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2주)

★ 군주제

군주제(君主制, Monarchy)는 소수자의 지배인 귀족제나 다수자의 지배인 민주제와 대비되는 세습적 단독수장에 의해서 통치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노예제 사회 때부터 존재했었는데 그 내용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 봉건제 말기의 절대군주제는 그 전형이며 19세기 이후에 그 권력을 제한한 입헌군주제가 있다.

(2011년 현재)

입헌군주제 국가

앤티가 바부다, 오스트레일리아,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기에, 벨리즈, 캐나다, 덴마크, 도미니카, 그레나다, 자메이카, 일본,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에스파냐, 스웨덴, 영국

★ 공화제

1. 개념

공화제(共和制)는 군주가 존재하지 않는 정체이다. 공화제를 주장하고 실현하려는 정치적인 태도나 이념을 공화주의라고 하며, 공화제를 채택하는 국가를 공화국이라 한다.

2. 어원

어원을 살펴보면 영어로 '공화제'(republic)는 '공공의 것'을 뜻하는 라틴어의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에서 나왔다.

동양에서 사용되는 공화(共和)란, 중국 주나라 여왕(厲王)의 폭정으로 반란이 일어나자 왕은 도피하고 제후들이 힘을 합쳐 나라를 다스렸다는 “공화시대”에서 유래하였으며, 19세기 일본의 학자들이 ‘republic’의 번역어로 채택하였다.

3. 종류

공화제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시민이 정치인을 선출할 수 있는 민주 정치의 공화제(democratic republic)이며, 다른 하나는 시민들이 정치인을 선출할 수 없는 과두 정치의 공화제(oligarchic republic)이다.

국가 원수를 시민이 선택하는 공화제를 대통령제라고 지칭하는데, 대부분의 민주 공화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제를 시행한다. 과두 공화제는 일당제 정치를 하는 국가가 많고, 대표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등이 있다.

공화제 국가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체코, 도미니카 공화국, 에스토니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아일랜드 공화국, 이라크,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포르투갈, 에티오피아, 세르비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터키

★ 공산주의

1. 개념

공산주의(共産主義, 러시아어: Коммунизм, 영어: communism)는 생산재의 공공 소유에 기반한 무계급· 무국가 사회 조직에 관한 이론, 또는 그러한 체제를 목표로 삼는다고 주장하는 다양한 정치 운동들을 일컫는다. 공산주의의 라틴어 'communis'는 '함께하는'이라는 뜻이고, '공산(共産)'은 함께 소유하고 생산한다는 뜻이다.

이론에 있어서 공산주의는 19세기 유럽의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논의되기 시작한 사회주의 정치사상에 그 기원을 둔다. 인류의 초기 사회 조직은 "고대의 공산주의"라 정의될 수 있겠으나 정치 운동으로서의 공산주의는 일반적으로 아직 형성중인 미래의 사회 체계을 제시한다.

스스로 공산주의자라 부르는 공동체들 사이에는 상당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카를 마르크스(마르크스주의)와 블라디미르 레닌(레닌주의)의 사상에 근접하다고 인식되는 일련의 분파들은 20세기 초 이후 국제 정치계에서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주목을 받는다.

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 계급 투쟁은 핵심적인 역할을 지닌다. 이를 따르면 공산주의 체제의 형성은 자본가 계급(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이)과 노동자 계급 사이의 계급 투쟁의 최정점이다. 또한 자본주의 생산 방식에서 공산주의 생산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독재 또는 프롤레타리아 민주"라 불리는 과도기적 기간이 불가피하다. 마르크스가 제시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형성되는 공산 사회는 역사적으로 실현된 적이 없으므로 하나의 이론적 가능성이다. 그러나 "공산주의"라는 용어는 공산당 체제하에 있는 정치경제적 사회를 일컫는 일에 흔히 사용된다.

