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정부 정치형태 비교

김진필

1. 한국과 일본의 정부

한국과 일본의 국가형태는 한국은 민주공화정, 일본은 입헌군주제로 서로 다르다.

우리나라의 민주공화정은 국민의 손으로 대표인 대통령을 뽑아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과 의회를 존중하면서 국가를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일본은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군주제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통치형태로서 옛날 왕이 있었던 것처럼 현재 일본에는 천황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천황은 단지 상징적, 그리고 일본국민의 정신적 기둥으로서 존재할 뿐, 실권은 전혀 없다.

정치형태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대통령제로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하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된 관계를 유지하는 정부형태이다. 전국민의 손으로 뽑힌 선출직인만큼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에 비해 일본은 입헌군주제와 상응하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의원내각제란 입법부를 먼저 구성하고 이를 기초로 행정부가 구성되어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정부형태(현대일본학회, 2009:178):이다. 수장인 총리대신의

권한은 한국의 대통령보다 비교적 제한되어 있다.

<정부형태  비교>

출처: 오성균 외 3인, 선택과 집중 “정치”(2004 : 28)

2. 대통령(총리)의 선출과정

일본의 총리는 여당의 당수(총재)가 맡게 된다.  딱히 정해진 임기는 없으며, 총선을 치러 다수당이 된 정당이 여당이 되고 그 정당에서 총리후보자가 나오면 국회 내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지명된다. 그러나 일본의 총리대신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뽑을 수 없다는 면에서 민주성이 우리나라보다 떨어지며, 그 때문에 당파싸움에 의하여 계략적으로 총리직을 파면 당하거나, 총리직을 위해 이념이 다른 정당이 계획적으로 연합을 하거나(이를 연립정권이라한다) 재임기간이 단 몇 달에 그치는 등 오히려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는 데는 불리하고 지나친 정권과 총리 교체는 오히려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불러올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정부조직도 비교

<한국>

<일본>

각 성의 수장은 대신이라고 불리며 각 청의 수장은 장관이라고 불린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의 대신의 위치는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우리나라의 장관에 해당하나 각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대부분 집권당인 여당내의 의원에서 임명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오랫동안 대신을 못해본 의원을 임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도 단순히 얼굴마담이라는 인식이 퍼진지 오래다. 각 성의 직원들도 잘 대접받다 가는 걸로 인식하고 있다. 각 성의 최고 실권자는 사무차관이다. 사무차관은 성내에서 오래 근무하다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선 최고다. 실제로 내각이 새로 구성되거나 하면 각 성들의 사무차관들은 서로 모여서 이번엔 어떤 대신이 왔냐는 둥 대신을 두고 뒷담화를 하거나 농담따먹기를 한다고 한다.

3. 한국과 일본의 비교

우리가 배워야 할 일본 내각제의 장점은 크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책임정치의 실현으로서 행정부가 입법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책임정치가 실현되며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국정대결의 신속한 해소(오성균외 3인, 2004 : 28)이다. 정부의 의회해산권과 의회의 정부불신임권으로 대립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의 일본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내각제의 장점은 전혀 지켜지고 있질 않다. 일본특유의 관료제병폐와 총리 선출과정, 내각구성 등 국정운영에 있어서의 핵심 사안들이 한국보다 더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내각제는 정국불안을 초래하는데 이것은 현재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비추었을 때 한국으로선 대통령제보다 적합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현대일본학회, 일본행정론(2009), 애플트리태일즈

오성균 외 3인, 선택과 집중“정치”(2004), 메가스터디

청와대 정부조직도(www.president.go.kr)

일본전자정부 조직도(www.e-gov.go.jp)