채무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적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오늘날,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통화기금         (IMF) 등은 개발도상국의 외채 상환시기를 재조정해 주고, 특별기금 등을 개발도상     국에 추가 공급하여 외채위기를 모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4) 외채문제의 전망

① 위기 극복: 다행이도 1983년 이후, 선진국의 경기회복, 국제금리하락, 1차 산품        의 가격안정 등 세계경제 여건이 호전(好戰)됨에 따라 외채문제가 일단 위기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② 악화 우려: 선진국의 보호무역장벽 완화전망도 불투명하고,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세계경제의 향방에 따라 외채 문제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3) 우리나라 외채문제

1) 근본 원인: 우리나라는 국내저축이 부족한 가운데 고도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장의 부산물(副産物)로 외채를 안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외채문제의 근본 원     인은 국내저축의 부족에 있었다.

2) 외채누적의 요인

① 국제적 요인: 석유가격의 상승, 차관이자율의 상승, 선진국의 경기침체, 신보           호주의의 강화 등의 국제경제여건 때문이었다.

② 국내적 요인: 1970년대 중화학 공입에 과잉 투자하였다든지, 국내저축이 부족하       여 국내이자율이 차관이자율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기업가들이 내자보다 외자를        더 선호하게 되었던 것도 외채누적의 요인이 되었다.

3) 외채문제 전망

① 국제수지: ㉠ 1985년 이후의 석유가격이 하락되고 국제이자율이 하락하는 등          국제경제여건의 호전과, 국내적으로 산업구조가 재조정되고 기술개발투자가            확대되는 등 국제경쟁력이 강화된 데 힘입어, 1986년 이후에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외채를 앞당겨 갚아 나가는 여유를 보였다. ㉡ 1988년 말에는 총외채       가 312억 달러로 줄어들었고, 대외자산 239억 달러를 상쇄하면 순 외채가 73억        달러에 지나지 않으므로 머지않아 채권국(債權國)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② 과제: 외채누적은 성장의 제약요인이 될 것이므로, 앞으로도 ㉠ 물가를 안정시         켜 총투자를 능가할 만큼 국내저축을 늘리는 한편, ㉡ 우리나라 수출품의 국제경       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경상수지의 균형 또는 흑자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할 것이다.

5. 국제경제협력

(1) 지역적인 경제통합

1) 경제통합의 뜻: 국가 간에 존재하는 무역장벽을 헐어 버리고, 자유무역의 무차         별 원칙을 지역적으로 적용하려는 국제관계를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이라 한다.

2)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은 가맹국간에 관세(關稅)가 완        전히 철폐됨으로써 자유무역이 실현되지만,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로 대처하    지 않고 독자적인 관세정책을 인정하는 형태이다.

3) 관세동맹: 관세동맹(Customs Union)은 가맹국간에는 자유무역이 실현되면서,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로 대처하는 형태이다.

4) 공동시장: 관세동맹에서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이루어지면 공동시장          (Common Market)이라 한다.

5) 경제동맹: 공동시장에서 더 나아가 국가간에 재정ㆍ금융정책까지 상호 협조하         게 되면 경제동맹(Economic Union)으로 발전한다.

경제통합 단계

참고

1. 자유무역지역 : 관세철폐

2. 관세동맹 : 관세철폐 + 공동관세

3. 공동시장 : 관세철폐 + 공동관세 + 생산요소이동

4. 경제동맹 : 관세철폐 + 공동관세 + 생산요소이동 + 정책협조

(2) 국제간의 경제협력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 지역에서 성립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선진 공업국     들 간에 경제정책 조정을 목적으로 한 기구이다.

2)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정치ㆍ경제 협력기구로서,      최근에 와서는 가맹국간에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3) 우리나라 국제경제협력: 우리나라는 여러 경제협력기구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         함으로써 세계 각 지역의 국가들과의 경제교류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위에서 살     펴본 경제협력기구 이외에,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주는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및 아시아 개발은행(ADB)과도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다.

6. 외향적 공업화와 개방 이익

(1) 외향적 공업화

1) 내향적 공업화(內向的 工業化): 1950년대 이후 자원이 풍부한 중남미(中南美) 여러     나라와 인도 등이 내향적(內向的) 공업화를 시도하였다. 이들 국가는 외국으로부터 수    입하던 상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겻이 경제발전에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① 수입대체산업의 육성: 국내산업간의 상호 의존도를 높혀 국내시장(國內市場)           을 형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게 되었다.

② 저조한 성장률: 해외시장으로부터 국내시장을 차단시킴으로써 생산비를 낮추거        나 상품의 질을 높이는 기술의 도입이나 개발을 게을리 하여, 저조한 성장률을         나타냈다.

2) 외향적 공업화(外向的 工業化): 1960년대부터 외향적(外向的) 공업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하였다.

① 수출주도형 성장전략: 자원이 부족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은 외자도          입에 의하여 수출산업을 건설하고, 해외시장개척에 의해 수출증진을 꾀하는 수         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하였다. 경제개발의 첫 단계로부터 생산과 수출을 함께       하는 정책이었다.

② 결과

㉠ 자본과 기술 등 생산수단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였으므로, 그 나라 경제들은          해외의존도를 높이는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

㉡ 그러나 이 나라들은 해외로부터 자본을 도입하거나 기술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        에, 급속한 수출증가와 고도성장을 이룩하였고, 오늘날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2) 개방경제의 이익

1) 선진국 기술의 습득: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① 개방경제 사회      는 외국에서 일어나는 상황변화에 민감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선진국에서 기술혁신     (技術革新)이 일어나면 이를 도입하거나 모방하려는 의욕이 강하게 일어난다. ② 그러    므로 정보나 무역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기술, 관리능력, 새로운 상품지식 등이 들     어오게 된다.

2) 대량생산의 이점실현: 폐쇄경제하에서는 생산규모가 국내시장의 규모에 의해 제약     될 수밖에 없으나, 개방경제하에서는 시장이 해외로 확대되므로 생산규모가 커지게     된다.

3) 자유경쟁의 실현

① 개방경제 사회에서는 외국상품과 경쟁해야 하므로, 생산비를 낮추거나 상품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② 특히, 자유경쟁의 조건하에서는 생산비가 낮은 산업이 확장되게 되므로, 비교우        위의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보충학습

□❚자유무역연합 : 1960년 5월, 당시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하지 않은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의 7개국 간에 결정된 자유무역 지역이다. 발족 당시의 목적은 유럽 대륙 6개국의 EEC에 대항해서 7개국 간의 무역을 자유화하여 장래에는 EEC 6개국도 포함한 유럽 전역에 걸친 자유무역지역을 설립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영국과 덴마크가 1983년 유럽경제공동체(EC)에의 가입으로 탈퇴한 후 EC에 점차 흡수되는 경향이 있다(영국, 덴마크, 포르투갈이 탈퇴하고 핀란드가 가입).

□❚유럽공동체 : 1958년에 형성된 유럽경제공동체(EEC)는 1967년에 유럽공동체(EC)로 발전하였지만, 그 통합의 형태는 공동시장이다.

□❚유럽통합조약 발표 : 유럽통합에 관한 마스트리히트조약이 93년 11월 1일 공식 발효됨으로써 유럽공동체(EC) 12개 회원국들은 94년 초 경제통화기구 설립을 시작으로 99년까지 단일통화를 갖는 「단일유럽」을 이룩하게 된다. 유럽자유무역지역(EFTA) 6개국을 포함한 18개국 3억 8천만 인구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유럽경제지역(EEA)도 93년 12월 비준되어 94년 1월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