2. 주요국가

공산주의 -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국가도 공화국으로 본다. 대체로 '공산당' 또는 '노동당'으로 일컬어지는 공산주의 일당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시행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쿠바 공화국, 라오스, 구 독일민주공화국 등이 공화국 호칭을 사용했다

★ 대통령제

1. 개념

대통령제(大統領制, 영어: Presidential system)란 의회로부터 독립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의원내각제는 국민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은 의회뿐이므로 일원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데 반하여, 대통령제는 2원적인 민주적 정당성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민주적 정당성은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의 의사에 기초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의 구조가 일원화 되어 있다.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서로에 대한 간섭이 금지되므로 의회의 정부불신임권, 정부의 의회해산권, 법률안제출권, 의회출석권발언권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견제와 균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며, 의회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임명동의권, 국정감사조사등으로 정부를 견제한다.

2. 역사

미국의 헌법의 모태가 된 1787년의 필라델피아 헌법회의의 구성원들이 영국 헌정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정부 형태 자유민주주의에 뿌리를 두고 샤를 루이 드 세콩다.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 사상을 충실히 수용하여 탄생하였다.

19세기가 되면, 1819년 대 콜롬비아의 성립을 시작으로 남미 국가에서 대통령제가 시행된다. 그리고 20세기가 되면, 1911년 ~ 1912년 신해혁명을 시작으로 공화제 국가가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바이마르 공화국과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소비에트 연방 등 일당제 국가까지 다양했다.

3. 장점

대통령은 의회의 신임여부와 관계없이 재직하므로 정국이 안정되고 국가정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 의회의 다수당의 횡포가 있을때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으로 의회다수파를 견제할 수 있다.

또한, 의원 내각제(예 : 일본국)이나 정당주권 정치(예 : 소련 공산당)은 총리와 당수가 아닌 인물이 "막후인"으로 정치의 실권을 잡고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회피 할 수 있다. 반면 대통령제는 승자를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기 위해 "막후인"에 의한 지배를 방지할 수 있다.

4. 단점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중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처럼 대한민국의 역사에 독재라는 오점을 남긴 대통령들이 있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대통령이 독재를 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행정부와 의회가 극단적으로 대립할 경우 조정하기 어렵다. 국민의 정치적 참여가 대체로 저조하고, 책임정치의 원칙이 확립되지 못하는 점 등도 대통령제의 단점이다.

5. 종류

1) 미국의 대통령제

엄격한 3권분립에 입각한 고전적인 대통령제의 형태이다. 각부장관은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지고, 내각은 대통령의 자문기관에 불과하고, 부서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 각부장관은 의원직을 겸할 수 없고, 대통령은 입법에 관여할 수 없으나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다. 미국형 대통령제는 의회의 집행부통제력의 강약에 따라, 의회에 대한 집행부 우위의 해밀턴(Hamilton)형, 집행부에 대한 의회 우위의 매디슨(Madison)형, 양자가 대등한 지위를 가지는 제퍼슨(Jefferson)형으로 분류된다.

2) 반대통령제

반대통령제라 함은 대통령제에 전제군주제의 요소를 도입한 형태로 분류되거나,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한 형태로 분류된다.

3) 신대통령제

대통령이 의회나 사법부에 대하여 절대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통령제를 의미한다. 나세르(Nasser)의 이집트 헌법, 마르코스(Marcos)의 필리핀 헌법, 1972년 유신헌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행 국가: 대한민국, 미국, 러시아, 브라질

★ 의원내각제

1. 개념

의원 내각제(議院內閣制, 영어: Parliamentary system)란 내각(집행부)의 존속이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는 정부 형태로, 내각이 의회에 의해 구성되고 또한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특징이다. 내각책임제 또는 의회정부제라고도 한다.

의회의 다수파에 의하여 정부가 구성된다. 이는 민주적 정당성을 일원화해 주는데, 집행부의 장인 수상이 의회에 의하여 선출되고 수상이 인선하는 각료가 수상의 정책노선을 따라 구체적으로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수상과 함께 내각 전체가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

2. 역사

역사를 살펴보면 17세기 시민혁명으로 시작되었다.

의회민주주의는 시민혁명이 실천된 17세기의 영국에서 입헌군주제와 함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의회가 군주에 대해 불신임을 주장한 혁명인 명예혁명을 통해 의회 주권의 원칙이 확립되었고, 이후 의회를 대신해 집행권을 행사하고, 의회의 통제에 따르며, 국왕의 자문에 응할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튜더 왕조 시대에 성립한 추밀원(Privy Council)에서 내각이 분화되면서 초기에는 국왕이 주재하였다.

1714년에 조지 1세가 각의를 주재하지 않게 되었고, 1721년에는 로버트 월폴(Robert Walpole)이 조지 1세의 신임에 따라 각의를 주재하면서 이른바 ‘각의의 수석’(Primius inter pares, the first in equals)이라는 관념이 생겨났다. 이는 동시에 ‘군주는 군림하지만, 통치하지는 않는다’는 입헌군주제의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3. 장점

내각의 존속과 진퇴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존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강하며, 민주적 요청을 만족시킬 수 있다. 또한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짐으로써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내각의 의회해산권과 의회의 내각불신임권은 서로의 정치적 대립을 해결하는 데 주효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내각이 입법부에 대하여 신임을 얻기 위해 유능한 인재를 기용할 확률이 커진다.

4. 단점

의원내각제의 경우 소수의 의석을 가진 여러 정당이 난립하는 경우에는 연정을 구성할 수밖에 없고, 이때 정국이 불안해질 수 있다. 반면 특정 당의 크기가 일방적으로 커지게 되면 일당독재를 하는 문제점도 야기된다. 또한 의회가 정권의 탈취를 위한 정쟁의 장소로 악용될 수 있으며, 내각의 존속이 의회에 좌우되기 때문에 강력한 정치를 실현할 수 없다. 그러나 대연정과 같이 내각과 원내 다수파가 합세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다수결의 횡포를 가져올 수 있으며, 견제장치를 마련하기가 곤란하다.

5. 종류

1) 고전적 의원내각제

고전적 의원내각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영국과 같이 내각과 의회의 다수파가 형식적으로 일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각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형태인 영국형 의원내각제(이른바 내각책임제)이고, 다른 하나는 프랑스의 제3·4공화국과 같이 강한 의회와 약한 내각을 특징으로 하는 프랑스형 의원내각제이다. 프랑스형 의원내각제의 경우 수상이 행정을 담당하고, 대통령은 의례적 권한을 행사하는데 의회는 정부에 대하여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정부는 의회를 해산하지 않는 것이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외견적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바이마르 공화국이나 프랑스의 제5공화국과 같이 이원정부제적 요소를 가진 의원내각제를 말한다.

3) 건설적 의원내각제

건설적 의원내각제는 통제된 의원내각제라고도 하는데, 독일 기본법과 같이 강한 정부와 약한 정부를 기초로 한다. 이 경우 의회가 의결을 통해 후임 수상을 선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 수상에 대하여 불신임을 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의원내각제 대통령은 의전상의 지위에 머무르며, 국정은 의회 다수당에서 선출된 총리가 책임진다. 시행 국가: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인도, 이스라엘

★ 이원집정부제

1. 개념

이원 집정부제(二元執政府制)는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수상으로 이원화되어 각각 실질적 권한을 가지는데, 평상시에는 내각수상이 행정권을 행사하나,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그 운영의 구체적인 형태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독일의 바이마르헌법과 프랑스의 제5공화국 헌법이 이원정부제로 운영되었다.

2. 특징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형태로 보통 대통령은 국민의 직선에 의하여 선출되고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데 반하여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수상임명권과 의회해산권을 가지나,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은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 단점

대통령과 수상이 소속정당이 같을 경우에는 독재화의 위험이 있고, 소속정당이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과 수상의 대립이 정치적 파국으로 되기 쉬운 것이 단점이다.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지만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현상이 발생하면 동거 정부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 경우 두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도 있으나, 고통과 긴장의 기간이 될 수도 있다.

4. 주요국가

알제리, 이집트, 핀란드, 프랑스, 레바논, 몽골, 파키스탄, 루마니아, 스리랑카, 대만, 우크라이나, 가이아나

위키백과 출처

구글, 정부형태, 세계의 정부형태 참고

○ 정부에 대한 접근방법

정부의 구조와 기능(정치체제)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한 시각이다.

1) 법․제도적 관점

(1) 개념

정부의 법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중점을 두어 정부를 연구하는 관점이다. 즉, 법과 제도를 살펴보면 정부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국가의 통치과정에서 공식적인 정부조직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형식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왔기 때문이다.

(2) 비판

행태주의자의 비판

① 서술적․비과학적 성향에 대한 비판 : 공식적인 측면만을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정태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동태적인(조직구조상 특징, 공공정책과 연계성, 기관 간의 갈등 등) 현상과 비공식적 측면 분석에는 취약하다.

다원론자의 비판

② 약화된 공식적인 정부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찰로 통치현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 오늘날과 같은 다양화 된 사회에서는 정치권력이 다양한 요소(정당, 시민단체, 이익단체 등)에 권력이 분산되어 있어 정부는 다른 집단과의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기관의 역할과 기능만으로는 통치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3) 결론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관점은 정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연구방법이다. 아직까지 정부는 국가의 통치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2) 엘리트론적 관점

(1) 개념

정부를 소수의 권력엘리트들에 의하여 움직이는 실체로 보는 것이다.

즉 엘리트론은 권력엘리트가 국가의 통치과정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이들 소수 권력 엘리트들의 형태를 연구하는 것이 정부의 활동을 이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 권력엘리트란 정치권력을 소유하면서 국가사회내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소수집단을 의미한다.

(2) 엘리트론의 내용

모스카는 모든 정치체제는 정치적 계급과 비정치적 계급의 두 계층으로 구분된다.

① 정치적 계급 : 소수이지만 권력을 독점하고 사회적 가치의 배분과     정에 참여하며 권력에서 파생되는 이익을 독점 한다.

② 비정치적 계급 : 다수이비만 권력을 가지지 못하고 정치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             하고 항상 통치계급에 의하여 지도되거나 통제 된다.

정부의 정책은 일반대중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엘리트의 요구를 반영하게 된다. 즉 엘리트이론은 정부조직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역동성을 강조한다.

3) 집단론적 관점

(1) 개념

집단론은 정부를 관련 집단들 사이의 상호작용 관계로 보는 관점이다.  집단론은 정부조직의 법적․제도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통치현상의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면만을 고찰할 뿐이라고 비판한다. 즉, 통치현상을 동태적 차원에서 연구할 것을 주장한다.

(2) 내용

집단이론에서는 어느 집단의 이익이 방해되거나 교란되면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 집단구성간의 상호작용이 강화된다.

그 집단은 다른 집단이나 정부에 대하여 자신의 요구를 직접 또는 정부를 통하여 표명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집단 간 경쟁관계의 새로운 균형이 회복된다.

집단론은 정치체제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많은 집단들간의 연결망(네트워크)로 파악하며 정치체제의 근본적인 기능은 집단의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파악한다.

(3) 장점

집단론은 서로 경쟁하는 단편화된 관료기구들로 구성된 정부 내에서 일어나는 관료기구 상호간의 경쟁과 갈등관계를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4) 비판

① 공공정책과정에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② 집단론은 공산국가나 독재국가가 행해지는 정부에 대해서는 유용성     이 떨어진다.

③ 분석단위를 집단으로 하고 있어 개인의 특성과 국가라는 현상을 경    시하고 있다.

4) 체제론적 관점

(1) 개념

체제론은 정부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국민으로부터 요구와 지지라는 투입을 받아들여, 관료조직을 통해 정책을 만들고 정책이라는 산출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이다.

이스턴은 정치체제를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상호 관련된 행위들의 집합이라고 정의

※ 체제란 구성요소들의 단순한 합을 넘어 그 이상의 전체성을 중요시 함, 모든 체제는 환경과 경계에 의해 구분되고 체제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내용

알몬드와 파월은 정치체제의 기능을 체제수준, 과정수준, 정책수준 세 가지로 구분하고

① 체제수준의 기능: 체제유지와 적응에 관련한 것으로 정치적 충원, 정치적 사회화, 정치적 의사소통을 포함한다.

② 과정수준의 기능: 정치체제의 내부에서 투입을 산출로 전환시키는 기능으로 이익표명, 이익결집, 정책형성, 정책집행으로 분류

③ 정책수준의 기능: 정치체제의 산출로서 외부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기능으로 추출, 배분, 규제, 상징으로 구분된다.

(3) 장점

체제론은 정부를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정부의 활동을 포함하는 정치현상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에 기여했다.

(4) 비판

논리적 보수성과 지나친 일반화 경향으로 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

5) 관료정치적 관점

(1) 개념

정부를 관료들이 다양한 정치작용을 하는 곳으로 보는 것이다. 관료들은 직업적으로 관료제 속에 재직하면서 조직 내에서 좀더 나은 지위와 권력을 장악하려 경쟁하고 정부정책이나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노력한다.

(2) 내용

관료정치론은 단편화된 정부 관료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정책과정에서 서로 상반되는 정책정향과 이익을 추구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갈등과 경쟁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

첫째, 정부는 관료기구들이 권력의 행사와 자원의 배분을 둘러싸고 상호 경쟁하는 갈등의 장으로 파악한다.

둘째, 공공정책에서 정부관료제의 주도적인 역할을 전제로 한다.

셋째, 정부내의 정책과정 결과로서 나타난 정책현상이 아니라 정부내      에서 전개되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가 관심을 갖는다.

(3) 비판

① 행정기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개인이나 집단간의 갈등과 타협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② 개별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 간의 상호관계를 규제하는 정치제도의 영향을 도외시 하는 경향이 있다.

6) 신제도주의적 관점

(1) 개념

신제도주의는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적인 내외부의 요소(조직, 제도, 정책 등)들을 고려하는 관점이다. 기존의 접근방법(엘리트론, 체제론, 집단론, 관료정치론 등)은 대부분 개인이나 집단개별행위나 상호관계에 관심을 벗어나 국가를 형성하는 거시적인 구조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주장한다.

신제도주의는 구체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 또는 사회조직 간의 관계를 구성하는 규칙이나 절차와 정책참여자 간의 동태적인 상호관계까지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2) 비판

① 제도이외에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경시하고 있으며 제도와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② 제도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자체의 변화에 대한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한다.

7) 정치문화적 관점

(1) 개념

정치문화는 통치현상에 있어 하나의 독립변수로서 정치제도의 구성원들의 정치적 행위에 영향을 줌으로써 정치체제의 구조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 정치문화란 정치체제 및 그 하위체제들의 운영과 관련된 국민의 심리적 정향이다.

(2) 내용

알몬드와 버바는 정치적 심리정향을 세 가지 측면을 파악

① 향리적 정치문화 : 체제구성원들이 정치체제와 그 운영에 관하여 낮은지식을 가지고 있고 정치체제에 대한 기대와 참여도가 낮은 정치문화로 주로 전통사회에서 많음

② 신민적 정치문화 : 대 다수의 정치체제 구성원들은 정치체제 산출과정에 비교적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투입과정에는 극히 소수만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심리적 경향의 정치문화

③ 참여적 정치문화 : 정치체제 구성들 대다수가 산출과 투입과정에 높은인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경향을 지닌정치문화

(3) 비판

정치체제 내의 문화적 변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